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 검색
뉴스 검색하기
Future
디지털 통상 시대와 디지털세,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디지털 경제 통상 규범의 성격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교역 증가로 통상 규범으로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 무역 및 투자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는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O2O 거래를 등장시킴으로써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 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진 한경DB 전통적 통상 규범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이 무차별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 순응적 규범이었다면, 디지털 통상 규범은 디지털 거래를 정의하고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규제적 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에 따른 연쇄 반응을 일컫는데, 정태적 개념의 규정으로 성문화하기 쉽지 않아 통상 규범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및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무역 및 투자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는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O2O(On-line to Off-line) 거래를 등장시킴으로써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 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졌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한 나라의 판매자와 제3국의 소비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3국의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재화의 물리적 이동 또는 서비스 제공은 제3국의 국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국제적인 통상 규범 내지 과세 규범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통상 규범의 주요 문제로 자유무역 또는 공정무역에서 표방하는 시장 접근성 개선이나 시장 개방 범위의 확장보다는 디지털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하거나 일반 개인 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활용 범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통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의 영향 디지털 전환에 따라 원천지국에서의 과세 논쟁은 국제적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국가 간 세수 배분을 어렵게 하거나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은 기존 국제 규범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부재로 인위적 조세회피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디지털 준거(Digital Presence)를 기준으로 과세 연계점(Nexus: 원천지국 과세 당국이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연결 고리)에 근거한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에 근거한 과세 논의가 다소 급진적 방식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관련 과세 문제는 플랫폼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사용자에게 플랫폼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반대급부로 사용자 정보를 축적해 수익 창출의 원천으로 삼는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무상 서비스를 교환 거래로 간주할 경우 기업의 핵심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를 고려해 소득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를 연계점으로 해 과세된다는 점에서 연계점과 고정사업장의 쟁점과도 연관된다. 디지털 재화 등에 대한 지급 대가를 로열티 소득으로 구분하면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 제약에 따라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가 불가능해진다. 디지털 과세 규범과 한국의 대응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된 넥서스 개념이나 디지털세 등 국제적 대응은 보완점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과세는 자칫 시장의 디지털화를 저해하고, 통상 규범의 차별적 조항과 충돌할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외 지향형 경제국가인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디지털 거래라는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통상 규범과 충돌하지 않는 과세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양자 간보다 다자간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플랫폼이 ‘중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SEP)’ 요건을 갖추는가에 대한 논의가 국가 간에 진행될 경우 특정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과세 시스템을 배제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조세 협정이나 투자 협정과 같은 양자 간보다는 OECD BEPS 체제 같은 다자간 협의체 참여를 통한 과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보다 상위의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디지털세를 포함한 통상 규범은 문리해석이 아닌 목적론적 해석에 기반하므로 단지 정해진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의 참여가 아니라, 전문가 그룹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의사소통을 통해 논리 전개 및 정보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전담 인력이 논의되는 의제에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상위의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천소득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 마찰을 촉발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귀속소득의 결정은 흔히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로 일컫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Ring-fencing)로 여겨져 무차별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WTO 통상 규범이나 미국 통상법에 따른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원천지국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 플랫폼이 ‘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치’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나 IoT(Internet of Things) 설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과세에 대한 논의는 국내 세법에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반영하는 특정 부서의 미시적 문제가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디지털 통상이라는 정책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 국제 규범과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절충해나갈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하며, 과세 당국 간 정보 교류 협정(Exchange of Information, EOI)에도 적극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Trade
디지털세 도입이 국제통상 규범과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 시대에 디지털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해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디지털 무역 질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소위 ‘춘추전국시대’와도 같은 패권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국면에서 국제통상 규범과 무역 질서 논의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글 허난이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한경DB 디지털 경제 시대라는 글로벌 경제 추세와 더불어 디지털세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뿐 아니라 국제무역 질서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 무역 방식인 상품 무역을 생각해보자. 어떤 상품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 상품 가격은 부과된 세금만큼 높아질 것이다. 가격이 높아져 상품 판매량이 줄어들면 판매자의 매출도 줄어든다. 만약 이러한 세금이 국산품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입품에만 집중적으로 부과된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WTO에서는 내국세 부과 시 국산품과 수입품의 차별을 부당한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이를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금지하고 있다.1) 디지털세는 이러한 상황이 상품이 아닌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디지털 서비스가 국경을 넘을 때 상품이 국경을 넘어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디지털 서비스 또한 ‘서비스 무역’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품과 달리 비물질적 서비스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교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다. 이에 WTO에서는 1995년 이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을 통해 서비스 무역의 형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2) 상당수 디지털 서비스 교역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인 IT 기업은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만 해외시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약 IT 기업이 해외시장에 자회사의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다면 이들의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의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공급자인 IT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 대한 법인세를 자신이 주재하고 있는 본국에만 납부하면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돈을 벌었으니 프랑스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된 것이며,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 또한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 무역의 예로 다시 돌아가보자. 상품 수출의 경우 수입업자가 해당 상품을 수입한 후 자국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수출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만약 수입품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수출 시장 국가 내에 주재한 수입업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고, 수입업자는 그만큼 수입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결국 아무리 수입품에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을 내는 주체는 수출 시장 국가의 자국민인 수입업자이며, 외국에 있는 수출 기업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또한 내국민 대우 원칙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국산품과 수입품 간 공정한 경쟁 조건’이므로 세금 제도 자체의 부당성이 아니라 그로 인한 수입품의 가격 인상 등 경쟁 조건 악화가 문제시된다. 자국 영토 관할권 밖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서비스 무역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공급자와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국산 서비스와 수입 서비스 간 공정한 경쟁 조건의 문제뿐 아니라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상품과 달리 디지털세는 결국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외 주재 공급자에게 부과되므로 자국 영토 관할권 밖에 있는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프랑스가 선구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해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와인, 치즈 등 총 63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인해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미국계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고,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과세 조치가 무역법 제301조3) 상 ‘불공정한 무역 행위’라고 비판했다.4) 첫째,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사실상 미국의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매우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내법뿐 아니라 WTO의 GATS 위반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물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유럽연합(EU), 프랑스 혹은 중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차별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국제재판소, 특히 WTO에 제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5)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연 매출 7억5,000만 유로가 넘고,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의 상당수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에서의 실질적인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살펴보면 내국민 대우 원칙의 문제는 GAFA 같은 거대 IT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기존 매출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런 세금으로 인해 프랑스 IT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세금만큼의 비용 인상)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구축해둔 디지털 서비스 시장은 이미 독과점 상태다. 플랫폼 기반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한 상태이며, 이런 기업들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디지털세로 인한 가격 인상과는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아마존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프랑스 유통업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한 것처럼 결국 디지털세의 부담은 소비자인 프랑스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IT 강국과 디지털세 도입국 간 무역 분쟁의 불씨 그러나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상품 무역과 달리 내국민 대우 원칙의 문제 외에도 세금 제도 자체의 부당성이 문제시된다. 프랑스에서 동 법안은 작년 7월 11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2019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디지털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러한 ‘소급성’은 조세 원칙상 부당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또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영토의 관할권을 넘어 미국 국적 기업들에 역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솔직히 미국 정부로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보다는 오히려 미국 IT 기업들이 자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의 상황이 좀 더 우려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조세 원칙을 붕괴시키는 것뿐 아니라 자국에 납부하는 세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EU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 위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결국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프랑스는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를 향후 1년간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추가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세 도입은 EU의 강경한 통상정책 등으로 인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국-EU 간 통상 분쟁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양자 간 무역 협상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IT 강국과 디지털세 도입 국가 간 무역 분쟁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했다. 오늘날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 등으로 WTO의 분쟁 해결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가운데 디지털세와 관련한 일방적인 보호주의적 정책과 보복적 통상 조치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단순히 국내 조세체계의 문제만으로 디지털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한 무역 분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무역 질서와 패권 전쟁으로 인한 춘추전국시대 예상 그러나 산업과 경제구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디지털세로 인한 무역 분쟁과 세계경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세 국제 표준’을 세우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7월 미국을 포함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구조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원칙을 합의한 바 있으며,6) OECD는 올해까지 디지털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7) 하지만 디지털세에 대한 다자적 제도를 구축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 규범이 다자 규범의 공백을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어떤 지역 규범이 다자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불투명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1947년부터 1994년까지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발전해 규범이 확립되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규범 또한 1995년 WTO에서 합의한 GATS 이래로 아직까지도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 규범도 각 국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무역 질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소위 ‘춘추전국시대’와도 같은 패권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의 대립에 이어 중국 등 신흥 IT 강국의 부상, 개발도상국의 거대 IT 기업 견제 및 선진국 간 디지털 시장 내 경쟁 심화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한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다. 디지털세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국면에서 국제통상 규범과 무역 질서 논의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앞으로 여전히 전통적 ‘영토 주권’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무역 질서가 과연 디지털 플랫폼상 국가 관할권과 무역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역’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지 여부를 숙고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제3조. 2 서비스 무역은 크게 네 가지 모드로 분류된다. (1) 서비스만 이동하는 국경 간 공급, (2)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지로 이동하는 해외 소비, (3) 서비스 공급자(법인)가 해외시장에 주재하는 상업적 주재, (4) 서비스 공급자(자연인)가 해외시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3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 [§301(a)(1)(B)(ii), §301(b)(1)(2)]: 동 조에 따르면 USTR가 외국의 관련 법, 정책,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 공청회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USTR가 불공정무역 행위로 결정할 경우 그에 대한 일방적 조치까지도 허용된다. 4 Federal Register Vol. 84, No. 136(Tuesday, July 16, 2019). 5 뉴시스, ‘프랑스, 미국의 디지털세 보복? WTO에 제소할 것’, 2019년 12월 9일 자 기사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G7, 디지털세 과세 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보도 자료(2019년 7월 23일) 참조. 7 자세한 내용은 OECD 공식 웹페이지, ‘OECD Leading Multilateral Efforts to Address Tax Challenges from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2019년 10월 9일) 참조. 2019년 7월 18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IT 기업 디지털세 부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의 와인 관세에 결국 프랑스는 미국의 IC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Industry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과 GAFA의 입장은?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서두르자 미국이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ICT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은 시대의 흐름으로 보인다. 글로벌 ICT 기업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었으나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할 경우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AFA를 비롯한 ICT 기업의 입장과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글 정종채 대표 기고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김소명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양한규 법무법인 에스엔 세무사 사진 한경DB 구글의 글로벌 검색 점유율은 90%가 넘고, 아마존의 미국 e커머스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한국만 해도 네이버가 검색을 시작으로 뉴스, e커머스, 부동산 등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은 ‘창조’보다 ‘전환’의 특성이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산업 체제를 대체한다는 뜻이다.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넓어질수록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세계적으로 고용 부진이 심각하고, 정부 정책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인력을 대체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힘 때문이다. 경제 산업 체제의 변화와 세수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은 국경을 초월한다. 구글 검색은 유럽을 장악했고, 넷플릭스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여러 나라의 법과 제도 및 경제 생태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세 행정 등은 원천지국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 정부로서도 골치 아픈 일이다. 법인세 부과를 위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이 없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행위 어째서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는 세계적으로 정당한 일처럼 받아들여질까? 글로벌 기업은 세계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조세를 부담하고 있다. 예컨대 구글은 2017년 한국에서만 4조9,722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못 미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IT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 이른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업은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장소에 영업장을 둘 필요가 없다. 전통 국제 조세에서의 필수 개념인 ‘고정사업장’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에 역설적으로 세계 어디라도 고정사업장을 둘 수 있다. 여기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신자유주의 감세 경쟁까지 더해지자 글로벌 기업은 가장 낮은 세율의 국가나 지역으로 본사나 서버 또는 고정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하게 됐다.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조세 전략이 됐고, 점차 퍼져 지금은 보편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디지털 기업의 이런 조세 전략은 세계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조세의 통합적 감소와 함께 조세 주권 침해를 가져와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는 OECD가 BEPS 프로젝트를 발동한 계기가 됐다. 유형의 재화를 이용한 국제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제적 조세회피 규제 제도로는 거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 기업의 세원 포착이 어렵게 된 것이다. OECD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유력 IT 기업이 BEPS를 통해 공격적으로 절세하는 규모를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약 120조~290조원)로 추정하고 있다. 구글은 2015년 총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했음에도 DIDS(Double Irish Dutch Sandwich)라는 조세회피 수단을 통해 해당 수익의 2.4%에 대해서만 부과했다. EU의 법인세율은 20~30%임에도 구글은 EU에서의 세율이 그 매출세액의 0.19%였다. 그래서 이른바 ‘구글세 논쟁’이 일어났다. BEPS에 대한 대응, 디지털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세는 이미 도입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OECD는 2020년 연말을 목표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OECD 권고안에 따라 디지털세의 도입 및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18일 프랑스 샹티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이 채택됐다. 이를 바탕으로 OECD와 G20 차원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조세회피를 막을 새 규정은 간소하고 적용하기 쉬워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 대책도 담아야 한다”며 지침 방향을 밝혔다.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EU다. 미국 플랫폼 거대 기업의 공세에 유럽이 적극적인 과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이니셜을 딴 일명 GAFA 기업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BEPS를 활용한 기존 조세 전략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GAFA 기업은 직접적 대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반발은 미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 전쟁 양상으로 부각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청문회를 열어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 대상 기업이 된 자국 IT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GAFA 기업은 프랑스 정부가 ‘성가신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하며, 다른 국가들도 같은 행보를 이어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정적인 국제 조세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 불평등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며 성토했다. 아마존은 증가한 세액이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만 개 이상의 프랑스 기업이 아마존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것도 주문했다.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 무역 전쟁으로 가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GAFA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하며 적극적인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섰다. 더욱이 미국은 EU의 디지털세가 자국의 IT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디지털세 논란은 비단 EU와 미국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GAFA 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OECD는 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무형자산과 서비스의 기업 간 거래(B2B)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 과세권이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속한 국가가 달라도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은 크지 않다. 그러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전통 제조기업이 평균 23.3%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데 비해 거대 IT 기업이 고작 9.5%의 세율을 부담하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 제도의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 디지털세가 새로운 유형의 법인세 자체로 기능할 수도 있다. GAFA의 디지털세에 대한 변명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 낮은 실효세율은 문제가 되지만,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IT 기업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자국에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비되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는 조세다.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법인세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 정립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대신 부과하는 것이다. 이미 자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별도로 해외에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디지털세가 기존 법인세와 함께 운영될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거래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소득 발생지국(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가지게 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디지털세는 사실상 기존 법인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는 아니라는 옹호론도 상존한다. GAFA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의 디지털세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IT 회사가 미국 기업이니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이익이 아닌 매출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통적 법인세 과세 기준에 위반되는 자의적 조세 제도라고 주장한다. 또 EU가 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다며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GAFA 기업은 디지털세에 대한 개별 입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구글 코리아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담당 부사장은 자사 공식 블로그에 “구글세 도입과 같은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 미국에 부과해야 할 세금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된다”고 날 선 주장을 한 바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나머지 GAFA와 같은 미국 기반의 글로벌 ICT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기업들은 구글세와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를 예상해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현지에서 일어나는 조세 포탈 비판과 사업 확장 제약을 우려해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자진 납세에 나선 것도 하나의 사례다. 구글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운 법인을 통해 세금을 줄여왔지만, 이제 현지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의 현지 판매액을 해당 국가의 매출로 계상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페이스북은 아일랜드 법인에 일괄 계상하던 매출을 현지법인의 수입으로 잡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애플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식으로 회피해오던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합의했다. BEPS 조세 전략에서 탈피해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EU의 경우 매출이 큰 IT 기업이 거의 없어 디지털세를 도입하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중복과세 우려가 없지만, 한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ICT 기업은 미국 ICT 기업과 달리 아직은 파편화되어 있다. 사업 통합과 자본 결합을 통해 IT 시장의 큰 권역으로 발돋움하는 데 디지털세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GAFA에 필적하는 BATH(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중국의 반응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글로벌 기업은 세계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예컨대 구글은 2017년 한국에서만 4조9,722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거두었으나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못 미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수익 창출국 대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때문이다.
Issue
디지털세에 대한 EU 국가의 논의 상황과 쟁점 사항
디지털 경제는 광범위해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 문제 역시 세원 잠식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국경을 넘은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곳은 역시 EU다. 디지털세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디지털세 도입을 앞둔 나라별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글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미국의 반대로 미흡한 결과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실행안인 ‘디지털 경제하의 조세 문제 해결 방안’이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유럽 국가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EU는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특히 2018년 3월 21일 디지털 경제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부과를 위해 근본적 과세 방안과 한시적 과세 방안에 관한 2개의 EU 지침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에는 디지털 경제 환경하에서 EU가 제시하는 근본적 과세 방안으로서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사업장(또는 가상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OECD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제적 합의에 의한 법인세 과세 방식 결정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EU 차원의 규범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는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채택・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2018년 12월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 안(2018년 3월)보다 완화된 ‘프랑스-독일 공동 중재안(온라인 광고에만 과세하고 2021년으로 시행 시기 연기) 등이 추후 협상 과정에서 제시되었지만, 아일랜드・스웨덴・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자국 내 다국적 IT 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 감소,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프랑스의 경우 2019년 7월 디지털 서비스세 개정 법안이 발효되었으며, 2019년 1월로 소급해 적용하게 되었다. 글로벌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8,000만원) 이상이면서 국내 매출 2,500만 유로(약 333억3,000만원) 이상인 고수익 디지털 기업의 매출액에 3%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과세 대상 서비스는 프랑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이며, 이와 관련된 인적(User) 데이터 판매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세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하도록 했으며, 프랑스 상원의 심의 과정에서 동 법안은 2022년까지만 존치한 후 폐기한다는 일몰 조항을 두었다. 최근 미국과의 협상 끝에 미국계 기업에 대한 부과를 금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2020년 4월부터 적용 예정 2018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액 연간 5억 파운드 또는 영국 내 매출액 2,500만 파운드를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내 매출액에 대해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인 바, 영국 정부는 연간 4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동 법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타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전망 2018년 EU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무산된 이후 2019년 하반기 의장국인 핀란드를 중심으로 EU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 마련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부분은 EU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지침과 EU 각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는 현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하의 근본적・장기적 조세 문제 해결 방안이 국제적 과세 기준으로서 타결된다면 폐기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EU 국가 중에서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프랑스 등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방대한 사용자 기반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미래 자율주행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 입장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소극적인 국가들은 매출액 과세 자체가 지닌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에만 적용해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 주요 과세 대상 기업의 거주지인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verview
디지털세, 도대체 뭐길래
‘디지털세’가 세계무역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대립 중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해당 국가 생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유럽 각국은 이 경우 자국 내 미국 기업 대상 규제 강화 등으로 반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디지털세가 올해 대규모 무역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 간 관세가 아닌 특정 국가의 자체 세금 제도 도입이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일은 이례적이다. 디지털세가 뭐길래 세계무역 시장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글 선한결 <한국경제신문> 기자 사진 한경DB 디지털세란? 디지털세는 해당 국가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의 매장이나 공장 대신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디지털 서비스로 번 돈만 과세 대상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응용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콘텐츠 장터)에서 번 돈 등에 대해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앱스토어가 앱 개발자와 이용자 간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서비스를 중개해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이 아이폰을 제조・판매해 올린 매출은 디지털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이전엔 없던 과세 방식이다.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나 공장이 있든 없든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린다. 디지털세는 법인세 등 기존 세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부과된다. 도입 배경은? 프랑스 등은 거대 IT 기업이 각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을 회피한다며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다. 통상 IT 기업은 제조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현행 국제 조세 조약상 각국은 고정사업장과 유형자산을 주요 근거로 기업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한 제조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어도 말레이시아에 공장이나 매장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재산세를 낸다. 물류 이동 등 매출을 내는 과정에도 세금이 붙는다. 반면 IT 기업은 그렇지 않다. 서비스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오가기 때문에 국가마다 생산・판매 시설을 짓지 않고도 국경을 넘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데이터나 지식, 기술 특허 등 무형자산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과세 근거도 적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 진출한 IT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매출 대비 납부세액의 비율)이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조기업 평균 실효세율(23.2%)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유럽 주요국, 왜 적극 나서나? 디지털세 관련 논의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기존 EU 소속 각국이 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작년 7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작년 12월 말 디지털세 도입안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영국은 오는 4월 디지털세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페인과 독일도 관련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EU 역내 법인세율 격차가 큰 탓도 있다. EU 규정상 역내에 진출한 기업은 유럽 전역에서 매출을 내더라도 회원국 한 곳에만 본부 법인을 두고 세금을 내면 된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로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본부를 두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이 IT 기업에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자국의 IT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프랑스는 2011년 온라인 광고 비용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이를 철회했다. 당초 온라인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등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국 중소 광고업체의 수입만 크게 줄어서다. 이후 대안으로 나온 게 디지털세다. 세계무역 시장 불씨 우려도 미국은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을 막기 위해 ‘무역법 301조’라는 강수를 쓰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주요 7개국(G7)과 OECD가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합의했더라도 개별국의 세제가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해석될 경우 경제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은 가장 먼저 프랑스에 추가 관세 위협을 내놨다. 프랑스산 제품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어치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프랑스는 미국이 관세로 보복하면 EU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으나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프랑스와 미국의 갈등이 1년간의 휴전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올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한 것에서 나아가 프랑스도 미국의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를 향후 1년간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 자국 세제를 유예하고 디지털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갈등은 영국 등 다른 국가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은 영국에 오는 4월 디지털세를 강행할 경우 영국산 자동차에 ‘임의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영국은 일단 계획대로 디지털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은 디지털 서비스 소비국 과세권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각국 지도자들이 디지털세 관련 합의를 보지 못하면 ‘관세 폭포’가 쏟아져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12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재무장관회의 당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가면을 쓴 한 시민운동가가 ‘TAX ME!’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달의 일정
2020년 2월~3월 일정
FTA 현황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무역소식
TRADE NEWS 2020 February I VOL. 93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1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포럼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21일부터 4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0년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이하 다보스포럼, 1월 21∼24일)와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2016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안한 다보스포럼은 올해 개최 50주년을 맞이해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을 주제로 교역·투자, 혁신 기술, 미래 사회, 지속 가능 등 다양한 테마의 글로벌 토론과 네트워킹을 전개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과 상호 의존’ 이사회(Board of Stewards) 이사로 참석해 토론 리더(Discussion Leader)의 역할을 맡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호베르투 아제베두(Roberto Azev￪do) WTO 사무총장, 필 호건(Phil Hogan) 신임 EU 통상담당집행위원, 주요국 경제·통상 장관, 신산업 분야 기업인 등 10여 명과 양자 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체제 복원·강화와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2 2020년 기계산업인 신년 인사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지난 1월 15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기계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기계산업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이 참석해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정 차관은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일반 기계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기계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핵심 소재와 부품뿐 아니라 이를 생산하는 장비가 우리 산업의 취약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계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3 브렉시트 대비 준비 상황 종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해 지난 1월 21일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브렉시트가 다가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니얼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이 참석해 최근 브렉시트 동향을 발표했고, 1월 31일에 맞추어 진행되는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과 올해 12월 31일로 설정된 이행 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 영국이 EU와 추진할 미래 관계 협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aT 소식 4 대한민국 고려인삼, 최초로 수출 2억 달러 달성 지난해 인삼 수출이 사상 최초로 2억 달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에 따르면 2019년 인삼류 수출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2억1,114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와 aT는 지난해 인삼 수출 2억 달러 달성을 위해 판촉 행사와 박람회, 소비자 체험, 바이어 상담회 등 해외 활동뿐 아니라 수출 상품화, 해외 인증 등록 등 국내에서도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수출업계도 인삼수출협의회를 통한 공동 마케팅을 강화하고, 국가별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류를 개발해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각각 7,108만 달러(37.0%↑), 2,143만 달러(39.8%↑)로 급증했다. aT 관계자는 “홍콩 시위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홍콩, 대만, 미국 등 전통적으로 인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다소 주춤했으나 생산자와 수출업체, 정부와 aT의 합동 노력에 힘입어 중국, 베트남에서는 수출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KOTRA 소식 5 파나마에서 중남미 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개최 KOTRA는 지난 1월 13일 파나마에서 중남미 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열었다. KOTRA에 따르면 작년 중남미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감소, 원자재 가격 하향평준화 등으로 0.2%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중남미 수출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중남미 시장 환경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중남미 프로젝트 수주 환경 변화다. 중남미 전역을 뒤흔든 브라질 최대 건설사 오데브레시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최근 중남미 각국 정부는 ‘반부패’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으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효과도 있다. FTA 네트워크도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에 대한 구매 수요도 커지고 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변화하는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의 진출 방식을 다각화하겠다”며 “한-중남미가 상생 협력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소식 6 한국 최초의 통상 전문 싱크탱크 ‘통상지원센터’ 개소식 1월 3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 행사에는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앞으로 센터의 활동을 격려하였고,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브리핑하였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확대로 중소·중견기업에 통상정보 대응전략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이번에 문을 연 통상정보전략센터는 컨설팅,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통상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 요청에 따라 무역협회가 프로젝트매니저(PM) 역할을 맡아 로펌, 회계펌, 싱크탱크 등 국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과 정보도 제공한다. 앞으로 통상지원센터는 격화된 무역분쟁과 통상 어려움 속에 기업에 힘을 주는 기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장 스케치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
미래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CES 2020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0’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IT 기업을 비롯해 390여 개 한국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이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53번째를 맞이한 CES에는 전 세계 총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그중 한국은 390여 개 기업이 참가해 CES의 주요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참가 기업 수를 자랑했다. 미·중 무역 전쟁 탓에 중국의 주요 IT업체 전시 규모가 줄었고, 그만큼 한국 기업의 ‘퍼스트 무버’ 행보가 돋보였다. LG전자는 AI 프로세서 ‘알바9 3세대’를 탑재한 8K TV 신제품을 공개했으며,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인피니티 디자인을 채용한 QLED 8K TV를 공개했다. 그 밖에도 국내 중소·벤처기업 34개가 CES 2020에서 혁신상을 받는 등 국내 참가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글로벌 IT 기업이 다양한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였으며, 스마트시티·폴더블 제품·마이크로 LED·친환경 제품·헬스케어 등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번 CES 2020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미래산업을 진단·점검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정부 부처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CES를 방문한 성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통해 우리 산업·기업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 두산중공업관에서 열린 협동 로봇 퍼포먼스. 2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공유 콘셉트 ‘엠비전S’. LG전자 부스에서 전시한 롤러블 TV. 사진 한경DB 수소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 제3차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 정기총회 수소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제3차 최고경영자 정기총회가 열렸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수소위원회의 제3차 최고경영자(CEO)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정 수석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 수소경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수소 사업 각 분야별·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소경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방향성을 제시했다. 수소에너지가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및 미래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해법이 되려면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저감 △일반 대중의 수용성 확대 △가치사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수소위원회의 지난 3년간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면서 “각 회원사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을 지켜볼 수 있었으며, 불과 3년 전에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성취해냈다”고 밝혔다. 수소위원회는 이번 CEO 총회에 맞춰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에 의뢰해 수소위원회 30여 개 회원사의 2만5,000여 개에 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수소 원가 경쟁력 보고서(Path to Hydrogen Competitiveness: A Cost Perspective)’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소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함에 따라 생산·유통·활용 등 각 단계에서 원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최대 50%의 원가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최초로 수소 산업 전반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출범한 수소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로 에너지·화학·완성차 및 부품 업체 등 전 세계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프랑스의 세계적 에너지업체 에어리퀴드가 공동회장사를 맡고 있다. 출범 당시 13개였던 회원사는 현재 81개로 늘어났으며,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셸(Shell)·토탈(Total)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수소위원회 공동회장인 베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 정기총회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 CEO들의 모습. 사진 현대자동차그룹
세상을 보는 눈
흥미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휴양지 다보스
눈과 겨울을 떼어 생각하면 잔인할 것이다. 알프스 자락에 터를 잡은 작은 산촌에서는 더욱 그렇다. 계절마다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알프스 마을은 어느 곳을 찾아도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탈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위스 동부에 위치한 다보스(Davos)보다 적합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글·사진 이형준 여행 작가, <유럽동화마을여행> 저자 생모리츠(St. Moritz), 몽트뢰(Montreux)와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는 고급 휴양지 다보스는 해발 1,560m에 위치해 있다. 조금 큰 산촌인 다보스는 오래된 농가와 세련된 건축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도시지만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을 시작으로 국제 알파인스키 대회, 각종 음악회와 이색적인 이벤트까지 그 어떤 산골 마을보다 연중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9세기부터 부호와 명사들이 선호하던 유서 깊은 휴양지답게 자랑거리도 많다. 그중 으뜸은 연평균 300일 이상 청명한 하늘과 깨끗한 환경, 뛰어난 경관이다. 좋은 환경은 지구촌 가족들의 큰 호응 덕분에 높은 물가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동계스포츠의 메카 산으로 둘러싸인 다보스의 겨울은 마을과 주변이 거대한 등산 루트이자 스키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 곳에 달하는 등산 코스 중 으뜸은 마을에서 바이스플루요흐(Weissfluhjoch)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루트다. 해발 2,823ｍ의 바이스플루요흐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등산 열차와 케이블카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거나, 두 가지다. 산사람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걸어서 오르지만 여행객은 주로 등산 열차와 케이블카를 이용한다. 여행객이 선호하는 루트는 열차와 케이블카를 이용해 해발 2,662m의 바이스플루요흐에 도착한 후 조금 걸어서 정상에 오른 다음 하산할 때 부분별로 걷는 코스다. 다보스는 동계스포츠의 메카 중 한 곳이다. 19세기 후반 최초로 국제 스케이트 선수권대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매년 국제 알파인스키 대회를 비롯해 스케이트, 스노보드, 아이스 골프, 컬링 경기 대회가 열린다. 여러 스포츠 중 다보스의 겨울을 대표하는 종목은 스키다. 다보스의 스키 코스는 11월 말에 개장해 다음 해 4월 초까지 4개월 넘게 지속된다. 해발 1,124~ 2,844m 사이에 조성된 스키 슬로프가 58개에 이른다. 코스에 따라 높이와 길이가 다른 리프트의 길이는 최대 320km에 달하며, 인근 마을과 다보스를 잇는 크로스컨트리 트랙만 75km가 넘는다. 여유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다보스 다보스를 찾는 방문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짧은 일정으로 방문해 회의, 음악회, 전시회, 명소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경우와 2~3개월씩 체류하면서 스키, 등산, 산책을 즐기고 온천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려는 경우다. 다보스에서는 장기 여행객이 머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버스, 기차 같은 교통편과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각종 패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간 체류하는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 제도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스키 패스다. 정해진 기간 동안 자유롭게 스키장과 리프트, 케이블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스키 패스는 1~2일짜리도 있지만 장기 체류자의 경우 짧게는 1~2주짜리부터 길게는 100일 혹은 스키장이 폐장할 때까지 이용 가능한 패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매력적인 인근 마을 다보스 남쪽에는 연중 흥미로운 이벤트가 펼쳐지는 휴양지 생모리츠가 있다. 동계올림픽을 두 차례나 개최한 생모리츠는 이색적인 겨울 스포츠가 열리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생모리츠에서 펼쳐지는 이색 스포츠는 다양한데, 그중 최고는 매년 1월 말을 타고 설원 위를 달리며 공을 치는 ‘스노 폴로(Snow Polo)’와 설원 위를 질주하는 경마 대회 ‘화이트 터프(White Turf)’다. 스노 폴로는 잔디에서 펼치는 필드 폴로와 비교해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조금 큰 공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위험을 수반하는 스노 폴로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스포츠로 유명하다. 4명이 한 팀을 이루고 선수마다 정해진 역할이 있는데, 만약 그 역할을 넘어 경기에 임할 경우 퇴장은 물론 득점한 점수를 삭감하는 규정이 있다. 스노 폴로는 스피드와 끈질긴 투지가 요구되는 스포츠로, 축구 경기장의 2배가 넘는 자기편 골문에서 상대편 골문까지 불과 10~12초 정도면 도달할 정도로 스피드한 경기다. 그뿐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상대편 선수와 말 사이를 헤치고 공을 치며 달리는 모습은 스포츠라기보다 곡예에 가깝다. 생모리츠 호수에서 열리는 마상과 승마 경기도 스릴과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는 겨울 스포츠로 인기가 높다. 생모리츠가 이색적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북쪽에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동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무대인 마이엔펠트(Maienfeld)가 있다. 농가와 포도 농장, 전통 음식점, 숙박 시설이 자리한 마이엔펠트는 평범한 산촌의 매력을 간직한 마을이다. 앙증스러운 프레스코 벽화로 장식한 포도원, 장난감 상점을 연상시키는 시청,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 조성한 하이디 공원,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마을은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답거나 유명한 명소는 없다. 하지만 마을에는 하이디와 알롬 할아버지가 살았던 하이디 하우스와 염소 대장 피터네 가족이 살았던 피터 하우스,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클라라의 가족이 머물었던 호텔 등 동화 속 무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화려한 건물이나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동화책 속 동심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마을이기도 하다. 매년 지구촌 경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지는 다보스. 작은 산촌이지만, 어느 곳보다 흥미로운 고장 다보스는 계절마다 변화무쌍하게 연출하는 풍경부터 각종 스포츠와 다채로운 문화 행사까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주목해야 할 통상 이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세계의 정계·재계·언론계·학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범세계적 경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민간 회의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으로 더욱 유명한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경제학자였던 클라우스 슈바프 교수가 처음 만들었다. 처음엔 유럽 지역의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유럽 경영 포럼이었지만 이후 규모를 키우고 회의 명칭도 세계경제포럼으로 바꾸었다. 유럽 경영 포럼은 스위스 동부의 쿠어(Chur)에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이후 클라우스 슈바프는 다보스로 지역을 바꾸었다. 설원과 아름다운 알프스가 있는 다보스는 자연에 둘러싸인 풍광 덕분에 포럼이라는 중요한 안건에 집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유엔 비정부 자문 기구로 성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서방 선진 7개국(G7) 회담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로 50번째 행사를 맞이해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정상 70여 명과 장관 300여 명, 기업인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보스 마을과 바이스플루요흐 사이에 위치한 재츠 콰트로에서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 바이스플루요흐에서 다보스 마을로 이어진 슬로프를 따라 이동하는 스키어들. 1 다보스를 찾은 모녀가 농가 앞 의자에서 간식을 즐기는 모습. 2 다보스와 체르마트 구간을 운행하는 빙하 특급. 3 생모리츠에서 매년 2월에 개최되는 화이트 터프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 4 란트바서 계곡을 따라 개설한 선로를 달리는 기차. 5 피터 하우스에서 동물을 돌보는 주민.
글로벌 트렌드
건강관리해주는 ICT 디지털 헬스케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글로벌 헬스케어 기기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헬스케어 기기와 연동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평소 개인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헬스케어 솔루션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명 ‘모바일 닥터’로 불리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미래 의료 서비스 시장을 보여준다. 정리 편집실 자료 KOTRA 미국 시카고·일본 후쿠오카 무역관 트렌드 체크 비싼 의료 서비스의 대안, 디지털 헬스케어 애플워치에 탑재된 헬스케어 기능은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중 하나다. 스마트워치가 사용자의 심전도를 점검하고 이를 아이폰의 건강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하게 해준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쉽고 편리하게 개인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1인당 의료비는 약 1만500달러(약 1,245만 원)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다. 높은 비용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이비스월드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까지 연 9.8%로 성장해 약 30억 달러(약 3조5,541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는 약 44.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간단한 건강관리 외에도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해주는 기기, 셀프 진단이 가능한 휴대용 초음파 기기 등 고급 의료 서비스로 그 기능도 확장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전문 지식 없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웨어러블 헬스 기기와 모바일이 연동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우리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다. 세계 최초의 모바일 간병인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현대인들은 요통, 거북목 등 자세 질환을 얻기 쉽다. 미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업라이트 테크놀로지스(Upright Technologies)의 ‘업라이트고(Upright Go)’는 등 뒤에 부착할 수 있는 작은 웨어러블 기기로, 사용자의 자세 교정에 도움을 준다. 기기를 통해 평소 자세를 수집한 뒤 연동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의 하루 자세를 분석해주고, 개인에게 맞춘 자세 훈련 계획을 짜주기도 한다. 현재 아마존에 업데이트된 업라이트고 관련 후기만 1,000건 이상으로, 많은 사용자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모바일 간병인도 등장했다. 2019년 블랙앤데커에서 출시한 스마트 알약 기계 ‘프리아(Pria)’는 그때그때 사용자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준다. 기기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약을 컵에 떨어뜨린다. 만약 사용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프리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병인이나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화상통화 기능을 통해 보호자와 환자가 대화를 하고, 환자 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다. 프리아의 가격은 약 500달러(약 59만원)이며, 대여 시 월 구독료는 40달러 수준이다. 성장 가능성 큰 슬립테크 시장 수면 부족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해 수면 부족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뉴로스페이스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뉴로스페이스는 수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슬립테크(Sleep+Tech)’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각 개인에게 맞는 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대표 제품 ‘얼리센스(EarlySense)’는 이불이나 매트리스 밑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정사각형 기기로 사용자가 잠자는 동안 심박수, 호흡, 수면 중 움직임, 잠의 깊이 등을 감지한다. 여기에 여러 소비자의 잠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편안하고 질 높은 수면을 위한 행동과 환경을 개선해준다. 뉴로스페이스의 사업 모델처럼 IT 기술을 접목해 수면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슬립테크는 일본 비즈니스 현장에서 큰 화두로 떠올라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9’에서는 수많은 슬립테크 관련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공개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쾌적한 잠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기기나 솔루션 분야가 앞으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때그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알약 기계, 프리아. 잠자는 동안 수면 데이터를 수집해 수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얼리센스.
무역史 큐레이터
하얗고자 검었다! 설탕 무역사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연평균 기온 20℃ 이상에 강수량 1,500ml 정도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최대 6m까지 자라는 사탕수수(Sugar Cane). 바로 설탕의 주원료다. 순백색에 달콤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흑인 노예들의 피와 땀, 눈물이 섞여 만들어진 역사 속 설탕 무역 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그 재료인 사탕수수가 본격 재배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기원전이다. 독(毒)이 먼저인가, 약(藥)이 먼저인가 설탕은 달다. 원료인 사탕수수 줄기에 포함된 단맛 성분의 자당(蔗糖) 때문인데, 사탕수수액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정제하면 비로소 설탕이 된다. 기원전 8,000년경 원산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고, 2,000여 년 전 인도인에 의해 설탕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전해진다. 이런 당류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과거에는 설탕이 질병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으며, 11세기 이슬람 철학자이자 의사 이븐시나(Ibn Sīnā)는 설탕을 만병통치약에 비유했다. 스트레스로 피로하거나 흔한 말로 ‘당이 떨어졌을’ 때 단것을 먹고 일시적으로 기운을 내는 것이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닌 셈이다. 하지만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당뇨나 고혈압 등 성인병에 노출될 뿐 아니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병 주고 약 주는 설탕이 놀라울 따름이다. 대항해시대, 치명적이었던 설탕 설탕이 역사에 본격 편입된 시기는 유럽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로 항로를 개척하던 15세기경 대항해시대다. 포르투갈, 스페인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까지 해상 패권을 장악해 신대륙 발견과 식민지 개척을 동시에 이뤄냈다. 당시에도 설탕은 꽤나 치명적이었는데, 현대처럼 중독성이나 과다 섭취에 따른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인간의 경제적 탐욕이 그 원인이었다. 초기 설탕은 일부 왕족과 귀족만이 누릴 수 있던 일종의 사치품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나라들이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한 아메리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대량생산해 기호품으로 발전했다. 문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생겨난 비극이다. 사탕수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 수확하기까지 노동 강도가 세고, 지력(地力)을 약하게 만드는 고약한 성질 때문에 대규모 경작과 경영을 요구하는데, 이를 플랜테이션(Plantation)이라고 한다. 이런 방식에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에 희생된 것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과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들이었다. 영국은 리버풀을, 프랑스는 낭트를 노예 조달의 중심지로 삼았는데, 아메리카에서 재배한 사탕수수와 설탕을 수입하고 그 배에 자신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실어 아프리카로 수출했다. 그리고 같은 배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어 다시 아메리카로 이동시켰다. 그 유명한 삼각무역이다. 결론적으로 설탕 무역을 통해 노예무역이 발전한 셈인데, 참담하고도 끔찍한 글로벌가치사슬이 아닐 수 없다. 각설탕 설탕 주고 캐나다를 받다 설탕 무역 대금으로 나라를 지불한 것과 같은 일화가 있다. 1756년에 발발한 유럽의 7년전쟁은 주요 참전국이던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으로 하여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확전됐다. 이 전쟁에서 영국이 최종 승리하며 1763년 파리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이 재밌다. 전쟁 중 영국이 카리브해 프랑스령 설탕 식민지인 마르티니크와 과들루프를 빼앗자 생산능력 증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영국에서 나왔다. 그 중심은 농장 경영자 출신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로비를 통해 영국 정부가 두 섬을 프랑스에 반환하도록 했고, 이때 프랑스는 퀘벡 등 캐나다 영토를 영국에 할양했다. 지금도 퀘벡주와의 민족 문제는 캐나다의 골칫거리다. 캐나다인에게 설탕은 달지 않고 쓸지도 모를 일이다.인병에 노출될 뿐 아니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병 주고 약 주는 설탕이 놀라울 따름이다. (왼쪽) 18세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 (오른쪽) 설탕은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오래된 작물이다. 식민 잔재 전락한 설탕과 미·중의 각개전투 미·중 무역 전쟁 초·중반 양국은 각각 설탕을 이유로 중남미와 갈등을 겪었다. 스페인 식민지였던 멕시코는 그 영향으로 지금도 설탕이 주요 산업이다. NAFTA로 미국에 대량 설탕 수출이 가능했는데, 미국도 ‘빅 슈거’답게 설탕 생산이 많아 공급과잉, 가격경쟁 문제가 터졌다. 3년의 다툼 끝에 덤핑 방지, 쿼터 도입 등으로 2017년 겨우 합의했다. 중국은 자국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에서의 설탕 수입을 제한하다 WTO에 제소당해 분쟁이 진행 중이다. G2와의 담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중남미의 성장일지, 식민 유산에 신음하는 그들의 몸부림일지 판단이 쉽지 않다.
한국을 빛낸 물건들
중국에 실크로드가 있다면 한국엔 ‘파이로드’가 있다
해외에서는 마시멜로가 들어간 동그란 초코파이를 보면 한국을 떠올린다. 국내에서 개발한 초코파이가 무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연간 4,150억원어치가 팔리기 때문이다. 정리 편집실 자료 문희철 <중앙일보> 기자 1 Korea Burger 코리아 버거 러시아 사람들의 국민 간식 ‘초코파이’를 부르는 이름 2 2011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민족 우호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가 마시던 찻잔 옆에 초코파이가 상자째 놓여 있었다. 2019년 러시아 내 초코파이 연간 매출액 800억원 3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60여 개국에서 연간 20억 개 판매 4 1995년 오리온의 중국 현지 공장 건설 당시 초코파이에서 곰팡이 발견, 오리온은 생산 제품 전량을 리콜한 후 10만 개의 초코파이를 불에 태웠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초코파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간식’으로 인정받았다. 5 ‘Tinh(정감)’의 파이 2009년부터 베트남에 정착한 초코파이의 마케팅 단어 현지 대학 입학시험일, 현장에서 수험생에게 초코파이 30만 개를 나눠주며 한국의 정을 베트남에 전달했다. 6 “초코파이는 제사상에 올리는 귀한 음식!” 현재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제품의 위상 확보 7 국가별 초코파이 판매액 (단위: 억원) 러시아 650 중국1,600 베트남 800 한국880 2017년 합계 3,930 러시아 510 중국1,890 베트남 920 한국 830 2018년 합계 4,150 8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슬람교도를 위해 ‘할랄 초코파이’를 개발하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젤라틴 원료 사용 종교와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초코파이의 성장이 기대된다. ※본 내용은 오리온사의 초코파이에 관한 기사입니다.
기업 실무자에게 듣는 FTA 활용 노하우 직접 부딪히며 배우면 빨리 성장합니다
라벨 및 휴대폰 보호필름 사업을 하는 한성 P&I는 2010년 스마트 시장의 성장과 임직원의 노력으로 수출의 길이 크게 열렸다. 그때부터 한성 P&I 제품의 수출에서 FTA 활용을 담당해온 노재하 과장은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FTA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수출의 맛을 알았다. 10년차 FTA 베테랑 노재하 과장에게 FTA 활용의 팁을 전수받아보자. Company info 한성 P&I는 1975년부터 제품 라벨과 박스, 매뉴얼 및 보호필름 사업을 해온 제조 중소기업이다. 2018년 기준 매출 약 723억원으로 4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제품 라벨과 휴대폰 보호필름 등을 수출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자리한 한성 P&I는 각종 제품 라벨에서 시작해 박스 및 포장, 인쇄와 스티커, 필름 등의 소재 사업까지 확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라벨 업체다. 2019년 FTA 활용 우수기업의 실무자로 선정된 노재하 과장은 한성 P&I의 전자영업부에 소속되어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입사해 영업부에서 일했던 초반부터 수출 업무를 맡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0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휴대폰 산업이 성장했고, 삼성전자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직원들의 노력이 맞물려 우리 회사도 자연스럽게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초보자가 실무를 하면서 하나씩 배워간 케이스죠.” 지금은 웃으면서 10년 전을 회상하지만, 무역실무를 하지 않았던 초보자에게는 FTA가 까다로운 내용이 많아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노 과장은 대구 관세청과 상공회의소는 물론 고객사에서 지역 관세청과 협약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간 나는 대로 모두 찾아다녔다. FTA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수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 FTA를 활용했을 때 회사가 얻는 이득 등에 대한 기초교육이 끝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사후 증명 관련 서류 작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물론 공부하는 것과 실전이 맞아떨어지지만은 않았다. “원산지 증명서에 적힌 날짜의 숫자가 틀려서 관세청에서 조사를 나온 적이 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업무를 배워가던 초반에 생긴 일이다. 이 일은 초보 무역 실무자였던 노 과장에게 FTA 활용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뒤로 서류 하나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절감하고 신경 써서 작업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혼자 하는 업무는 외롭고 어려워 사실 노 과장에게 FTA 활용 업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HS 코드나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혼자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FTA까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팀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상의할 직원이 없었다는 점도 힘든 부분이었다. 하지만 한성 P&I는 노 과장을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해 5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했고, 가격경쟁력 강화로 2016년 대비 2018년 수출 2.3배 증가, 추가 고용 11명을 창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이라는 적극적인 수출 의지로 좋은 성과를 얻은 한성 P&I는 FTA 활용우수기업으로 2019년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과정을 놓고 보면 FTA는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특히 예전과 비교해 휴대폰 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한성 P&I의 휴대폰 보호필름은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원스톱으로 제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좋은 편이다. 보안·보호필름 등을 접목하는 라벨의 기능 역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 라벨의 품질 안정성도 제품을 구매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원가절감이 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FTA가 없었다면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건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품질만큼 가격도 중요하니까요. FTA 활용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면 가격경쟁률이 높아지고, 현장의 반응도 적극적이라는 걸 업무를 하면서 직접 느낍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 노 과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은 FTA 전담 콜센터인 1380이다. 사내에 FTA 실무자가 없어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어렵다 보니 물어볼 곳이 관세청이나 관련 콜센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수출 장려를 많이 하는 만큼 생각보다 FTA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교육 기회가 많았고, 그런 것들만 잘 활용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노 과장은 “기업이 확장하기 위해선 수출이 필수적이며, FTA 활용은 수출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인데 그에 반해 FTA에 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이 늘 아쉬웠다”며, “FTA의 중요성, 업무의 가치와 내용이 잘 공유되어 회사 내에서 담당자들이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해외무역 지상 중계
남다른 생각이 세계 최고를 만든다
(주)대호테크 취재 오인숙 기자 사진 이대원 회사 전경, 사훈, 기업문화, 직원 복지, 대표의 명함에 적힌 ‘운전자’라는 직함까지 대호테크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상식을 과감히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남다른 행보가 때론 특별함으로, 때론 차별화로 대호테크를 글로벌 넘버원 기업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철학으로 세계 최초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대호테크의 정영화 대표. 2012년에 설립한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는 유전 체와 후성유전체에 기반한 분자진단 전문 기업 이다. 분자진단이란 쉽게 말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는 DNA나 RNA 같은 유전체와 술과 담배,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후성유전체를 통해 질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내외 바이오 산업 시장에서 분자진단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치료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 현대 의학에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대부분 밝혀진 만큼, 그 유전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있는 기술과 더불어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박희경 대표이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보편화되지 못했던 기술을 제품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라며 “대형 병원에나 있는 값비싼 장비를 이용해야 하거나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던 검사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컴퓨터로 따지면 슈퍼컴퓨터도 필요하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도 필요한 것처럼요”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 개발 제품으로 글로벌 표준 선도 대호테크의 주력 제품은 3D 곡면 글라스 제조 장비(이하 ‘곡면 장비’)와 비구면 글라스 제조 장비(이하 ‘비구면 장비’)다. 곡면 장비는 말 그대로 글라스를 휘게 만드는 것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엣지 모델과 같은 곡선의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데 쓰인다. 대호테크가 개발한 장비를 통해 처음으로 만들어 큰 화제가 된 제품이 갤럭시 노트4 엣지다. 지난 2007년에는 비구면 글라스 소형 렌즈 제조 기술로 ‘New Excellent Technology(신기술 인증)’를, 2009년에는 비구면 글라스 렌즈 제조 장비로 ‘New Excellent Product(최초로 개발한 신제품)’를 획득했다. 카메라 렌즈 등에 사용하는 비구면 글라스는 자율주행차와 CCTV 카메라, 가전제품 분야의 성장으로 향후 시장 전망이 무척 밝다. 정영화 대표가 대호테크를 설립한 것은 지난 1989년이다. 13년간 다닌 회사가 문을 닫자 친구와 500만원씩 투자해 창원의 주택가 건물 지하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월급 10만원도 가져가지 못할 만큼 힘들게 운영했지만, 이 시기에 끈기와 도전 정신을 키웠다. “제어 장비를 주문 생산하는 것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주력 장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열 관련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당시 비구면 렌즈는 일본에서만 만들었는데, 삼성테크윈에서 관련 제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수소문해 2002년 저희와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구면 장비 개발을 시작으로 유리를 휘는 곡면 장비 등을 개발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10여 년간 제품 개발에 매달린 결과, 2010년 즈음부터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중국을 시작으로 수출의 길도 활짝 열렸다. 곡면 장비 개발에 성공하자 중국 기업이 먼저 연락해 발주를 의뢰한 것이다. 이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결과 현재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미국, 독일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대호테크 곡면장비로 처음 만들어져 화제가 되었던 삼성 갤럭시노트4엣지의 디스플레이 직원의 성장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꿈꾼다 대호테크는 세계 최초의 제품을 개발하며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70명의 직원이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주효했다. 정영화 대표는 남다른 경영 철학으로 인재를 키워내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례로 그의 명함에는 대표가 아닌 ‘운전자’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다. 기계와 차 그리고 회사를 운전한다는 의미지만, 공원(工員)과 사원(社員)의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 이와 함께 ‘삼일 사석 육일공(30세까지 1억원 모으기, 40세까지 석사 학위 취득하기, 60대에도 일하며 10억원 모으기)’을 통한 동기부여, 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확실한 보상, 직원의 학비 전액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독특한 기업문화로 직원들의 자발적 노력과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16년 5,000만 불 수출의 탑, 2017년 7,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수출 8,000만 불을 달성했다. “이 분야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저희 제품도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호테크의 브랜드 가치는 상당한 편입니다.” 물론 수출 기업으로서 겪는 애로 사항도 없지 않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계약하고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다. 이러한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중을 높이고, 최종 납품처를 예측해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와 브랜드 가치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높아진 기술력도 장애물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 개발로 새로운 장비를 선보이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 현재 대호테크는 약 80건의 특허를 보유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과거의 휴대폰이 소리만 전달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봅니다. ‘듣는 세상’에서 ‘보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죠. 앞으로는 ‘느끼는 세상’으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열 관련 전문 기업을 뛰어넘어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낼 다음 제품이 기대되는 이유다. 대호테크 곡면장비로 처음 만들어져 화제가 되었던 삼성 갤럭시노트4엣지의 디스플레이
초대석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속 국가별 무역구제 기관 역할 더욱 중요해져”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취재 이락희 기자 사진 이대원 한국 최초의 국제통상법 박사(S.J.D.), 한국인 최초의 WTO 상임재판관 역임, 국내 산업 안전망 ‘무역위원회’ 14대 위원장으로 임명. 1987년 출범한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 지급 여부 및 산업 피해 조사 판정 △지적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하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외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국내 산업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제14대 위원장에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되었다. 한국 최초의 국제통상법 박사(S.J.D.)로 알려진 장승화 위원장은 하버드, 예일 등 해외 유수의 로스쿨에서 통상 관련 법 강의를 해온 국제통상법 권위자다. 2012년부터 4년간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기구 상임재판관을 역임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장승화 신임 위원장을 만나 무역위원회의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내 산업 안전망,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승화 위원장. 주요 학력 1985 서울대 법학 학사 1991 서울대 법학 석사 1992 하버드대 법학 석사(독점금지법 전공) 1994 하버드대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주요 경력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사시 제26회) 1995~현재 서울대 법학부 교수 1998~2005 WTO 분쟁해결 패널리스트 1999~2000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조교수 2001~현재 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중재인 2007, 2011 하버드 로스쿨 방문교수 2008 예일 로스쿨 방문교수 2012~2016 WTO 상소기구 재판관 2018. 6~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19년~ 무역위원회 14대 위원장 통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장승화 무역위원회가 1987년에 출범했으니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고, WTO도 2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요구된 역할이 있었으나 세월이 바뀌며 통상 환경이 바뀌었고, 다른 나라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무역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무역위원장의 책무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할 시기에 취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 1990년대 초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통상법을 전공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통상’이 낯설던 시기였는데, 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장승화 사실 유학을 갈 때 꿈은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보니 국제시장에서 대한민국 재벌의 존재는 미미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아옹다옹하며 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활발하게 통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법률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그게 국제통상법이었습니다. 마침 1995년 박사 학위를 받을 무렵 WTO가 탄생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한창 진행될 때라 자연스럽게 통상 분야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국제통상법 전문가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통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현행 무역구제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꼽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승화 우리나라의 무역구제 관계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WTO 출범 전후입니다. 그동안 여러 회원국들의 국내 법령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WTO 상소기구 등 분쟁 해결 절차에서 관련 판례들이 상당히 쌓였습니다. 그에 비추어 WTO 출범 후 25년이 지난 오늘 우리 법령을 다시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점검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내 기업에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 WTO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령을 손질해 잠재적 분쟁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고, 둘째는 WTO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법령은 완화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중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은 무역위원회 차원에서 바꾸면 됩니다. 상위 기관의 시행령인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바꿀 수 있고, 법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통 무역조사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도 현안으로 꼽으셨는데, 장기적으로 조직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장승화 조사관들의 전문성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열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구제 기관인 ITC나 미국 상무성의 경우 무역구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백 명인데 변호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무역위원회에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역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조사 인력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어요. 현재 조사관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가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 회계사의 충원도 시급합니다.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제도를 소개합니다! 반덤핑 관세 : 정상 가격 이하의 수입 물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덤핑 차액 범위에서 관세 부과 조치 세이프가드 : 특정 물품의 수입량 조절 조치 상계관세 : 해외에서 부당한 보조금을 받는 제품 수입 시 관세 부과 조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행위에 과징금 부과 조치 통 산업계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요? 장승화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 업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공정무역 행위라고 말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수입품에 대한 규제 조치가 있고, 둘째는 덤핑에 대한 규제 조치가 있으며, 셋째는 외국의 위법한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특허심판원, 행정법원 등)이 있습니다만 절차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무역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신속하게 판단해 수입 단계에서 막아주어야 합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위원회의 1차적인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반덤핑의 경우 철강, 반도체 등 핵심 소재나 기간산업계에서 제소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동안 주로 수출 위주 산업군이다 보니 해외시장에서의 수입 규제를 우려해 반덤핑 제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국내시장에서 조심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안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할 만큼 다 당했거든요. 외국 기업의 덤핑으로 국내시장을 좀 내주더라도 해외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기간산업에서도 반덤핑 제소를 하면 무역위원회에서는 법과 WTO 협정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계관세 조치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집행해본 적이 없는 조치입니다. 상계관세는 개별 기업의 덤핑 행위가 아니라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제소하게 되면 사실상 피신청인이 상대국이 되다 보니 함부로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미국만 집행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 후 WTO가 출범하면서 OECD 회원국 중 12위권 국가들은 다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도 상계관세 제소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내 산업 안전망,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승화 위원장. 통 장승화 위원장은 현행 관계 법령 점검, 무역조사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을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장승화 다자무역체제를 관장하던 WTO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국제무역 질서 유지가 약해지다 보니 각국의 무역구제 기관이 나서서 하는 반덤핑 조치, 상계조치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WTO를 통해 조율하던 것을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레벨에서 무역구제 기관들끼리 양자든 다자든 간에 협조 또는 조율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각국의 무역구제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년 무역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위상과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 미국 ITC 를 방문하였는데, 이 역시 양자 차원에서 협력과 접점을 찾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통 무역위원회에서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장승화 1995년 WTO 출범을 기점으로 유학생 중 통상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급증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연구원, 로스쿨, 학계에는 통상법, 통상경제학 분야 전문가들이 탄탄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선진국 못지않은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요. 그런데 통상법 분야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키워내도 그들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무역위원회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이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분쟁대응팀이 있는데, 거기에도 국내 변호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무역위원회도 법률가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시됐던 것 같고, 로스쿨 졸업생이나 법률가도 ‘저쪽은 우리가 갈 자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역효과가 생긴 거죠. 훌륭한 교수진이 인재를 길러내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니 통상 분야의 아까운 법률가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무역위원회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 경연 대회’ 등을 통해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런 인재들을 무역위원회로 흡수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무역위원회에서 먼저 통상 법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면 무역 관련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서도 법률가의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가의 역할이 추가되거나 보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기존에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무역·통상 인력을 법률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란? ○ 2001년부터 무역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 ○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 포럼 ○ WTO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의 무역구제 기관 대표, 주한 외국 대사관 대표, 국내 기업 관계자, 대학 및 로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행사 ○ 올해 6월 개최 예정
응답하라 무역정책
빅데이터 분석 통한 기업별 맞춤형 무역 정보 서비스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정리 편집실 Question 의류를 수출하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조금씩 하다 최근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해외수출 시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실정에 맞는 간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기업별 맞춤형 무역 정보 서비스 ‘마이 트레이드(My Trade)’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에 맞춤형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자사의 정보와 실적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별·품목별 시장분석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자사에 맞는 무역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어 무척 요긴합니다. 특히 수출 초보 기업이나 시장 다변화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마이 트레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장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이 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대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마이 트레이드’ 서비스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회사 무역 현황을 한눈에 보고 싶을 때 우리 회사는 요즘 어느 나라와 교역량이 늘어났을까? 우리 회사는 현재 경쟁사 대비 어디쯤에 위치할까? 품목이 겹치는 경쟁사의 현황은 어떠한가? 이런 내용이 궁금할 경우 ‘자사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자사 정보는 자사의 실적과 서비스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교역 국가와 품목, 수출입 추이 등 자체 시스템이 없으면 파악하기 힘든 해당 기업의 무역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역 국가와 품목이 겹치는 국내 타 기업의 수출입 실적과 증가율 등을 자사 현황과 비교해볼 수 있어 자사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정보는 협회의 회원사 전용 서비스입니다. 시장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제공 멸치를 주 품목으로 무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외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멸치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세율은 얼마나 될까? 규제는 없는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럴 땐 ‘맞춤형 무역 정보’에서 제공하는 ‘유망 시장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품목별(HS 6단위) 유망 국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품목의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 여섯 자리만 입력하면 수입국의 국가 지표(GDP, 인구, 신용도 등)는 물론, 최근 3년간의 수입 증감률, 수입액, 점유율, 기본세율, 규제 등의 품목 지표를 종합한 종합 점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추천한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경쟁국, 경쟁국과 한국의 시장점유율 등의 통계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자사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 버섯 종균을 수출하고 싶은데 해당 품목에 맞는 무역 지원 사업이 있을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역 품목에 맞는 무역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전문가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서비스에서는 연간 1,200여 건에 달하는 국내 수출 유관 기관의 지원 사업 중 관심 있는 품목과 국가 정보를 선별해 추천합니다. 무역 현장에서 30여 년간 해외 마케팅을 전담한 73명의 MC(멘토링&컨설팅) 전문위원, 수출입을 대행해주는 306개의 전문 무역상사, 관련 인재·교육 정보도 함께 보여줍니다. ‘마이 트레이드’ 서비스는 우리 수출국의 94%에 해당하는 전 세계 58개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수출 초보 기업뿐 아니라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기업의 시장조사 비용을 크게 절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오른쪽 상단 배너 또는 추천 서비스 내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통한 기업별 맞춤형 무역 정보 서비스 마이 트레이드(My Trade) 1차 메뉴 2차 메뉴 내용 자사정보 (회원사 전용) 자사 무역 실적 자사의 수출입 실적 정보 자사 정보 관리 업체 정보와 협회 사업 신청 내역 조회 맞춤형 무역정보 유망 시장 추천 품목별(HS 6단위) 유망 시장 추천 통계 정보 품목,국가별 무역 통계, 한국의 시장점유율 정보 세율-규제 정보 관세, 규제(환경-인증), 수입 요건 등 정보 시장 정보 연구 및 시장 보고서, 전시회 정보, 해외 오퍼 등 추천 서비스 지원 사업 정보 수출 유관 기관의 지원 사업 정보 추천 무역 현장 MC (멘토링&컨설팅)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무역 현장 자문위원 추천 인재 정보 무역 인재 정보 추천 전문 무역상사 정보 전문 무역상사 추천 교육 정보 무역 아카데미 교육과정 추천
FTA 사용설명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컨설팅까지 수출기업이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리 편집실 ‘FTA 활용’이란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를 발급받아 수출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종합 수출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이 처음인가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기초 안내부터 FTA 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 첫걸음’과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두 가지로 나누어 지원한다. 먼저 ‘수출 첫걸음’은 수출 초보 기업에 각종 문의 내용 상담, 수출 전문위원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매년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3,000개 사,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미만의 기업과 샘플 수출(금액 무관) 기업 등 총 1,200개 사를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수출 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와 해외 바이어 지원 그리고 방한 바이어 상담을 주선해준다. 자세한 문의는 KOTRA 수출첫걸음지원팀(02-3460-7538·7775)으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는 수출 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 연계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 역량별로 차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 실적 100만 달러 미만 기업(간접수출 포함)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해당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라 내수 및 수출 초보 기업으로 구분해 무역 교육, 홍보 디자인, 해외시장 정보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나 비즈인포 기업마당(국번 없이 1357)으로 하면 된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GEP 글로벌전시포털 KOTRA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에서는 FTA 체결국에서 개최하는 해외 전시회 참가, FTA 체결국으로 무역 사절단 파견, 온라인 해외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KOTRA의 GEP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를 위해 직접경비 최고 50%, 운송비 편도 100%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와 해외 마케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에서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홍보 부스, 바이어 초청 간담회비,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해외 수출 판로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이라면 KOTRA에서 운영하는 무역 사절단에 참가하는 방법도 이용해볼 만하다. 무역 사절단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바이어 상담 주선, 현지 교통편, 상담 장소 임차, 통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무역 사절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2-3460-7330·7333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받으려면 한국무역협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유망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미니 사이트를 무료로 제작해준다. 트레이드코리아(http://kr.tradekorea.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하면 된다. 트레이드코리아 고비즈코리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수출 기업과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한다.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6234)로 하면 된다. 수출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KOTRA에서는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토털 솔루션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와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해외시장 전략 조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는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지역수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무역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무역 정보, 해외 인증, 해외 오퍼 정보 등 다양한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KOTRA 트레이드닥터(1600-7119),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하면 된다. 수출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수출 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해 시중은행의 무역 금융 이용이 어려운 수출 기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조성한 무역 진흥 자금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무역보험을 운영한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1588-3884)로 하면 된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수출입 금융 지원 체제를 완료하고 각종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수출 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해 시중은행의 무역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 또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집중조명
2020 다보스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新자본주의 도입’
글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 사진 한경DB 2020년 다보스포럼은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기술과 환경, 비즈니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핵심으로 세계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대국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50번째 행사를 맞이하는 ‘2020년 다보스포럼’이 지난 1월 24일 막을 내렸다. 이번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는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였다. 4대 어젠다는 ‘기후·환경’,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인구·사회·기술 트렌드의 변화’로 구성되었고, 우리가 직면한 과제 해결과 미래 사회를 대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정·재계 인사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400여 개 세션에서 각 분야 지도자들이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했다. 국내 정부 인사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무역과 상호 의존’ 이사회 이사로 참석해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당면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자국 우선주의와 이에 따른 WTO 다자 체제 약화를 막기 위해 WTO 개혁을 통한 다자 체제 복원·강화 방안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또한 국제 디지털 통상 협정 마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포괄적 지역 경제 협정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박영선 장관도 포럼 내 선진화된 제조와 생산 방식을 논의하는 기구인 AMP(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부문 이사로 참석해 한국의 국내 중소기업 기술 및 생산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와 토론을 주도했다.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7대 주제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는 7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는 인구 고령화, 건강보험의 문제점 등 글로벌 헬스케어 시스템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의료 산업 혁신을 통해 인류에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미래의 건강(Health Future)’이다. 전 세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중은 2020년 9.3%에서 2050년 15.9%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고 세계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활력 있는 헬스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지역 또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030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 개선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둘째는 ‘미래 사회와 일자리(Society & Future of Work)’다. 기술 혁명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교육 개혁, 평생학습, 재교육 등을 통해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은 포괄적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더욱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미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초·중등 교육 시스템인 ‘교육 4.0(Education 4.0)’의 도입과 틀을 다보스포럼에서 제시했다. 셋째는 ‘선의를 위한 기술(Tech for Good)’이다. 새로운 기술 발달로 인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정책과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공지능(AI)의 발달은 2030년까지 세계경제에 최대 15조7,000억 달러 규모를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윤리적 문제 발생 등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는 ‘지구 살리기(How to Save the Planet)’다. 환경 문제,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친환경 연료와 자연환경 회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탐사·추출의 투자 및 보조금 등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비판했다. 결국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2020 다보스포럼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에서 토론 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1. 23) 다섯째는 ‘더 나은 비즈니스(Better Business)’다. 기업들은 기술 혁명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사회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추구에 따라 변모해야 한다.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 시대는 더욱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보 주체, 혁신 주체 등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것이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련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공유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는 ‘지정학을 넘어(Beyond Geopolitics)’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다자간 공조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세는 점차 약화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악화하고 있다. 이에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다자간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국제사회는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곱째는 전 세계 소득불평등, 양성 불평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조명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정 경제(Fairer Economies)’다. 전 세계 소득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급변하는 첨단 기술로 향후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보다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해 공정 경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다보스포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등장 최근 국제사회 연대가 약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직면한 다차원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고와 행동 방식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2020년 다보스포럼은 강조했다. 특히 이번 다보스포럼은 소득불평등, 사회분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자본주의는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현시대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신자본주의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는 ‘2020년 다보스 성명(Davos Manifesto 2020)’을 기반으로 6대 핵심 활동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인 ‘등대 프로젝트(The Role of Lighthouse Project)’를 제시했다. 등대 프로젝트는 6대 핵심 활동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진보를 달성하는 방법과 비전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전 인류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스웨덴 출신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7)와 도널드 트럼프(73) 미 대통령이 1월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 2020년 다보스포럼은 기존 자본주의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특히 기술 혁명으로 발생하는 국가 간 기술 냉전, 국가 이기주의가 빚어낸 경제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갈 길은 험난하다. 또한 새로운 미래형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만큼 한국도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변화 흐름에 대한 예측과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주보기
2020년 무역 환경 전망은?
세계 통상 질서가 개편되고 있다 정리 김정윤 기자 사진 박충렬 2019년 한 해 동안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수출의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무역 환경이 어떻게 펼쳐질지 국제 통상 분야의 세 전문가에게 고견을 청했다. 영국과 EU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강인수 교수 영국과 EU의 FTA 협상을 위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될 확률이 높다. 권용우 부장 영국과 EU 시장이 분리된다면 그동안 환율 차이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 조동희 위원 경제적으로 가장 깊숙이 연결된 영국과 EU가 몇 개월 안에 깊은 수준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월 31일 영국의 브렉시트가 완전히 통과됐다. 영국과 EU의 협상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강인수 교수 1월 31일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되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나갈 것인지 조건을 양측이 합의하는 기간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면 개별적으로 EU와 FTA 협상을 해야 한다. 보통 국가 간 FTA가 체결되려면 적어도 2년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남은 11개월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난민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합의될 것인지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즉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영국이 EU를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최종적 합의 조건은 1년 동안 지켜봐야 하겠지만, 생각만큼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권용우 부장 ㈜삼양옵틱스는 사진 및 영상 카메라용 교환렌즈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간 수출액이 5,200만 달러 규모다. 이 중 유럽에 2,1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6년부터 브렉시트가 논란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측면이 많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니 생필품 이외에 취미 관련 제품은 구매 자체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어려움이 많았고, 매번 된다고 하는데 안 된 게 몇 년째였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환율이다. 영국은 EU 내에서도 특이하게 파운드화를 고수하는 나라였다. 유럽은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제품을 수출할 때도 국가별로 같은 가격에 납품해야 하는데,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환율 차이 때문에 영국만 가격이 비싸지는 상황이 생겨 영국에 납품한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영국과 EU의 시장이 분리된다면 오히려 가격 컨트롤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조동희 위원 지금 존재하는 통합된 시장경제 가운데 EU가 경제적으로 가장 깊이 통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관계를 협상할 때 훨씬 많은 과정이 있어야 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FTA가 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의 예상과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FTA가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첫 번째 원인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평범한 FTA도 협상하는 데 2년이 걸린다. 그 전에 새로운 단계를 위한 협상 타결뿐 아니라 비준까지 거쳐야 한다. 상반기에 협상을 타결하고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EU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 안에 깊은 수준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EU 내 정치·경제적 통합은 심화할 것 강인수 교수 U 도미노 탈퇴 현상이 번질 것 같지는 않으며,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조동희 위원 영국 탈퇴로 EU는 오히려 더 깊은 수준의 통합도 가능할 듯. 권용우부장 EU 경제 통합의 장점 중에는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브렉시트 이후 EU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예견하는가? 강인수 교수 2016년 영국이 처음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때 유행처럼 여러 국가에서 ‘EXIT’ 논의가 있었는데 요즘은 쏙 들어갔다. 그 이유는 영국이 여러 대가를 치를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졌기 때문인데,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EU 입장에서는 영국에 많은 것을 양보해 붙잡아두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물론 영국을 끌어안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요구를 다 수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EU 탈퇴의 선례가 좋지 않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내 생각엔 우려한 것보다는 도미노 탈퇴 현상이 유행처럼 번질 것 같지 않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차세대 리더이자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대립각을 세울 때가 많다. 판을 완전히 엎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 정책에 유럽에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을 생각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바마 정부 때도 미국의 화두는 ‘아시아로의 회귀’였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리가 커졌기 때문에 메르켈은 미국이 생각하는 유럽의 중요도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입장이 이런 상황에서 EU는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유럽과 중국은 이미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이 구축돼 있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것이 메르켈의 입장이다. 프랑스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조동희 위원 처음엔 EU 내에서 서로 나가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영국의 탈퇴 절차를 보면서 그런 위험은 해소됐다. 지금은 경제적 면이 부각되지만, 애초에 유럽 통합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 우리도 전쟁을 방지하면 미국처럼 잘살 수 있겠다 싶었던 독일과 프랑스 외 6개국이 점차 통합 분야를 넓혀간 것이다. 이후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면 그만큼 전쟁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해 경제적 통합도 점차 심화해나갔다. 하지만 영국은 처음부터 경제적 목적으로 EU에 합류했다. 전쟁 당시도 독일이나 프랑스만큼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고, 평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EU의 경제적 통합의 시초는 석탄과 철강 공동체였는데, 영국은 처음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해 1970년대에 유럽 경제공동체에 합류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치적 통합을 더욱 심화하려고 했으나, 영국은 시장 통합에만 한정 짓고 싶어 했다. 그런 영국이 EU를 빠져나가면서 더 깊은 수준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던 요소가 오히려 제거된 면도 있어 EU 통합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용우 부장 EU 경제공동체 내에서 영국은 예외적 경우였고, 우리 회사의 거래처에도 영국은 아예 다르다. 통화와 도량도 다른 EU 국가와 다르고, 생각도 유럽 내륙 국가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EU 내에서는 경제 통합의 장점이 많은데, 우선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폴란드와 체코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쪽에서 보면 자국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유럽 노동자들은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가 독일에 진출해 전시회를 한다고 할 경우 독일 기업과 협업해 진행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실제로 부스를 만드는 등의 인력은 동부 유럽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인력을 쓰는 것과 비슷하게 굉장히 저렴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 동부 유럽이 EU에 편입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점이다. 초창기에 폴란드는 공산국가였고, 경제적 후진국이었다. 도로 등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최근 폴란드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EU에 편입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독일도 인구 1억 명이 안 되고 프랑스 인구도 우리나라 수준인데, EU가 통합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졌다. 하나로 묶이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점이 있다. 한국은 경제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강인수 교수 한국은 적극적으로 경제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권용우 부장 영국과 EU가 별개의 경제 체제를 가지는 것이 기업에는 더 유리하다. 조동희 위원 국내에서도 탄소세 등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U의 경제정책이 국내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강인수 교수 브렉시트가 처음 대두했을 때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영국과 FTA를 맺는 것으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대영국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는 된 것 같다. 영국도 EU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 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의 FTA가 모범 답안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트럼프로 대표되는 신보호주의, 즉 자국 중심 정책의 영향으로 다자 체제가 와해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WTO의 상설 기구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방주의 혹은 양자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맞지 않다. 우리는 CPTPP와 RCEP로 대표되는 메가 FTA,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여러 형태의 지역 무역협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EU에도 다자 체제 복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실제로 기회가 되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유장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브렉시트의 반대말로 ‘코리아-엔터’, 즉 한국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통합에서 빠져나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원칙에 기반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권용우 부장 수출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FTA와 환율이 가장 큰 변수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디지털 세상에서는 세계가 이미 하나의 시장인 셈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EU에 5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일인이 아마존 프랑스, 아마존 이탈리아에서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심하다. 제품을 수출할 때 프랑스 기업과 독일 기업이 각각 다른데, 소비자 입장에서 수입국이 어디인지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영국은 EU 내에서 유일하게 다른 통화를 쓰지만, 같은 권역에 속해 있어 가격 컨트롤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 아마존과 유럽 아마존은 병행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유럽 내에서는 병행수입이 자유롭다. 영국에 수출한 물건이 프랑스에 넘어가도 불법이 아니다. 유럽 내륙 국가로 수출한 물건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가면 영국 내 가격 컨트롤이 어려워진다. 정보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이 됐다. 브렉시트가 실시되어 영국과 EU가 별개의 경제 체제를 가지는 것이 가격 컨트롤 측면에서 기업에 더 유리하다. 조동희 위원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 집행위원장은 취임하면서 “무역협정 대상국이 EU와 한 약속을 더 잘 지키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했다. 현재 한국과 EU 간에 FTA를 위반해 공식적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이 있다. 한국-EU 협약을 보면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는 8개 중 4개만 비준된 상황이다. 나머지 4개 조항을 비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 정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냈는데 비준이 안 됐다. 우리나라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EU에서 보복관세 등 직접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이다. 한편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에서 보호무역으로 보이는 정책이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 ‘그린 딜(Green Deal)’이라는 큰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특히 국경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EU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EU 측의 시각이다. 착한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타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판으로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이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역시 탄소 배출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달의 마주 보기 단어 사전 ① GVC: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약자로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업 활동을 다수 국가와 지역에 배치하는 글로벌 분업 구조. 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③ 탄소세: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깊이 보기
브렉시트(Brexit)의 혼란과 EU의 미래
1월 31일 영국이 EU를 떠났다. 11개월 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EU는 영국과 제대로된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영국이 떠난 후 EU의 경제와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혼란을 맞이한 EU의 미래를 예측해본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EU를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의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그리고 유럽의회가 영국의 탈퇴 협정을 승인하면서 영국은 1월 31일 EU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한편 영국이 EU를 완전하고 순조롭게 떠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즉 통상, 안보, 외교정책 등 미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협상을 해야 한다. 문제는 2019년 3월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세 차례 연기되면서 협상을 끝내야 할 전환 기간이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품, 자본, 사람에 대한 이동의 자유가 포함된 무역 협상 문제 등을 들어 전환 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EU와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이 이끄는 보수당 내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일 미래 관계 합의에 실패한다면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영국 제조업, 당분간 건재할 것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약 20% 하락하는 등 단기적 충격이 있었으나 우려와는 달리 현재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영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영국 경제의 9% 정도를 차지하는 금융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영국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중동 국가, 영연방 국가,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국가에서는 아직도 영국 금융의 위치가 확고하다. 따라서 타 국가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브렉시트는 영국의 제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다. 유럽의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은 20%를 상회한다. 영국은 아직도 세계 3위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8위 아스트라제네카(Astra Zeneca), 레일건(Railgun)을 개발한 세계 2위 방산업체 BAE 시스템(BAE System), 세계 2위 에너지 기업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 광산업계 세계 1위 기업 BHP 빌리턴, 3위 리오틴토 등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들이 건재하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소프트뱅크사 손정의 사장의 ARM 인수에서 보듯이 영국의 IT·정보 산업에는 세계 최고 기업이 상당수 있다. 특히 영국 ARM사의 프로세서는 삼성과 애플을 비롯한 전 세계 모바일 폰 85% 이상에 탑재되어 있다. 여기에 영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EU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임을 가정할 때 브렉시트는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영국 의회 개회 선언식에 참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독일의 위기로 흔들리는 EU 한편 유로존(Eurozone) 경기는 2014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 추세를 나타냈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미국의 성장률을 상회했고, 물가상승률은 2017년 1월 말 기준 1.8%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고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둔화세가 두드러지면서 2019년과 2020년 유로존 및 주요 회원국 경제성장률이 각각 1.1%와 1.2%로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이탈리아 전망치는 하향 폭이 크게 나타났다. 독일은 2019년 전망치를 1.6%에서 0.7%, 이탈리아는 0.9%에서 -0.2%로 전망했다. 독일 경제는 과거 구조 개혁과 재정 지출 확대,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 정책,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성장을 거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독일 경제는 매 분기 0.5% 성장했으며, 지난 40개 분기 가운데 35개 분기에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일 경제는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자동차 산업의 고전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무역 분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이 28% 정도임을 감안할 때 독일 경제의 부진은 유로존 전반의 경기하강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지난해 12월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최근 독일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비해 지역·도시 단위의 아동 보육,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관련 투자와 함께 교육, 연구 및 혁신 등에 관련된 추가 기금 편성을 통해 장기 성장을 도모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 침체가 단순히 2018년 이후 중국 경제의 하락에 의한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이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독일 경제는 자동차·화학·기계 등 전통적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통적 산업이 2010년 초반부터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추진해온 디지털 경제 대응 노력이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중소 하청 기업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 둘째, 2018년 이후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사민당 정권이 실행한 노동시장 개혁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셋째, 국내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넷째,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끊겨 세계경제가 지역화해가는 현재의 글로벌 환경은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해온 독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독일이 한국의 최대 서비스 무역 파트너이며,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EU 극우 정당 득표율 ※자료: Klaus Armingeon, Christian Isler, Laura Knöpfel, David Weisstanner and Sarah Engler. Comparative Political Date Set 1960~2015, (Bern: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Berne). 2017 참조. 유로존과 독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추이 ※자료: Eurostat, Bloomberg. 긴밀한 연합에서 느슨한 연합으로 EU는 정치, 경제, 문화의 ‘유럽화(European-ization)’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해왔다. 정책 영역 또한 기존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복지, 이민 같은 주제의 정책을 EU 차원으로 상당 부분 이전했다. 그러나 최근 EU는 통합 속도를 조절하고 국가별 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인 ‘긴밀한 연합’에서 ‘느슨한 연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이 금융 중심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변환을 목표로 EU를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다.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또한 이탈렉시트(Italexit)로 유럽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EU는 영국의 탈퇴로 인한 재정 기여금 감소와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들이 갚아야 하는 상당한 규모의 채권 만기 등으로 인해 재정을 긴축해야만 한다. ECB의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 2020년 성장률은 -1%다. 이는 역내 투자 감소로 이어져 유로존 경기회복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EU는 영국이 탈퇴한 후 최대 150억 유로의 예산 부족과 관련해 절반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반은 새로운 수입을 통해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U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여행세, 플라스틱세, 탄소세를 검토 중이다. EU 내에서 그동안 영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혜택보다 분담금이 많은 순기여국이었다. 영국의 EU 탈퇴로 연간 120~150억 유로(약 15조3,500억원~19조2,000억원) 정도의 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나머지 27개 회원국이 메워야 한다. 최근 EU에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 지출 규모를 놓고 프랑스, 독일 같은 순기여국과 폴란드, 헝가리 등 순수혜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받았던 동유럽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고 남부 유럽에 대한 지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경비 절감과 방위 프로젝트 자금 확보를 위해 극빈층 예산 절반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 예산 지원의 공정성이 대두하고 재정관리법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지방정부와 도시들은 자립 문제와 이민 망명자 수용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은 그들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조직화하는 자유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사회적·지역적으로 분열된 유럽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동체, 회원국, 도시 및 지방정부 차원의 다층적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동시에 현재 유럽의 130개 이상 도시와 40개 이상 파트너 도시가 참여해 EU와의 관계에서 도시를 대표하는 정치적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로시티(Eurocitie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유럽회의주의 감소를 위한 정치적 변화 예상 정치적 측면에서 예상 가능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브렉시트 이후 통합의 미래에 관한 회의주의와 함께 극우의 영향력 확대라는 부정적 현상 또한 정치 담론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실업, 안보, 문화 결속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춘 극우 정당은 선거에서 평균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이민 문제를 결합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포퓰리즘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의 이민자 수는 과거 50년 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유럽화가 유럽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유럽인에 의한 또 하나의 세계화가 아닌, 계층 간 불균형을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귀결되자 극우 세력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담금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고부담을 지는 국가가 저부담을 지는 경제 취약 국가와 취약계층에 희생과 인내를 제한 없이 강제한다면 유럽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름없는 경제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EU는 이를 막고 회원국 시민들 간 결속력을 강화 위해 복지제도, 노동시장 제도 등 ‘선택적 사회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이 약화된 ‘느슨한 연합’을 통해 유럽회의주의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확대할 것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대외 여건 악화로 10년 만에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세계무역액 순위 9위 국가다. 우리는 지금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좋은 위기’로 삼아야 한다. 진단에 따라 그 처방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브렉시트 이후 EU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 기관의 유로 지역 2019~2020년 경제 전망 ※자료: OECD, ECB, EU, IMF 지난 1월 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런던 회동. Eurocities 유로존 사태 이후 도시 간 협력 및 결속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도시 간 연합의 목표는 유로존 사태 이후 하락한 도시들의 경쟁력 회복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유로시티 사회적 패키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도시 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유로시티와 같은 도시 간 통합 프로젝트에 가입한 도시들은 보건, 복지,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된 정보를 얻는다. 둘째, 가입 도시와 기업들은 공공 조달 분야에서의 통합된 정보를 활용해 질 좋은 상품을 도시민에게 공급한다. 셋째, 국가와 지역 간 협력 모델 구축의 시간적 제약과 하향적(Top-down)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지역 간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다.
미리 보기,
브렉시트에서 미국 갈등까지… 흔들리는 ‘EU 제국’
작년 한 해를 관통한 화두는 보호무역이었다. 이를 촉발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였다.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되었다. 국제 정치·경제의 맞수로 등장한 중국을 겨냥해 관세 포문을 열면서 동시에 거대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G2 간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달아올랐다. 올해는 글로벌 통상 분쟁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미·중 간 주고받던 관세 폭탄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글로벌 교역량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복병은 유럽연합(EU)이다. 미국이 EU를 무역 전쟁의 새로운 ‘타깃’으로 지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수년간 끌어온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시화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50년 만에 영국 떠나보내는 EU 영국이 EU라는 단일시장의 품을 떠나는 건 50여 년 만이다. 2016년 6월 영국 내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극적인 드라마가 여러 번 연출됐다. 자국 내 여론이 엇갈렸다. 결국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이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국제 경제사(史)가 새로 쓰이게 됐다. 다만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영국과 EU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이 적극적 협상에 나서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른바 ‘브렉시트 전환기 협상’이다. 이 협상에서 영국이 EU 관세 동맹에 어느 범위까지 잔류할지, 두 지역 간에 새 FTA를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지, 안보 및 외교정책 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시민권 등 외국인의 지위와 노동권·환경 규범 등을 어떻게 짤 것인지 등 결정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영국이 지고 있는 EU 부채 등 재정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협상 기간 중 영국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갖게 된다. 다만 많은 주제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연말까지라는 협상 시한은 촉박한 편이다. 영국 내 스코틀랜드의 반발도 변수다. 스코틀랜드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EU 잔류를 선택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이 EU를 떠난다면 우리는 영국을 떠나겠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상황에 따라 영국과 EU가 완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시행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EU 간 무역 분쟁 시작될 수도 올해 미국이 EU를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대 경제체제 간 갈등 가능성이란 점에서 글로벌 교역에는 부정적 요인이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하기 위해선 혈맹 국가에도 ‘계산서 들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일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미국이 EU와 갈등을 빚을 만한 이슈는 적지 않다. 디지털세를 비롯해 탄소 국경세, 개인정보보호법, 항공기 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가 작년 말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미국은 연 24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예비 품목(63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도 디지털세 도입을 예고했다. 디지털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애플·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매기는 세금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도 미국과 EU의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소재다. 전통적으로 개인정보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선호해온 미국으로선 디지털세, 탄소 국경세 등 일종의 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EU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양자 간 FTA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EU와도 개별적인 FTA를 맺고 싶어 한다. 양자 협상 진척이 신통치 않으면 언제든 다양한 압박 수단을 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EU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포괄적인 ‘슈퍼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대해 232조를 적용하기보다 여러 분야를 묶어 301조를 적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 흔들리면 자동차·선박 수출도 타격 거대 경제협력체인 EU는 우리나라와는 핵심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총 528억 달러어치를 EU에 수출했다. 중국(1,362억 달러), 미국(734억 달러), 아세안(951억 달러)에 이어 4위 규모다. EU에서 수입한 금액도 558억 달러에 달한다. 역시 전체 4위다. 우리나라의 대(對)EU 적자 폭은 연간 30억~40억 달러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선박, 해양구조물 등이다. EU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 자동차, 의약품 등이다. 브렉시트 역시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영국이 EU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총 131억7,000만 달러였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브렉시트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2033년까지 누적 기준 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과의 직접적 교역뿐 아니라 EU 내 현지 공장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상품도 감소할 수 있어서다. 다만 브렉시트 현실화에 따른 교역 악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EU와 체결한 FTA 수준으로 한·영 FTA 협상이 마무리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