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 보호주의 산업 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WTO 회원국의 통상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제 개혁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다자 협상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24일(이하 현지시각)부터 3월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WTO 제13차 각료회의(MC13)는 전자적 전송물(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모라토리엄)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종료했다.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농업 및 수산업 보조금에 대한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WTO 각료회의는 당초 예정 종료일이었던 2월 29일까지 각료 선언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인 3월 1일 오후 12시를 지난 2일 새벽에서야 최종 선언을 발표했다. 최종 채택된 ‘아부다비 각료선언’에는 다자무역체제 강화, 공급망 개발, 여성·중소기업 무역 참여 등으로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 외에도 △분쟁해결제도 개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SPS),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TBT) 이행에 대한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 △최빈개도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 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등 총 6개 의제별 각료 결정이 채택됐다.

우선 분쟁 해결과 관련해선 2022년 제12차 각료 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자유로운 국제 교역을 장려하면서 국가 간 분쟁 땐 WTO 내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부터 상소기구가 중지 된 상태다. 개도국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SPS) 및 무역기술장벽 협정(TBT) 이행 특혜 조치, 또 최빈 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도 합의했다. 개도국에 WTO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해 자국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제14차 각료회의(혹은 2026년 3월 31일 중 빠른 일자)까지 현행 체제를 연장한 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제14차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돼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종료 시한’이 매겨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를 넘어 영구적 폐지를 희망했던 우리로선 아쉬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WTO 회원국 중에선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으로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K팝을 비롯해 영화·드라마 등 디지털 콘텐츠 수출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모라토리엄 폐지 시 우리 디지털 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관세장벽에 노출되고, 각종 차별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존 덴턴 사무총장도 “전자상거래를 보고 싶고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선 인도 등이 격렬하게 반대해 ‘연장 합의 무산’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극적으로 ‘2년 유예’로 타결됐다.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농업 및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한 합의는 무산됐다. 이 역시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인도의 목소리가 컸다. 수산보조금 협정 초안에 대해 인도는 개도국 특혜 관련 다른 국가들보다 긴 전환 기간을 요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논쟁을 벌였고, 결국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농업 협상도 곡물의 공공 비축 문제와 관련해 인도가 WTO가 제안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일부 선진국과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한국과 칠레가 공동 의장국을 맡아 추진한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은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 각료선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 간 협정에 대해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한 바 앞으로 WTO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제13차 각료회의 전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내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 큰 불확실성이 드리운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성취했지만 다른 것들은 완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타니알 제유디 통상 장관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매우 중요한 몇몇 문서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각료회의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두고 “다자간 무역 기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WTO 각료회의는 166개 회원국의 통상 담당 장관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안건을 만장일치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건 진전이 어렵다. 글로벌 분절화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좀처럼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이뤄내기 어려운 구조다. 제14차 각료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