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하고 이상기후까지 빈번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도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말 ‘식량 안전 보장법’을 법제화하고, 올해 6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그간 추진해 왔던 다양한 식량 안보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처벌 사항을 명시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경지 보호 △식량 생산△식량 비축 △식량 응급 △식량 가공 △식량 절약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뒀다. 우선 경지 보호 규정을 살펴보자면, 경작지 보호를 위한 기본 농지 총량의 하한선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경지 이용 우선순위 부여 및 경지 품질 보호‧확충 관련 사항도 담았다. 

식량 생산 규정에선 자연재해 대응 및 병충해 방제, 기술 보급, 전문 농업 경영체 육성 등 식량 생산 관련된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식량 비축 규정을 통해 국가 식량 비축 체계 구축, 정부 비축을 위탁받은 기업‧조직의 준수 사항 및 지방정부 역할 같은 내용을 다뤘다.식량 응급 규정에선 일명 ‘식량 위험 기금’ 설치 및 용도, 정부의 시장 조절 역할 및 식량 유통 관련 기업의 준수 사항을, 식량 가공 규정에선 식량 가공 산업 발전 촉진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식량 절약 규정에선 식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치 사항 및 식량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식량 손실 최소화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 중국 가공·사료용 식량 비중 ‘껑충’

사회 안정과 직결된 중국 식량 안보

중국이 식량 안전 보장법을 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중국 인구는 14억2567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7.7%를 차지한다. 문제는 전 세계 경작지의 10% 미만, 수자원의 6%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1인당 경작지는 0.48㏊(헥타르)인 반면, 중국의 1인당 경작지는 0.08㏊에 불과하다. 여섯 배까지 차이가 난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에 있어 식량 안보는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청나라 당시 중국 인구는 1741년에서 1850년까지 약 300% 증가했으나, 경작지는 1661년에서 1833년까지 약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경작 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1848년 허난성 가뭄, 1849년 양쯔강 연안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대기근은 태평천국운동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경작지 면적은 부동산 개발 등으로 인해 5% 이상 감소했다. 이에 중국은 2019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자국 경작지 면적의 하한을 1억2000만㏊로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농지 복원 조치 및 휴경지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농지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 ‘국가 고표준 농지 건설 계획(2021~2030)’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글로벌 문화에 노출되면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까지 중산층이 중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료용 곡물 및 육류 등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사무직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업 및 물류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3년 4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일회성 보조금으로 100억위안(약1조8779억원)을 할당한 상태다.

경제 발전에 식량 총소비량도 증가세

중국 내 식량 생산량만 보면, 2004년 이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료용·가공용 수요 증가에 따라 옥수수 생산량이 늘고, 최대 수입 품목인 대두는 증산 정책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이 7.3%에 달한다. 이는 식량의 식용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가공용·사료용·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총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로 식품 소비가 다양화하면서 가공용·사료용 곡물과 착유용 대두의 소비 증가가 식량 총 소비량의 증가를 견인한 셈이다. 

2011~2021년 식량 총 소비량에서 식용 비중은 42.6%에서 37%로 감소한 반면, 사료용은 25%에서 29.3%, 착유용은 9.2%에서 11.4%, 가공용은 14.3%에서 15.6%로 늘었다. 2010년대 이후 가공용·사료용 곡물과 착유용 대두의 수입량 증가로 식량 순 수입량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1~2023년 식량 순수입량 규모는 959만t에서 1억5934만t으로 연평균 13.6% 증가했다. 대두 수입량은 2021~2023년 1394만t에서 9941만t으로 일곱 배 증가해 2023년 수입량이 자국 내 생산량의 약 다섯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밀, 옥수수, 보리의 수입량도 증가 추세다. 2008~2010년 3개년 평균 338만t에서 2021~2023년 3년 평균 5043만t으로 무려 1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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