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곧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규제 범위가 유럽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 들어 4월까지 중국을 제치고 한국 1위 수출 시장에 미국이 등극한 만큼, 국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미국 상원의원은 4월 18일(이하 현지시각) 상원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백악관의 ‘기후 친화 무역 촉진 전담 태스크포스(TF) 결성’ 소식을 언급하며 “TF 결성을 계기로 탄소 집약적 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의회의 입법 노력이 힘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이 언급한 규제는 ‘청정경쟁법안(CCA)’을 말한다. ‘미국판 CBAM’으로 불리는 CCA는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말 민주당이 재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CCA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 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다.

대상 품목은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관세 금액 또한 첫해 55달러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CCA는 중국과 인도 등 국가를 겨냥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상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제조업의 탄소 집약도가 미국은 전 세계 평균의 50% 미만이지만,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 평균의 세 배, 네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시행되기 시작한 EU의 CBAM에 이어 CCA 역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일PwC ESG 플랫폼은“미국 CCA가 EU CBAM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 정상 “완전히 통합된 단일 시장 필요”

EU 회원국들이 미국, 중국 등에 뒤처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완전히 통합된 단일 시장 기반의 유럽 경쟁력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U 27개국은 4월 17~18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공동성명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특히 경쟁국의 공세적인 보조금정책, 기술·인구통계학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유럽의 경쟁력 강점을 기반으로 정책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포괄적 입법·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경쟁력 계획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강력한 산업 정책, 자본시장동맹(CMU·Capital Market Union)과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광범위한 투자,디지털·녹색 산업 전환, 규제 완화 등이 명시됐다. 2014년 처음 등장한 개념인 CMU는 국가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27개 회원국 자본시장을 통합한다는 개념이다.

엔비디아, 베트남에 AI 칩 공장 건설… 현지 기업과 협력

인공지능(AI) 시대 최대 수혜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베트남 정보기술(IT) 기업 FPT와 함께 베트남에 2억달러 규모 AI 반도체공장 건설에 협력한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양사가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스톱 상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FPT는 AI 칩 공장에 자금을 투자하고 엔비디아는 AI 엔터프라이즈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엔비디아 H100 텐서 코어 GPU 등 최신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양사는 이를 통해 현지 고객에게 AI 제품,GPU 인프라, 기술 전문가, 도메인 전문 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FPT는 베트남을 ‘세계의 AI 허브’로 만들고 한국과 일본 등 국가의 AI 애플리케이션 채택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파키스탄·이란, 年 무역 규모 ‘100억달러’ 수준으로 늘린다

파키스탄과 이란이 연간 무역 규모를 1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일간 돈등 외신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에브라힘 라이시이란 대통령은 4월 22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라이시 대통령은 “우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 양국 무역 규모가 작아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무역 규모를 1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샤리프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종교와 문화, 외교, 투자, 안보 문제에 관해 자세히 논의했다”며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하고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아시프 알리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 한국 등 非우호국에 수입관세 확대

러시아가 한국 등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확대·인상한다. 러시아 정부는 4월 17일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와 물품 목록을 확대해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일본, 스위스에서 제조된 헤어스프레이에는 3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산 화학섬유로 만든 코트나 재킷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올랐다. 또 모든 비우호국 맥주에 부과되는 관세는 리터당 0.04유로에서 0.1유로로 인상됐다.이번 조치는 비우호국 의존도를 줄이고 외화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이뤄졌으며,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한편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서방 경제 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가 생산한 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