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의 에너지·기후 정책은 조 바이든 정부 때와 180도 변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이하 현지 시각)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연이어 단행했다. 취임 후 첫 달 동안에만 68건의 행정 명령, 16건의 대통령 지시문, 11건의 포고를 발표했다. 이 중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대거 폐기하거나 철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바이든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우는 트럼프 대통령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 중립 선언 전면 철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등 바이든 정부가 설정한 주요 목표를 공식 폐기했다. 연방정부 차량의 전기차 전환 계획도 철회했다. 동시에 백악관 내 국내기후정책실과 청정에너지혁신실 등 주요 기후 조직을 해체했고, 민간기후단 및 환경정의 자문위원회도 폐지했다.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축소했다. 국제 기후 협력에서의 탈퇴 움직임부터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의향을 다시 밝히며, 미국이 납부해온 국제기후기금에 대한 지원도 전면 중단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후금융계획(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1)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2)과 ‘초당적 인프라법(BIL)’의 기후 예산도 삭감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해상 풍력발전소 인허가 중단, 공공 토지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제한 등은 재생에너지 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오와주에서 추진되던 대형 풍력발전 프로젝트(Lava Ridge)는 조기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미국 내 탄소 중립 추진을 수년 이상 후퇴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기후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한다.

美 에너지 정책, 석유·천연가스 생산 확대로 회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에서 화석연료 중심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에 따라 국유지 및 해양에서 석유·가스 시추 제한 조치는 해제됐고, 루이지 애나주에 건설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에 대한 수출 승인이 이뤄지는 등 천연가스 수출 확대를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은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그동안 재난 복구에만 적용되던 긴급 허가를 수백 건의 에너지 프로젝트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환경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줄어들고,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정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생략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는 기후 리스크보다 에너지 자급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9일 백악관에서 주요 석유 회사 경영진과 만나며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하루 300만 배럴까지 확대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노력과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