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주한美대사대리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월 21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만나 한미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강화 및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미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첨단산업·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美 정부와 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 논의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월 17일(현지시각)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USTR 등 정부 관계자,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했다. 박차관보는 한국이 상호 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협의

한국과 싱가포르는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올해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2024년 10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교역·투자, 녹색경제, 기술·R&D 협력 등 전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수교 5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권역별 릴레이 현장 간담회로 중견기업 현장 애로 청취

산업부는 2월 25일 대전 알루코 본사에서 충청권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통상 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성장 단계별로 중견기업군을 세분화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美 무역 제한 조치 설명회’ 개최

산업부는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빌딩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해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반덤핑(1월 22일), 상계관세(2월 15일)에 이어 이번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미국 관세 인상 근거 법률을 다뤘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제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산업부는 2월 28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對)러시아 의료 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 허가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수출 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