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해 4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 단체, 연구 기관과 ‘민관 합동 美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4월 2일(이하 현지시각)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 관세+15% 상호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관세 조치 발효 시점은 10% 기본 관세는 4월 5일, 국가별 상호 관세는 4월 9일이다. 미국 정부는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 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 대미(對美)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긴급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