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25일(이하 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에 참석해 새 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디지털, 공급망, 탄소 감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3대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마련하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한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TASK(생산 현장 애로 기술 지도) 사업,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5대 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신규 사업으로 아세안 공무원 통상 아카데미를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실용적 복수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의장국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발효 4년 차를 맞이하는 RCEP는 여전히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량의 약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임을 언급하며, 최근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다자 통상 체제의 안정적 버팀목으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RCEP가 나아가야 할 방향(RCEP 2.0)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첫째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해 RCEP 외연을 확대하고, 둘째 디지털, 청정 경제 등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하여 내연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역내 기업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유럽연합(EU),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자 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투자 확대, FTA 체결·개선 등을 협의했다. 산업부는 아세안과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10월 APEC 2025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