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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K-바이오 혁신과 성장 가속화 방안
글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 사진 한경DB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세계적 선도기업과 비교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낮았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그동안 신음하던 국내 보건의료산업은 K-진단키트, K-방역모델, K-방호복 등으로 ‘K-바이오의 급부상’이라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할 만한 산업분야가 되었다. 무엇보다 K-바이오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팬데믹)과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우수한 기술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부처・분야별 협업과 연계 강화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유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두 달 전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 중 하나였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세계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오히려 한류열풍이 일고 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으며, 한국형 코로나19 방역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자 준비단계에 있다. 이어 국내 섬유기업과 연구기관이 방호복 소재로서 기존 부직포를 대체하는 직물원단을 개발함에 따라 방호복 원단의 해외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 정책은 바이오산업에 대해 지속해서 투자와 지원을 이어오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이 가진 고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은 인지하면서도 K-바이오 혁신을 끌어내 글로벌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K-바이오가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주체 간 협업과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더불어 연구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이오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기업, 정부, 연구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산업분야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민간부문 간 협업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최근 산업생태계 형성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2019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식 모두발언에서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전 주기에 걸친 혁신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향후 부처/분야별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및 합리화 한편 코로나19로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술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및 합리화에 대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인 행정절차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후 제품을 개발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내 규제정책이 신기술의 시장창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바이오 기술력의 국가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신기술의 시장진출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이오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립되어온 규제정책 때문이다. 바이오 관련 규제는 과학기술혁신 방식의 변화에 맞춰 개선되어야 하나 국내에선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가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2)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혁신 촉진과 더불어 산업화 및 상용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3) 그리고 국내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현행 규제정책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K-바이오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 현황 및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국내 진단전문업체인 오상헬스케어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획득했다. K-바이오 성장 가속화 3가지 방안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연구개발 부문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함에 따라 2020년 부처별 바이오헬스 주요 연구개발(R&D) 예산규모는 역대급에 이른다. 코로나19로 K-바이오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 특수’가 ‘반짝특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 가속화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첫째, 바이오 기술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바이오 기술의 잠재력과 응용력은 매우 우수하여 여러 분야와 융합할 경우 신규시장 창출을 비롯해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융합할 경우 신개념 의료기기와 혁신 신약 개발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ICBMA(IoT, Cloud, Big Data, Mobile, AI)가 접목될 때 디지털 헬스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정밀 의료시대를 구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바이오 기술의 경제적 잠재력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바이오 기술과의 융합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지식 확산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법, 제도 등), 물적・인적 자원(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재정적 지원(예산투자)’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바이오산업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박자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9월 1차 회의를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추진계획을 비롯해 법제도 개선방향, 전문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정부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K-바이오가 얻게 된 기회를 성장 가속화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재 정부 각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즉 K-바이오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속에서 바이오 혁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책이 리셋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는 정책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바이오산업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IT, BT, 빅데이터, AI 등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 시스템(법, 제도), 물적・인적 자원, 재정의 균형 셋째, 긴 호흡과 연속성 있는 K-바이오 정책 추진 1) 정책위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인용사이트: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0. 인용일자: 2020.04.27. 2) 이명화, 신은정, 양승우, 류이현, 권보경.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3) 서경화.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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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의료기기・물자 수출확대 기회로 삼아야
글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 사진 한경DB 코로나19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경제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반면에 자국 보호를 위한 의료용품 수출금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등 시장질서 붕괴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의료용품 수출은 전년보다 증가한 1조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코로나19 진단 및 감염병 관리 능력으로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K-바이오 성장을 가속화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인천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에서 연구원들이 장비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 대다수 국가의 실질 GDP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중 한국은 1.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이 급감하고, 최악의 경우 무역량이 32%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는 마스크와 같은 의료용품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 수출까지 제한하는 등 자국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부 국가가 마스크나 손세정제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약품 관련 규제 강화 속 의료용품 교역량 증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료용품 또한 세계 교역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은 위생 및 검역(SPS) 및 무역기술장벽(TBT)과 같은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기 쉽다. WTO TBT 통보문 기준으로 보면 규제 대상 분야별로 식품・의약품 분야가 2014~2018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의 WTO SPS 통보문을 보면 2013~2017년 사이 식품・의약품 분야가 강세를 보였으며, 바이오의약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생산공정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방역체계에 대한 각국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마스크 및 진단키트 등 한국 제품에 대한 러브콜이 늘어나기도 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얼마 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승인을 받은 바 있다. 코트라(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의 의료용품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의약품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세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한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화장품 등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최근 방역 강국의 위상까지 더해져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수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FTA 적극 활용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우수한 방역체계에 대한 찬사와 의료용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우리는 코로나19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세계 의료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을 모아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학・연뿐만 아니라 병원과 정부도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 구성을 독려한 바 있다. 기존 바이오클러스터들이 서로 협업할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 및 범부처 기관들과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도 빼놓을 수 없다. 의료용품에 대한 교역 국가를 넓혀 우리나라 제품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국제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WHO 및 유니세프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증된 제품은 세계에서 판매 가능한 시장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의료용품 수출에 이를 활용해서 수출의 원활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민 대상 내수시장도 중요하지만, 국내 바이오 및 제약업계가 더 큰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은 필수불가결하다. 2020년 1/4분기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비교(전년 동기대비) 보건산업(22.5%) 전산업(-1.0%) 의약품(45.0%) 의료기기(4.4%) 화장품(16.3%) 선박류(9.5%) 반도체(0.6%) OLED(5.0%) 자동차(-11.5%) 디스플레이(-20.7%) 석유화학(-12.2%) 2020년 1Q 보건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및 新수출성장동력 산업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 아텍스를 방문해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장실패 등 기업리스크 감소 방안 함께 찾아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료 및 의약품 산업을 차세대 국가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다. 의약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도 10년이며,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연구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시장에서 실패하는 제품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2015년에 유행한 메르스(MERS)의 경우, 현재 국내 감염자가 더는 없어서 만약 메르스 백신을 개발했으면 개발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 업체들 특유의 커다란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줄이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지난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경제성이나 상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비축함으로써 개발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선점하려는 전 세계적인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 K-바이오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K-바이오가 구원한다는 이 영화 같은 상상. 이 정도면 못할 것도 없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응답할 차례다. 국내 의약품 수출 추이 국내 의료기기 수출 추이
Industry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점하라
글 양보혜 데일리메디 기자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 경쟁의 막이 올랐다. 글로벌 제약사들과 바이오벤처, 각국 정부가 합종연횡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부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K-바이오가 세계시장에서 각광받으며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이 써온 전략방향을 ‘캐치업(Catch-up)’에서 ‘리딩(Leading)’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면서 전통적 제약사 외에도 통신, 인터넷 기업들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제네릭(Generic)에서 신약개발로 국내 제약업계 체질 개선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패는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는 ‘연구개발(R&D)’이 좌우한다. 1개의 신약개발에 최소 10년, 10억 달러 내외 자금이 소요되지만, 성공한다면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다. 실제 미국 제약사 애브비가 개발한 관절 류머티즘 치료제 ‘휴미라’는 연간 매출 20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국내 건강보험 총 약제비 18조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휴미라가 2016~2019년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특허제도’가 한몫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기술발전, 나아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전에는 제약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느슨하게 보호해왔다.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제네릭의약품(합성의약품 복제)을 개발, 판매하며 덩치를 키웠다. 그러나 2007년 6월 한미 FTA 체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의약품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게 됐다. 그 이유는 FTA 규정에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막는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네릭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허기간 중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의 허가 신청 제네릭의약품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는 자동 중지된다.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한미 FTA 시행 시 제네릭의약품 출시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제약업체의 기대매출 손실은 367억~794억 원으로 추정됐다.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 가능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함께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기회로 작용됐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최초 허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12개월간 독점판매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우려와 달리 새로 도입된 두 제도는 국내 제약산업 및 보건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리지널 특허권자의 제네릭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이 많지 않았고, 우판권 획득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시점부터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개발을 위한 R&D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섰다.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시장을 확장했다. 빅데이터, ICT 등과 융합한 바이오산업이 대세 산업계의 변화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 성장기를 맞았다. 이제까지 패턴화된 표준적 의료 서비스가 주를 이뤘지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정밀의료가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빅데이터는 환자 맞춤형 치료는 물론 특정 질환을 타깃으로 한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전자 분석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발전이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 실제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2003년 26억 달러, 8년이 소요됐다면, 2017년에는 1,000달러 이하, 48시간으로 단축됐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환자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 및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 사물인터넷(IoT)・센서 발달로 일상 속 건강 데이터 확보가 쉬우며, 이 과정에서 모인 빅데이터는 클라우드・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유된다. 인공지능(AI)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석해 질병 치료전략 수립, 신약후보물질 발견, 의료영상 진단기기 개발과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바이오벤처를 비롯해 SK텔레콤・네이버・카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바이오헬스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과 합작법인인 ‘헬스커넥트’를 설립한 바 있으며, 현재는 중국에서 디지털 건강관리전문회사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아이크로진’, 조기 치매진단 의료기기 ‘엔서’, 만성질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휴레이포지티브’ 등에 투자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벤처스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AI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찾아내는 ‘루닛’, AI 기반의 신약물질 개발사 ‘스탠다임’ 등이 그 대상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정보기술(IT) 발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난관이 많다. 각종 규제와 함께 기업, 병원, 의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산업계가 원격의료 도입을 요구해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원과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도 최근에서야 데이터3법 통과로 완화됐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과 합작법인으로 헬스커넥트를 설립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통신(IT) 기업인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물질 개발사인 스탠다임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 확보 요건은 기술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 규제 개선 4차 산업혁명, 인구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후발주자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의료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격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기술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이다. 첫째,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R&D 능력 향상 등으로 기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R&D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전체 기술력은 미국 대비 78%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EU) 93%, 일본 90%와 비교하면 뒤처지지만 중국(70%)보다는 앞선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아직 개발되지 않아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있는 질환을 선별하고,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혹은 합성의약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 AI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바이오시밀러・제네릭의약품을 캐시카우(수익 창출원)로 삼고 키워나가면 된다.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생산규모, 기술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8개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다. 둘째,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중추인 병원 기반의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 공동연구, 병원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많으나 접근이 제한적이고 병원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도 취약하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으로 하드웨어를 갖춰왔지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신약개발에서 의료진과 연구진, 산업계 종사자들의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규제 선진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간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 융・복합 신개발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첨단 바이오재생법 시행 시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및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미국: 180만L, 한국: 52만L, 독일: 27만L -> 세계 2위 수준바이오의약품 특허점유(2013~2017) 1위(36.4%)미국, 2위(24.2%)중국, 3위(6.4%)한국
Overview
왜 바이오헬스에 집중하는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찾으라 글 현병환 대전대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바이오창업지원사업단장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유비무환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증 최고 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4월 말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00만여 명, 사망자는 21만6,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101만 명의 확진자와 5만8,00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0만 명의 감염자와 2만7,000명의 사망자를, 이웃 나라 일본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1만3,800여 명의 환자와 390명의 사망자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1만760명의 확진자와 사망자 246명으로 3월 초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안정단계로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마이너에서 메이저리그로, K-바이오 최근 미국 ABC방송이 한국의 진단키트 개발기업인 씨젠을 방문해 개발과정과 생산공정을 전 세계에 알렸다. 씨젠은 이미 60개국 이상에 1,000만 개 이상의 진단키트를 수출했으며 이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에서 실행된 검사의 70%를 차지한다. 5월까지 2,000만 개를 더 생산할 예정이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에도 10만 개의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그 방송 이후 유튜브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찬사와 감사와 부러움을 나타내는 댓글이 수없이 붙었다. 진단키트에 대한 해외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현재 국내기업 27곳이 유럽 등에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 격세지감이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방, 마이너리그에 속했던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등장하는 순간인 것이다. 언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제품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던가. 이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받은 오스카 4관왕, 토트넘의 손흥민이 번리전에서 기록한 70m 단독 드리블 슛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국민에게 제공해준 뉴스인 것이다.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전쟁인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 중이거나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제약바이오기업이 44곳이다. 세계적 정보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Clarivate)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을 개발 중인 후보물질은 156개이며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포함해 전 세계의 많은 기업이 도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핵심이 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산업이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을 이용해 유용물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의학바이오, 농업바이오, 산업바이오, 융합바이오로 구분된다. 특히 생명공학기술(BT)이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과 융합되면서 4차 산업의 핵심 산업군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바이오산업에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모바일기기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제약산업, 정밀의학 기반 신약개발을 탄생시키며 원격의료 디지털병원, 예방의학 및 원격환자 모니터링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Untact) 기반 산업 활성화로 더욱 산업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군인 것이다. 바이오 기술 개발은 세계 부의 재편과 관련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들은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미국은 국가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원격의료 활성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화 촉진전략, 독일은 원격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장비개발 지원정책, 일본은 원격의료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정책, 중국은 빅데이터 축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격의료시장 창출정책 등 경쟁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 제정과 1993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이후 범부처적으로 30여 개의 법과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 한국의 바이오산업 매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인 38조 원, 영업이익은 15위인 2조 원 규모인데 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7~2026) 수행을 통해 글로벌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5년에는 5%(생산기준 152조 원) 달성, 1조 원 이상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5개 확보, 신약후보물질 100개 개발, 일자리 12만 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스마트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정밀의료 확산, 의료로봇 상용화,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혁신, 스마트 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자 40만 명, 환자 가족을 포함한 건강한 사람 60만 명이 데이터 확보 대상이다. 특히 AI 신약개발 플랫폼 연구개발(R&D) 사업이 시작되면 연구 중심병원을 10개 내외에서 3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의 등장 주기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세계 석학들이 예측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할 세상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준비한 K-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이저리그 진입의 서막인 것이다.
이달의 일정
2020년 5월~6월 일정
FTA 현황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무역소식
TRADE NEWS 2020 May I VOL. 96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1강소·중견 기업의 ‘비대면 수출 마케팅’ 본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4월 23일 올해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2차) 186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수출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유망시장을 선점하며, 현재는 내수 중심이나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 기업이 다수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수출바우처 지급, 코트라 수출전문위원 1:1 코칭을 통한 수출전략 컨설팅, 현지 시장조사, 인증·특허, 홍보, 인수합병(M&A)·법인 설립 등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현지 바이어와 긴급 상담을 대행하고 화상상담과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비대면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정유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공동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국내 정유4사 대표들과 ‘정유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석유수요 감소 및 정제마진 악화 등에 따른 정유업계 위기상황 점검, 업계 애로·건의 사항 청취,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향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로 정유업계가 직면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조치 가능한 지원수단을 지속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여건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정부의 세금 납부유예 등 지원정책이 도움이 되었다면서 업계도 가동률 축소, 경비절감 등 자구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38달러 수준으로 예측하며, 국내외 석유산업이 2분기까지는 힘든 경영여건이 지속되고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3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위한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3일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전략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필수 기업인 해외 입국제한 애로해소 등 인적·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 적극 활용이다. 둘째, 효율성 대신 안정성·복원력이 중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것이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망 분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양자·다자 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신남방 등 주요 국가와 다양한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향후 예상되는 신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개도국과의 신 FTA 협력모델 도입 등을 통해 보호무역 조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aT 소식 4운송물류비 확대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탄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을 위한 해외 운송수단 확보가 시급한 딸기, 신선버섯, 화훼류 등의 신선농산물에 대해 항공·선박 운임 상승률과 시장상황을 반영한 수출물류비가 대폭 확대되어 오는 5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올해 기본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7%로 지원 중인 가운데 딸기는 항공수출이 집중된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지원 단가를 kg당 477원에서 1,212원으로 인상했으며, 선박운임에 대해서도 kg당 160원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버섯과 화훼류에도 수출물류비가 추가 지원된다. 특히 화훼류는 모든 선박수출 물량에 7%의 물류비가 추가 지원되어 올해 총 14%의 물류비를 지원받는다. 신선버섯에는 7%의 항공물류비가 추가 지원된다. KOTRA 소식 5해외 전시회 연기, 온라인 상담회로 전환 코트라(KOTRA)는 이탈리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Cosmoprof) 뷰티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을 모아 화상상담회를 진행 중이다.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최대 뷰티전으로 3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6월로 1차 연기된 데 이어 다시 9월로 미뤄졌다. 전시회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코트라는 비즈니스 상담을 화상 형태로 전환했다. 밀라노무역관이 중심이 된 유럽 지역 8개 무역관에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 무역관까지 참가한다. 총 23개사, 90건의 화상상담이 진행된다. 이탈리아 바이어 I사는 로이즈(Lloyds), 디엠(DM) 등 대형 약국 체인을 대상으로 한국 화장품 납품을 희망해 이번 화상상담회에 참가했다. 슬로바키아에서 한국 전문 화장품 매장을 열 계획인 보텍스(Beautex)도 화상상담회에 참가했다. 보텍스는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면서 한국제품 전문관 사업부터 추진한다. 코트라는 코로나19로 해외 마케팅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절실한 온라인 전시관, 화상상담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소식 6제5차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전체회의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회장 :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는 4월 2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합회 소속 24개 협·단체 대표와 산업부, 외교부, 특허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과 진출기업 애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개최 계획,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김영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각국이 앞다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언택트 기반의 화상상담회로 업계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입 화물운송 애로 타개를 위한 운휴 여객기 투입, 기업인 대상 긴급 출장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연합회 30개 회원사는 신남방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풀가동해 협력강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 스케치
코로나19에도 불구, FTA 활용 덕에 1분기 수출 29% 증가
글 편집실 국내 수출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뛰어넘는 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의료용품, 위생용품, 청정가전제품 등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군을 생산하는 FTA 활용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맞아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FTA 활용을 통해 수출 증대에 성공한 청정가전 생산기업을 찾아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청정가전기업 ㈜원봉을 방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19에도 수출 증대한 기업 방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FTA 활용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수출 증대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했다. 유 본부장은 4월 17일 청정가전기업인 ㈜원봉을 방문해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원봉은 정수기·냉온수기 분야 국내 대표업체로서 최근 공기청정기·전해수기 등 청정가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기업이다. 특히 FTA 활용촉진지원사업을 통해 FTA 특혜 관세를 받게 된 이 기업은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29%(145억 원→187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56개 FTA 체결국 대상,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 현재 우리나라는 56개국과 16건(발효기준)의 FTA를 맺고 있으며, 정부는 FTA 활용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국내 16개 시도 18개 FTA종합지원센터, 6개 차이나데스크, 6개국 14개 해외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담기관에서는 현장방문 컨설팅, FTA 활용 설명회, 기업 재직자 교육 등을 실시해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 기준 FTA 활용 컨설팅 건수는 5,013건, 설명회 건수 1만 63회, 재직자 교육 인원수는 1만 2,815명으로 집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 판정 및 근거자료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기업맞춤형 시스템도 구축·지원한다. 2019년 기준 FTA KOREA 시스템 가입 기업 수는 1만 9,637개사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국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및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시 서명을 생략하거나 입증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청정가전기업 ㈜원봉을 방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코로나19에도 글로벌 수요 늘어난 7대 상품에 수출 패키지 지원 ㈜원봉은 FTA 활용촉진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 냉온수기와 정수기 인증수출자 자격을, 올해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한·EU 및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원봉 김영돈 회장은 “2018년 처음으로 FTA 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뒤 2019년 수출액이 2018년 617억 원에서 지난해 752억 원으로 21.9%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공기청정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서 공기청정기 수출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0%(2019년 1분기 372대에서 2020년 1분기 1,006대)나 증가했다. ㈜원봉의 사례가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출품목의 특수성에 있다. 공기청정기와 같은 청정가전제품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7대 수출유망 상품군’ 중 하나다. ‘7대 수출유망 상품군’에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가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7대 수출유망 상품군’에 대해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마케팅·금융·인증 등 범정부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한 집중 육성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유 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수출금융 확대, 화상상담 등 비대면(Untact) 수출 지원체제 가동, ‘7대 유망상품’ 수출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중이므로 수출기업들은 앞으로도 FTA 활용을 극대화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세상을 보는 눈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제국의 심장 모스크바
글·사진 이형준 여행작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저자 모스크바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러시아의 수도다. 제정 러시아 시절 제2 도시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10월 혁명으로 세워진 소련의 수도로 돌아온 후 오늘날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옛 영광과 새로운 도약이 공존하는 러시아 정치·경제·사회의 중심 모스크바(Moscow)를 찾아가본다. 요새를 연상시키는 크렘린 궁전과 성 바실리 성당 사이에 조성된 붉은 광장 옛 러시아어로 ‘아름다운(크라스나야)’이란 의미가 담긴 붉은 광장은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다. 길이 700m, 폭 130m에 달하는 광장의 탄생은 작은 노점시장에서 시작됐다. 붉은 광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 출정 행진장과 정치범의 처형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 모스크바를 찾은 방문객이라면 한 번쯤 가보는 붉은 광장에 서면 크렘린 궁전의 성벽과 레닌 묘, 양파 모양의 돔을 갖춘 성 바실리 성당, 굼 백화점 등이 시선에 잡히는데, 그 규모에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진다. 붉은 광장의 최고 명소는 어디일까. 레닌의 영묘를 선택하는 이도 있지만 다수는 광장 남동쪽에 위치한 성 바실리 성당(St. Basil's Cathedral)을 꼽는다. 러시아 관광포스터와 안내책자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성 바실리 성당은 독특한 외관과 화려한 색상을 갖추고 있다. 거대한 양파를 연상시키는 성당은 이반 대제(Ivan III)의 손자인 이반 4세(Ivan IV)가 카잔한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 세운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상징물로 개선문이나 조형물 대신 성당을 건축한 것은 이반 대제와 이반 4세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560년 처음 모습을 드러낼 당시 지명은 포크로프스키 성당이었다. 이후 성당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민들이 숭배하던 성인 바실리를 모시면서 성 바실리 성당으로 개명했다. 중앙 탑을 중심으로 크기와 색상이 다른 8개 탑이 둘러싼 성당은 대칭구조를 갖춘 전형적인 종교 건축물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일부 화려한 제단과 장식도 있지만 내부는 불규칙적인 외관과 달리 전반적으로 소박하고 아늑한 프레스코화로 마무리해 편안함을 선물한다. 성당 북쪽에는 러시아 소비문화를 상징하는 백화점 굼(GUM)이 있다. 러시아어로 종합백화점을 의미하는데 1893년부터 현재까지 손님을 맞고 있다. 러시아 혁명정부에 의하여 국유화된 굼은 1993년 민영화가 되기 전까지 공산당의 선전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글로벌 명품부터 장난감까지 취급하는 굼은 127년 동안 모스크바의 고급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장소로 명성이 높다. 굼 백화점 회랑에서 바라본 붉은 광장에 안치된 레닌의 묘 무게 200톤이 넘는 지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황제의 종. 크렘린 궁전에 전시되어 있다. 러시아의 심장 크렘린 러시아의 주요 명소는 붉은 광장 서쪽에 위치한다. 붉은 광장 서쪽으로 크렘린 궁전이 연결되어 있다. 1495년 모습을 드러낸 크렘린 궁전의 성벽은 높이 5~19m, 두께 3.3~6m, 둘레 2.2km에 달한다.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주요 거점마다 세워진 20개 정도의 높고 웅장한 첨탑은 크렘린의 용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크렘린은 철저한 계획 아래 건설되었다. 국가 통치에 종교를 십분 활용했던 러시아 황제들은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건축하는 데 열성이었다. 크렘린의 대표 종교건축은 1479년 완공된 우스펜스키(성모 승천) 대성당이다. 이반 대제의 명으로 세워진 대성당은 황금색 지붕과 출입구에 그려진 성화가 돋보인다. 러시아 정교회 중심 성당인 우스펜스키 대성당은 황제 대관식과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훗날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한 후에도 황제와 여제의 대관식만큼은 이곳에서 거행할 정도로 중시하던 성당이다. 대성당 내부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를 중심으로 12사도 등 성경 속 성화로 가득하다. 러시아 종교화가 디오니시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실내는 화려하진 않지만 섬세한 터치가 돋보인다. 우스펜스키 대성당 실내의 다른 특징이라면 서유럽 종교 건축물과 다르게 창문도 적고 크기도 작다. 외부 빛을 극도로 차단한 이유는 엄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우스펜스키 대성당 앞에 위치한 블라고베시첸스크 성당은 대공과 황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성당으로 금으로 도금된 9개 지붕과 아름다운 성화가 유명하다. 대천사 미카엘에게 바쳐진 아르한겔스크 성당은 역대 대공과 황제의 시신이 안치된 성당으로 호화로운 실내와 벽화가 시선을 잡는다. 화려하고 흥미로운 궁전 크렘린에는 그라노비타야 궁전, 첼무노이 궁전, 파트리알시 궁전이 있다. 그중 파트리알시 궁은 대주교가 사용했고 성당에 가깝다. 황제와 여제가 사용한 그라노비타야 궁전과 첼무노이 궁전을 합해 크렘린 궁으로 부른다. 왕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그라노비타야 궁전은 1491년 이반 대제가 건설했다. 왕가의 사적인 행사와 외국 대사의 접견장소로 사용한 그라노비타야 궁전은 평범한 외관과 달리 실내는 화려하다.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공간 중 이색적인 곳으로 ‘알현의 방’이 있다. 이 방에는 황제가 집무를 보던 옥좌 옆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탄원서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1636년 건설된 첼무노이 궁전은 역대 황제와 여제가 머물던 곳이다. 로마노프 왕조의 석조 건물을 모델로 러시아 목조 양식으로 완성했다. 첼무노이 궁 역시 평범한 외관과 달리 실내가 호화롭다. 황금으로 도금한 방을 비롯해 화려한 조각이 새겨져 있어 황제와 여제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영유했는지 보여준다. 현재 공예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트리알시 궁전에는 17세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조각과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크렘린 안에는 흥미로운 건물과 유물이 무궁무진하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높은 탑인 이반 대제의 종루, 현재 무기고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옛 무기고,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한 채 기념사진 촬영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200톤 무게의 종과 한 번도 발포해보지 못한 구경 89cm의 대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127년 역사를 자랑하는 모스크바 대표 쇼핑공간인 굼 백화점 시즌마다 이벤트에 맞춰 실내를 꾸미는 굼 백화점. 모스크바의 고급 소비문화를 상징한다. 외부 벽면에 아름다운 성화로 장식된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던 우스펜스키 성당 황제와 여제가 사용했던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크렘린 궁 내부 예술과 낭만이 공존하는 아르바트 거리 크렘린 궁전에서 걸어 서남쪽으로 이동하면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아르바트 거리(Arbat Street)가 펼쳐진다. 보행자 거리로 조성된 아르바트는 1km의 구간으로 나지막하고 세련된 건물이 터를 잡고 있다. 아르바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참 많다. 정겨움이 넘치는 카페와 레스토랑, 앙증맞은 제품으로 가득한 상점, 거리의 화가, 음악가, 예술가, 그리고 개성을 발산하는 젊은 방문객까지. 모스크바 최고 번화가인 아르바트 거리는 정감 넘치는 건물과 세련된 카페, 사람만 공존하는 공간이 아니다. 러시아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작가인 푸시킨, 레르몬토프, 투르게네프 등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 흔적이 도처에 숨어 있다. 예술가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아르바트 거리의 매력 중 하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골목을 걷다 보면 저명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단골로 다니던 작은 카페와 바에서 자신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또 골목과 신작로에서 접하는 작가의 흔적과 조형물은 붉은 광장이나 크렘린 궁에서 마주하던 것과는 결이 다른 즐거움을 선물한다. 특히 고려인 3세로서 러시아 젊은이들의 우상이던 록 가수 빅토르 최를 추모하는 낙서벽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를 안타까워하며 한국인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지하철역으로 알려진 모스크바 지하철역 내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아담하고 정겨운 건물이 늘어선 아르바트 거리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기계장치 전시회 International Specialized Exhibition for Machine-tools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기계전시회는 1984년 시작된 이래 금속 절단 기계에서부터 금속성형기계, 정밀기기, CNC, 레이저장비 등 다양한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격년제로 진행되다가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로 발전했다. 해마다 전 세계 30여 개국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관람객 수도 3만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시회다. 매년 5월에 개최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여 취소되었다.
글로벌 트렌드
언택트(Untact) 기회로 원격과 로봇 서비스 확대 전략 필요
글·사진 유성민 IT칼럼니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언택트(Untact) 문화를 확산시켰다. 교육, 업무, 의료 등 여러 분야에 언택트 문화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원격 서비스와 로봇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흑사병은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한두 번쯤 들어봤을 전염병 이름이다. 흑사병으로 유럽은 2,500만 명, 중국은 3,000만 명 이상 사망했다. 유럽 역사에서 흑사병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흑사병이 당시 유럽 체계를 완전히 뒤바꿨기 때문이다. 유럽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 사회가 된 것이다. 이는 르네상스라는 문화 혁명을 일어나게 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 확산 코로나19 또한 중요 사건으로 세계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 때문이다. 그중 주목되는 문화가 ‘언택트(Untact)’다. 우선 교육환경의 변화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수업방식을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전환했다. 언택트 방식 교육은 정기 과정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학원 강의 또한 언택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근무환경도 변했다. 단기 재택근무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원격회의 또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특별 정상회의가 세계 최초로 화상회의로 이뤄졌다. 그뿐만 아니라 채용 또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라인 등을 비롯해 일부 기업은 면접을 언택트로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언택트가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구매 플랫폼 ‘겟차’에 따르면 지난 3월 비대면 구매상담 신청이 전월 대비 246%나 증가했다. 비대면 주문 방식도 유행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주문앱 ‘사이렌 오더’의 지난 1분기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맥도날드도 3월 기준 비대면 매출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드라이브스루(DT)의 1분기 이용량은 1,000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역대 최단기간 최다 기록이다. 언택트 확산에 로봇을 빼놓을 수 없다. 유버㈜는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 로봇으로 자외선 살균하는 로봇을 선보였다. 서울의료원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서비스 안내에도 로봇이 활용된다. LG전자는 클로이 로봇을 내놓았다. 안내 로봇으로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여준다. 중국에서는 감염 의심자에게 식료품을 로봇으로 제공하게 하고 있다. 맥박 및 체온을 재는 것도 로봇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성행하는 드라이브스루 (출처: Geograph). 원격산업과 로봇산업에는 코로나19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될 수 있어 코로나19는 언택트라는 새로운 문화를 낳았다. 이러한 문화가 장기화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원격산업과 로봇산업에서는 기회라는 점이다.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 존 구어빌은 사용자 저항성에 따라 장기 사업과 단기 사업으로 구분했다. 사용자 저항성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무경험은 사용자 저항성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앵커효과(Anchor Effect)라고 한다. 원격교육을 예로 들자. 나중에 원격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교육부는 처음에 개학 연기를 선택했다. 이러닝이라고 불리는 원격교육은 이미 확산됐음에도 말이다. 이는 원격교육에 익숙하지 않음과 무의식적인 저항성이 함께 내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택트는 확실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험적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용해보니 기존보다 더 낫다고 느낀다면 말이다. 원격교육을 시행하는 대학과 학생 모두 괜찮다고 판단하면 미국과 영국처럼 온라인 교육이 확산될 수 있다. 참고로 미국과 영국의 여러 대학은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처럼 별도로 사이버 대학을 만들지 않고 말이다. 뉴욕시립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요크대, 맨체스터대 등 유명 대학도 이러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영상회의 서비스 앱을 이용해 온라인 화상 채용 설명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언택트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고 사용자의 심리를 파악해야 한다. 언택트는 이를 위한 디딤돌일 뿐이다. 향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향수는 흑사병으로 확산됐다. 지금도 향수는 많이 소비되고 있다. 향수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고유 가치로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무역史 큐레이터
동서 이어주고 남북도 이어준 섬유 무역사(史)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사진 한경DB 의식주(衣食住)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것, 사는 곳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입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섬유원료의 대표는 바로 비단과 목화다. 비단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를 닦았고, 목화는 미국 남북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가 이후 미국을 하나로 묶었다. 비단과 목화 관련 섬유 무역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먼 옛날이다. 무려 기원전이다. 인류 최초의 옷이 에덴동산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나뭇잎이라는 의견이 있다. 따지고 보면 목화와 마찬가지로 식물성 섬유원료다. 반면 역사를 돌아볼 때 더 익숙한 것은 역시 동물가죽, 새 깃털 같은 동물성 원료다. 돌도끼를 들고 털가죽을 구릿빛 피부에 휘감은 원시인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동물 복지 관점에서 절대 이상적이지 않지만 지금도 고부가가치 섬유원료로 각광받는 모피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원시인들이 향유했던 셈이니 정말 패션은 돌고 도는 게 분명하다. 또 다른 인기 원료 중 하나인 양털도 동물성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미국에서 주로 생산, 수출하지만 그중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주산은 최고급으로 사랑받는다. 뽕잎을 먹은 누에가 토한 실로 만드는 견직물(누에고치에서 얻은 실로 짠 물건)의 하나인 비단 역시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천연 동물성 섬유다. 동서가 하나로, 실크로드(Silk Road) 누에가 고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토해내는 실이 재료인 비단은 기원전부터 중국이 독점 생산하던 귀한 상품이었다. 누에의 집이자 옷을 벗겨 인간의 몸을 덮는 게 미안하지만 그 어떤 옷감보다도 촉감이 좋고 인체 피부와 유사한 성분 덕에 편했던 탓이다. 중국이 비단 제조법을 아주 엄중하게 관리했음은 물론이다. 지중해 통일을 이룬 고대 최대의 로마제국은 이러한 비단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오죽하면 비단을 사기 위한 막대한 은 유출로 제국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말이 있다. 바로 이때 중국에서 유럽으로 비단이 수출되어 팔려가던 그 길이 인류 최초의 동서양 교역로라는 비단길, 즉 실크로드다. 6세기 들어 뽕나무의 종자와 누에의 알이 비잔틴 제국에 전해지고 십자군 원정을 거치며 12, 13세기에는 유럽에서도 비단이 본격적으로 생산됐다.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경제학 기본 이론에 따라 비단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탈리아가 비단 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했는데 프라다(Prada), 구찌(Gucci) 등으로 유명한 현지 명품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다. 이탈리아 장인들의 선조는 일찌감치 비단의 매력을 알아본 눈썰미의 소유자였다. 목화씨는 문익점 1991년 발표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2절은 남북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위인들을 노래하는데 여기서 일편단심으로 유명한 정몽주 다음 등장하는 가사와 인물이 바로 ‘목화씨는 문익점’이다. 진위 여부에 조금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원나라로 귀양을 가 있던 문익점이 돌아오는 길에 당시 수출금지 품목(금수품목)인 목화씨를 붓두껍(붓촉에 끼워두는 뚜껑) 속에 숨겨왔다는 이야기가 정설이다. 바로 이 목화로 만든 면을 직물로 짜면 무명이 되는데 조선시대에 흰색 무명옷이 우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복 문화가 되어 이른바 백의민족(白衣民族)이란 별명이 탄생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시작에 14세기 고려 말 외교관의 밀무역(密貿易)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아주 흥미롭다. 오늘날의 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이 당시에도 있었다면 아마도 역사는 달라졌을 거다. 산업혁명과 섬유의 상관관계 17세기 무명은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보통 인도에서 수입했다. 인도산 무명의 품질이 워낙 좋아 영국 모직물(털실로 짠 물건) 산업이 피해를 보자, 영국은 인도산 무명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현대판 세이프가드다. 그 대신 재료인 목화만을 수입해서 면직물(목화솜으로 짠 물건)을 국내생산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영국에서는 방적기 등이 개발됐고 결국 대형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18세기 산업혁명의 단초가 마련됐다. 역설적으로 인도 면직물 산업은 주요 수출시장을 잃은 것은 물론 경쟁자 등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남북이 하나로, 미국의 남북전쟁 핵심 재료인 목화가 대량으로 필요했던 영국이지만 재배에 적합한 따뜻한 온도 등을 고려할 때에 유럽 생산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때 눈에 띈 새로운 목화재배지가 바로 신대륙 미국이다. 특히 미국 남부는 이후 목화 생산과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목화 재배의 수혜를 봤다. 필요한 일손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들이 채웠다. 문제는 국내 산업 간 이해관계에서 터졌다. 남부와는 달리 공업 중심으로 발전하던 북부는 이익 보호를 위해 영국산 공산품에 고율 관세 부과의 수입장벽을 쌓았다. 그러자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자유무역이 중요했던 남부는 목화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깊어지던 갈등은 결국 두 지역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남북전쟁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인데 촘촘하게 짜인 직물처럼 미국 역사의 획을 그은 다양한 장면들이 얽히게 된다. 당시 16대 대통령 링컨은 1863년 노예 해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됐고, 미국의 인권도 신장됐다. 그리고 비로소 미국의 남과 북도 진정 하나가 됐다. 실크로드부터 문익점, 산업혁명, 남북전쟁과 노예해방, 그리고 링컨까지 긴 호흡의 섬유 역사는 옷감을 짜기 위해 길게 풀어놓은 실과 비슷하다. 섬유 무역사(史)가 곧 섬유 무역사(絲)다. 참고 : 물건으로 읽는 세계사(미야자키 마사카츠, 2018),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나가키 히데히로, 2019),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사토 겐타로, 2019) 및 인터넷 자료
한국을 빛낸 물건들
한류 열풍 견인하는 캐릭터 군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 산업이 대한민국 수출을 끌어올릴 효자 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1990년대 둘리를 시작으로 2000년대 뽀로로, 로보카 폴리 등이 해외시장에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으며 2010년대 카카오프렌즈, 라인프렌즈 등이 등장하면서 캐릭터 시장의 성장 플랫폼이 다져졌다. 수출 규모는 한류에 힘입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문화와 인종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장이 기대된다. 1 세계를 홀리는 깜찍한 수출 효자 ‘캐릭터 산업!’ 캐릭터 해외진출 연도 둘리 (1983년, 국산 캐릭터 1호) 1999년 마시마로 2001년 뽀로로 2003년 로보카 폴리 2011년 라바 2013년 2 캐릭터가 대한민국 문화수출의 첨병이 되다! “문화를 수출하는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 반도체 다음가는 성장세” 문재인 대통령의 ‘2019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 비전 발표문 중에서 3 캐릭터 수출 최근 10년간 3배 증가 케이팝 인지도 상승과 시너지 발휘4 인종과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는 한국의 캐릭터! 5 한국에서 태어나 세계에서 대박난 BT21! 방탄소년단의 열정으로 탄생시킨 캐릭터 누적 조회수 1,800만 뷰(BT21 공식 SNS 계정 기준) BT21 : 방탄소년단이 디자인 스케치부터 캐릭터 성격, 세계관을 직접 설정하여 만든 캐릭터. 6 성공비결 직접 발로 뛰어 시장을 넓히다! 직접수출>간접수출 간접수출 21.8% 직접수출 78.2% 7 성공비결 ‘원소스 멀티유스(OSMU)’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캐릭터 굿즈, 의류 등) 소비층 틈새시장 공략(아동→키덜트 중심의 마케팅 전략) 국가별 맞춤형 콘셉트 매장 구성으로 현지화 전략 (라인프렌즈, 세계 14개국 170여 곳 매장 진출)8 무럭무럭 쑥쑥 성장 ★콘텐츠 유통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통해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 구축 세계 캐릭터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1,806억 달러로 성장 전망! ※ 2020년 캐릭터 지원사업 정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http//www.kocca.kr/)→사업안내→사업소개 / 문의 : 1566-1114
통상通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일의 효율성을 두 배로 ㈜항남 양용권 대리
취재 김선녀 기자 사진 지다영 처음이 어렵지만, 한번 하고 나면 훨씬 쉬워지는 일이 있다. FTA 활용도 그와 비슷하다. 가전제품의 핵심부품인 모터코어를 제작하는 ㈜항남의 양용권 대리는 인증수출자를 통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으로 1년 만에 FTA 초보에서 FTA 전문가로 거듭났다. 26개 그룹사로 이루어진 TH(태화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항남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코어를 생산하는 제조회사다. 모터코어는 제품의 모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부품이다. ㈜항남은 LG 협력사로 다양한 가전제품은 물론 현대중공업의 중장비를 비롯해 최근에는 전기차 기업에도 모터코어를 수출하고 있다. 연평균 매출액은 약 700억 원으로 이 중 50%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다. 한중 FTA로 시작한 인증수출자 발급 양용권 대리는 ㈜항남의 구매·자재팀에서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모성 자재 등의 구매와 발주를 담당한다. ㈜항남의 수출은 주로 LG에 의한 간접 수출과 중국, 베트남, 일본으로의 직접 수출로 나뉜다. 직수출보다 간접 수출량이 많은 ㈜항남은 수출이나 원산지 관련 부서를 따로 두지 않고 각 구매 담당자가 직접 FTA를 담당하고 있다. “직접 수출로 중국 수출량이 많은데 2016년 한중 FTA를 시작하면서 FTA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관련 부서도 없고, FTA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터라 창원의 상공회의소에 무작정 전화를 걸어 많은 것을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죠.” 이전까지는 간접 수출로 국산 인증을 증명하는 포괄확인서만 거래기업에 보내주면 되었지만, 직접 수출하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양용권 대리는 한중 FTA에서 좀 더 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뭘까에 대해 고민했고, 인증수출자를 받기로 했다. “모르면 빨리 묻고, 알고 싶은 걸 많이 질문하는 성격 덕분에 상공회의소 관세사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교류가 많아지면서 FTA활용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양 대리는 다양한 컨설팅 종류 중에도 준비하고 있던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컨설팅을 받았다. FTA 활용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전담자 지정부터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반 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이력 확인과 협력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도움을 받고 인증수출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용권 대리가 FTA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한 무료 컨설팅 신청서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으로 FTA를 가장 쉽게 FTA 초보였던 양 대리가 FTA를 제대로 ‘활용’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관세사의 컨설팅을 통해 인증을 받는 데는 6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체계를 잡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인증수출자를 발급받더라도 그것들을 실제로 회사 업무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나 협력사와의 조정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양 대리는 자재 구매가 주 업무이지만, 이 기간에는 주 업무와 부 업무가 바뀔 정도로 FTA 체계 구축에 매달렸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FTA 전담에 인력을 투자할 여력이 없어 주 업무를 하면서 FTA를 병행하는 실무자가 많다. 업무가 가중되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양 대리는 오히려 1년의 구축 과정으로 그 뒤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한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타 부서와의 협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FTA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차질이 생기고 시간은 배로 걸립니다. 인증수출자를 통해 체계가 구축되면서 협력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타 부서에 요청할 제품과 관련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등을 쉽게 주고받으며 일의 효율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FTA 활용은 수출 기업이 아닌 바이어들이 관세 혜택을 받는 작업이다. 수출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더라도 FTA 활용을 통해 해외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즉각적인 수출액 증가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회사의 신뢰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탄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정해진 업무 외의 일을 하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FTA 공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업무 능력을 향상해 회사 내에서 인정받을 기회입니다. 자체의 성취감도 무척 크고요. 앞으로 수출 업무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을 피하기보다는 즐기며 FTA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무역 지상 중계
당진 쌀로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다 ㈜미소미코퍼레이션
취재 김선녀 기자 사진 지다영 충남 당진에서 재배된 쌀이 아프리카 잠비아와 몽골, 일본과 이라크의 식탁에 오른다. 해외무역 유통 사업으로 쌓은 노하우, 농가와 국내 쌀에 대한 애정으로 국내 농수산물을 아프리카부터 중동, 아시아까지 세계시장에 소개하고 있는 ㈜미소미코퍼레이션은 국내 농산물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소미코퍼레이션의 임성남 대표 현지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오래된 식습관으로 만들어진 각 나라의 식문화는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보수적이라 식품 수출의 경우 언제나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 서해안의 넓은 평야에서 충분한 태양과 바람을 맞고 자란 쌀이 해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미소미코퍼레이션이 국내 농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당진의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 수출을 위한 컨설팅 기업 ㈜미소미코퍼레이션은 국내 농산물 수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미소미코퍼레이션의 임성남 대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건설업을 하며 해외업무 경험을 쌓고 일본의 대형마트 체인을 운영하며 수출입유통 무역을 진행해왔다. 임 대표는 2012년 당진의 온동정미소의 아프리카 쌀 수출을 도우며 국내 농산물 수출에 첫발을 디뎠다. 2017년 ‘미소미’로 이름을 바꾼 (구)온동정미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을 만큼 현재 국내 최대의 쌀 수출량을 자랑한다. “당시 온동정미소의 쌀 수출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RPC(Rice Processing Complex)1) 인증 과정을 도왔습니다. 좋은 품종과 맛으로 국내 쌀 매출 성적은 좋았지만, 수출하기 위해서는 쌀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를 위한 시설구축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임 대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농가 수출을 돕기로 하고 당진의 농가들을 만났다. 당진시의 15개 농수산물 업체를 만나 미팅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인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진에 우수한 농산물 업체들이 있지만,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인증은 물론 패키지 문제도 많았죠. 예를 들어 즙의 경우 과거에는 가위로 잘라먹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뚜껑을 달아 먹습니다. 하지만 일반 농가에서 패키지 디자인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아 당진시와 협의해 패키지 디자인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맛은 똑같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살짝 흠집이 생겨 팔리지 않는, A급이 아닌 과일 등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소미코퍼레이션은 조합 단위로 이것들을 잼으로 만들어 일본에 판매하는 등 농가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시장 맞춤형 제품으로 세계시장 공략 모든 영업이 그러하듯 식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의 자연환경에 맞춰 건강하게 쌀을 재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라마다 제각각인 쌀의 품종에 맞춰 나라별 입맛에 맞는 쌀을 가공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의 농사 엔지니어들은 캄보디아에서 히토메보리 품종으로 쌀을 지어 영국으로 다량 수출합니다. 쌀 하나를 구매할 때도 무척 깐깐한 일본 바이어의 경우 쌀의 수분 함유량 퍼센티지까지 주문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분 함유량이 나오지 않아 수출품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었죠.” 쌀을 해외에 수출할 때 10개 업체 중 9곳은 일반 포장을 한다. 하지만 수출 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쌀은 온도에 민감해 맛이 변한다. 임 대표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압축기술을 통해 원래의 맛과 수분을 간직한 쌀을 수출해 바이어를 만족시켰다. 임 대표는 쌀 외에도 당진사과연구소 영농조합법인 사과즙과 명천맛김, 도내 메타비랩스 떡볶이 등 기타 가공식품들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며 판매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 수출 전에는 현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몽골의 경우 언뜻 생각하면 생활수준이 높지 않아 일반 가공식품을 좋아할 거로 생각하지만 몽골인은 건강식품을 선호합니다. 도라지, 양파즙 등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역시 식문화가 전혀 다른 먼 나라라고 생각되지만, 농산물 재배를 하지 못해 농산물 수요가 무척 많은 곳입니다.” ㈜미소미코퍼레이션은 당진 농산물 외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고품질 상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농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수출품이 한정되어 있지만, 차례로 여러 농산물을 계속해서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예정이다. “당진에서 시작했지만, 당진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옆 동네 서산, 태안 등으로 지역을 넓힐 생각입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여 과잉공급이 계속되는 만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와 날카로운 시장 공략으로 더 많은 한국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미소미코퍼레이션 기업 현황 수출품목 쌀 및 가공식품 수출지역 몽골, 싱가포르, 일본, 잠비아, 이라크, 두바이 국내 농가 대상 컨설팅 내용 수출 관련 인증 상담, 식품 패키지 디자인, 유통망 연계, 해외 시장 조사 및 홍보 등 1) 반입에서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건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 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미곡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 Rice Processing Complex를 줄여 간략히 RPC라고도 부른다.
초대석
진단키트 핵심 원재료 이어 장비까지 국산화에 앞장설 터
유재형 솔젠트㈜ 공동대표 취재 이슬비 기자 사진 박종범 실장 한국산 진단키트가 ‘방역 한류’의 첨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전자 증폭효소 생산기술을 보유한 솔젠트는 진단키트 부문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비축전략물자 조달업체로 등재돼 현지에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미국 콜로라도주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 10만 회 검사 물량을 수출했다. 위기에 더욱 빛나는 K-바이오의 선봉에 선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통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위상의 변화가 느껴질 텐데요. 유 솔젠트는 체외진단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분자진단 강소기업입니다. 20여 년의 업력으로 다져진 기술과 노하우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며 현재 45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개발·수출 부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급부상,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연구원부터 시작해 25년 넘게 진단키트 기업에서 일하며 사스, 메르스, 지카, 신종플루까지 웬만한 상황은 다 겪어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바빴던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주문으로 24시간 전화통에 불이 나고 있어 저를 비롯한 56명의 임직원은 설날 이후 하루도 쉬질 못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는 대폭적인 상여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진단키트로 솔젠트의 브랜드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제가 느끼는 위상의 변화 못지않게 직원들이 느끼는 변화도 클 것입니다. 통 정부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가진, 이른바 ‘서울역 긴급회의’에 참석한 기업들보다 빨리 진단키트를 개발했어요. 국내에서 가장 빨리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유 작년 연말,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새로운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제의를 받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한 시기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부서장들이 개발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인력도 부족한데 판매가 불확실한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 따른 부담이 컸어요. 메르스 당시의 경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진단키트 개발 당시에도 2주간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개발했으나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벤처기업 정신을 살려보자며 직원들을 설득해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농담처럼 ‘잘 만들어서 10만 테스트만 중국에 수출해보자’는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참 후인 지난 1월 27일 정부의 서울역 긴급회의가 있었어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내 진단기업들은 정부의 유전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키트를 개발한 반면 솔젠트는 자체 기술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타 진단기업들과 유전자가 다릅니다. 솔젠트가 개발한 진단키트는 코로나19의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을 증폭해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통 해외에서 어떤 호평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 솔젠트가 검사에 활용하는 유전자는 민감도, 정확도(특이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테스트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고 최근에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도 초도물량 15만 명분을 조달했습니다. 27개 기업이 테스트에 참여했는데 솔젠트가 가장 좋은 결과를 냈어요. 세계에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진단키트임을 입증한 것이죠. 중국 제품들은 정확도가 떨어져 전량 반품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솔젠트는 지금까지 40여 나라에 수출을 했으나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검진센터 신랩(SYNLAB)에서도 매주 1,500키트씩 주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제품에 대한 평가를 망설이던 검진센터들도 우리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나오자마자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솔젠트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 진단키트 수출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유 현재 70여 나라가 공급을 요청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이라 5월부터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량을 5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키트에 라벨을 붙이는 것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이 60억 원이었는데 4월 현재 이미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솔젠트는 국내 진단기업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비축전략물자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초도물량 15만 명분을 공급했다. 통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사용 승인, 유럽인증 등을 획득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유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1억 원 이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이후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도입해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긴급사용 승인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받기 어려운 허가로 통합니다. 진단키트 개발업체가 많지만 5개 기업만 허가를 받았어요. 오히려 유럽 인증은 우리나라의 허가 기준에 비하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정도의 기술력이면 2주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해외에서는 솔젠트가 ‘한국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회사 중 하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키트가 필요한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통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로라하는 해외의 의료 선진국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진단키트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유 사실 저도 신기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진단키트의 핵심원재료 대부분은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서 들여온 것인데 정작 그들은 우리만큼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이는 집중력, 빠른 대응, 품질관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관리는 기업 역량이지만 집중력과 빠른 대응은 다릅니다. 호주는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오후 4시면 퇴근을 한다더군요. 비단 호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처럼 24시간 비상체제를 갖추고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검사기관은 대부분 24시간 3교대로 일하고 있어요. 기술력보다 마인드 차이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상황에서 한국처럼 헌신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춘 회사, 정부관료, 검사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새삼스럽게 느낀 점이 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지면 굉장히 빠르게 집중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똘똘 뭉쳐 굉장히 빠르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이것이 한국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저 역시 애국심, 자부심이 더 커졌습니다.” 통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유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큰일이 터지면 굉장히 빠르게 집중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위기에 직면하면 똘똘 뭉쳐 굉장히 빠르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이것이 한국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저 역시 애국심, 자부심이 더 커졌습니다. 통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솔젠트를 비롯한 진단키트 기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유 물론입니다. 벌써부터 진단키트 기업들 사이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 K-바이오 브랜드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한국의 진단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려면 핵심원재료의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내수시장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국산화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반도체 원재료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도 원재료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원재료가 전략물자가 되기 때문에 국산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핵심원재료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솔젠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비 국산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키트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우리 제품을 유럽, 북미, 남미 등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 새로운 목표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로 발전시켜나가고 싶습니까? 유 지난 몇 달을 돌아볼 때마다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중국에서 개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벤처기업 정신을 잃지 않고 도전했던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회사를 지켜준 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솔젠트는 핵심원재료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전 세계에 유전자 증폭효소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단키트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꿈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방법으로 가장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진단키트 회사로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코로나19로 인한 통관 지연 애로 신속한 관세행정으로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전역과 미국 등을 강타하면서 기업들의 마케팅과 물류, 수출실적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상> 5월 호에서는 통관 지연 해결책을 소개한다. Question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부자재의 통관이 지연되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국 현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현지 소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청은 기업들의 원·부자재 긴급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세관에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 공항만의 수출통관 지체와 제3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통관 애로가 발생,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세관 당국에 신속통관 협조서한을 보내는 한편, 현지 관세관과 세관당국 간 핫라인 등을 활용해 중국 및 수입대체국의 수출통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현지 통관 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 외교부와 코트라(KOTRA)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이 중국해관 정상근무 여부(야간·비상시 임시 개청 여부 포함),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 강화에 따른 통관 지연 등 중국 현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www.customs.go.kr/foreign/main.do)는 물론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의 수출입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첫째, 중국 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구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고 셋째, 관련업체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세관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통관애로 및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업체들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방문, 우편, 이메일 등)를 하면 됩니다. 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 여부 확인(피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필요) 즉시 시행되며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업체가 관련 부서(수입 심사부서)에 신청 후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활용하세요!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2 053-230-560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3 031-8054-7046 fata3766@korea.kr Question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관발급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써 4월 20일부터 기업들이 FTA KOREA 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은 물론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관발급 방식 FTA로는 우리나라와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의 5개 FTA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자율발급은 가능)하고 있는 기업도 기관발급 신청 시에는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 업무가 FTA KOREA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첫째, FTA KOREA에서 작성한 C/O발급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이 추가되어 제출 자료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 판정 기초데이터로 매핑되어 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의 정확성과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C/O 원본을 FTA KOREA에서도 출력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습니다.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현재 2일(법정 처리기한 3일)가량 소요되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발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수출자의 C/O 발급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FTA 사용설명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친환경 어구 보급과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정리 편집실 자료 제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올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활용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실시한다. 이달에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과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청정 바다 조성하는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은 자연분해가 되거나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것이다. 조업 중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폐어구는 유령 어업이나 해양생태계 오염 및 어업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3~2017) 해양사고 발생 8,081건 중 폐어구 등에 의한 사고는 470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령 어업 피해액은 4,014억 원으로 그 손실이 적지 않다.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은 어선어업인, 양식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으로 사업희망자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미 2007년부터 추진된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보급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확대된 만큼 친환경 어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보급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등이다.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우리나라는 폐어구·폐어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보조사업으로 나일론 등으로 제작된 어구를 2년 후부터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어구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생분해성 어구가 나일론 어구보다 비싸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돼 생분해성 어구가 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으로 지원된다. ▶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우리나라 양식장에는 총 5,500만 개의 부표가 있다. 이 중 스티로폼 부표가 4,600만 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스티로폼 부표는 태풍이나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결국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해양 환경오염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은 기존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부표 구입비를 보조한다. ▶ 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패류 알맹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 이상이다. 패각은 폐기물로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영세 어업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다. 패각 친환경 처리사업은 패각을 친환경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친환경 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노후 패각처리시설 개선도 포함된다. ▶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은 경상남도 통영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굴 껍데기를 활용한 탈황원료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탈황원료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제거 물질로 매년 발생하는 30만 톤의 굴 껍데기 중 처리되지 못하는 10만 톤을 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방치되던 굴 껍데기를 처리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 우리 바다는 지금 과잉생산, 경쟁조업 등으로 수산자원이 점차 줄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상품성이 낮은 어린 수산물을 생산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은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계획 공모 및 평가에서 선발된 생산자단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우선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전문 어업인이나 어업인 단체에게 행정과 기술 컨설팅을 받고, 관련 법률에 따라 자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어업인, 어업인 단체 -> (조직화 지원 행정·기술 컨설팅) -> 품목별 단체 조직화(① 비영리사단법인 결성, ② 자조금 거출·조성, 자조금위원회 설립) -> (재정 지원 자조금 출연 (1 : 1 매칭)) -> 품목별 경쟁력 활동 수행(① 자조금 집행)
집중조명
위기의 WTO 상소기구, 갈등과 분쟁 해결의 묘안
글 곽동철 국제학박사,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과장 사진 한경DB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WTO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WTO 상소기구 개혁방안을 비교 분석해보고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정부가 WTO 상소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다양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세계무역기구(WTO) 내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이 2019년 12월 11일 정지되었다. 하급심인 패널(Panel) 판정 이후 상소된 분쟁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소기구 상임위원 3인으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총 7인의 상소기구 상임위원 중 6인의 위원이 퇴임하였지만 신규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2020년 4월 현재까지 상소기구는 개점휴업 상태다. 도하개발어젠다(도하라운드)의 실패로 WTO의 무역협상 기능이 유명무실화되고 WTO에서 유일하게 활발히 작동하던 상소기구도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1995년 설립 이후 WTO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WTO 상소기구 위기의 배경 현재 WTO 상소기구가 처한 위기의 배경에는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미국의 불만은 2016년, 장승화 WTO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 거부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는 장 위원이 과거 분쟁사건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장 위원의 연임을 반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을 미국이 거부한 사건은 WTO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고 WTO 전복행위와 같다고도 평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에도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점을 WTO 회원국이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2017년 중반부터 신규 상소기구 위원의 선임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미국의 반대로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이 선임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로 이어졌다.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려면 현재 WTO 회원국인 164개 나라가 전원 동의해야 한다. 한 나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상소기구가 내린 일련의 판정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서부터 상소기구의 불신이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취한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해 상소기구가 불리한 판정을 수차례 내림으로써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구제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는 데 WTO 분쟁해결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불만도 미국 행정부 내에서 꾸준히 이어졌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전략으로 WTO보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일방적 보복조치를 활용하는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이 제기하는 WTO 상소기구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미국의 주장 ① 상소심 90일 이내 완료 의무화가 필요하다. ② 위원 임기를 진행 중인 사건의 상소심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 ③ 상소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한다. ④ 분쟁 당사국이 제기하지 않는 쟁점에 대해 판결해서는 안 된다. ⑤ 선례구속을 주장하는 상소기구의 견해는 월권행위다.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제기되어온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2020년 2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심층보고서1)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현재 상소기구가 처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USTR 보고서에 나타난 상소기구의 주요 문제점과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주도하여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소기구 개혁방안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정부는 상소기구가 90일 이내에 상소기구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비판한다. 상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불법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TO 차원에서는 상소기구에 상소심을 90일 이내에 완료할 의무를 부과하고, 분쟁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소심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둘째,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를 진행 중인 사건의 상소심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해온 상소기구의 관행도 미국 정부의 주된 불만 사항이다. WTO 회원국의 동의 없이 상소기구가 독자적으로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특히 퇴임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관행으로 인해 이들에게 회원국의 승인 없이 막대한 금액이 보수로 지급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워커 의장은 기존 위원이 퇴임하기 180일 이전 신규 위원의 선임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의무화했고 임기 내에 구두변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소기구 위원이 퇴임 이후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셋째, 미국 정부는 상소기구가 패널이 완료한 사실관계는 검토할 수 없고 상소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하는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상소심의 범위를 넓혀 사실관계까지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소기구의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불필요하게 국내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선 다수 WTO 회원국이 공감했으며 WTO에서도 사실판단은 상소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19년 8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미국은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쟁점에 관해 상소기구가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제도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상소심 판결이 지연된다고 지적한다.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상소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통해 협정을 해석하거나 간접적으로 법을 제정한다면 이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워커 의장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 분쟁 당사국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상소기구가 판결해서는 안 되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기된 쟁점을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상소기구 간 견해대립이 가장 극명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상소기구 보고서의 선례구속 인정 여부다. 상소기구는 상소심의 판결이 선례로서 구속력이 있으므로 하급심인 패널도 상소기구가 행한 법적 해석에 구속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협정을 해석하는 독점적인 권한은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고 선례구속을 주장하는 상소기구의 견해는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현재 WTO 내에서는 미국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법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WTO 차원에서 상소기구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상소기구 신규 위원의 선임을 거부하는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상소기구 기능 정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다자무역체제의 ‘왕관의 보석’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반대해 시작된 상소기구의 위기로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모색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①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방안 ② 패널 판정을 최종심으로 확정하는 방안 ③ 분쟁해결제도 이원화 방안 ④ 제소국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방안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재(Arbitration)를 활용하는 방안, 패널 판정을 최종심으로 확정하는 방안, 일반적인 사건과 무역구제에 관련된 사건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 상소기구가 구성되지 못하여 더 이상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WTO 회원국 간에 중재약정을 체결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하면 상소기구의 역할을 잠시나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EU를 포함한 16개국2)이 상소기구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다자 임시 상소중재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을 마련하였다. 공개된 약정 초안에 따르면 임시 상소중재제도는 기존 상소기구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10인의 중재위원단 목록에서 3명이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분쟁을 심리하게 된다. 최종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WTO에 보고되지만 상소기구 보고서로 채택되진 않는다. 다자 임시 상소중재약정은 16개국 간 분쟁사건에만 적용되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향후 상소기구 불능화 상태가 지속되면 더 많은 국가가 EU와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분쟁해결제도를 자주 사용하는 국가인 만큼 동 약정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상소기구 정상화와 WTO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갈림길에 선 WTO와 우리의 대응 국가 간 통상갈등을 법에 기초하여 평화롭게 해결하는 WTO 분쟁해결제도는 다자무역체제의 ‘왕관의 보석’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반대해 시작된 상소기구의 위기로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는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미래로 발전해나갈 것인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회원국들이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발전적인 해결안을 도출한다면 다자무역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 위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소기구의 개혁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분쟁해결제도는 과거 힘이 지배하던 시절로 회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상소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다양한 협의체에 참여해 WTO 분쟁해결제도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홍보하고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EU가 주도하는 다자 임시 상소중재약정에 조속히 참여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1)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2020), Report on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ebruary 2020.
마주보기
글로벌 공급망(GSC) 붕괴 쇼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박충렬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GSC; Global Supply Chain)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주요 교역 국가들은 국경을 걸어 잠그고 규제를 내걸기 바쁘다. 코로나19 사태로 GSC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미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19가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통상, 유통, 규제 전문가에게 그 답을 물었다. 좌측부터 이상근 대표 (삼영물류) 김상묵 본부장 (코트라(KOTRA) 혁신성장본부) 표인수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수요와 공급 면에서 이미 붕괴 시작되어 GSC에 대한 재편 필요 김상묵 본부장 G7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GSC 중심국가의 대규모 봉쇄 등으로 ‘공급망 전염’ 발생 표인수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GSC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이뤄질 것 이상근 대표 GSC 붕괴는 원자재 공급 불가, 공장 가동 중단, 물류망 단절 등 산업 전반에서 이미 시작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GSC)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김상묵 본부장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제조업 생산의 65%, 제조품 수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G7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주요한 이유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글로벌 공급망 중심 국가에서 대규모 봉쇄(Lockdown) 조치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소위 ‘공급망의 전염’이 발생했다. 세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글로벌 복합구매관리자지수(PMI)의 최근 3개월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표인수 변호사 코로나19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현상으로 세계의 충격이 크다.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GSC를 정비해나가고 있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의 GSC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GSC에 대한 검토는 트럼프 정부 때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NAFTA 개정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역별로 블록화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 한국 GSC 역시 지역별 GSC 혹은 블록 형태로 변해갈 확률이 높다. 이상근 대표 GSC 붕괴는 생산 부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원자재 공급이 안 되는 경우,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주문 감소로 공장을 가동할 물량이 없는 경우다. 원자재 공급 불가와 공장 가동 중지는 이미 일어났고, 각국의 수출 규제로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쌀과 밀가루 등 곡물은 이미 시작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류망 단절이다. 물류는 보통 화물 전용기와 여객기 일부로 이뤄지는데 이미 80% 이상의 비행기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블록협력체제 활성과 국제기업 간 신뢰회복 중요 표인수 변호사 CPTPP, RCEP 등 지역협력체제 활성화 매우 중요 이상근 대표 공급망 단절 시 피해 크며 복구에도 긴 시간 걸려 김상묵 본부장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적극적인 국제적 협력이 필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투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투자 분야에서도 국제적 공조가 중요해졌다.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이 유지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표인수 변호사 이상적으로 따져보면 GVC가 충격을 받을수록 항공운송과 관세, 통관 등의 국제공조가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국가 간 통제가 심해지는 등 분위기가 거꾸로 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도의 다자협력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한 지역 블록협력체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이 GDP의 핵심이 되는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가 무척 중요해질 것이다. 한국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 적극 대응해야 하며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협정(USMCA)이나 미국과 일본간 디지털무역협정과 같은 최근의 디지털 협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상근 대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보복적인 성격의 정책들이다. 최근 미국에서 마스크와 의료기기 공급이 어려워 중국 내 미국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중앙정부 승인을 핑계로 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이후 반대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져 또 다른 미·중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작년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용 OLED의 경우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제품 공급률은 전 세계 89.5%에 다다른다. 이 공급망을 닫아버리면 일본과 미국의 전자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GSC는 서로가 얽혀 있어 공급망 단절을 한 당사국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가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복구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가 간 개별적인 협의가 더더욱 중요하다. 김상묵 본부장 각국 정부가 공조해서 기업이 장애 없이 서로를 믿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를 많이 비교하는데, 2008년 당시는 사고가 난 직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지금도 화상회의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지만 좀 더 적극적인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묵 본부장표인수 변호사이상근 대표 물류 운송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 리스크 분산 관점에서의 생산기지 관리가 중요 이상근 대표 원활한 운송 물류 진행을 위해 항공·선박 종사자에 대한 특별대책 필요 표인수 변호사 해외생산기지 수익성뿐 아니라 안정성까지 고려하고 국내 협력업체 간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변화해야 김상묵 본부장 효율성 측면뿐 아니라 리스크 분산 관점에서의 생산기지 관리, 시장 기회 요인 살려 공급망 구성도 중요 정부는 GSC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운송 물류 원활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GSC 유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상근 대표 운송 물류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항공·선박 종사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관련 종사자들은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고, 하선도 금지되고 있다. 항만 근로자를 위한 빠른 진단 서비스나 무감염증명서 통용 등 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지난 중국의 마스크 경우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달라 지방에서는 막고, 중앙에서는 풀어주는 등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일괄적인 정책을 위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며 국가 양자 간·다자 간 대화가 모두 중요하다. 표인수 변호사 앞으로 보건과 의료 관련 물품의 상당량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형태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한국은 그동안 생산기지를 결정할 때 수익성을 따져 가늘고 긴 공급망이 형성되었지만 앞으로 중국, 베트남 등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전략에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제는 수익성뿐 아니라 안정성까지 가져가 거점 지역에서 복수의 공급선을 갖는 형태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현대차가 외국에 진출하면 협력업체들이 따라 나가는 수직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기업 간 보완할 수 있는 수평적인 협력관계로의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김상묵 본부장 표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 나라에 집중하는 공급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효율성 측면뿐 아니라 리스크 분산 관점에서의 생산기지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투자 진출 역시 시장과 생산지를 분리하지 말고 시장진출용으로 진출 목적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제조업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주목해 시장 기회 요인을 살펴 이를 고려한 공급망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코트라에서는 공급망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대체 공급선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가 부족했을 때 전 세계에 수배해 필터를 수입해오는 데 도움을 주었고, 현지 정부 및 대사관과 협력해 해외진출 기업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이상근 대표 물류망 복구에 신경 써야 한다. 최근 산업부와 무역협회가 함께 자카르타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기를 전 세계에 보내고, 그다음 지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전체 교역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항로조차 부족하다.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당장 시급한 건 이렇게 물류망을 연결해 2차, 3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표인수 변호사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사태였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프로젝트가 많다. 이런 경우 과연 불가항력이 적용되는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책임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공기 연기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으로 불가항력을 인정해주었다. 민간기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대면 화상상담 수출기업에 큰 도움, 언택트 기반 산업 크게 부상할 것 김상묵 본부장 코트라의 비대면 화상상담으로 두 달 동안 3,400여 건의 상담, 4,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 성사 이상근 대표 코로나19로 디지털 화물 교역량 증가… 3D 프린터로 샘플 확인하는 사례 늘어날 것 표인수 변호사 콘텐츠·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제2의 BTS, <아기상어> 같은 성공 사례 만들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통상 부문에서도 비대면 화상상담이 부상하고 있다. 코트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상상담의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화상상담의 개선점은 없는가? 김상묵 본부장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출장 및 행사 취소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화상상담을 가동하고 있다. 약 두 달 동안 총 3,400여 건의 상담에 국내 기업 1,700개사, 해외 바이어 1,600개사가 참가해 4,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성사됐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큰 흐름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에서는 추후 화상상담을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긴 트렌드의 하나인 홈코노미 제품 마케팅, 방역 관련 제품 온라인 전시관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상근 대표 지금까지 무역 관행이던 대면과 실물 전달이 상당 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갈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화물의 교역량이 많이 늘고 있다. 앞으로는 화상상담을 통해 실물을 보내지 않고도 샘플 도면을 보내고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확인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런 변화는 곧 일상생활도 바꾸게 될 것이다. 표인수 변호사 디지털 산업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언택트 기반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몇 가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한국은 ICT 강국이라 하드웨어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곳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많은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BTS) 같은 글로벌 스타의 탄생이나 ‘아기상어’의 이례적인 인기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콘텐츠와 우리나라가 가진 강력한 하드웨어, 그리고 SNS라는 새로운 매체의 결합으로 인한 결과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쪽에 인력을 투입하고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안문제 역시 따라 나올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산업 활성화에서 현명한 절충안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보호주의 강화, 디지털 산업 부상 등 전 세계 사회와 경제 패턴 완전히 바뀔 것 이상근 대표 국가 간 교류침체, 리쇼어링 증가, 공장 시스템 변화 등 산업, 유통 등 전반에 변화 있을 것 표인수 변호사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승자·패자로 나뉘어 기업 순위가 바뀔 것 수익·효율·안정성을 같이 추구하는 지역 다변화가 필수 김상묵 본부장 새로운 GSC는 짧아지고 분산, 원격업무 증가로 5G 도입이 활성화될 것 코로나19 이후 GSC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상근 대표 이미 사회와 경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무역량 축소는 물론 보호주의와 자국 완성형 트렌드 등 앞으로 국가 간 교류는 크게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관련 소비재 등에 대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재고는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도 완전히 바뀔 것이고 생산공장도 결국 소비 중심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역시 산업군을 넘어 모든 제품을 만드는 유연 생산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무인 자동화도 늘어날 것이다. 표인수 변호사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기업 순위가 뒤바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같이 추구하는 지역다변화는 필수적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유럽 등의 주가가 30% 이상 떨어지면서 오히려 헐값에 인수할 기회가 생겼다. 자본이 넉넉한 중국 기업들은 지금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우리 기업에도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우량 기업을 인수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가 부상할 것이다. 아직은 화폐 당국과 기업의 견해차가 있지만, 미국 페이스북을 비롯해 중국도 끊임없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김상묵 본부장 GSC는 짧아지고 분산될 것이다. 자국 혹은 인근 국가에서 대부분의 가치사슬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한 나라에 의존하던 생산기지는 몇 개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새로운 가치사슬 중심지역으로 멕시코가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디지털화 역시 전 업종에 걸쳐 가속될 텐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업무 증가, 관리 자동화 기술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5G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면 한국 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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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상한 글로벌 통상무역 어젠다와 대응전략
글 이혜민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전 G20 셰르파, 주 프랑스대사, FTA 교섭대표 사진 한경DB, 청와대 세계는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코로나19가 글로벌 통상 흐름에 미친 영향과 국가별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새로운 통상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통상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짚어본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외 업체의 계약 지연·축소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 야적장에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를 약 2개월이나 봉쇄하는(Lockdown)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얼마나 빨리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그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보건 긴급상황(Health Emergency)이 경제 긴급상황(Economy Emergency)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며 IMF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WTO는 세계무역이 작년 대비 최대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그 정도와 범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할 것이라는 것에 모든 전문가의 의견은 일치한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가 국제통상과 관련된 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격화되는 미·중 관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미·중 통상분쟁은 올해 1월 15일 미·중 경제통상 협정(소위 Phase One Deal) 서명으로 일단락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미·중 관계는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생을 은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을 초래했다고 중국의 책임론을 계속 거론하고 있고, 중국 편향임을 이유로 WHO에 대한 분담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맞서 중국도 대미 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미국 확산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이번 사태의 중국 책임론을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계속 확대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미·중 분쟁은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미·중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향후 2년간 2017년 대미 수입규모보다 총 2,000억 달러 많은 미국의 상품, 에너지 및 서비스 구매를 약속하였으며 올해에만 2017년에 비해 농산물 125억 달러, 공산품 329억 달러, 에너지 185억 달러, 서비스 128억 달러 등 767억 달러 규모의 추가구매 의무가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지켜질지 의문시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 4년간 최대의 치적으로 미국경제 부흥과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통상관계를 바로잡은 것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협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협정 제6.2조 4항과 6항을 근거로 미국에 재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잠정 중단된 미·중 간 통상분쟁은 재개될 것이며, 이번에는 보복관세 부과를 넘어선 범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단계 합의를 바탕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여 11월 대선 전까지 보조금, 국영기업, 사이버보안, Data Localization 금지 등 대중국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하여 대선에 적극 활용하려는 재선전략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 강경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매 단계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즉시 대항조치를 취해온 중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국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중 관계 악화는 5G와 화웨이(Huawei)와 관련한 미·중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해 12월 4일 런던 NATO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은 NATO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하면서 5G 등 통신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6항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과 국제정책은 기회임과 동시에 도전이며 이에 대해 우리는 동맹으로서(As an Alliance) 함께 대처해야 함을 인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Financial Times의 저명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기드온 라흐만(Gideon Rachman)은 지난해 12월 10일 자 FT 칼럼을 통해 동 공동성명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유럽이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미국을 선택할 것이며 향후 5G와 관련한 유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영국의 5G 인프라 건설에서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지는 않고 5G 장비를 핵심/비핵심(Core/Non-core) 장비로 분리하며, 화웨이를 High Risk Vendor로 지정하여 비핵심(Non-core) 분야에 한해 참여시키며 동 분야 시장점유율도 35%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동 조치는 정보, 군사 및 핵시설 등 민감 분야에서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와 정부청사, 군 기지 등 민감 지역에서도 제외하는 조치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내용을 존슨 영국 총리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실망을 표시하면서 보안 취약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계속된 경고와 요청에도 영국 정부가 화웨이 참여를 허용한 것은 앞으로 다른 국가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향후 미·영 FTA 체결 등 양국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한다. 주요 미 의회 지도자들도 영국이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 한 미·영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영국이 채택한 화웨이에 대한 부분금지 방안은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따를 가능성이 있으며, 1월 29일 EU집행위는 특정 국가와 기업을 향후 5G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화웨이의 유럽 5G 건설사업 참여문제는 향후 미국과 중국 간 분쟁의 핵심이 되어 미·중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Deglobalization과 Global Supply Chain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계속되어온 Globalization은 2008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큰 충격을 받아 세계경제의 Deglobalization을 촉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팬데믹 사태를 맞아 의료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 세계 각국이 취한 일방적 조치의 후유증은 코로나19 사태가 사라진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적 공조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였으나 이번에는 지난 3월 26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긴급 G20 정상회의 다음 날 중국은 외국인 전면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다자주의를 극히 꺼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미국이 국제적 공조를 주도하려는 노력 자체가 보이질 않아, 세계 각국은 자국만을 생각하는 단기적 조치만을 취하여 향후에도 다자 차원의 공조는 쉽게 복원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에도 상당한 훼손이 가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탈세계화와 국제공조 약화는 민족주의(Nationalism)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극우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확대되어 팬데믹 이후 국제공조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세계경제의 과도한 대중국 의존이 얼마나 위험성이 큰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에서의 위기가 아주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세계 전체의 위기로 확산됨을 보여주었다.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며 현대자동차, 닛산, 토요타 등은 중국산 부품 일부의 공급부족으로 한때 생산을 중단한 바도 있다. 미국 의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할 수 있도록 미국 제약회사들의 미국 내 생산을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도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들은 유사한 위험의 재발에 대비하여 베트남, 멕시코, 터키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노력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시작된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이탈(Exit)을 가속화해 중국의 Global Supply Chain에서의 중심적 지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그간 기업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부품 재고를 최소화하는 소위 ‘적시생산 시스템(Just-in-time Mode of Manufacturing)’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재고는 비용이며 수익을 감소시킨다고 평가하여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장기 리스크는 무시하는 기업정책에서 질병, 지진 등 자연 재난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가능한 한 자국과 가깝고 이러한 리스크가 적은 지역에서 자동화된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정책이 변경되면서 현재의 Global Supply Chain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화면 분할된 대형 모니터에 등장한 G20 정상들을 바라보며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통상정책의 변화 미국과 중국의 분쟁 격화, 탈세계화 및 민족주의의 강화 추세와 함께 중국에 집중된 Global Supply Chain의 변화 추이를 인식한 주요 국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된 통상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미국은 빠르면 오는 7월 1일 USMCA(NAFTA 개정협정)를 발효시킨 후 주요교역 상대국에 대해서도 USMCA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은 USMCA가 향후 미국 통상협정의 전범(Template)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협정에 포함된 환율 조항, Data Localization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 및 환경조항 준수 강화, 국영기업 규제 등의 내용을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에게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러한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미국의 양자주의 강화에 맞추어 EU도 통상정책의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 회원국 중 자유무역정책을 가장 강하게 지지해온 영국의 EU 탈퇴는 EU 통상정책의 보호주의 색채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신임 EU집행위는 미국의 보호주의 및 고립주의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고,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강화와 함께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10일 EU집행위는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을 통해 EU의 향후 3대 핵심 산업전략으로 i)Maintaining European Industry’s Global Competitiveness and a Level Playing Field, at Home and Globally, ii)Making Europe Climate-neutral by 2050, iii)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를 천명하였으며, 올해 중반까지 외국의 보조금 문제를 다룬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에는 보조금과 관련한 법적 조치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중국 등의 보조금과 국영기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전기자동차로의 이전에 핵심이 될 전기배터리 생산시설이 유럽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전기배터리 공장을 스웨덴에 건설키로 한 점은 향후 EU 산업 및 통상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Global Supply Chain을 완화시킬 수 있는 통상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다국적기업의 탈중국 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충분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며 적절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베트남, 멕시코, 터키, 동유럽 국가들이 주요 대상국이 될 것이며 미국, EU, 일본 등은 이들과의 경제통상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USMCA 발효로 멕시코는 대미시장 접근에 우위를 확보하고, EU는 금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EU·베트남 FTA를 발효시킬 것이며, 일본 또한 CPTPP/TPP11의 회원국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제1·2차 세계대전이 비행기 관련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던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와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국제규범 마련이 필수적임을 재인식하면서 지난해 1월 출범한 WTO 관련 협상(Trade-related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과 EU 간 핵심사항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수국 간 협정의 형태로 주요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5G로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과 관련한 탈(脫)동조화(Decoupling)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러한 양자주의, 보호주의의 강화에 따라 WTO에 기초한 세계자유무역체제는 상당기간 침체를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WTO체제의 핵심인 분쟁해결 절차가 현재 마비상태에 있고 경제규모로 세계 제1, 2, 3위인 미국, 중국, 일본이 WTO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대우(MFN)에 명백히 위반되는 협정을 지난해 10월(미·일) 및 올해 1월(미·중) 각각 체결하였고, 2001년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라운드) 협상은 이미 전 세계의 관심에서 사라짐에 따라 WTO체제는 Globalization의 위기와 함께 당분간 그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G20의 역할도 상당히 미미하였으며 G20 통상장관들이 수출통제 조치는 “Targeted Proportionate, Transparent and Temporary”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치로는 이어지지 못해 그 한계를 노정하여 향후 세계 위기대응 조직으로서의 G20 위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U 등 지역 통합의 약화 및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마찰 증가 영국의 탈퇴로 EU의 정치·경제적 위상에 타격이 가해진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EU 회원국들의 일방적인 이동제한 조치 및 수입통제 등은 향후 EU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긴급지원자금 마련과 관련한 독일, 네덜란드 등 북부국가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부국가들 간 대립은 향후 EU 통합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 잠정기간도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양측 간 이에 대한 이견으로 사실상의 No deal BREXIT가 될 경우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 EU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단일시장 성공에 따라 전 세계로 확대된 지역 통합도 위기 앞에 무력한 EU 통합을 보면서 당분간 그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의 경제침체로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각국은 단기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에 따라 지역협력 강화보다는 각국 간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국제통상 규범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무력화가 예상된다. 특히 각국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소위 “Whatever It Takes Commitment”를 각각 추진할 것이며 국제공조 없는 이러한 각국의 개별정책 추진은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통합의 길로 복귀, 국제공조 재개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제통상 규범의 무력화는 GDP의 대부분을 대외 부문에 의존하며 세계경제의 안정과 자유무역주의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인 수요의 감소는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공산품,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민 근로자의 이동 제한과 유통 및 운송 체계의 마비는 일시적인 식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식량 수출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치명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되는 각종 어려움과 위에서 언급한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다자주의의 쇠퇴에 따른 양자주의의 확산 추세는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협력 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들과 경제통상 협정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 간 관계악화 가능성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감안한 대응전략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가 더욱 빨라질 것에 대비하여 USMCA의 Digital Trade 관련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확대 발전에 저해가 되는 국내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WTO의 Digital Trade 관련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핵심이익 관련 사항의 국제 규범화에도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중단기적으로는 각국의 일방주의와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세계경제의 통합은 교통과 통신의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가 다시 통합의 길로 복귀할 것이며 국제공조도 재개되어 대외개방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경제도 이와 함께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2~3년간의 어려움은 우리도 ‘Whatever It Takes’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후 한 연설에서 무역협정을 위해 EU 규정은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리 보기,
지표로 읽는 코로나19와 글로벌 통상 관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경제 및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가 나오는 국가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며 이동이 제한되고 소비는 얼어붙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예상보다 크고 빠르다. 글로벌 통상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통상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관련 지표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 세계 무역이 전년 대비 32%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은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됐던 코로나 에피데믹(감염병의 국지적 유행)이 이탈리아와 미국 등으로 확산되며 말 그대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 세계 무역량 급감 예상 코로나19로 생산 및 소비 활동 위축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무역활동이 상품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다.국내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초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타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 세계 교역 감소폭은 6%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 수출 증감률 그래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수출 감소 전망 - 전 세계 수출액 500억 달러 감소 예상 세계무역기구(WTO)의 전망은 한층 더 비관적이다. 세계 전반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되면서 올해 국제무역이 13~32%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치의 편차가 19%포인트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 WTO 측은 “전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에 구체적인 경제적 여파를 측정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조율해 이행하는 데 성공하면 올해 국제무역은 전년 대비 13%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에 실패하면 감소치가 32%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책임론,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 물론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들이 모두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중국의 3월 무역 관련 수치들이 단적인 예다. 당시 중국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6%, 수입은 0.9% 감소했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당초 로이터통신은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 3월 한 달간 중국이 수출에서는 14.0%, 수입은 9.5%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이 극심했던 1~2월 수출이 17.2%, 수입은 4.0%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중국의 사례는 코로나19 진화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속도에 따라 무역은 기대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이 2월 발효됐지만 당시 약속한 교역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보조금, 환율, 화웨이 제품 거래 등에 대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나타난 중국발 코로나19로 중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에도 새로운 어젠다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형성된 통상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역통상 어젠다의 동향을 분석해보고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