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리포트
스마트팜은 기후변화 및 식량 안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는 식량 안보를 국정 과제로 설정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스마트팜 도입률 1.48% 수준에 불과한 현실로 산업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2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이다.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가 인구와 경지면적, 농촌의 고령화와 OECD 최하위권인 낮은 식량자급률은 미래 전망이 아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스마트팜은 기후의 영향을 덜 받고 생산성을 향상해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간 감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주요국 정책 및 글로벌 기업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정리한다.
+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평균 17% 성장’ 성장 잠재력 큰 스마트팜 산업
스마트팜은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에서 IC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이나 자동 제어 방식으로 작물과 가축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150억달러(약 20조6100억원) 수준이었던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330억달러(약45조3420억원)까지 연평균 17.2%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시장 역시 2020년 2억4000만달러(약 3297억원)에서 2025년 4억9000만달러(약 6732억원)로 연평균 15.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 문제, 경지면적 감소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농업 생산성 제고 방법으로 스마트팜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13년 ‘농식품 ICT 융·복합확산 대책’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 등을 목표로 연구개발(R&D), 현장 보급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도 기준 정부 스마트 농업 관련 예산은 1186억원으로, 지난해 1096억원 대비8.2% 늘었다. 현재 한국의 스마트팜 관련 정부 정책은 크게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 표준 구축 △청년농부(청년농) 유입, △실증 단지 및 연구개발 △수출 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기업화·규모화·첨단화 달성한 선진 해외 사례해외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령,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0년 이전에 이미 기후 제어가 가능한 온실을 활용해 첨단 유리온실을 도입했다.
현재는 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다양한 민간 주도 펀딩이 있으며, 정부 지원의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농업 대출 및 보증 기금, 대출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간접 지원을 주로 한다. 일본은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농림수산성 주도로 스마트 농업 종합 추진 대책 중 하나로 사업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한다. 사막 기후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사우디의 경우, 국정 과제 ‘사우디 비전 2030’ 및 농업 개발 기금을 통한 25억리얄(약 8640억원)을 투입해 식량 안보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역시 ‘싱가포르 그린 플랜 2030’국정 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농식품 산업 역량을 제고하고 농식품 수요의 30%를 자체 생산하는‘30 by 30’ 목표를 설정 후 추진 중이다.미국은 대규모 수직 농장 위주의 스마트팜 벤처중심지로 성장 중이다. 미국 스마트팜 관련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21년 기준 40억달러(약 5조4984억원) 이상으로, 세계 1위로 추산된다.
“스마트팜 활성화 육성 전략 다각도로 고려해야”
스마트팜 산업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육성 전략을 짜야 한다. 첫 번째로는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스마트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먼저정비하고, 농민 단체 등 사업 이해 당사자와 갈등관리도 필수다. 두 번째로는 농협의 기능 확대 및 농민 펀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 농가 중심의 스마트팜 산업 확산을 위한 농협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농협은 현재 스마트 농협 확산을 위해 전국에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 디지털 종합 영농 플랫폼 ‘NH오늘농사’, 1000억원 규모의 애그테크(농업을 의미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 상생 혁신 펀드 조성, 청년농 사관학교 등을 운영 중이다. 지역 농가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당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민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영농조합법인 등과 대규모 기업 상생 모델 구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세 번째로는 기술 개발 및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년농 등 인재 확보를 위해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 등도 제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원책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청년농은 2020년 반등 뒤 2021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다.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시 역시 필요한 방법이겠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및 비전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 기존 영농인을 대상으로도 스마트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산학연 연계 교육 모델도 중요”
성공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네덜란드는 과감한 농업교육 기관 구조조정과 예산 조성을 통해 시대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네덜란드는 1985년까지만 해도 200개가 넘는 각종 교육기관을 합병해 20여 개로 줄이는 반면 관련 예산은 증액했다. 바헤닝언대(Wageningen University)의 경우, 농업 연구뿐 아니라 기업 펀딩 등 각종 농업 지원에도 적극적이며 농업 관련 전문 연구소인 바헤닝언대학연구소(WUR)를 구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대학에서 스마트팜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료생들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실습을 하거나 농협, 농업 법인과 연계취업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또 기존 농민들도 손쉽게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연계 프로그램 구상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