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 6월 27일 시행됐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른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으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통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이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급망 정책을별도로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공급망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범정부 관리 체계를 본격 시행했다. 위원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25명(정부 19명·민간 6명)으로 구성된다.

공급망 안정화 기업 최대 5년 지원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도 발표했다. 향후 3년간(2025~2027년)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핵심은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것이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수입선을 제삼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 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 사업자’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선도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 정부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가령 경제 안보 품목인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생산 설비를 늘려 수입산을 대체하고 국내 공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도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우대금리로 대출 받는 식이다. 재원은 하반기에 가동 예정인 최대 5조원 규모의 수출입은행 산하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서 활용한다. 선도 사업자는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선도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8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기금 내 적정 손실 허용 한도를 배정하고 면책 제도도 마련해 해외 광산 투자같은 고위험 사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 안보 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방위산업, 민생 분야 품목을 대거 추가했다고 한다. 여기에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 보안 등 두 개 분야도 신규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다. 정부는 품목과 서비스 지정 기준을 체계화해 매년 전 품목을 재검토해 갱신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품목과 서비스별 특성을 감안한 수급 안정화 시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요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곤란한 품목 30여 개는 1급으로 지정한다. 1급 관리 품목에 대해선 공급선 다양화등 성과 목표를 설정해 수급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다. 2·3급 품목은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 안보 품목 비축량 확대

핵심 산업 물자에 대한 비축도 확대한다. 희소 금속과 차량용 요소와 같은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최소 30일 분량에서 최대 180일 분량으로 비축량을 늘린다. 또 핵심 품목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요소의 국내 생산 방안을 검토하고 흑연과 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한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요소와 흑연 등 필수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공급망 분야의 핵심 ‘유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해당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또 해외 자원 취득 관련 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도 뒷받침하기로 했다.현재 내국인이 외국 자회사 지분을 100% 취득할때만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같은 혜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3년간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각 부처는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공급망 시행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2025년 1분기에 세번째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공급망 종합 시행 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