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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K-바이오 혁신과 성장 가속화 방안
글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 사진 한경DB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세계적 선도기업과 비교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낮았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그동안 신음하던 국내 보건의료산업은 K-진단키트, K-방역모델, K-방호복 등으로 ‘K-바이오의 급부상’이라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할 만한 산업분야가 되었다. 무엇보다 K-바이오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팬데믹)과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우수한 기술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부처・분야별 협업과 연계 강화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유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두 달 전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 중 하나였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세계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오히려 한류열풍이 일고 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으며, 한국형 코로나19 방역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자 준비단계에 있다. 이어 국내 섬유기업과 연구기관이 방호복 소재로서 기존 부직포를 대체하는 직물원단을 개발함에 따라 방호복 원단의 해외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 정책은 바이오산업에 대해 지속해서 투자와 지원을 이어오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이 가진 고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은 인지하면서도 K-바이오 혁신을 끌어내 글로벌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K-바이오가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주체 간 협업과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더불어 연구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이오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기업, 정부, 연구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산업분야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민간부문 간 협업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최근 산업생태계 형성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2019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식 모두발언에서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전 주기에 걸친 혁신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향후 부처/분야별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및 합리화 한편 코로나19로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술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및 합리화에 대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인 행정절차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후 제품을 개발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내 규제정책이 신기술의 시장창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바이오 기술력의 국가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신기술의 시장진출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이오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립되어온 규제정책 때문이다. 바이오 관련 규제는 과학기술혁신 방식의 변화에 맞춰 개선되어야 하나 국내에선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가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2)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혁신 촉진과 더불어 산업화 및 상용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3) 그리고 국내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현행 규제정책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K-바이오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 현황 및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국내 진단전문업체인 오상헬스케어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획득했다. K-바이오 성장 가속화 3가지 방안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연구개발 부문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함에 따라 2020년 부처별 바이오헬스 주요 연구개발(R&D) 예산규모는 역대급에 이른다. 코로나19로 K-바이오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 특수’가 ‘반짝특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 가속화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첫째, 바이오 기술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바이오 기술의 잠재력과 응용력은 매우 우수하여 여러 분야와 융합할 경우 신규시장 창출을 비롯해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융합할 경우 신개념 의료기기와 혁신 신약 개발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ICBMA(IoT, Cloud, Big Data, Mobile, AI)가 접목될 때 디지털 헬스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정밀 의료시대를 구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바이오 기술의 경제적 잠재력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바이오 기술과의 융합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지식 확산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법, 제도 등), 물적・인적 자원(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재정적 지원(예산투자)’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바이오산업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박자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9월 1차 회의를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추진계획을 비롯해 법제도 개선방향, 전문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정부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K-바이오가 얻게 된 기회를 성장 가속화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재 정부 각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즉 K-바이오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속에서 바이오 혁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책이 리셋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는 정책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바이오산업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IT, BT, 빅데이터, AI 등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 시스템(법, 제도), 물적・인적 자원, 재정의 균형 셋째, 긴 호흡과 연속성 있는 K-바이오 정책 추진 1) 정책위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인용사이트: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0. 인용일자: 2020.04.27. 2) 이명화, 신은정, 양승우, 류이현, 권보경.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3) 서경화.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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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의료기기・물자 수출확대 기회로 삼아야
글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 사진 한경DB 코로나19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경제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반면에 자국 보호를 위한 의료용품 수출금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등 시장질서 붕괴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의료용품 수출은 전년보다 증가한 1조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코로나19 진단 및 감염병 관리 능력으로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K-바이오 성장을 가속화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인천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에서 연구원들이 장비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 대다수 국가의 실질 GDP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중 한국은 1.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이 급감하고, 최악의 경우 무역량이 32%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는 마스크와 같은 의료용품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 수출까지 제한하는 등 자국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부 국가가 마스크나 손세정제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약품 관련 규제 강화 속 의료용품 교역량 증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료용품 또한 세계 교역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은 위생 및 검역(SPS) 및 무역기술장벽(TBT)과 같은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기 쉽다. WTO TBT 통보문 기준으로 보면 규제 대상 분야별로 식품・의약품 분야가 2014~2018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의 WTO SPS 통보문을 보면 2013~2017년 사이 식품・의약품 분야가 강세를 보였으며, 바이오의약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생산공정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방역체계에 대한 각국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마스크 및 진단키트 등 한국 제품에 대한 러브콜이 늘어나기도 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얼마 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승인을 받은 바 있다. 코트라(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의 의료용품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의약품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세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한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화장품 등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최근 방역 강국의 위상까지 더해져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수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FTA 적극 활용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우수한 방역체계에 대한 찬사와 의료용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우리는 코로나19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세계 의료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을 모아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학・연뿐만 아니라 병원과 정부도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 구성을 독려한 바 있다. 기존 바이오클러스터들이 서로 협업할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 및 범부처 기관들과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도 빼놓을 수 없다. 의료용품에 대한 교역 국가를 넓혀 우리나라 제품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국제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WHO 및 유니세프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증된 제품은 세계에서 판매 가능한 시장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의료용품 수출에 이를 활용해서 수출의 원활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민 대상 내수시장도 중요하지만, 국내 바이오 및 제약업계가 더 큰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은 필수불가결하다. 2020년 1/4분기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비교(전년 동기대비) 보건산업(22.5%) 전산업(-1.0%) 의약품(45.0%) 의료기기(4.4%) 화장품(16.3%) 선박류(9.5%) 반도체(0.6%) OLED(5.0%) 자동차(-11.5%) 디스플레이(-20.7%) 석유화학(-12.2%) 2020년 1Q 보건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및 新수출성장동력 산업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 아텍스를 방문해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장실패 등 기업리스크 감소 방안 함께 찾아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료 및 의약품 산업을 차세대 국가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다. 의약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도 10년이며,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연구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시장에서 실패하는 제품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2015년에 유행한 메르스(MERS)의 경우, 현재 국내 감염자가 더는 없어서 만약 메르스 백신을 개발했으면 개발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 업체들 특유의 커다란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줄이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지난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경제성이나 상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비축함으로써 개발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선점하려는 전 세계적인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 K-바이오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K-바이오가 구원한다는 이 영화 같은 상상. 이 정도면 못할 것도 없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응답할 차례다. 국내 의약품 수출 추이 국내 의료기기 수출 추이
Industry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점하라
글 양보혜 데일리메디 기자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 경쟁의 막이 올랐다. 글로벌 제약사들과 바이오벤처, 각국 정부가 합종연횡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부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K-바이오가 세계시장에서 각광받으며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이 써온 전략방향을 ‘캐치업(Catch-up)’에서 ‘리딩(Leading)’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면서 전통적 제약사 외에도 통신, 인터넷 기업들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제네릭(Generic)에서 신약개발로 국내 제약업계 체질 개선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패는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는 ‘연구개발(R&D)’이 좌우한다. 1개의 신약개발에 최소 10년, 10억 달러 내외 자금이 소요되지만, 성공한다면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다. 실제 미국 제약사 애브비가 개발한 관절 류머티즘 치료제 ‘휴미라’는 연간 매출 20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국내 건강보험 총 약제비 18조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휴미라가 2016~2019년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특허제도’가 한몫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기술발전, 나아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전에는 제약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느슨하게 보호해왔다.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제네릭의약품(합성의약품 복제)을 개발, 판매하며 덩치를 키웠다. 그러나 2007년 6월 한미 FTA 체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의약품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게 됐다. 그 이유는 FTA 규정에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막는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네릭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허기간 중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의 허가 신청 제네릭의약품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는 자동 중지된다.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한미 FTA 시행 시 제네릭의약품 출시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제약업체의 기대매출 손실은 367억~794억 원으로 추정됐다.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 가능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함께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기회로 작용됐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최초 허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12개월간 독점판매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우려와 달리 새로 도입된 두 제도는 국내 제약산업 및 보건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리지널 특허권자의 제네릭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이 많지 않았고, 우판권 획득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시점부터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개발을 위한 R&D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섰다.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시장을 확장했다. 빅데이터, ICT 등과 융합한 바이오산업이 대세 산업계의 변화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 성장기를 맞았다. 이제까지 패턴화된 표준적 의료 서비스가 주를 이뤘지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정밀의료가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빅데이터는 환자 맞춤형 치료는 물론 특정 질환을 타깃으로 한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전자 분석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발전이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 실제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2003년 26억 달러, 8년이 소요됐다면, 2017년에는 1,000달러 이하, 48시간으로 단축됐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환자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 및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 사물인터넷(IoT)・센서 발달로 일상 속 건강 데이터 확보가 쉬우며, 이 과정에서 모인 빅데이터는 클라우드・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유된다. 인공지능(AI)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석해 질병 치료전략 수립, 신약후보물질 발견, 의료영상 진단기기 개발과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바이오벤처를 비롯해 SK텔레콤・네이버・카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바이오헬스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과 합작법인인 ‘헬스커넥트’를 설립한 바 있으며, 현재는 중국에서 디지털 건강관리전문회사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아이크로진’, 조기 치매진단 의료기기 ‘엔서’, 만성질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휴레이포지티브’ 등에 투자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벤처스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AI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찾아내는 ‘루닛’, AI 기반의 신약물질 개발사 ‘스탠다임’ 등이 그 대상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정보기술(IT) 발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난관이 많다. 각종 규제와 함께 기업, 병원, 의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산업계가 원격의료 도입을 요구해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원과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도 최근에서야 데이터3법 통과로 완화됐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과 합작법인으로 헬스커넥트를 설립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통신(IT) 기업인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물질 개발사인 스탠다임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 확보 요건은 기술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 규제 개선 4차 산업혁명, 인구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후발주자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의료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격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기술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이다. 첫째,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R&D 능력 향상 등으로 기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R&D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전체 기술력은 미국 대비 78%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EU) 93%, 일본 90%와 비교하면 뒤처지지만 중국(70%)보다는 앞선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아직 개발되지 않아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있는 질환을 선별하고,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혹은 합성의약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 AI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바이오시밀러・제네릭의약품을 캐시카우(수익 창출원)로 삼고 키워나가면 된다.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생산규모, 기술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8개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다. 둘째,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중추인 병원 기반의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 공동연구, 병원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많으나 접근이 제한적이고 병원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도 취약하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으로 하드웨어를 갖춰왔지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신약개발에서 의료진과 연구진, 산업계 종사자들의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규제 선진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간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 융・복합 신개발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첨단 바이오재생법 시행 시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및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미국: 180만L, 한국: 52만L, 독일: 27만L -> 세계 2위 수준바이오의약품 특허점유(2013~2017) 1위(36.4%)미국, 2위(24.2%)중국, 3위(6.4%)한국
Overview
왜 바이오헬스에 집중하는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찾으라 글 현병환 대전대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바이오창업지원사업단장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유비무환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증 최고 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4월 말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00만여 명, 사망자는 21만6,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101만 명의 확진자와 5만8,00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0만 명의 감염자와 2만7,000명의 사망자를, 이웃 나라 일본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1만3,800여 명의 환자와 390명의 사망자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1만760명의 확진자와 사망자 246명으로 3월 초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안정단계로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마이너에서 메이저리그로, K-바이오 최근 미국 ABC방송이 한국의 진단키트 개발기업인 씨젠을 방문해 개발과정과 생산공정을 전 세계에 알렸다. 씨젠은 이미 60개국 이상에 1,000만 개 이상의 진단키트를 수출했으며 이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에서 실행된 검사의 70%를 차지한다. 5월까지 2,000만 개를 더 생산할 예정이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에도 10만 개의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그 방송 이후 유튜브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찬사와 감사와 부러움을 나타내는 댓글이 수없이 붙었다. 진단키트에 대한 해외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현재 국내기업 27곳이 유럽 등에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 격세지감이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방, 마이너리그에 속했던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등장하는 순간인 것이다. 언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제품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던가. 이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받은 오스카 4관왕, 토트넘의 손흥민이 번리전에서 기록한 70m 단독 드리블 슛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국민에게 제공해준 뉴스인 것이다.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전쟁인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 중이거나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제약바이오기업이 44곳이다. 세계적 정보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Clarivate)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을 개발 중인 후보물질은 156개이며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포함해 전 세계의 많은 기업이 도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핵심이 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산업이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을 이용해 유용물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의학바이오, 농업바이오, 산업바이오, 융합바이오로 구분된다. 특히 생명공학기술(BT)이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과 융합되면서 4차 산업의 핵심 산업군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바이오산업에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모바일기기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제약산업, 정밀의학 기반 신약개발을 탄생시키며 원격의료 디지털병원, 예방의학 및 원격환자 모니터링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Untact) 기반 산업 활성화로 더욱 산업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군인 것이다. 바이오 기술 개발은 세계 부의 재편과 관련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들은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미국은 국가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원격의료 활성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화 촉진전략, 독일은 원격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장비개발 지원정책, 일본은 원격의료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정책, 중국은 빅데이터 축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격의료시장 창출정책 등 경쟁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 제정과 1993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이후 범부처적으로 30여 개의 법과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 한국의 바이오산업 매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인 38조 원, 영업이익은 15위인 2조 원 규모인데 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7~2026) 수행을 통해 글로벌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5년에는 5%(생산기준 152조 원) 달성, 1조 원 이상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5개 확보, 신약후보물질 100개 개발, 일자리 12만 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스마트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정밀의료 확산, 의료로봇 상용화,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혁신, 스마트 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자 40만 명, 환자 가족을 포함한 건강한 사람 60만 명이 데이터 확보 대상이다. 특히 AI 신약개발 플랫폼 연구개발(R&D) 사업이 시작되면 연구 중심병원을 10개 내외에서 3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의 등장 주기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세계 석학들이 예측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할 세상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준비한 K-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이저리그 진입의 서막인 것이다.
이달의 일정
2020년 7월~8월 일정
FTA 현황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무역소식
TRADE NEWS 2020 July I VOL. 98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1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차기 WT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정부는 6월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입후보하기로 의결하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사무국에 입후보 공식 등록을 마쳤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조치 확산 및 다자체제 위상 약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제공조체계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고, WTO 중심의 안정적 국제교역질서를 기반으로 성장한 통상 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측 인사의 입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통상장관으로, 차기 WTO 사무총장에 적합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6월 22일 화상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이날 유 본부장은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3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눈앞’… 글로벌 지지기반 확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15일 밤 9시(한국 시각) 글로벌 표준·방역 분야 최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에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에드워드 니조로지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조 바티아 미국 국가표준원(ANSI) 회장,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이날 웨비나에서 감염병 대응과정 속에 녹아 있는 한국의 경험과 절차를 체계화해 단계별로 다양한 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제정과 이를 위한 ISO 신규 기술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ISO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ISO 회장과 IHF 사무총장, ANSI 회장은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코로나19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표준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aT 소식 4과잉생산 마늘 수급안정 위해 깐마늘과 피마늘 본격 수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 마늘을 미국과 대만 등으로 수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올해 국내 마늘의 작황 호조로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시장의 수급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수출 환경도 좋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산 마늘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산 마늘 수출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으로도 마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산 깐마늘의 미국 수출은 전년 8,000달러에서 올해 5월 말 현재 440만 달러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마늘이 주로 수출되는 대만의 경우 전년 1,600달러에서 올해 5월 말 현재 55만 달러로 늘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지난해 과잉생산된 국산 양파를 16개국으로 5만 톤 수출한 노하우를 살려 올해는 마늘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OTRA 소식 5굳건한 한-러 산업·기술 협력 코트라(KOTRA)가 한-러 수교 30주년 및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아 6월 한 달간 ‘한-러 산업·기술 협력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했다. 러시아는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러시아 중심 독립국가연합(CIS) 역내공급망(RVC)이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이번 상담회에는 러시아 전역에서 나온 80개 바이어와 120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150건 거래 논의를 했다. 러시아가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는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항공·우주, 조선기자재, 농업기술 분야에서 상담이 활발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러시아 전 무역관에 설치된 ‘한-러 산업·기술 협력 데스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CIS 역내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소식 6‘유럽연합(EU) 화장품 수출 절차’ 웨비나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는 6월 18일 유럽연합(EU)의 화장품 의무 등록제도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EU 화장품 수출 절차’ 웨비나를 개최했다. 서울과 브뤼셀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브뤼셀 현지 화장품 전문 컨설팅 기업인 바이오리우스의 프레드릭 르브뢰 대표가 CPNP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 유럽 화장품 시장 트렌드와 한국 화장품 경쟁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프레드릭 르브뢰 대표는 “제품의 CPNP 등록 여부, 제품 정보파일(PIF), 제품 라벨 표기사항, 책임자(RP) 지정 등 EU의 관련 규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유라시아실장은 “한국의 유럽 화장품 수출은 지난 5년간 매년 38%씩 성장해왔다. 유럽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따지는 만큼 우리 화장품 수출선을 다변화하기에 적합한 유망 시장”이라고 말했다.
현장 스케치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산업부-OECD 합동, 포스트 코로나 대응 콘퍼런스’ 개최 글 오인숙 사진 지다영 지난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통상 질서의 재편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 분야에서 국제공조를 더욱 확산 및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대면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해외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좌측 화상 속 인물은 기조연설을 한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의 모습. 개회사를 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6월 1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OECD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연구원이 주관한 ‘산업부-OECD 합동, 포스트 코로나 대응 콘퍼런스(MOTIE-OECD Joint Conference - Post COVID-19 : Challenges and Responses)’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상공회의소 등 국내외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원칙을 지키며 대면 콘퍼런스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외 참석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29일 성윤모 장관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동 콘퍼런스의 개최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성사되었다.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성윤모 장관의 개회사와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세션-글로벌 공급망 재편, 2세션-디지털·비대면 경제, 3세션-기업환경 변화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3I, 즉 △상호연결(Inter-connectivity) △혁신(Innovation) △포용(Inclusiveness)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이 고도로 상호 연결된 것을 고려하면 그 어떤 국가도 글로벌 생산과 교역의 상호 의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복잡하고 강력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게 발전시킬 전 지구적 수준의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혁신과 저탄소 에너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녹색 산업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와 혁신의 근간으로 포용성을 강조하며, 이를 더욱 증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용안전망을 늘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한 세기 내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활동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6% 전망은 OECD 60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GVC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어느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위기 극복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다. 모든 국가가 윈윈하는 파트너십을 구축, 무역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국제협력을 통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는 캔 애시 OECD 무역농업국장, 버나드 호크만 유럽대학연구소 교수,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GVC 재편 분석 및 전망,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버나드 호크만 교수는 “무역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적인 가치가 필요하다. 국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기구, 산업계, 여러 이해 관계자가 모여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비대면 경제’에서는 앤드루 와이코프 OECD 과학기술산업국장, 크리스토퍼 핀들래이 호주국립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비대면 관련 산업·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전략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 ‘기업환경 변화’에서는 존 덴톤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 줄리아 닐슨 OECD 무역농업국 부국장, 필 오레일리 OECD 기업산업자문위(BIAC) 의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코로나19 관련 기업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콘퍼런스를 마무리하며 공통의 전략은 국제 공조와 신뢰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한 기업이,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국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기업의 협력도 무척 중요하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뢰다.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역을 이루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가치에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과 프라이버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정부 소임이 중요한 만큼, 민간기업이 각자의 속도와 전략에 맞춰 주도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역할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전망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했다. 콘퍼런스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비대면 경제, 기업환경 변화 등 세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상을 보는 눈
한국의 싱가포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휘황한 미래도시 속을 거닐다
글·사진 우인재(여행작가)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을 품은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서 가장 주목받는 핫플레이스다.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거나 수상택시를 타면 마치 싱가포르나 홍콩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거대한 땅 위에 들어선 신세계, 이국적인 미래도시 송도국제도시로 떠나본다.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공원인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바닷물을 실시간 정화한 물로 조성한 공원이다. 싱가포르를 연상시키는 이국 풍경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의 세 번째 개항장을 품은 도시다. 부산, 원산에 이어 1883년(고종 20)에 개항한 인천항(제물포)은 온갖 진기한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곳이면서 이후 6·25전쟁의 포화를 피해 피란민들이 모여들던 애환의 장소인 것.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개항 140주년을 맞이하게 될 현재의 인천에는 한국이 아닌 것 같은 풍경들로 가득하다. 100여 년 전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변화를 상상이나 했을까? 저마다 독특한 외관을 뽐내는 마천루들 사이로 온갖 초화가 만발하는 수변공원이 있고 그 사이로 운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을 실은 유람선들이 유유히 흘러가는 광경은 싱가포르나 홍콩을 연상시킨다. 사계절이 온화한 남국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은 다름 아닌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소는 50개가 넘는 축구장을 합쳐놓은 면적을 자랑하는 송도 센트럴파크일 것이다. 공원에는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길이 1.8km의 인공운하를 뚫었으며 엄청난 양의 해수를 끌어들여 물의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경제와 비즈니스 허브를 꿈꾸는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는 이름 그대로 경제와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위해 조성한 국제업무지구다. 최근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제활동의 허브 역할을 했던 국가들을 대신할 새로운 허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송도국제도시는 이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0조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투입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다. 인천광역시는 연수구와 남동구에 속한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서울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했고 바로 이곳에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항에서 자동차로 불과 15~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는 세계 곳곳의 기업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밑바탕에 둔 송도국제도시는 하늘에서 보면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인공섬 형태로 되어 있다.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유엔 국제기구 본사인 녹색기후기금(GCF)이 입주해 있는 G타워 다섯 가지 테마로 꾸민 초록빛 수변공원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내 사슴농장의 꽃사슴 당연하게도 송도국제도시를 돌아볼 때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동선을 짜야 한다. 센트럴파크는 전체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테마로 조성했다. 산책공원, 초지원, 테라스 등 5개 테마로 조성된 테마 공원들에는 꽃사슴이 노니는 동산과 토끼들의 보금자리인 토끼섬도 있다. 아쉽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꽃사슴과 토끼는 방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물론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인근에 위치한 이스트보트하우스에서 카약이나 카누, 전기보트 등을 빌려 운하를 돌아보는 체험은 여전히 가능하다. 전기보트는 이름 그대로 충전된 배터리의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노를 젓거나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된다. 공원 서쪽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수상택시를 탑승하면 또 다른 황홀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수상택시에 오르면 센트럴파크 주변의 독특한 건물들은 물론 공원 풍경까지 한 번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위를 떠가며 바라보는 센트럴파크의 풍경은 싱가포르 클라크 키(Clarke Quay)에서 보았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무형문화재가 지은 한옥 호텔과 커낼워크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구경하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송도 한옥마을로 동아시아 삼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3곳의 식당과 프랜차이즈 카페 등 모든 점포가 한옥 안에 들어서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한옥은 최기영 대목장(국가무형문화재 제74호)이 건축에 참여한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이다. 객실을 비롯해 한식당, 그리고 대연회장 경원루의 구석구석까지 칠장, 번와장, 목공 명장의 손길이 닿아 완성됐다. 한옥마을 옆으로는 인천도시역사관과 함께 ‘트라이보울(Tri-Bowl)’이라는 이름의 매우 독특한 건물이 시선을 모은다. 기존 건축 상식을 깨고 지은 이 건물은 아래는 좁고 위는 넓은 볼(Bowl) 형태 때문에 송도센트럴파크의 인증샷 명소로 꼽히기도 한다. 공원 전체를 조망하고 싶다면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랜드마크 중 하나인 G타워 전망대로 올라가보자. 33층 전망대에서는 빌딩숲 사이로 펼쳐지는 푸른 녹음과 운하를 발아래 둘 수 있다. G타워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커낼워크(Canal Walk) 쇼핑몰도 구경해보자. 이채로운 쇼핑몰 중앙의 아담한 수로를 따라 수백 개의 매장이 유럽풍 쇼핑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 패션 소품,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숍을 비롯해 수제버거와 브런치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몰려 있다. 송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보울(Tri-Bowl)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전경 무형문화재 최기영 대목장이 건축에 참여한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입구 유럽형 쇼핑거리로 조성된 커낼워크 중화풍 거리와 소래습지생태공원도 산책해볼까? 중국식 사찰 의선당 송도국제도시는 북쪽으로는 인천항, 남쪽으로는 소래포구와 인접해 있다. 인천항 앞은 제물포 개항 당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인 거주지가 있던 지역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송도국제도시와 비슷한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던 것. 그중에서도 차이나타운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지라 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지금의 북성동 인근에 모여 살던 화교 이주자들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중국과의 국교 단절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이 막연해지자 호구지책으로 식당을 열어 산둥지방의 토속음식을 팔기 시작했다. 바로 이 음식이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의 하나인 짜장면이다. 차이나타운에는 공화춘과 원보만두 등 중화풍 먹거리를 팔고 있는 식당이 여럿 있을 뿐 아니라 이국적인 거리 풍경도 볼거리다. 차이나타운의 관문인 패루를 지나면 길 양쪽으로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금색으로 수놓은 건물이며 간판, 그리고 줄줄이 걸린 홍등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중국 음식점, 서민적 냄새 물씬 풍기는 노점과 중국 물건을 파는 상점들은 이곳이 중국 어느 도시의 거리가 아닌가 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는 각종 어류와 해산물을 판매하는 어시장으로 유명한 소래포구가 자리 잡고 있다. 요즘에는 소래포구 인근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염전이 있던 자리를 생태공원으로 단장한 이곳은 너른 들판 위에 풍차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려는 가족과 연인들의 단골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K-바이오 전략 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송도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이 K-바이오를 선도하고 있는 송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세계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검체 검사 키트 개발과 생산에 나서면서 K-바이오의 글로벌 전략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4·5·7공구에 조성된 기존 바이오클러스터를 신규 매립지인 11공구로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K-바이오 대표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인 인천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글로벌 트렌드
미래형 도심 속 농장, 수직농장
글 손정익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사진 ㈔한국수직농장연구회, 에어로팜스 홈페이지(https://aerofarms.com)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2050년까지 지금보다 식량을 70% 증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경지는 계속 줄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결합해 도심 건물 안에서 수경 재배가 가능한 수직농장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미국의 에어로팜스의 수직농장 모습 도심 속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업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0(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의 스마트시티 부문에서 한국의 수직농장 스타트업이 모듈화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으로 최고혁신성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직농업(Vertical Farming)은 인공광 아래에서 환경조절을 하면서 다단으로 연중 고품질 및 소량의 작물을 재배하는 실내농업 방식이다. 세계 인구의 빠른 증가, 심각한 기후변화, 다양한 오염 환경 대두, 식품 안전성 요구, 푸드 마일리지 추구 등으로 인해 수직농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직농업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집약적인 작물 생산, 연중 계획 생산, 고품질 생산, 고속 생산, 청정 생산 및 노동력 절약 같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투자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기술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산업화 적정 기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도 필요하다. 수직농장은 1980년 초 ‘식물공장’이라는 용어로 일본을 중심으로 시작해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직농장이 필요한 이유와 가중치는 국가별로 약간씩 다르다. 일본은 기후가 고온다습하므로 냉방 없이는 하절기 온실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하여 수직농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은 넓은 지역에 따른 물류비용 문제로 도시 농업과 연계된 수직농장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경우는 식품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위도가 높은 지역의 국가에서는 현저한 광 부족으로 인해 식물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수직농장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미국의 에어로팜스(AeroFarms)·플랜티(Planty), 일본의 스프레드(Spread)·미라이(Mirai), 중국의 산안바이오(SananBio)·폭스콘(Foxconn) 등 대규모의 수직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에 다양한 목적의 수직농장이 설치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미국의 오아시스바이오테크(Oasis Biotech)는 산안바이오의 투자를 받아 라스베이거스에 식용 및 약용 작물 생산을 위한 대규모 수직농장을 설치했고, 일본의 프라임델리카(PrimeDelica)는 상아미하라에 편의점 샌드위치용 작물을 위한 대규모 수직농장을 설치하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인 프레시팜스(Fresh Farms)는 투자를 받아 지주회사 크롭원(Crop One)을 만들어 에미레이트항공과 같이 두바이에 기내식품 자재를 공급하는 대규모 수직농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인성테크, 팜에이트, 알가팜텍, 카스트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한 약 40개 업체가 존재하지만 팜에이트의 중규모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이며 최근 GCL 팜이 중규모 이상의 수직농장을 완공해 곧 가동할 예정이다. 다양한 시도로는 수직농장 프랜차이즈 사업, 지하철역 수직농장, 아파트 내 수직농장, 터널형 수직농장, 기타 가전형/가정용 소규모 수직농장 등이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하여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수직농장 등 타 분야와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법 제도 정립이 미진하며 산업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직농업에 관계되는 관련 산업은 식용작물·기능성, 광원·조명, 수경재배·관수, 환경제어·정보통신기술(ICT)·센서, 공조, 건축자재, 구조·모듈, 특수분야(우주농업·극지농업 등) 등이 해당된다. 농촌진흥청 보고서(도시형스마트농업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조사 분석, 2019)에 의하면 수직농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8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28년 198억 4,000만 달러로 추정되며<도표 1>, 2018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은 약 37.8%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 내수시장 규모는 2018년 2,500억 원에서 2028년 9,230억 원을 전망하고 있다<도표 2>. 최근에는 구글, 아마존, 소프트뱅크 등 다국적 기업 등에 의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재해, 오염 환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청정·안전 식품의 강조, 수작업이 필요한 농업에서 인력 및 물류비용 절감, 소비 패턴의 다양성 및 고품질·기능성 추구는 수직농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직농장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진행되고 있고<도표 3>, 스마트 기술의 적용과 함께 미래 농업 방식과 미래 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수직농장 산업의 세계시장 및 내수시장 전망수직농장 산업화 현황 및 가능성
무역史 큐레이터
스티브 잡스가 사과만큼 사랑한 잇템 청바지 무역사(史)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2011년 작고한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발표 때마다 잡스룩(Job’s Look)으로 불리는 특유의 패션을 선보였다. 검은색 터틀넥, 운동화, 그리고 바로 청바지다. 미국인으로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발명한 그가 역시 미국이 발명한 청바지를 고집한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청바지 무역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17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1853년이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다.” 말을 즐겨 타는 유목민들 일상에 필요해서 바지라는 의복이 발명되고, 그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벨트가 발명되었던 것이 그렇다. 바로 이 바지가 다시금 청바지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앞서 말한 ‘필요’가 큰 역할을 해냈다. 황금으로 부(富)를 쌓던 시기, 청바지로 부를 쌓은 이민자 유대계 독일인 이민자 출신의 미국인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무역상이던 그에게 텐트용으로 쓸 질긴 캔버스 천 주문이 들어왔는데, 무려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이 천을 그만 직원이 실수로 파랗게 염색해버리고 말았다. 주문은 없던 일이 되었고 창고에는 하릴없이 재고만이 가득 쌓였다. 그런데 역시 될 사람은 뭘 해도 되는가 보다. 1840년대 당시는 이른바 ‘골드러시(Gold Rush)’ 시기로 미국 북동부에서부터 이곳 서부의 황금을 캐기 위해 많은 광부가 몰리던 때였고,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튼튼하고 질기며 오래가는 옷이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기회를 이 무역상은 놓치지 않았고 이 천으로 청바지를 만들어 크게 성공했다. 이때가 1853년. 그리고 그의 이름은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 이후 그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Levi’s)’의 창립자다. 남프랑스에서 생산되어 수입해온 면직물이 원료인 청바지의 영어 표현 ‘진(Jean)’은 바로 그 수입 경로였던 이탈리아 북부의 항구도시 ‘제노아(Genoa)’의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청바지가 원래는 갈색에 가까웠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광부나 선원, 농부, 카우보이들이 서부에서 입다 보니 그 지역에 자주 출몰하던 뱀이 문제였다. 뱀을 쫓기 위해 그들이 싫어하는 색을 고르다 보니 푸른색이 되었다는 것이다. 꽤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월트 디즈니와 픽사가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Toy Story)>의 주인공인 카우보이 인형 ‘우디(Sheriff Woody)’도 청바지에 긴 갈색부츠를 신고 있다. 그리고 그의 등에 달린 끈을 잡아당기면 그는 외친다. “내 부츠에 뱀이 들어 있다(There’s a snake in my boot).” 필요는 발명을 낳고 전쟁은 수출을 낳다? 값은 싸고 질은 오래가는 가성비 좋은 청바지는 1930년대 들어 일반인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실용성’에 부합한 이유가 클 것이다. 이 청바지가 미국인의 전유물에서 세계인의 일상복으로 전환된 계기는 다름 아닌 전쟁이다. 청바지는 미군의 유니폼으로도 사용되었는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청바지가 들어오게 된 계기 역시 전쟁이다. 1950년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청바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편 ‘공산주의’ 정부의 옛 소련은 ‘자본주의’ 미국의 상징인 청바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후 러시아에 청바지가 자유롭게 수출되게 되었다. 이래저래 청바지는 대립과 전쟁이라는 얄궂은 상황에서 수출과 시장확대라는 호재를 맞는 운명인가 보다. 비교적 최근에도 무역전쟁 속에 청바지가 꽉 끼었던 사례가 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유럽연합(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연합(EU)은 미국을 상징하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와 리바이스 청바지에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 편한 청바지가 불편했던 순간이다. 토이스토리의 주인공 카우보이 인형 우디 청바지 속의 WTO, 청바지 속의 GVC 청바지 한 벌 생산에 복잡한 가치사슬이 존재한다. 노동과 기술, 수송에 관여하는 국가만 최소 12개국 이상이다. 특히 청바지의 원료 생산이나 재봉 등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이때 노동착취 등 인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1970년대 들어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섬유산업이 크게 성장하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선진국들은 섬유품목에 대해 수입 총량을 정하거나 국가 또는 수입업자별 할당량을 정하는 ‘수입쿼터(Import Quota)’제를 실시했다. 자유무역에 반하는 관리무역인 것인데 1974년에 이를 법으로 체결한 내용이 바로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 Fibre Agreement)’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예외 없는 자유무역을 지향하게 되면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으로 발전했고 10년간 유예를 거쳐 다행히도 2005년부터는 관리무역의 행태가 사라지게 됐다. 이제 다시 기회를 찾게 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의 원산지는 아마 이들 국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 참고: 일곱 가지 상품으로 읽는 종횡무진 세계지리(조철기, 2017), 물건으로 읽는 세계사(미야자키 마사카츠, 2018) 및 인터넷 자료.
한국을 빛낸 물건들
아이스크림 한류의 시작, 메로나
1992년 출시하자마자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해 대한민국 ‘빙과업계의 전설’이 된 ‘메로나’. 1995년 브라질 등 멜론 생산지로 수출하며 아이스크림 한류의 문을 연 메로나는 현재 전 세계 22개국으로 수출 중이다. 남미에서 시작된 메로나의 신화는 이제 북미 지역으로 이동해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 아이스크림으로 자리 잡았다. 1 수입과일 멜론이 수출 아이스크림으로 변신한 사연 비싸고 귀해서 맛보기 힘들었던 열대과일, 멜론! 이제 아주 친근한 국민 과일로 자리매김 그 배경이 궁금궁금?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졌기 때문! 열대 과일 등을 싼 가격에 수입 누구나 쉽게 맛볼 수 있게 되어 3 수입과일 국내 소비에 그치지 않고 가공품으로 수출길 열기도 <유사사례> 카카오 -> 초코파이 커피 원두 -> 믹스커피 알로에 -> 알로에 음료4 남미에서 시작된 메로나의신화 세계에서 과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손꼽히는 브라질에 과일 아이스크림을 수출한다고? 과일 원액 그대로 얼린 셔벗 아이스크림 위주의 브라질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메로나' 수출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인기 5 미국과 캐나다의 더위를 식힌 K-아이스크림 - 2020년 미 전역 코스트코 입점. - 캐나다 메이저 유통사 1,2,3위 모두 입점. (Loblaw, Sobeys, Metro)6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차별화 전략! 북미시장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5가지 새로운 맛 개발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으로 북미시장 진출 성공! 7 1995년 하와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 22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메로나 2008년 35억 원 2019년 220억 원 6배 성장!8 메로나 주요수출국 “아이디어와 뛰어난 제조기술로 수출효자 아이템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요!”
통상通
수출 초보기업 1년 밀착지원으로 차세대 강소기업으로 탈바꿈시켜
코트라(KOTRA) 신규수출기업화팀 취재 김선녀 기자 사진 지다영 내수시장이 작은 국내 중소기업에 수출은 필수다. 하지만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이 많다. 코트라(KOTRA)의 신규수출기업화팀은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수백 개의 기업에 컨설팅을 해온 신규수출기업화팀 윤연기 수출전문위원에게서 수출 초보기업이 겪는 애로점과 성공적인 수출 노하우를 들었다. 코트라 신규수출화 사업 신청 대상 기업 내수기업(3,000개사): 전년도 직접 수출이 전무한 기업 수출 초보기업(1,200개사): 전년도 직접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기업 ※2020년 6월 현재 수출 초보기업 신청은 마감 지원기간 사업접수일~2020년 12월 31일 신청방법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문의처 코트라 수출기업화팀 02-3460-7538, 2020export@kotra.or.kr 코트라(KOTRA)는 2010년대 초반부터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수출 초보기업을 1년간 밀착 지원해 이들이 차세대 중견·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코트라의 윤연기 수출전문위원은 대기업 해외마케팅팀에서 은퇴 후 2008년부터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을 통해 수많은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영어 홈페이지, 팸플릿, PDF 등 홍보 툴부터 갖추어야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의 대상 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과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기업으로 나뉜다. 윤연기 신규수출기업화팀 수출전문위원은 이들이 공통으로 겪는 가장 어려운 장벽은 ‘자금’과 ‘인력’이라고 말한다.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건 홍보 자료입니다. 국내에서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도 영업할 수 있었지만 수출하려면 최소 영어 홈페이지나 팸플릿, PDF 등 홍보 툴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상담을 통해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자료 작업을 위한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하죠. 수출을 조금이라도 해왔던 기업은 홍보의 기본은 되어 있지만 각종 해외규격 인증에서 다시 애를 먹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인증 작업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 작은 규모의 회사가 진행하기에는 무척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있거든요.” 코트라는 초보기업에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멘토로 지정해 ‘멘토-멘티’ 관계 속에서 수출 전 과정을 컨설팅해준다. 면담을 통해 타깃 시장을 선정하고 수출전략을 수립하며 수출 제반서류 작성, 대금결제, 무역보험 및 운송, 수출입 통관, 관세환급, 외국환 거래 등 컨설팅을 진행한다. 멘토 입장에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 중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 특히 정보기술(IT)·전자, 의료기기 등을 다루는 기업은 대기업 연구소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가 많은데, 제품의 전문지식과 생산 준비는 되어 있지만 마케팅은 해보지 않아 바이어와의 상담에 기초적인 준비조차 안 된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어를 만나는 자리의 핵심은 자기 제품의 홍보뿐 아니라 상대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상대기업의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한국 거래 경험은 있는지, 거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묻고 소통해야 하는데, 내 제품을 소개하는 데만 정신이 쏠려 명함조차 빠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마케팅의 기본 소양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중견기업도 수출 경험 없으면 코트라의 네트워크 활용해야 윤연기 위원이 상담해온 기업은 화장품 등 각종 생활소비재부터 부품, 소재, 기계, 장비, 플랜트까지 다양하다. 소비재를 만드는 소규모 기업은 전반적인 수출의 길에 대한 상담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데 비해 기계, 장비, 플랜트 등 내수에서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은 쌓았지만 수출 경험이 없는 중견기업은 코트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의 길을 열어준다. “어느 정도 인력을 갖추고, 국내에서는 수십억 원대 매출을 올리지만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해상재난경보시스템을 만드는 한 회사는 국내에서 꽤 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있었지만, 해외는 네트워크가 없어 수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 경우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을 소개해 이들의 사업을 알리고, 코이카(KOICA) 필리핀 지사와 연계해 민다나오섬에 필요한 시스템을 수출하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국내 항만청과 일을 하던 해양쓰레기 수거 시설 제조기업을 자카르타 무역관과 연결해 인도네시아 사업체와 연결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게임, 음악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개발하는 기업도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체물은 일반 상품을 수출할 때와 수출실적 인정 방법 등 수출방식이 다르다. 이런 소프트웨어·콘텐츠 기업은 전문 변호사와 연계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작은 규모에서 빠르게 성장해 강소기업이 되거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실패하는 등 수출 초보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지켜봐왔습니다. 각 기업의 규모와 수출품목은 모두 다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기업 대부분은 세계에 내놓아도 인정받을 제품력으로 승부를 봅니다. 수출은 곧 투자입니다. 규모가 작고 시작 단계의 기업은 언제나 홍보나 인증 등의 부분에서 자금난, 인력난 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이라는 무기와 수출을 꼭 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지원을 발판 삼아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무역 지상 중계
자동차 반도체 기술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텔레칩스 취재 오인숙 기자 사진 박충렬 텔레칩스는 팹리스(Fabless) 시스템반도체 개발·공급 기업이다. 팹리스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기업을 말한다. 주로 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 공급한다. 주력 제품인 IVI(In-Vehicle Infotainment)뿐만 아니라 디지털 클러스터, 콕핏(Cockpit) 시스템까지 세계시장에 선보이며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텔레칩스 미래전략그룹 이수인 상무 1999년에 설립한 텔레칩스는 유무선전화기 발신자 정보표시 칩을 시작으로 MP3 플레이어, 카오디오 등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했다. 텔레칩스가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든 것은 약 14년 전이다. 음원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한 후 일본의 차량용 애프터 마켓(판매 제품의 점검, 수리 및 부품교환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면서 스스로 수출의 길을 개척하였다. 현재 텔레칩스는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핵심 기술로 자동차 IVI 분야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력 제품인 IVI, 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핵심 부품으로, 단순 오디오에서 AVN(Audio·Video·Navigation)까지 통칭한다. 현재 텔레칩스의 제품은 현대자동차 생산물량의 85%에 사용된다. 일본 JVC켄우드와 같이 AVN 플랫폼을 전량 적용하는 회사도 점차 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경제성으로 파트너십 구축 텔레칩스는 생산제품의 약 40%를 직접 수출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 수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로만 수출물량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내수의 경우, 대부분 현대모비스와 LG전자, 휴맥스, 디젠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데, 이를 통해 수출되는 물량은 수치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해외 고객사에 공급되는 물량은 훨씬 많은 셈이다. 국내에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항상 따르게 마련이다. 이수인 텔레칩스 상무(미래전략그룹장)는 그중에서도 회사 규모가 작은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텔레칩스의 경쟁사는 미국의 퀄컴, 네덜란드의 NXP, 대만의 미디어텍과 같은 글로벌 시스템온칩(SoC; System on Chip) 제조사다. 텔레칩스보다 100배 이상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들이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경쟁력 있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모와 네임 밸류에 밀려 최종 선정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국내에서는 텔레칩스가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기업으로 이미 유명하지만, 글로벌 SoC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꾸준한 기술지원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발 빠른 대응, 경제성 등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수인 상무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 텔레칩스의 강점 중 하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고객의 시스템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것이다. 다양한 운영체제(OS)와 함께 고객이 요청하는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소프트웨어도 공급해 경쟁사 대비 사용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 “저희는 고객의 로드맵에 맞춰 함께 칩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좋은 제품을 꾸준히 만들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고객사와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열고, 고객사가 완성차 기업과 만날 때 항상 동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18년부터는 해외 완성차 기업인 르노를 시작으로 유럽, 미국 및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과 직접 정기적인 기술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통합하고 확장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근 자동차 IVI 시스템은 콕핏(Cockpit·조종석)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IVI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통합 운전자 시스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한 개의 칩으로 두 개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자동차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차량 내 시스템이 통합되고 확장되는 시장 변화에 맞춰 텔레칩스도 발 빠르게 콕핏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개발에 나섰다. 2018년 ‘돌핀 플러스(Dolphin+)’를 선보였고 지난해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후속 라인업인 ‘돌핀3(Dolphin3)’ 제품군의 개발을 완료했다. 보급형과 고급형으로 구성된 이 제품은 1차 검증을 완료하였고, 주요 고객에게 개발용으로 공급되었다 “글로벌 콕핏용 SoC 제조사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과 라인업으로 세계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텔레칩스.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앞으로 다가올 언택트 시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격적인 투자로 새로운 후속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지원을 위한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로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텔레칩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텔레칩스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반도체 설계·개발(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개발, 공급) 사업규모(2019년 기준): 매출액 1,320억 원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40%(직접 수출) 주요 수출국: 중국, 일본 - 콕핏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돌핀3(Dolphin3)
초대석
“유튜브 통해 한국 제품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한국과 러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민경하 글 이락희 기자 사진 지다영 구독자 대부분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인일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유튜버가 있다. 러시아의 유명 블로거, 연예인들과 함께 현지에서 한국 행사를 개최해 국내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돕고 있는 민경하 인플루언서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지만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온라인상에서는 더욱 바빠졌다. 파워 유튜버 민경하 씨를 만나 러시아와의 인연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로 한국기업의 제품 및 문화를 알리고 있는 인플루언서 민경하 씨의 유튜브 채널(KyunghaMIN моя любовь россия) 통 러시아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지만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민 저는 5년 전부터 러시아어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경하라고 합니다. 구독자는 65만 명이고 인스타그램까지 포함하면 약 85만 명의 독자와 소통하고 있는데 대부분 러시아어권 분들입니다. 영상 콘텐츠는 주로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내용들인데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 중소도시 등도 소개하고 있어요. 소치올림픽 당시 러시아 리포터로 잠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저를 캐스팅한 분이 유재석 씨와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 국민 MC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년쯤 지난 후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치올림픽 당시의 활동이 인상 깊어서 계속 저를 수소문했다며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생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러시아 말을 잘하는 한국인 여성이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다행히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러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통 러시아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 먼저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화장품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고 있어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많은데 마케팅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들 지역은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 한국 화장품 등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러시아권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독자들에게 제품을 무료로 보내드리면 사용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내용을 잘 분석하면 제품 타깃층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시장조사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현지의 유명 블로거, 연예인들과 함께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있어요. 소규모 행사는 1,000명 정도, 큰 행사인 경우에는 4만 명까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할 때 한국의 중소기업, 특히 뷰티 관련 기업을 초대해 제품 홍보 또는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있어요. 통 러시아나 중앙아시아권에서 우상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현지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민 카자흐스탄에도 구독자가 많은 편이라 그런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인플루언서로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어로 ‘디아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우상’이라는 뜻인데요, 구독자들이 종종 저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러시아권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광고수익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 고아원 등에 기부하거나 화장품을 구입하기 힘든 소외계층에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 ‘너처럼 살고 싶다, 너는 나의 디아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통 코로나19로 해외 활동이 어려운 요즘, 구독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민 평상시였다면 한 달에 네댓 번씩 러시아를 방문하곤 했을 텐데 어려워졌어요. 특히 올해는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 많이 아쉽습니다. 6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큰 행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모두 취소되었어요. 대신 온라인 활동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기업 비즈니스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제품 홍보를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통 이런 활동이 국내에도 알려지면서 지난해 말에 제1회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 어워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어요. 수상을 계기로 저의 해외활동이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동안 러시아 지역을 오가며 한국 기업을 알리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저의 활동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개인 유튜버라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수상 이후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되었고 많은 한국분이 알아봐주셔서 뿌듯함이 커졌어요. 특히 저 자신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해외의 많은 구독자분이 저를 한국 전문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더 열심히 한국의 문화와 역사, 정치, 경제 등을 공부해 알리고 싶어요. 통 단순히 유명세를 탄다는 차원을 넘어 러시아 등지로 진출하려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원요청도 늘어나고 있겠어요. 민 그래서 요즘은 더욱 애국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국가의 위상도 더 높아질 거잖아요. 국내에 제 활동이 알려지면서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업이 급격하게 많아졌어요. “러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러시아 지역의 온라인시장 사정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만나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을 돕고 싶어서 하루에 5~6군데의 기업을 만나 컨설팅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러시아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민경하의 주요 이력 2013 러시아어 전공교환학생 유학, 소치올림픽 의료통역관으로 활동 2015 한국인 최초 러시아어 유튜브 채널 운영 시작 2016 러시아의 국민MC 세르게이 스틸라빈이 운영하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마약(Mayak)> 출연 2017 카자흐스탄, 유튜브 구독자 20만 돌파 기념 행사 2019. 10 I SEOUL U 평화사절단 2019. 12 ‘제1회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 어워드’ 수상 2020. 6 현재 유튜브 구독자 65만 통 러시아권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소기업 컨설팅도 하시는데 러시아 시장의 특성이 있나요? 중소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민 여성의 비율이 높고 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 화장품뿐만 아니라 네일아트, 속눈썹, 피부관리 등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구매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구매자도 꼼꼼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지만 러시아인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완제품을 덥석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5ml, 10ml 등 소용량의 샘플을 먼저 써보고 나서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제품 번역에도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감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진출한 많은 기업이 한두 달도 안 되어 ‘왜 매출이 안 오를까’ 조급해하는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는 장기전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마음을 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신, 한번 마음을 준 제품에 대해서는 의리가 있어요. 쉽게 다른 제품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장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서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제품의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제품을 홍보하는 사람이기에 앞서 구독자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하는 유튜버잖아요. 저 스스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구독자들과 만날 수는 없어 곤란할 때가 있어요. 통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민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애국하는 한국인이자 많은 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 남고 싶어요. 꿈은 많지만 욕심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러시아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저의 활동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대부분 러시아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더라고요. 러시아는 정말 블루오션입니다. 러시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러시아권 주변 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훌륭한 시장입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약 12개라고 해요. 특히나 올해는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나면 좀 더 많은 한국 기업을 러시아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글 편집실 미·중 무역분쟁에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는 유례없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수입규제 대응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세미나 등 중소·중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내용을 소개한다. Question 저희는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아직 수입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없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대응이 필요할까요? 과거 수입규제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시장규모가 크고 자본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생산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품목에까지 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수입규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전에 수입규제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Question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제품이 수입규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은 총 세 부분의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과 기업 통상 담당자 교육,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입니다. 각각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규제 대응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며, 올해는 법무법인 세종, 회계법인 삼정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내용) 수입규제 대상 또는 우려가 있는 중소·중견 기업은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을 신청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회계·법무법인 등)과 기업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국가별 조사절차 안내, 예상 덤핑마진율 계산, 내부 위험요소 확인 등 법률적·회계적 자문에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실사 등 현장방문을 통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www.anti dumping.kita.net) 홈페이지의 컨설팅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02-6000-8383)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절차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절차 컨설팅 접수(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중소·중견 기업 → 무역협회 컨설팅 배정 무역협회 →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전문기관 → 중소·중견 기업 기업 통상담당자 교육 (지원내용) 중소·중견 기업의 통상파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 교육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기업 통상담당자가 실제 수입규제 조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제도 설명, 기업리스크 진단, 질문서 분석·답변, 국가별 조사·재심절차 대응방법 등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청방법) 교육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하반기(올해는 8~9월)에 실시되며, 교육 개최 전 각종 협·단체를 통해 신청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02-6000-8383)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지원내용) 전문가·기업 등이 참여하는 수입규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주요 수입규제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은 부담이 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업계 또는 협회가 요청할 경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외에 산업단지, 관련업계 단위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방법) 세미나는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통상담당자 교육과 동일하게 세미나 개최 전, 각종 협·단체를 통해 신청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02-6000-8383)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FTA 사용설명서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FTA 특혜관세, 놓쳤을 땐 이렇게 챙기세요
글 전범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차이나데스크 관세사 자유무역협정(FTA)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FTA 특혜관세(이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때 특혜관세를 신청하고 FTA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 당시에 제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수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FTA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등)을 갖추면 특혜관세의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FTA 사후적용(이하 ‘사후적용’)이라고 한다. 이달에는 FTA 사후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사후적용은 각 FTA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아세안(ASEAN)의 경우 각 회원국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후적용 기간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FTA에서는 사후적용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FTA에서 정하는 사후적용 가능 기간 FTA에서 정하는 사후적용 가능 기간 FTA 사후적용 기간 유럽연합(EU), 터키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름 인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수입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 또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것보다더 긴 기간 이내 (국내법에서 1년보다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기타 협정 (아세안(ASEAN) 제외)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외에서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면 중국과 인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및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사후적용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필수절차로서 수입 시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에서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완료한다면 그 밖의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후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 밖의 국가는 사후적용 가능 기간 내에 FTA 및 국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FTA 중 유일하게 사후적용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사후적용이 필요한 경우 회원국별 사후적용 허용 여부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세안(ASEAN) 회원국의 사후적용 기준 아세안(ASEAN) 회원국의 사후적용 기준 아세안(ASEAN) 회원국 사후적용 기간 사후적용의 의사표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사후적용 불가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 필리핀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베트남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우리나라에서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면 우리나라는 FTA 특례법에 따라서 FTA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후적용을 신청(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청 심사 이후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FTA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FTA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구분 사유 및 기간 원칙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예외 ① 둘 이상의 협정이 적용되어 기존에 적용한 협정의 특혜관세보다 더욱 낮은 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 기존에 적용한 특혜관세를 배제할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있음에 유의 예외 ②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사후적용 신청 시 유의사항 첫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FTA원산지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FTA원산지증명서는 그 효력을 잃으므로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FTA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사후적용 신청 시 유의사항 FTA 유효기간 미국 발급일로부터 4년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서명일로부터 2년 호주 기관 발급일로부터 2년 자율 서명일로부터 2년 기타 협정 발급일(서명일)로부터 1년(12개월) 둘째,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전이나 수출(선적)하는 때에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FTA에서는 해당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 추가적인 발급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소급발급기간이라 한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이면서 소급발급기간을 정하고 있는 FTA는 싱가포르와 아세안, 베트남, 인도 및 중국과의 FTA로서 소급발급기간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후적용 제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적용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상황 또는 정책에 따라서 사후적용 활용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사후적용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해당 국가의 수입자나 관세당국을 통해 사후적용 관련 규정 및 절차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및 차이나데스크(FTA콜센터: 국번 없이 1380) 또는 코트라 해외무역관(대표전화: 1600-7119)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중조명
미·중 경제전쟁 2라운드 핵심은 반도체, 미들파워 한국의 대응전략은
글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진 한경DB 미·중 무역전쟁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격화됨에 따라 양국 간 견제와 대립이 무역전쟁 2라운드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와 동맹국 교류 차단에 나섰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미·중 간 갈등 현황과 이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2021년 하반기 최첨단 낸드플래시 생산라인과 초미세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라인이 들어설 예정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2라인 전경. 삼성전자는 약 1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양국이 신냉전으로 향하고 있다”라면서 무역·기술·외교에 걸쳐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공세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 차단이고, 둘째는 동맹국과 중국의 교류 차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미 매체인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코로나19를 원천 봉쇄할 수 있었지만 통제하지 못했다”라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미국은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태로 극도의 분열을 겪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공세와 관련해서는 국론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66%(퓨리서치센터)로 치솟으면서 의회의 중국 때리기 공세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코로나19 책임법’을 발의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병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미국 내 중국 기업의 자산 동결, 중국인 입국 제한과 비자 철회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같은 공화당이지만 트럼프의 앙숙이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미국 내 희토류 산업 부흥을 위해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상 희토류는 전자제품에 쓰이는 17종의 희귀광물이다. 세계 1위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은 광물자원을 국제 분쟁의 무기로 쓰고 있다. 나아가 미 정부는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 Thrift Saving Plan)의 중국 주식 투자 금지를 지시하는 등 중국 기업의 돈줄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동맹국 결속에 나선 미국, G7 회의에 한국·러시아·인도·호주 초청 의사 무엇보다 미국은 동맹국 결속에 나서고 있다. 당장 영국은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호주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34%에 달하지만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영국·호주·캐나다는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 관계가 루비콘강을 건너는 중이다. 미국은 또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동참을 제안했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는 주요 제품의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로 구성하는 새로운 연합체다. 호주·일본·뉴질랜드·한국 외에 인도·베트남에도 참여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요 7개국(G7) 회의에 한국·러시아·인도·호주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미들파워로 국익 챙겨야 이에 맞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면 제2의 사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물론 터무니없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가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G7만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고려됐다. 한국은 세계 7위 무역대국이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다. 그 위상에 걸맞게 미·중 패권 다툼을 상수로 보고 국제사회의 미들파워로서 국익을 챙겨야 한다. 미·중의 압박에 가벼이 흔들리지 말고 건별로 일관된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구나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상수로 자리 잡았다. 올해 1월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협정에 따라 당초 중국은 2년에 걸쳐 최소한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었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운명이다. 6월 17일 하와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된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다. 반도체 굴기(崛起)에 사활 건 중국, 반도체로 중국 견제 강화하는 미국 미·중 경제전쟁 2라운드의 핵심은 반도체 패권이다. 미 상무부는 당장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화웨이가 쓰는 것을 막는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수출에서 그치지 않고, 오는 9월부터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미국은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를 애리조나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중요산업을 장악하려 하는 중대한 시점에 TSMC 유치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아예 반도체 자급체계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중국에 집중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 언제든 끊길 수 있게 되면서 국내에서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핵심기술의 아시아 의존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TSMC 공장의 애리조나 유치는 미국 내 반도체 자급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도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설비증설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폭스비즈니스는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 견제의 핵심 카드로 보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첨단 무기의 두뇌가 결국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도 미국의 디지털 산업이 중국, 한국, 대만의 아시아 3각 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NYT는 “미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반도체 자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면서 그동안 인텔 등 미 반도체 회사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대책을 촉구해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D램 업체 마이크론과 낸드플래시 업체 웨스턴디지털이 모두 글로벌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을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과 제조업 선진화를 달성한다는 ‘중국 제조 2025’의 관건이 모두 반도체 자급 능력에서 나온다. 나아가 신중국 건국 100년(2049년)까지 미국을 군사력에서도 능가하는 중국몽(中國夢) 달성의 열쇠 역시 바로 반도체 기술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17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는 ‘반도체 굴기’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중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업체에 3조 원의 국영 펀드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화웨이가 5G 통신장비를 휩쓸면서 기술 굴기의 마지막 관문으로 반도체만 남겨두고 있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용 반도체칩 ‘기린710A’ 양산에 들어갔다. 이 칩은 화웨이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설계했다. 중국 기업이 100% 지식재산권을 가진 첫 반도체다. 해외는 물론 대만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개발했다. 기린710 시리즈는 그간 대만 TSMC의 12nm(나노미터) 공정으로 양산됐다. 기린 710A는 이보다 기술이 낮은 14nm 공정으로 제조됐을지라도 첫 중국산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SMIC는 최근 자사 전 직원에게 기린710A를 탑재한 화웨이 스마트폰 ‘플레이4T’를 지급했다. 중국은 5월 28일 폐막한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산업구조 고도화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최소 1,000조 원의 돈 폭탄을 터뜨려 반도체 기술 굴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의지는 3년 전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격려사 그대로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항미원조(抗美援朝·6·25전쟁을 의미) 전쟁에서 승리해 국위를 떨쳤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낀 처지다. 마침 미·중이 반도체 기술을 놓고 결전을 벌이게 되면서 반도체 강국인 한국으로선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가 믿을 건 초격차 기술밖에 없다. 나아가 전기차·바이오·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전 분야에 걸쳐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앞서면 중국도 한국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당시 중국의 한국산 반도체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2019년 5월 20일 오픈한 베이징 소재의 화웨이 쇼룸 한국 반도체 시장,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현재까진 순항 중 특히 반도체에서의 초격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행히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자”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웃도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반도체는 IT제품부터 각종 정밀 무기에 필수적이다. 정부의 고무에 힘입어 지금까지는 순조롭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새로운 공장을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에 건설하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이천·청주·용인을 3각 축으로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보하면서 1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의 후속조치로 18조 원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초미세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한 파운드리 공장과 최첨단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국내 중소 팹리스의 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프로그램도 공정당 연 3~4회로 확대해 업체들의 최첨단 반도체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비중 <출처 : 한국경제인연합회>, 대중 수출비중: 31.4%, 대미 수출비중: 13.9% 과거 메모리반도체 치킨게임서 한국에 무릎을 꿇었던 일본도 인텔·TSMC의 생산 거점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대만은 미국이 확실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화웨이와의 거래를 완전히 단절하는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생존하려면 무엇보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는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디지털·비대면 산업이 포함됐지만, 이 분야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두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미·중 패권 다툼이 계속되고 탈중국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마주보기
코로나19 이후 필수인력 이동과 재화 교역을 위한 한국의 역할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박충렬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에 관심이 크다. 최근 한국 주도로 열린 통상장관 화상회의에서 채택한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제로 논의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통상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좌측부터 윤주영 코트라(KOTRA) 경제협력실장,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장정주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코로나19 이후 현재 나라별 입국금지 조치 현황에 대해 말해달라. 윤주영 실장 (이하 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6월 29일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금지 조치 또는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179개국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완전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 138개국, 입국 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나라 9개국, 입국 후 방역을 권고하는 나라 32개국 등으로 나뉜다. 코로나19 뚫고 예외입국 절차 통해 인도 도착, 정부가 나서 성사시킨 첫 사례 윤주영 실장 정부 간 협약 이전인 지난 3월부터 삼성, LG의 필수인력이 베트남에 입국하기 시작 송영관 연구위원 지난 5월 한중 간 2주 의무 격리를 면제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입국제도’ 시행으로 많은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 입국금지 이후 국가 간 필수인력 이동과 재화 교역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윤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견된 후, 중국은 완전한 봉쇄조치를 취했고, 베트남도 전면적으로 입국을 금지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과 베트남이 교역과 투자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이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이 바로 기업이다. 지난 3월 삼성의 필수인력이 베트남으로 들어갔다. 이어 LG전자, LG디스플레이도 베트남에 예외입국을 진행했다. 이후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 간 협상이 잘 진행되어 지난 5월 중국과의 패스트 트랙, ‘신속통로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난 6월 19일에는 한국 기업인 150명이 코로나19를 뚫고 첫 예외입국 절차를 통해 인도에 도착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예외입국을 성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베트남 외에 투자나 교역 거래가 많은 동유럽 폴란드나 헝가리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예외입국이 이뤄지고 있다. 중동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우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많아 이와 관련해서 신경 쓰고 있다. 다만, 예외입국은 특정 나라에 주는 혜택이기도 하므로 공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송영관 연구위원 (이하 송) 예외입국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특별 전세기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과 중국과의 패스트 트랙처럼 양국이 약정을 맺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후자가 좀 더 선진화된 방식이다. 베트남에도 우리 기업이 많지만, 중국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다. 중국의 패스트 트랙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우리의 선조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여러 나라가 중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한 반면, 우리는 문을 열어두었다. 당시 비난을 많이 받은 조치였지만 만약 그때 문을 닫았다면 그 비용이 이익보다 더 컸을 것이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진짜 친구다’라는 중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서로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중국 10개 지역에서만 가능한 패스트 트랙의 핵심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제해준 것이다. 단 한국에서 출국할 때와 중국에 입국할 때 각각의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로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하지만 기업에 상당히 부담되었을 2주간의 격리가 면제되면서 기업으로서는 큰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현재 국경을 완전히 폐쇄 조치한 나라가 많다. 이 경우 전세기로만 예외입국할 수 있다. 사실상 예외입국은 확진자가 낮은 나라에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 한국 주도의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에 합의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5개국이며 여기에 칠레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예외입국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이유와 그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는 1918년의 스페인독감 이상으로 인류 역사상 질병 때문에 겪는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활동을 하는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한다. 우리처럼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는 생계에 대한 염려가 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첫 번째, 즉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 교역 측면에서 중국 외에도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 모두 우리에게는 중요한 국가인데 해당국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 예외입국 논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필수인력 이동으로 끊어진 GVC 다시 연결 윤주영 실장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성장 하락률 적어 보이나 세계 교역의 영향 받게 될 것 송영관 연구위원 베트남, 중국과의 예외입국 허용은 끊어진 글로벌 가치사슬(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연결해주는 커다란 의미 장정주 변호사 한국에 대한 예외적인 입국 허용은 교역 의지와 보건 조치에 대한 신뢰성 보여주는 사례 될 것 그렇다면, 중국과 베트남의 예외입국 허용 사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례가 향후 한국과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윤 베트남에 한국은 1위 투자국이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한다. 베트남이 일반인은 물론 기업까지 완전히 봉쇄한 상황에서 삼성을 받아준 것은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중국 역시 초기에 입국을 전면 금지했지만, 자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차차 완화되면서 방역이 우수한 한국과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일반인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에는 3,200여 명이 예외입국했고, 중국 역시 패스트 트랙 이후 2,300여 명이 중국에 입국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가 1차에 종료될 시 –1.2%, 2차까지 연장되면 –2.5%까지 하락한다. 이에 비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은 훨씬 크다. 1차 시 –6.0%, 2차까지 간다면 –7.6%다. 즉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가 잘된다고 해서 세계경제가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수출의존도 60%가 넘는 한국의 경우 수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의 교역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분야는 여행,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으로 제조업은 아직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서비스업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요가 줄면 제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제조업은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물건의 이동뿐 아니라 필수설비 같은 경우 사람이 가야 하는데 인력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외입국을 통해 끊어진 체인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가 얼마나 갈 것인지, 그리고 백신 출시 시기와 관련 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내년 중반쯤으로 본다. 그 정도라면, –1.2%라는 수치가 적진 않지만 빨리 회복 가능할 것이다. 물론 더 길어진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다. 장정주 변호사 (이하 장) 유례없는 상황에서 WTO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켜지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외적인 입국 허용은 무역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세계에 선도적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방역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하지만, 보건 조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예외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한국의 글로벌 공조 주요 일지 5월 1일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필수인력 및 교역 원활화 합의하고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 5월 12일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한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안 5월 14일 제2차 G20특별 통상장관회의,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 합의 6월 1일 칠레, 필수인력 및교역 원활화 공동 각료선언 참여의사 공식 발표 6월 4일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서 기업인의 상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를 아세안 국가로 확대 추진 6월 11일 한·스웨덴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 이행과 모범사례를 WTO 차원으로 확산 위해 스웨덴에 협조 당부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무역의존도 높은 나라에서 더 적극적 윤주영 실장 많은 나라가 방역 자체 어려워 경제 교역 시도 어려우며, 한국과 대만만이 경제생활과 일상을 정상적으로 영위 송영관 연구위원 무역의존도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지며, 예외입국 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검사 역량이 가장 중요해 필수인력 및 재화 교역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있는가. 윤 코로나19의 성공사례로 싱가포르가 손꼽혔지만,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순식간에 방역 낙후국이 되었다. 사실 어떤 나라도 장담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의 방역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구글 모빌리티 데이터(GMD)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을 취합하는 데이터가 있다. 코로나 확산 직전인 1월 3일~2월 6일 기간 대비, 이후 같은 기간의 움직임을 관찰한 자료를 수집해보면 거의 모든 국가의 이동 수치가 떨어졌는데, 한국과 대만만 이동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과 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관심이 많다.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며, 독일의 경우 의존도가 높은 북유럽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이동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입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검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예외입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테스팅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검사하면 의심되는 사람은 진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테스팅 여력이 충분해야 가능하다. Google Mobility Data(GMD*) 국가별 추이 Google Mobility Data(GMD*) 국가별 추이 2월 15일 2월 29일 3월 12일 3월 31일 4월 15일 4월 30일 5월 16일 Gloal -15 -15 -14 -37 -33 -32 -25 아시아 (위험↓) 한국 -11 -23 -11 2 2 19 -8 대만 -14 1 -8 -4 -6 -1 -12 중국** -84 -79 -73 -57 -46 -46 -44 홍콩 -26 -15 -15 -23 -16 -20 -17 아시아 (위험↑) 일본 -11 -5 -2 -15 -15 -22 -40 호주 4 8 5 -37 -35 -34 -26 인도 2 1 -1 -66 -62 -64 -77 싱가포르 -15 -7 -9 -19 -53 -63 -62 북미 캐나다 11 10 1 -42 -40 -34 -40 미국 5 10 4 -31 -32 -24 -30 유럽 프랑스 3 -3 1 -69 -64 -81 -51 독일 6 9 -2 -28 -16 -52 -35 이탈리아 9 -15 -57 -71 -66 -81 -61 스페인 4 3 -10 -77 -71 -83 -76 영국 -11 5 2 -55 -49 -51 -74 북유럽 네덜란드 -9 1 -5 -31 -23 -30 -36 스웨덴 -10 -2 -7 -13 -8 -27 -19 남미 아르헨티나 -5 -1 3 -70 -64 -78 -72 브라질 0 -9 5 -49 -41 -53 -55 멕시코 5 6 4 -36 -44 -51 -55 아프리카 이집트 6 7 -43 -43 -36 -34 -48 남아공 -3 11 -1 -60 -59 -56 -51 * Google Mobility Data(GMD) : 구글에서 발표하는 동선 데이터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1.3~2.6일 대비 △소매점포 △식료품점 △공원 △대중교통 △직장 △거주지 등 6개 부문의 동선 변화를 국가별로 추적 **참고: 중국은 GMD가 발표되지 않아 ELI 역수로 추산. Global 지수는 GDP 가중평 세계가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목소리 낼 줄 아는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 장정주 변호사 화상회의 통해 국제공조 노력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윤주영 실장 책임 전가하며 교역질서 깨는 행위 대신 안전과 경제에 대한 노력 병행할 것 송영관 연구위원 글로벌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 패스트 트랙 제도 확대 등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 코로나19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인력 및 재화 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활발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려면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장 출장을 다니는 것도 어려울 만큼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부처에서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화상회의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참여국이 많지 않지만, 그 노력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만나서도 의견 표출이 어려운데, 화상회의는 사실 더 어렵다. 그럼에도 노력해야 변화가 있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 코로나19는 국제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비난으로 교역질서를 깨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단적인 사례로 지난 5월 호주에서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가 호주의 4개 소고기 업체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많은 보리는 85.5%에 해당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받았다. 호주의 철광은 전체 76%를 중국에 수출하는 상황이라 더 심각하다. 현재 호주가 WTO에 제소한 상황인데, 서로 책임을 전가해 소용돌이에 빠져들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각국에서 공조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안전에만 치중해서 경제를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안전과 경제를 병행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한국 예외입국 허용 사례 중국 5월 1일부터 한중 간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제도’를 시행, 기업인 대상 14일 의무격리 면제 베트남 3월 28일 삼성디스플레이 180여 명 전세기 입국 3월 30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3사와 협력사 250여 명 전세기 입국 6월 9일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필수인력 193명 전세기 입국 6월 12일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필수인력 및 가족 301명 전세기 입국 6월 19일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필수인력 가족 160명 전세기 입국 아랍에미리트 (UAE) 6월 15일 기업인 대상 신속입국제도 합의 인도 6월 19일 한국 기업인 150여 명 특별기로 인도 입국 (한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민간기업의 자체 전세기 대신 특별기 이용) 인도네시아 6월 24일 현재 양국 간 기업인 입국 신속화 제도 협의 중현대자동차 공장 건설인력 150여 명 예외입국 허용 송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근거도 없는 비난이나 보복으로 유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세계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백신 개발의 나라별 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필수인력의 이동 완화와 관련한 지침을 WTO에서 만들면 가장 좋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 칠레 등의 국가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 앞으로는 중국과의 패스트 트랙 제도를 포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검사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국가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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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공조 리더십
글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실장 사진 한경DB, 청와대 정부는 3월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업인 이동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을 설명했다. 5월 초에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개최,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5월 말 WTO 일반이사회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되면서 칠레가 동참을 공식화했다. 또한 한중 간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운영, 기업인 베트남 전세기 입국 등 양자 간 국제협의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3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전염병은 주로 교역을 통해 전파된다. 6~7세기 유럽에 확산된 페스트는 지중해 항로를 통해 전파되고 서쪽과 북쪽은 고트족, 반달족, 훈족에게 가로막힌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14세기에는 해상 교역망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전염병에 감염된 선박이 새로운 항로를 통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질병을 확산시켜나갔다. 당시에도 전염병에 감염된 선박은 항구에 닿는 순간 입항을 거부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화로 희미해졌던 지구촌의 경계선이 드러나기 시작 2020년의 세상은 바다와 하늘 길이 모두 열려 바이러스나 질병이 순식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지구적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고, 현대판 입항 거부가 시작됐다. 세계화로 희미해졌던 지구촌의 경계선이 짙게 그어져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용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세계무역진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의 집계에 따르면 6월 23일 현재 95개국이 마스크, 의료용 장갑, 의약품, 소독제, 식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도 여전히 많은데, 외교부에 따르면 6월 29일 현재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9개국이다. 여러 국가의 국경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수출제한 조치였다. 자국민의 보건을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WTO 원칙에 따라 최대한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조치가 WTO에 통보 없이 전개됐다. WTO가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80여 개국이 의료제품 및 식품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했는데 이 중 39개국만이 WTO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필수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수출제한은 더 큰 문제가 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경 간 이동이 절실한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부담 커져 각국 정부는 필수 의료용품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내 확보를 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경 간 이동이 절실한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722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19 무역업계 애로 및 정책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출입국 제한 등 인적이동 제한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이동 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가 두드러졌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관련 애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송수단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물류비가 상승하여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송기간이나 통관절차가 지연되어 판매 적기를 놓치는 등 기업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글로벌 리더십 부재 속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논의의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가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절실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리더십 부재로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논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먼저 크게 감소하고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게 되자 정부 차원에서 국제공조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3월 30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업인의 이동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참가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4월부터는 신남방 국가들 중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을 위한 국제공조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당시 매우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조업 중단 또는 축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류애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4월 말에 특별 여객화물기를 편성해 중국 충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보냈다. 충칭으로 떠난 전세기에는 반도체 및 관련 자재 등 우리 수출입 기업 26개사의 제품 18톤이 실렸고 자카르타행에는 공기청정기, 섬유, 진단키트 등 12개사의 화물 약 16톤이 실렸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한국과 중국이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를 출범시켰다. 이 절차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사례이며, 우리 기업이 외국을 방문할 때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제도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 및 필수인력 이동 해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합의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우리 정부는 양자 간 공조방안 논의를 다자 차원으로 확대시켜나갔다. 5월 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통상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각료선언문을 채택,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단절 및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 간 공조를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5개국 간 공동 각료선언문 합의 이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 WTO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 및 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을 마련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건, 관세, 식량을 각각 관장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관세기구(WC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을 연계해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각료선언’의 주요 내용 (5월 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회의) 1.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육로·해운·항공 등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 원활화 등 2.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목적의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 논의 3.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를 도입할 경우 영향받는 국가 및 WTO에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를 아세안 역내로 확대 제안 6월에는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세안+3 경제장관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필수적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①시장개방 유지·확대 및 상품·서비스의 이동 원활화 ②기업인의 필수적 이동 보장 ③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인 이동 보장과 관련해 현재 한중 간 시행 중인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를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역내 다른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5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 칠레는 한국이 주도하여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합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Action Plans to Facilitate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 as well as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점차 다자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도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세 등 통상 이슈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견 국가들이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료선언 채택 이후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이제 남은 숙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를 국제공조에 동참시키는 한편, 국가 간 협력사항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WTO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보건위기 발생 시 필수용품의 수출금지를 자제하고 물류 및 필수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당장 160개국이 넘는 회원국 간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단 각료선언 이후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가들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양해각서 등 선언문 이상의 형태를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향후 추진하는 신규 무역협정 또는 기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때 통관 및 무역 원활화와 같이 연관된 챕터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과거의 전염병은 육로와 해로를 차단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에 얽혀 있는 현재의 세상은 국경 차단으로 전염병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보건위기는 국가 간 협력 없이 극복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리더십 부재의 시기에 한국의 국제공조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4월 29일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베트남 특별입국 기업인 간담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제2터미널 귀빈실 백합룸에서 베트남 특별입국을 위해 출국 예정인 340명의 기업인들을 대표한 대표단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특별입국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ACTION PLANS TO FACILITATE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The COVID-19 outbreak has presented a global challenge that requires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The G20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along with Ministers of attending guest invitees, in their Extraordinary Meeting held on March 30th 2020, reaffirmed their collective determination to ensure the continued flow of goods, services and personnel as well as maintaining the global supply chains. Based on the G20 Ministerial Statement, we will identify concrete actions that could help alleviate the impact of COVID-19 and work with other countries to develop these actions as follows: 1. Working to ensure the Flow of Goods in Global Supply Chains Expedite customs procedures with a view to reducing processing times and related administrative burde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Encourage more use of electronic means for customs processing, which minimize face-to-face interactions without lengthening processing times. Ensure facilitation of transport and customs clearances of essential goods, such as food, critical medical supplies and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Facilitate the timely flow of goods including essential supplies by ensuring operation of logistics networks via air, sea, and land freight. Work out bilateral and/or multilateral cooperative arrangements to expedite necessary approval procedures for air crew and to utilise additional aircraft for cargo operations. Promote transparency of import and export regulations to facilitate continued movement of goods. Refrain from the introduction of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on essential goods, including food, pharmaceuticals, and critical medical supplies.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ability of countries to import essential medical supplies, pharmaceuticals and food to meet their domestic needs. If such measures are instituted, Ensure that measures are targeted, proportionate, transparent, temporary and consistent with WTO rules. Provide advance notification of the measure to the WTO as soon as practicable. Work towards removing such measures when the situation allows for it. Establish a consultation mechanism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signatory countries to identify and address trade disruptions that affect the trade in essential goods. 2. Facilitating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Facilitate the resumption of essential cross-border travel, with mutual assurance of health standards, while ensuring the safeguarding of public health in line with our efforts to combat the pandemic as well as to minimize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Establish guidelines to allow, on an exceptional basis, essential cross-border travel for purposes such as maintaining global supply chains, including essential business trave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undermining the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3.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s on Trade and Investment arising from the Pandemic to facilitate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 Reiterate and garner strong support for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trade system, including WTO rules, and work closely with key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affected countries and to the WTO in a timely manner when adopting a measure with a foreseeable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Develop and share best practices including those for ensuring flows of goods and services, minimizing restrictions on people movement, and aiding sectors that are adversely affected by the pandemic. Engage actively with the private sector to design and implement measures in a business-friendly manner and to work together for creative solutions. MINISTER FOR TRADE, TOURISM AND INVESTMENT, AUSTRALIA, SENATOR THE HON SIMON BIRMINGHAM MINISTER OF SMALL BUSINESS, EXPORT PROMOTION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HON MARY NG MINISTER FOR TRADE AND EXPORT GROWTH, NEW ZEALAND, HON DAVID PARKER MINISTER FOR TRADE, REPUBLIC OF KOREA, HON YOO MYUNG-HEE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HON CHAN CHUN SING 1 May 2020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각료선언’ 원문 (5. 1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회의)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각료선언 코로나19의 발생은 조율된 국제공조를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위협을 야기하였다. 2020년 3월 30일 개최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G20 통상장관과 초청국 장관은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적인 흐름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는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G20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을 기반으로,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을 도울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찾아내고,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다음의 행동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다. 1.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상품의 흐름 보장 노력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처리시간 및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통관처리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통관 절차의 전자적 방식 이용 확대 장려 식량, 주요 의료물자 및 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필수품의 운송과 통관의 원활화 보장 항공, 해상 및 육로 운송을 통한 물류 네트워크를 보장함으로써 필수품을 포함한 상품의 신속한 흐름 원활화 항공 승무원을 위해 필요한 승인 절차 신속화 및 화물 운영을 위한 추가 항공기 활용을 위한 양자 및/또는 다자적 협정 모색 상품의 지속적인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입 및 수출 규제의 투명성 증진 식량, 의약품 및 주요 의료물자를 포함한 필수품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수출 제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도입 자제. 이는 국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요 의료물자, 의약품 및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의 능력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도입되는 경우, 조치가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이며, WTO 규범과 일치함을 보장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WTO에 조치를 사전 통보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 철폐를 위해 노력 필수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붕괴를 찾아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명국의 관계당국 간 협의 메커니즘 설치 2.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고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연계하여, 공중보건 보호를 보장하면서도 건강표준이 상호보장되는 경우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의 재개 원활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 3.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원활화하기 위해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WTO 규범을 포함하여, 규범에 기반한 국제 무역 체제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규합하며, 주요 다자 경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 국제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영향 받는 국가 및 WTO에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히 제공 상품 및 서비스 흐름 보장, 인적 이동에 관한 제한 최소화 및 세계적 대유행에 부정적으로 영향 받는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모범관행 개발 및 공유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치를 고안하고 이행하며, 창의적 해결책을 협업하기 위한, 민간 분야와의 적극적인 교류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사이먼 버밍엄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 메리 응 뉴질랜드 무역수출진흥부 장관 데이비드 파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찬춘싱 2020 년 5 월 1 일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각료선언’ 국문 (5. 1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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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GVC는 돌아가야 하고 통상은 이어져야 한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공급망(GVC)은 돌아가야 하고 세계 교역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인, 즉 필수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과제는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해 빈사 상태에 이른 세계 무역에 최소한의 피가 돌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의 주도로 예외입국 허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왼쪽 상단에 가장 눈에 띄는 ‘해외 안전’이라는 항목을 클릭해보자. 곧 온통 붉은색 실선이 쳐진 세계지도가 나타난다. 정부의 해외 전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상황을 표시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줄 것을 정부가 당부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잦아들 때까지 한국 국민이 가능한 한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은 돌아가고, 세계 교역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인, 즉 필수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해 빈사 상태에 이른 세계 무역에 최소한의 피가 돌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 과제로 부상했다. 막혀버린 해외 이동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병국’으로 분류돼 한국인의 입국금지 국가가 늘었다. 한국인의 사업 목적 방문이 많은 베트남은 3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막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도 베트남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교역 및 교류가 가장 많은 중국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자가 및 시설 격리를 거치면 대부분 입국이 가능하다. 보통 14일로 정해진 격리 기간의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도인 베이징은 외국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톈진과 칭다오, 난징, 시안 등 다른 지역에 있는 16개 지정 공항으로 들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된 이후에야 베이징 진입 자격이 주어진다.br /> 미국도 입국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사업 등 업무 목적은 물론 여행을 위한 단기 입국도 가능하다. 다만 주에 따라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관광 목적의 외부인 유입이 많은 하와이나 괌 등에서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요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글로벌 공조로 돌파구 마련되나 해외 입국에 이 같은 제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통상 및 무역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천적인 입국 금지는 물론 14일간의 격리 후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도 경제인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지난 3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정부에 기업인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호소에 나섰던 이유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입국금지를 기업인 중심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음성판정 확인서가 있으면 전문가 및 사업가, 고급 기술인력에 한해 별도의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수출 계약과 관련해 입국하는 해외 기업인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격리 없이, 지정된 장소에 1박 2일 머무르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는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속통로·패스트 트랙)’ 신설에 합의해 지난 5월부터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한해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조건 등을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인력 이동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무역 원활화를 목적으로 한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이 합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필수인력 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국의 통상장관들도 경제활동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별 국가들과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 6월부터는 중국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인 신속 입국 절차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과도 필수인력의 입국을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스웨덴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필수인력 이동과 관련된 행동계획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필수인력 이동은 이 같은 협력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얼마나 빨리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세계 기업인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