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재선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독일) EU 집행위원장은 9월 17일(이하 현지시각) 차기 EU 집행위원단1)(College of Commissioners·이하 집행위) 내 주요 정책을 담당할 집행위 후보 구성을 완료했다. EU 집행위은 집행위원장 1명과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집행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26개 회원국(집행위원장 출신국 제외)이 추천한 후보는 EU 의회 인사 청문회와 최종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2029년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

EU 집행위 선출 및 향후 일정

차기 집행위 주요 정책 전망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월 18일 차기 집행위의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EU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 증진을 통해 EU의 번영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집행위는 EU 단일 시장(single market)을 서비스, 에너지, 방위, 금융, 통신, 디지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EU 경쟁법 재검토를 통해 EU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가능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집행위원의 감독하에 행정 부담 간소화와 규정 이행 단순화도 추진한다. 여기에 출범 100일 이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 보강, 투자 확대로 역내 청정 산업 강화를 위한 ‘청정 산업 딜(A clean industrial deal)’ 발표를 목표로 한다.

또 회복 탄력성 높은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신순환 경제법’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화학물질 관리 제도)’ 규정 단순화,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과불화 화합물) 관련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신화학 산업 패키지’, 중요 원료 의약품의 역외 의존을 낮추기 위한 ‘핵심의약품법’을 발의한다.

출범 100일 이내 의료기관·병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방 및 관련 부처의 즉각적 대응 조치 마련을 위해 ‘사이버 보안 강화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의 공정 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팩토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핵심 산업 내 AI 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응용 AI 전략’을 수립한다. 또 생명공학 산업 육성을 위한 ‘유럽바이오 테크법’을 2025년 내에 제안할 계획이다.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증진을 위해 유럽투자은행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연합 내 매년 4700억유로(약 702조353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 ‘EU 공공 조달 지침’을 개정해, 일부 전략 산업 관련 공공 조달 시 EU 상품 우대 환경을 조성한다. AI·항공우주·청정·바이오테크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한 ‘신유럽경쟁펀드’도 만든다.

집행위는 EU 차원의 통합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혁신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방위 분야 집행위원을 임명하고, 출범 100일 이내에 방위산업 발전과 투자 촉진 전략이 담긴 ‘미래 EU 방위 백서((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를 제시할 예정이다. 유럽 방위 기금 조성으로 육해공군, 우주, 사이버 첨단 방위 기술에도 투자한다.

집행위는 EU 고유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농·축·산업 분야를 규정할 방침으로, 출범 100일 이내에 ‘농업과 식품을 위한 비전(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을 제시, EU 식품 자립성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방식을 추구하는 농·축·산업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도 약속한다. 집행위는 EU 경제 안보 강화, 신경제·외교정책 추진,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재건 사업 추진,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요 원자재 확보 및 안전한 공급망 구축,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무역 규제 조치를 적극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와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 사이버, 우주, 첨단 기술 공급 관련 안전성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