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뉴스 통상 정책 읽기 상호 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향후 반도체·의약품 최혜국대우 합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 장관. 백악관 엑스

한국과 미국이 7월 30일(이하 현지시각)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미국은 한국에 25%에서 15%로 낮춘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 또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른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한국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내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해 미국 내 조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 보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가 제기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 또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구매해 무역구조를 확대 및 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2024년 기준 국내 기업 해외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이 앞서 협상을 타결한 상황에서 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을 넘겼을 경우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발표될 반도체, 의약품에 관한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기로 한 점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큰 틀에서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