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정책 읽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1월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 부처, 경제 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 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 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 조치와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 요인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향후 미 측이 발표할 행정 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동시에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 측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가동해 대외 협력(아웃리치)을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트럼프 행정부 정책 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미국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대미(對美) 통상 대응의 중심을 잡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