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정책 읽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 회의에 참석해 14개 회원국과 IPEF 협정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원국 장관들은 올해 6월 서명을 마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5개국 이상의 기탁을 확보해 각각 10월 11일, 10월 12일 발효되는 것을 환영했다.
‘청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새로운 사업 기회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청정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척결, 조세 행정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공정경제 협정’은 역내 청렴도 증진과 공정한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국은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탄소 시장,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청정 전기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CWP) 및 개도국 대상 반부패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장관들은 올해 2월(한국은 4월)에 먼저 발효됐던 공급망 협정의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회원국은 9월 둘째 주 워싱턴D.C.에서 공급망 협정 이행 기구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해 물류 및 공급망 데이터 분석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향후 IPEF를 기반으로 인·태 지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주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첫 합동 모의 훈련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협정 이행 기구의 가동,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발효는 인·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국내 발효를 진행하면서, IPEF의 성과 도출을 위해 인·태 지역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