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정책 읽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3일 서울에서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enez)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파라과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세계 5대 경제 블록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의 회원국으로 남미 국가 중 높은 경제성장률(2023년 4.6%)을 보이고 있다. 다른 메르코수르 국가 대비 저렴한 임금, 낮은 세율 등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파라과이에 진출한 현지 법인은 원자재, 임금 등의 현지 조달(Local Contents) 비율 40% 충족 시 타 회원국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브라질(60%), 아르헨티나(45%), 우루과이(50%)의 현지 조달 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파라과이는 신차 모델별 점유율에서 상위 20대 모델 중 한국산이 40%인 8대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 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등이 있어 한국 기업 진출에 친화적인 환경이다. 향후 파라과이로 수출 확대와 메르코수르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파라과이 통상 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TIPF 활용 방안 △산업·에너지 협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TIPF 산하 무역투자협력위원회(TICC)를 통해 협력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본부장은 “이번에 구축한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와의 협력 채널은 양국이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