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1)의 위기 대응 네트워크(CRN)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기가 생기면 빠르게 비상 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다. 한국이 첫 번째 의장국을 맡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심진수 지원관은“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이 주변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심 지원관은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무역 질서 재편에 따라 통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CRN 의장국은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한국은 공급망 교란 발생 시 긴급회의를 주재해 회원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조율한다. 평시에는 모의 훈련으로 교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위기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와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다. 

IPEF 국가 간에 맺은 이번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다자 협정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 플랫폼△평시 공급망 협력 강화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대응 등이 담겼다. IPEF는 최근 CRN을 도입했는데, 이는 위기 시 비상 회의 소집을 통해 회원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이행 기구다. 필요 시 비상 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평상시에도 교란 대비 전략 수립,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위기 대응을 총괄한다. 심 지원관을 7월 19일 서울 중구에서 만나 IPEF 공급망 협정 및 CRN 도입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IPEF 공급망 협정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나.

“공급망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공급망 위기 시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CRN을 가동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핵심분야와 주요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기술 협력, 공동 투자 기회 발굴, 물류·통관 절차 개선 등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또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장벽을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공급망 관련 조치에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60일 이내) 협의할 기회를 마련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CRN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공급망 교란 공동 대응을 위해 긴급 지원을 조율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공급망 교란 동향 관련 정보 전파·지원을 조율하기 위한 비상 연락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공급망 교란 대응 전략 준비와 모의 훈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실시한다. 공급망 교란 관련 정책 및 절차 평가, 교란 대응 협력 촉진 등의 역할도 있다.”

모의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가령 요소수 공급망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대체 공급선 발굴부터 어떻게 하면 각 공급선의 생산을 늘리고 신속하게 운송하고 세관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등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실제 위기 발생 시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먼저 다른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양자 협의에서 우리 의장국 지지 의사와 기대감을 보였다. 공급망 분야 리더십에 대한 회원국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공급망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리더십을 발휘할 외교적 공간이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한국이 다른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나.

“우리나라는 그간 공급망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도 많이 생겼다. 실제로 다수의 회원국은 한국을 공급망 선진국이라고 본다.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회원국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럴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향후 계획은.

“CRN은 비상시에 가동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을 가정한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현황이 어떤지 먼저 파악해, 무엇이 우선 훈련 대상인지 알아야 한다. 그다음 핵심 품목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공급망 교란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학습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