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무역안보관리원이 8월 23일 출범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통상 정책 및 경제 외교 전문가인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업무와 함께 신규 통제 예상 품목에 대한 산업 영향 분석,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 수출자 조사‧단속, 종합 무역 안보 컨설팅 및 해외 아웃리치 활동 등 경제 안보 전반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 안보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 기능 강화 및 기술 안보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신규 통제 예상 분야에 대한 산업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수출 통제 강화 추세에 대비한다. 우리나라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 민군 겸용 기술 확보를 위한 R&D 전략도 수립한다. 아울러 신규 업무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의 제도 운용을 지원한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전략물자 판정 인력을 보강해 기존 10일 이상 걸렸던 전문 판정 소요 일수를 최대 7일 이내로 단축 한다. 국내 기업에 수출 통제 제도 외에 금융 제재, 미국의 역외 통제 등 종합적인 무역 안보 컨설팅을 제공한다. 무허가 수출 조사 단속 등 수출 통제 이행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8월 말부터 기존 두 개 세관 이외에 관세청 본청에도 전문 인력을 파견해 국경 단계에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조사 단속 지원 업무를 확대한다. 또 기업의 전략물자 자가 판정 결과도 사후 검증해 고의로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 한 기업에 대한 적발 활동도 강화한다.

무역 안보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확대한다. ‘무역 안보 정책 협의회’를 신설해 정부와 민간 간 정책 가교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해외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책 트렌드를 주도하고 한국의 우수 사례를 해외에 적극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9월 10일(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당국자, 경제 안보 분야 저명 연구자 등이 참여 하는 ‘한미 경제 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 안보 주요 이슈 및 함의를 분석하고, 한미 간 협력 과제 등을 논의한다.

 + PLUS POINT 

Interview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초대 원장 “무역 안보 다자 체제 속 예외 사항 늘어…전략물자 빠르게 확인해야”

이신혜 기자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바뀐 것에 대한 의미는.

“제도적으로 명확해졌다. 대외무역법 25조가 무역안보관리원에 대한 조항인데 추가된 기능이 세 가지다. 무역 안보 정책 수립, 산업 영향 분석 및 조사, 국제 협력이다. 이전에는 기업 이 전략물자 판정을 요구하면 빨리 심사해주고 스스로 잘 판정하도록 교육하는 데 집중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이거나 기술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능동적으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 그간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게 어떻게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 보는 것이다.”

무역안보관리원 인력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지금 70여 명에서 증원을 추진 중에 있다. 법이 바뀌어서 국제적으로 점점 무역 제재 대상 이 늘어나고 있다. 제재 대상도 많아지고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제재 대상도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상 다양한 분야의 제재 대상을 살펴보려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규제하는 것을 막는 예방적 차원의 일 도 필요하고, 그에 앞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기업이나 관계 기관이 글로벌 규제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한다.”

다양한 국제 협상에 참여했던 것으로 안다. 무역 안보 중요성을 어떻게 깨달았나.

“지금 무역 안보 체제가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하나의 협의체에서 하나의 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체제였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대체로 무역 안보 다자 체제가 형성돼 있는데 만장일치제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자간 협력, 분절 탈피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무역 안보 이슈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무역 규범 내에서 보면 됐는데 점점 예외 사항이 많아지고 그게 규칙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 안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느꼈다.”

향후 무역안보관리원의 역할이나 포부는

“결국에는 전략물자 판정을 빨리하는게 기업이 원하는 것이다. 판정 대상이 예전에는 핵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파이프인지 아닌지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금융거래, 투자, 인력 등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부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인증서를 빨리 발급해 수출이 지연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 기존 데이터를 모으고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서 판정에 속도를 내고, 정확성을 높이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 범주에 추가된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계 당국에 정보를 주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