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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미래차와 통상문제
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동차는 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 간 통상문제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자동차 신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산업의 통상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수출과 해외투자에 의존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은 최근 자동차 통상문제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국가다. 앞으로의 자동차 통상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 통상문제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포디즘을 앞세워 한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했지만, 일본 자동차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미국 시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및 유럽 등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도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했다. 자국 산업 우선 및 자국 내 고용 확대를 추진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과 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분쟁을 유발하고 일정 수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NAFTA 재협상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다. 이와 더불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자동차 산업 전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조사내용을 발표하지도 않고 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주요 무역 대상국에 매우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자동차의 통상문제와 복잡성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친 무차별적인 고관세 부과보다는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어왔고, 그중 하나가 자동차 산업 중 신산업 부문에 대해 관세를 집중 부과하는 것이었다. 자동차 산업에서 신산업은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외부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커넥티드 자동차, 공유자동차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차에 관한 통상문제는 산업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힘들고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현재 시장화되고 있는 부분이 전기자동차이고, 통상문제도 여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자동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각종 소재 및 원자재의 조달이 중요하다. 또한 전기자동차, 특히 배터리의 경쟁력은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은 모두 한국·중국·일본 기업들이고, 일본은 배터리 관련 소재부문에서, 중국은 배터리 소재의 원자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인 배터리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배터리 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자국 내 생산, 더 나아가서는 자국 기업의 육성 등이 통상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자국 배터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만 장착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핵심이 되는 자율주행시스템은 특정 시스템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들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기존에 문제가 되는 5세대(G) 이동통신 설비보다 안보와 관련성이 더 클 수 있어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각종 반도체·센서·레이더·라이다 등의 부품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도 존재하면서 기술전쟁 상황에서 관련 부품의 수출규제 등도 가능하다.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커넥티드 자동차와 관련해 역시 어떤 시스템 및 표준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안보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의 미래차 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 자동차 통상문제의 핵심은 향후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로 바뀌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지만, 환경문제 등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경우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의 분쟁, 특히 기술분쟁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자동차와 관련해 중국 표준의 사용 금지나 중국에 대한 핵심 부품의 판매 금지 등과 같은 요구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자동차 기업이나 산업은 주로 수출이나 해외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통상문제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 및 부품, 원자재 등은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 등이 필요하며, 시스템 표준 등에서는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의 표준에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래차에 대해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는 다자간 규범 등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다자간 및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Tech
수소차가 열어갈 새로운 에너지 시대
글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보다 더 강력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파리기후협약이 2021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수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석유나 배터리에 비해 효율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잠재력이 크다. 다국적 컨설팅 전문기업 매킨지는 2050년 수소가 세계 에너지 수요의 18%를 담당해 이산화탄소를 매년 60억 톤 감축하고,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약 3,000조 원)의 시장과 3,000만 개 이상의 누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앞서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왔다. 국내 수소차 육성 현황 한국은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 수소 활용에서 수소차가 중심이 되는 수소경제 육성 정책을 천명했다. 한국은 2019년 수소차 4,803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20개를 추가 구축해 연간 보급대수와 신설 충전소 수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40년까지 수소차 생산량을 620만 대(국내 290만 대, 수출 330만 대)로 확대하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있다. 현재까지 출시된 승용차 모델이 현대자동차 ‘넥쏘’ 하나에 불과해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적이다.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차량 성능과 원가 경쟁력 확보도 필수적이지만 전기차와 비교할 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수소차는 양산형 모델을 보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2019년 전 세계 판매대수는 7,578대로 신차 시장의 0.01%, 전기차 판매대수의 0.05% 수준에 불과하다. 테슬라의 경우 50만 대 판매까지 10년이 소요된 반면, 현대차는 16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량생산까지 수익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에 290만 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이 넘는 수소가 공급되어야 하고, 30억 원에 달하는 값비싼 수소충전소 건설비용과 주민 반대도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상용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유한 수소트럭은 장거리를 주행하고 많은 힘을 낼 수 있어 전기트럭에 비해 상용차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전기트럭은 많은 짐을 싣거나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달리려면 배터리 용량과 부피가 커지고 무거워지지만, 수소트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매킨지는 100km를 기준으로 거리가 더 길어질수록 수소트럭의 운행 거리에 따른 비용 경쟁력이 전기트럭에 비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수소트럭의 충전시간도 훨씬 짧다. 전기트럭의 충전시간은 10시간이나 소요되지만, 수소트럭은 15분이면 충분하다. 충전소도 차고지에만 있으면 돼 충전소 구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현대차에서 출시한 국내 유일의 수소 승용차 넥쏘(NEXO).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 각국 정부의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도 상용차 분야에서 수소차 전환을 가속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상용차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약 46%에 달해 각국 정부는 상용차에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은 2025년 이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상용차 부문에서 친환경차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트럭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대통령선거로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연비규제와 비내연기관 자동차의 의무판매제도를 실시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식의 징벌적 자동차 연비규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50만 대의 스쿨버스와 연방정부 차량 300만 대를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상용차를 물류나 대중교통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다. 민관협력체인 캘리포니아 연료전지파트너십은 2029년까지 탄소제로버스 중 수소버스를 25% 이상 구매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 중국은 수소차 보조금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약 100만 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좋은 기회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트럭 엑시언트(XCIENT)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유럽에 수출을 시작했고, 2030년까지 2만5,000대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사기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니콜라와 달리 확실한 기술적 우위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2030년까지 1만2,000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엑시언트를 공개한 중국에서는 2030년까지 2만7,000대 수출을 목표로 수소차 상용화 사업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향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000km를 넘는 장거리 운송용 대형 수소트럭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수소트럭의 경제성이 디젤이나 전기트럭에 비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소리 없는 총성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수소차가 있다. 한국의 수소차가 세계 곳곳을 질주할 그날을 기다리며 앞으로 들려올 우리 기업들의 행보를 기대한다.
Industry
자율주행차 개발 어디까지 왔는가
글 김종찬 국민대학교 자동차IT융합학과 교수 완전자율주행은 인류의 달착륙 이후 수십 년 만에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꿈꾸는 하나의 기술적 이상향이 되었다. 우주 개발이 인류의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완전자율주행은 비록 실현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로봇, 물류, 드론, 자동화 등 수많은 산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은 단연 자율주행이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IT기업,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등은 협업과 경쟁을 통해 자율주행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헨리 포드의 모델T는 1908년부터 1927년까지 제조되었다. 최초의 자율주행차로 알려진 ‘후디나 라디오 컨트롤’의 ‘아메리칸 원더’는 1925년 발표됐다. 인간은 자동차의 산업화와 동시에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상의 영역에 머물던 자율주행차는 미국 첨단군사기술개발연구소인 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한 자율주행기술 경진대회인 ‘다르파(DARPA) 그랜드 챌린지’를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10년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공개하면서 연구실을 벗어나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면서 자율주행은 브랜드를 가진 상품이 되었다. 그리고 때맞춰 시작된 인공지능(AI) 신드롬은 수년 내 완전자율주행의 시대를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2016년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2018년 우버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천문학적인 기업가치로 펀딩을 받던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사실상 폐업하거나 인수합병(M&A)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때 기업가치가 2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었던 드라이브닷AI(Drive.ai)는 2019년 6월 투자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애플에 매각되어 사실상 폐업하였다. 혁신적인 로봇택시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죽스(ZOOX)는 2020년 6월 12억 달러에 아마존에 인수되었지만 과거 인정받았던 32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감안하면 해피엔딩은 아니다. 가장 최근(2020년 11월)에는 우버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우버ATG가 매각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율주행기술이 가트너가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의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예전과 같은 붐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플레이어들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최근에는 구글에서 스핀오프(분사)한 자율주행서비스 기업 웨이모, 전기차로 시작해 양산형 자율주행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테슬라, 물류 서비스 자동화를 위해 오로라 이노베이션 투자와 죽스 인수를 단행한 아마존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분류된다. 위의 플레이어들은 서로 기술 기반도 다르고 기술 개발의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운동장에서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로 냉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 유럽의 자율주행사업 현황 상대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적지만 중국도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의 동향은 일면 독특한 점이 있다.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성숙한 국가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율주행기술에 투자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은 차량 제조 역량에 집중하고 오토엑스(AutoX), 위라이드(WeRide), 포니닷AI(Pony.ai) 등 자율주행 스타트업과 바이두, 디디추싱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로봇택시를 목표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AI 분야의 인재가 풍부하고 정부 규제가 비교적 유연한 장점이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로봇택시 테스트를 수개월간 중단한 사이 중국의 플레이어들은 공격적으로 로봇택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일본은 이미 성숙한 자동차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출현하기보다는 기존 자동차 산업 틀 안에서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 경우 도요타, 다임러, BMW와 같은 완성차 기업들이 중심이 된다. 완성차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인 개별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에 의존할 경우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제조단가 상승이 필요한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의 범용성, 안전성, 가격경쟁력을 가진 자율주행차의 개발은 요원하다.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가 아닌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이 자율주행차의 주요 고객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 경우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 정점에 이들 서비스 기업이 올라서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성차 기업들이 기존 산업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도요타는 우버와 그랩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배하는 소프트뱅크와의 제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다임러와 BMW는 양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2019년 12월 북미와 영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서 양사의 자율주행 연구개발 파트너십도 중단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 경쟁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 기술을 보유한 것은 분명하지만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 전략을 수립할 때도 완전자율주행과 운전자보조시스템의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기술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막대한 레거시(Legacy)를 가지고 있는데 하드웨어 레거시는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지만 소프트웨어 레거시는 기술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 기존 소프트웨어 구조를 유지하면서 자율주행과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모두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완성차 기업들은 자율주행기술을 외부 투자를 통해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제너럴모터스(GM)가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크루즈오토메이션(Cruise Automation), 포드와 폭스바겐이 투자한 아르고AI(Argo AI), 현대자동차와 앱티브(Aptiv)가 공동 설립한 모셔널(Motional) 등이 있다. 이 회사들은 모두 기존 운전자보조시스템이 아니라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서비스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웨이모. 웨이모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현재의 운전자보조시스템을 레벨2 자율주행으로 분류하고 완전자율주행을 레벨5로 본다. 레벨2는 사람의 운전을 시스템이 보조하지만 레벨3는 시스템의 운전을 사람이 보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2020년 7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정체구간 저속 자율주행에 한정하여 운전대에서 손을 놓아도 주행이 가능한 형태로 조심스럽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레벨3는 운전자의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셔틀 등 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은 제한된 영역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구글의 웨이모는 2020년 10월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보조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서비스를 ‘웨이모 원(Waymo One)’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바이두는 중국 베이징에서 ‘아폴로 고(Apollo Go)’라는 이름으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직은 보조운전자가 동승하지만 조만간 운전자 없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레벨4 자율주행서비스의 선두주자인 웨이모는 메인 센서로 레이저 스캐너(라이다)를 사용한다. 라이다는 깊이 정보를 센티미터 정밀도로 측정하기 때문에 3차원 공간 정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주변 장애물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라이다 기반의 정밀지도 제작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지역의 3차원 구조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점군지도를 미리 제작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차량의 라이다 센서에서 유추한 주변 3차원 공간 정보를 점군지도와 매칭하여 현재 자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차량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위성측위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술은 보정기술을 적용해도 터널이나 빌딩숲과 같은 악조건에서 수미터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라이다와 3차원 점군지도를 이용한 정밀측위 기술은 자율주행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기술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이모는 비교적 안전하게 보조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도 제작과 업데이트에 많은 비용이 들어 서비스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애리조나 피닉스와 같은 특정 도시에 한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라이다와 점군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카메라에 의존하되 딥러닝 기반의 인지 기술을 통해 2차원 카메라 이미지로부터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3차원 공간에 매핑하고 차선과 운전 가능 영역을 검출하여 기존 내비게이션 수준의 지도만을 이용해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이와 같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4월에는 자체 개발한 뉴럴프로세서를 탑재한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 Driving)’ 컴퓨터를 공개하고 2020년 10월부터 클로즈베타 서비스로 일부 사용자에게 FSD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FSD는 차선변경, 좌회전, 우회전, 신호등에 의한 정차와 출발 등 대부분의 운전 행위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많은 베타테스터를 통해 FSD의 놀라운 성능이 알려지면서 딥러닝 기반의 카메라 인지 기술은 다른 기업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기술은 FSD라는 이름과 달리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 자율주행 분류 기준에 의하면 레벨2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로 테슬라의 FSD 베타 서비스 안내 메시지는 ‘항상 운전대를 잡고 도로상황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FSD의 출시를 허용했으나 “테슬라의 신기술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라고 밝혔으며 한국의 국토교통부에서도 FSD의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토파일럿에 이은 다소 무모하고 과감한 테슬라의 FSD 출시 전략이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느냐에 향후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테슬라가 모험한 결과는 향후 모든 완성차 기업의 자율주행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일본과 독일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 자율주행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정밀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등 많은 훌륭한 플레이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자동차 산업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길 바란다. 완성차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 기술을 보유한 것은 분명하지만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 전략을 수립할 때도 완전자율주행과 운전자보조시스템의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Global Issue
지능형과 친환경으로 발전하는 미래차
글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내연기관 개인운전에서 전기동력 자율주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차 산업은 지능형과 친환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요국 정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환경과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동력·자율주행차를 동시에 개발해 상용화하고 있다. 자동차의 전기동력화는 자율주행화보다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장 가동과 차량 주행이 감소하면서 대기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본 소비자가 전기차를 적극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넥티드 카를 넘어 자율주행차로 진화하고 있는 지능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Intelligent Vehicle)의 사전적 정의는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최첨단 자동차로서 교통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최적의 교통 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스마트 카(Smart Car)로도 불리는 지능형 자동차는 소비자가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를 원하게 되자 자동차와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팩토리 등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소위 V2X(Vehicle to Everything) 기능을 가진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로 발전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상상 속의 자동차였으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과 함께 현실로 다가왔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스스로 사물을 인지·판단·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운전자,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0~5단계로 구분해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2단계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가 출시되고 있다. 2단계 기능으로는 정속주행(Cruise Control), 장애물 감지, 차선이탈방지, 충돌방지, 자동제동, 자동주차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을 들 수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핸들에서 손을 떼어도 주행이 가능한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우버와 웨이모 등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와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인 크루즈 등 완성차 업체들이 높은 수준의 4단계와 5단계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승용과 셔틀 차량을 2021년부터 출시하겠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 전문연구기관인 JD파워(J.D Power)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14%, 캐나다 소비자의 13%만이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완전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레벨 4~5단계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비중이 2035년 5~4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급 전망에 대한 편차가 큰 편이다.1) 한편 자동차 업체와 ICT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상용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2014~2019년 전 세계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투자비는 6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2) 트럭 여러 대가 대열을 이루어 주행하는 군집주행(Platooning)은 2024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물류운송 트럭 운전사의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미국은 군집주행을 통해 물류비용을 연 10% 절감하고 생산성을 30%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부가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전대미문의 판매 절벽에 직면하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법 제도를 제정하고 있다. 또한 시험주행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30여 곳이 넘는 제한된 지역을 지정3)해 점진적이면서 안전한 상용화를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촉진하고 있는 배터리전기차 수요 친환경 자동차를 대표하는 배터리전기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되었으나 충전의 불편함과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소비자가 외면해 상용화에 실패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1990년대 초에도 양산을 모색했으나 저유가와 성능 문제로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하자 자동차 업체들은 친환경 자동차의 양산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세계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지만 전기차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최근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계획(2021-2035)’을 발표했는데 2025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판매 비중 목표를 20%로 설정했다. 미국의 신행정부도 환경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정부 차량 300만 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하고, 충전기 50만 개 구축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전기차의 수요가 연평균 두 자리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자동차의 전기동력화가 자율주행화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업체의 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공장 가동과 차량 주행이 감소하면서 대기 질이 빠르게 개선하는 모습을 본 소비자가 전기차를 적극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 배터리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수요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220만 대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비중전체 신차 판매량 중 배터리전기차 판매 비중 코로나19가 촉진하고 있는 배터리전기차 수요 우리 정부는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통해 지능형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5년마다 보급 계획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세계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역시 미국의 신 빅3(GM·포드·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무너졌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정부의 지원 아래 미래차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도약 전략을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에 이어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의 전략을 시시각각 수정·보완해가면서 미국을 뒤쫓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디젤 게이트에서 벗어나 전기동력 자율주행차시장 선점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반면 1980년대 이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온 일본 자동차 업계는 닛산의 적자 누적과 혼다의 성장 정체 속에 도요타만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그룹과 내연기관 시장 최고 기업인 도요타그룹을 비교할 때 배터리전기차 판매물량에서 현대기아차가 도요타그룹을 앞서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배터리전기차 수출액에서 미국, 벨기에, 독일 다음의 4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10위에 그쳤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올해 1~9월 중 세계 배터리전기차 판매 4위, 수소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경쟁력에서도 현대차가 5위를 차지했고 도요타는 13위에 머물렀다. 자율주행차의 종합경쟁력에서도 현대차와 앱티브의 합작법인이 6위를 하면서 도요타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세계화(Global) 산업에서 지역화(Regional) 산업으로 변화한 지 오래다. 그만큼 자동차 업체들은 지역별 수요자의 취향과 욕구를 반영해 신차를 개발하고 판매한 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전기동력·자율주행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용력이 중요하다. 전기차의 국내 보급이 충전기 부족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은 독일, 일본, 중국을 앞서고 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융합이 불가피한 전기동력과 자율주행차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계기술 기반 부품을 대체해나가고 있는 전기전자(전장)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다. 주지하다시피 향후 자동차는 모빌리티로 호칭이 바뀌면서 부품과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주도해나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우리 정부는 기존 공급업체의 전장부품 업체로의 사업 전환과 관련 창업 및 ICT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의 구조조정과 구조개편은 불가피하다. 또한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과 선제적이며 투명한 규제의 도입도 필요하다. 2030년 ADAS와 차량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솔루션 및 이동수단 서비스 시장만 해도 2,3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고,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은 서비스 분야가 주도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부품 수가 감소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율주행차 역시 대중교통, 물류, 택배 등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동차는 이미 스마트해지고 있고, 아직 산업 형성 초기 단계이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경쟁우위를 전기동력·자율주행차 산업에서 확보해나가고 있으니,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의 노력이 물거품될 수도 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또다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한 이해, 양보, 배려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1) Deloitte, Future of Sales & After sales, 2019. 9. 2) Alixpartners 3)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운전자들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Hands-free zone 도로를 10만 마일(160,000km) 이상 지정해 운용 중
Overview
미래 자동차 산업의 메가트렌드
글 임두빈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2016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기업 경영진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발생했다. 과거 자동차 산업을 이끌 핵심 트렌드로 지목된 신흥국 시장의 성장, 내연기관 엔진의 다운사이징 등이 빠르게 후순위로 밀려나고 전기차와 수소차, 연결성과 디지털화, 모빌리티 생태계의 이해, 자율주행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한 것이다. 자동차의 심장과 두뇌, 거래 방식이 모두 바뀌는 미래 자동차 혁명이 진행 중이다. 자동차 심장의 변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전기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PHEV), 배터리전기차(BEV) 등 전 세계 전기차 판매는 2019년 500만 대를 넘어섰다. 이 중 배터리전기차의 판매량은 153만 대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51%로 급성장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가 연간 9,000만 대 수준임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폭발적인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20년 7월, 테슬라는 나스닥에 상장된 지 불과 10년 만에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위기감을 느낀 기존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2025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출시계획을 모두 합하면 3,87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약 1억 2,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주목받고 있다. 2019년 수소차의 전 세계 판매량은 7,000여 대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수소 사회를 향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산업을 이끌 핵심 트렌드 52% 배터리전기차(BEV) 50% 연결성(Connectivity) 및 디지털화(Digitalization) 49% 수소전기차(FCEV) 47% 하이브리드전기차(HEV) 46% 이머징 시장의 성장 45%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이해 43% 모빌리티서비스(Mobility-as-a-Service) 41% 자율주행 차량 41%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창출 41% 생산 플랫폼과 모듈의 표준화 37% 내연기관 엔진의 다운사이징 34% 서유럽에서의 생산합리화 OEM 캡티브(Captive) 금융 및 리스 혁신적인 자동차 디자인 콘셉트 자료 : KPMG,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20’ * 퍼센트는 해당 트렌드를 ‘매우 중요함’으로 평가한 경영진의 비율 ** 그래프 왼쪽의 숫자는 각 연도별 트렌드의 성장 레벨을 나타냄. #1이 가장 높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낮은 단계를 뜻함 자동차 두뇌의 변화, 자율주행 전기차의 확산과 함께 자율주행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자율주행의 경우 구글, 인텔, 바이두 등 IT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고, 이는 IT기업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자동차가 점점 움직이는 디지털 기계로 변하면서 IT기업들은 모바일 혁명에 이은 자동차 혁명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자율주행 개발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은 구글이다. 2009년 자율주행 개발을 발표한 구글은 현재 최장거리의 시범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16년 자율주행차 개발부서를 웨이모(Waymo)로 분사하여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IT기업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다소 열위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거나 합작회사 설립,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은 자율주행 기술기업 크루즈오토메이션을 인수했고, 포드는 폭스바겐과 함께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아르고AI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현대차그룹도 앱티브와 합작하여 자율주행기술 전문기업인 모셔널(Motional)을 설립했다. IT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의 합종연횡이 가속되면서 각 기업들이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계는 2022년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기술적 도달에 맞춰 자율주행차의 출시가 이루어져도 대중화 시기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제도 수립과 소비자 인식 전환 등 기술 외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거래 방식의 변화, 모빌리티 서비스 2020년 11월 현재 우버의 시가총액은 약 84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완성차 업체인 GM, 포드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놀라운 점은 우버가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유경제와 차량 공유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버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각광받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의 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확장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버는 생필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우버코너스토어’, 음식을 배달해주는 ‘우버이츠’,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러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량 공유 매출은 급감했지만 우버이츠 등 배달사업은 오히려 크게 성장하고 있다. 모빌리티를 이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최근 그 영역이 공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버는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우버에어’라는 항공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자동차 기업을 넘어 종합 모빌리티 기업을 표방하는 것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자동차 혁명은 친환경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로 대변된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기존 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만큼 파괴력이 강한데, 현재 이러한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기동력의 자율주행차를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 세계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로 환경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해지고, 비대면 디지털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과 정부의 선제적이고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2021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 지난 11월 26일 한국무역협회(KITA)가 개최한 ‘2021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를 참고하자. 1부 세계경제 전망에서는 세계 통상환경 점검 및 전망(제현정 KITA 통상지원센터 실장), 2021년 세계경제 전망(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외환시장 전망(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부 수출환경 전망에서는 2021년 주요 업종별 수출전망(김경훈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중국시장 동향 및 트렌드 변화(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코로나19 이후 미국시장 동향 및 트렌드 변화(윤여준 KIEP 미주팀 실장), 코로나19 이후 아세안 시장 동향 및 트렌드 변화(신윤성 KIET 신남방산업실장) 등이 발표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해결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 세계시장 진출 전략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2021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지난 12월 1일 코트라(KOTRA)가 급변하고 있는 세계시장을 조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2021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설명회 1부는 주요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 3명의 전문가가 발제한 후 10개 해외지역본부의 본부장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은 ‘코로나 신인류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글로벌 통상전쟁’을 주제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산업과 기회’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2부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코트라가 답하는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됐다. 유럽, 미국 통상환경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 간 한국무역협회(KITA)가 개최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를 참고하자. 컨퍼런스는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유럽 세션에서는 ‘국제무역질서에의 도전과 EU 통상정책’을 주제로 브렉시트, 디지털서비스세, 탄소국경조정세 등 EU의 통상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세션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국제무역질서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유럽집행위원회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다자무역정책국장, 미국 외교협의회(CFR) 제니퍼 힐만 선임연구위원(전 WTO 상소위원) 등 해외 인사를 비롯해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혜안을 공유했다.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계획한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2021 아프리카 비즈니스 전망 연례포럼 1월 1일부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한·아프리카재단은 한국무역협회(KITA)와 함께 지난 12월 16일 ‘2021 아프리카 비즈니스 전망 연례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20년 아프리카 시장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정리하고 2021년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례포럼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아프리카 시장 및 경제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아프리카의 코로나19 영향과 무역·투자 환경 변화, 경제전망, 현지 진출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및 극복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팬데믹으로 세계경제 및 산업 지형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포럼은 양국 간 신성장 분야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콩 지역 진출을 계획한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제8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지난 12월 4일 한국무역협회(KITA)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아세안 핵심국가인 메콩 국가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및 현지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뉴노멀 시대의 중소기업-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제8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 5개국 정부 관료와 경제단체 관계자, 현지 진출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중소기업이 새롭게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 한국과 메콩 지역 기업 간 상생과 성장에 대한 주제발표, 협력 성공사례와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유튜브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2021년 한국경제 진단 브리핑 지난 11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2020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뒤 2021년에는 3.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좀 장기화되고 영향이 지속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기 회복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강력한 방역조치가 장기간 시행될 경우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수출이 다시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서비스업의 부진이 완화되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1년의 경제를 전망하는 'KDI, 2021년 한국경제를 진단하다'라는 주제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현장스케치
2020 글로벌 미래 통상전략 토론회 개최 外
2020 글로벌 미래 통상전략 토론회 개최 보호무역주의 전망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GVC 재편 심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GVC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전략을 모색하고자 각계의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통상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정부-기업-유관기관 간 소통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의미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경제유튜버 등 다양한 통상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글로벌 미래 통상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재편이라는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온라인으로 열린 토론회는 1주제와 2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는 김종범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 정부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조재한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GVC 재편 전망과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과 산업환경의 변화 진단, 기업의 생존전략 등에 대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청취한 수출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패널로 참여한 각계 통상전문가들이 직접 답변을 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으로 우리의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궁금해하던 통상환경에 대해 보다 많이 이해하고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날 중계된 온라인 토론회 영상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유튜브 <통하는 세상>(youtube.com/tongsang)에서 다시 시청이 가능하다. FTA 활용정책 포럼 개최 FTA를 발판으로 통상위기의 파고를 넘는다 코로나19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전략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FTA 활용 기업과 통상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열린 ‘FTA 활용정책 포럼’에서 만나 통상위기를 해결할 FTA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6일 중소·중견기업 수출강화를 위한 FTA 활용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통상정책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신남방·신북방·중남미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통상환경 변화와 FTA 활용전략’이라는 주제로 RCEP 등 역내 메가 FTA 대응, 미국의 CPTPP 복귀 논의 가능성 대비, 미국과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FTA 확대에 따른 FTA 활용·보완대책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FTA 활용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현재 60% 수준인 FTA 활용률을 2025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는 등 FTA 체결부터 이행, 활용, 사후보완까지 전주기적으로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FTA종합지원센터의 ‘FTA 통합플랫폼’ 소개가 있었다.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FTA 이행·개정 협상에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상시 정책제안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통상 뉴스
영국, 미국과 관세전쟁에서 보복관세 일부 유예 영국은 지난 12월 9일 항공사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미국 상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이런 결정은 EU의 무역 정책에서 영국의 이탈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EU의 무역협정 규정을 벗어나게 되는 만큼, 미국 등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의 보복관세 유예 조치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나면 즉시 발효된다. 2021 G7 의장국 영국, 게스트 국가로 한국 초청 영국은 지난 12월 15일 자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게스트 국가’로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인도, 호주 등 3개국을 초청할 예정이며 “공동의 과제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우호국”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기 위해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거듭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관계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캐서린 타이 차기 USTR 대표로 지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10일 캐서린 타이 미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을 차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했다. 이는 미국 무역 정책 방향에 관한 중요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타이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될 경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NAFTA, WTO 창설, 중국의 WTO 가입 등 1990년대 미국의 정책 경쟁을 겪지 않은 인물이 USTR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무역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타와그룹, WTO 개혁에 미국의 리더십 필요 WTO 회원국 중 오타와그룹(WTO 개혁 논의를 위한 10여 개 중견국 위주의 소모임) 5개국 대사들은 지난 12월 11일, “WTO 개혁 논의에 미국 등 주요 회원국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리더십 역할을 복원하도록 바이든 신행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대사는 워싱턴 국제무역협회(WITA) 주최 웹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분쟁해결절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산업보조금, 기후변화 등 WTO에서 다뤄져야 할 개혁 사안들에 대한 오타와 그룹의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GPA 대상 품목에서 필수 의료물자 제외 추진 미국은 지난 8월 발표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미 정부기관의 필수 의약 및 의료용 조달품을 미국 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에 따라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을 받는 품목 중 특정 필수 의약품 및 관련 ‘중요 투입재’를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2월 초 WTO에 통보했다. 타 회원국들은 45일 안에 반대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율이 안 될 경우 중재절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반면 반대 국가가 없으면 수정안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 중국 관세 재검토할 듯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에는 코로나19 대응, 미국 경제 재건 등 국내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중국 관세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덤핑,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며 현재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레버리지가 부족한 만큼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위해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봉쇄로 중국 대미 수출 활황 코로나19로 미국 소비자들이 외식 대신 쇼핑에 치중하면서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초 팬데믹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이 감소하고 제조시설은 미국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관세 등 중국산 제품 수입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장기간 팬데믹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의 제조업 지위만 강화되는 모양새다. 호주, 중국의 석탄 수입금지 보도에 WTO와 FTA 위반 주장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된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쇠고기, 보리, 와인 등에 이어 석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관영통신 글로벌타임스는 12월 13일 자에서 “호주산을 제외하면 석탄을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WTO와 FTA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탈퇴하는 영국, 터키와 개별 FTA 체결 1월 1일 유럽연합(EU)을 완전히 탈퇴하는 영국은 지난 12월 29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와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양국의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영-터키 FTA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교역조건을 유지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252억5,000만 달러로, 이번 협정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를 위해 맺은 FTA 중에서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다. 1월 1일 한-영 FTA 발효 브렉시트 영향 제한적 1월 1일 오전 8시부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30일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최종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공백에 대비해 2019년 8월 한-영 FTA를 체결했다. 이에 한-EU FTA 체제처럼 한국과 영국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유지된다. 헤리티지, 베트남 환율 상계관세 조사 중단 촉구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미국의 베트남 환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 EU에 관세를 부과 중인데 베트남 환율도 조사 중이다.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만약 베트남의 환율조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 인상이 예상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소비자가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RCEP으로 EU와 같은 무역체계 갖출 가능성 있어 RCEP은 중국이 아닌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정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이 EU와 비슷한 역내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제조업체에게 매력적인 아웃소싱 지역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다. 아세안의 인구는 미국과 EU를 능가하고, 충분한 경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RCEP을 중국 주도 무역협정으로 설명한다면,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파트너 다변화, 공급망 강화, 경제 및 고용 성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세를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뽑은 2021 통상 이슈 TOP7과 대응전략 ① 그린딜 리그(Green Deal League): 통상과 환경의 연계 기후변화 대응 의무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우리 입장 수립과 환경의 통상쟁점화 대비 ② 디지털 천하삼분지계: 디지털 무역전쟁의 서막 통일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③ 통상, 어디까지 가봤니: 안보, 노동, 인권 이슈의 통상 쟁점화 안보, 노동, 인권 이슈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대내 입장 정리 ④ 미니딜(Mini Deal): 슬기로운 협상전략 디지털 통상 협정과 같은 이슈별 무역협정 체결 활용 ⑤ 끝나지 않을 왕좌의 게임: 미·중 분쟁 지속 미·중 양국의 상호 제재조치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⑥ 코로나19는 수입규제를 싣고: 강화되는 보호무역조치 신남방 전략시장의 방어적 수입규제조치 활용 대비 ⑦ 구해줘 WTO: 불투명한 WTO의 미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을 위한 노력 동참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보고서(2020. 11. 20)
글로벌 트렌드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 ‘가상 커넥터(Virtual Connector)’
글 강민정 코트라 무역기반본부 시장정보팀 차장 2020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은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만들었다. 집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처음에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차츰 홈오피스를 꾸미고 밀키트로 요리하며 넷플릭스로 시간을 보내는 등 집콕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일이나 운동,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더욱 다양하고 실감나는 경험의 확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VR) 기술이다. 가상현실(VR)은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혁신기술로 주목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침투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필요성 측면에서 공감을 얻지 못했다.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도 않은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게임을 더 실감나게 즐기게 해주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로 VR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러한 측면에서 VR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사례들을 하나씩 만나보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VR 로봇 네덜란드의 호러스사가 출시한 VR 로봇 ‘브렌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세상과 연결해주기 위해 탄생했다. 아픈 아이들의 경우 오랜 병상 생활로 친구들과 소원해지고 학업에 뒤처지게 마련이다. 브렌드는 아픈 아이 대신 학교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하며 수업에 참여한다. 청소년 단체인 앰비크와 협력해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브렌드를 통해 등교하도록 했다. 브렌드는 병원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탄생했지만 비대면이 뉴노멀이 된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이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맺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 호러스사는 브렌드뿐 아니라 병원 안팎에서 VR을 통해 경험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환자의 진통제를 대신해 집중할 수 있는 VR 영상을 만들고, 자전거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내 라이딩을 더욱 실감나게 해준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최대 장례업체인 야르든사와 협력해 VR을 활용한 장례식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호러스사가 출시한 VR 로봇 ‘브렌드’ 방구석 미술관 투어를 시작한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로 이동 금지 기간이 길어지고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자 SNS를 중심으로 미술관 가상 투어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피렌체의 우피치미술관은 구글 아트&컬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투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대표 작가의 미술품이 모여 있어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우피치미술관의 작품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고해상도 감상이 가능하다. 360도 이미지 회전은 물론 ‘왕조의 전당과 16세기 베니스 작가의 전시실’은 아예 VR 공간에 실제와 똑같이 구현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 전역의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홈페이지에 가상 투어를 만들어 방구석 미술관 투어를 활성화하고 있다. 각 미술관의 특성을 살린 스토리를 입혀 자칫 지루하기 쉬운 가상 투어에 재미를 더하고 교육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미술관의 역할이 공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서 콘텐츠 생산과 전파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VR 온라인 투어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이탈리아 미술관 1,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브이튜버 시장 일본에서는 가상 유튜버인 ‘브이튜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가상 유튜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2018년 3월 약 1,000명에 불과하던 브이튜버는 2020년 초 1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본 브이튜버 스타트업인 바루스 대표는 현재 일본의 브이튜버 시장은 100억 엔(약 1,070억 원) 규모로 향후 수년 내 애니메이션 시장과 맞먹는 500억 엔(5,351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인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브이튜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은 물론 브이튜버를 활용한 마케팅도 활발하다. 브이튜버의 라이브 콘서트와 일대일 팬미팅이 열리고 굿즈도 함께 팔린다. 마쓰리(축제)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브이튜버를 활용한 가상 이벤트가 일상생활 속에 더욱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미지의 세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키우고 예술을 감상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 즉 일상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VR이 되지 않을까. 사람 대신 가상 캐릭터가 방송을 하는 브이튜버
무역전쟁사
미국과 EU 간 바나나 전쟁
글 심종석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법학 박사 편향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과일 중에 바나나만큼이나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과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바나나로 촉발된 전쟁의 역사가 오늘날 현대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미 지역에서는 권력찬탈에 바나나가 관련되어 ‘바나나공화국’이 생겨난 것을 필두로 1993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이른바 ‘바나나 전쟁’을 시작하여 무려 16년간이나 지루한 싸움이 이어졌다. 국가 위의 국가, 바나나공화국 탄생시켜 ‘바나나 전쟁’은 제1차대전을 전후해 미국의 중미 지역(쿠바, 푸에르토리코,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이티 등) 군사 개입을 칭하는 용어였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다국적 농산물 기업(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치키타, 돌 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그 기업들과 결탁한 현지 부패 권력을 혁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했다. 명분은 혁명세력으로부터 자국의 다국적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현지 혁명세력에 맞서고 있던 이들 국가의 독재자들은 미국의 묵시적인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나 그것도 화무십일홍이라 오래가지 못하고 때마다 권좌가 뒤바뀌곤 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거대자본을 통한 강력한 로비력으로 미국 의회를 폭넓게 장악하고 있던 까닭에 매번 등장하는 독재자들은 일개 꼭두각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독재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다국적기업 경영정책 향배에 따라 때마다 권좌반납을 밥 먹듯 해야 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전횡 때문에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의 국가’로 불리게 되고 이들 국가 또한 그들 기업의 지배하에 예속된 이른바 ‘바나나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16년 무역전쟁, ‘바나나 쌈박질’로 끝나 한편 1975년 2월 유럽의 유럽공동체(EC)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지역의 국가(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이하 ACP)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로메(Lome)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CP에서 수입되는 바나나 등 대다수 농식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었다. 이후 1992년 12월 유럽연합(EU) 출범을 앞두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바나나 수입정책을 EC 공동정책으로 개편하면서 지역별로 차별적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분노를 촉발한다. 당시 미국의 농산물 다국적기업은 다수의 남미 국가에서 바나나를 수입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을 주로 했는데 이들 남미국가는 ACP가 아니어서 어떠한 특혜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경쟁력 상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나나 전쟁’ 발발의 이유가 되었다. 촉발된 전쟁의 양상은 그야말로 뒤집고 메치는 형국으로 전개된다. 당초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그럼에도 지극히 미온적인 EU 태도에 급기야 EU에서 수입되는 일체의 사치품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선전포고에 임한다. 이에 EU는 노후된 미국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맞불을 놓고, 또다시 미국은 EU 항공기의 취항을 불허하고, 재차 반격에 나선 EU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수로 대응한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미국과 EU의 바나나 전쟁은 승자 없이 쓰라린 상흔만을 남긴 채 16년이 지난 2009년에 이르러서야 전격적 합의로 종전을 고한다. 어이없게도 기치에 내건 종전합의라는 것이 고작 EU는 ACP 및 남미에서 수입되는 바나나 관세를 형평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과 미국은 EU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없앤다는 것이 전부였다. 바나나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바나나 쌈박질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었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애호박 크기에도 미치지 못한 바나나의 1개 값이 당시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던 5kg짜리 설탕 1포대와 버금한 시절이었다. 당시 바나나는 늘 한 입 베어 물고도 목 뒤로 넘기기가 아까웠을 만큼 귀하고 비쌌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다. 바나나 한 송이 값이 고작 애호박 1개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푸념이 들리니 격세지감이다. 하지만 과일의 실재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 특히 바나나에 많이 함유된 ‘세로토닌(Serotonin)’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다. 항우울제의 핵심성분으로 작용한다고 하니 유치한 쌈박질 대신 코로나 창궐의 시대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바나나 소비전쟁’의 촉발을 기대해본다. 미국·EU의 16년 바나나 전쟁의 전말 1975년 EC :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 46개국 무역특혜보장협정 체결 1993년 7월 E U : 남미산 바나나에 고율의 관세 부과 미국 : 남미 진출한 미국기업 피해 WTO 소송 제기 1999년 미국 승소 판결 EU 불복 1999년 3월 미국 : 영국산 리넨, 프랑스산 핸드백 등유럽산 14개 사치품에 100% 보복관세 E U : 미국의 노후 항공기 영공 통과 금지 1999년 3월 미국 : 유럽의 콩코드 여객기 미국 내 취항 금지 E U : 미국산 호르몬 소고기 수입금지 2009년 12월 바나나 관세 인하
한국대표선수
청정가전에 부는 K 바람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정에 머무는 시간 증가로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이른바 청정가전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이들 제품의 2020년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71.5%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진공청소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5%나 증가했다. 자료 관세청 코로나19에도 청정가전 수출 고공행진 (단위 : 천 달러) 세계시장에서 한국 청정가전의 위상 (2020. 1~9,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 지도 이미지 유럽시장의 한국 공기청정기 스웨덴 최대 가격비교 사이트 프리스약트(Prisjakt)의 공기청정기 종합순위 4년 연속(2016~2019) 1위 미국시장의 한국 공기청정기 뉴욕타임스 소비자리포트 와이어커터 선정 최고의 공기청정기 2년 연속(2019~2020) 1위 중동과 호주 수출 급증하는 식기세척기 아랍에미리트 99.1% 사우디아라비아 125.3% 호주 69.9% 아시아 수출 급증하는 공기청정기 말레이시아 51.5% 홍콩 229.6% 미국 수출 급증하는 진공청소기 미국 517.2% 4위(2019년) ⇨ 1위(2020년 9월 현재) 의류건조기 중국 수출 112% 증가 중국 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소비자는 야외 자연건조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주요 도시 외관 관리 정책 발표(2019)에 따라 양측 건물의 옥상, 창밖, 그리고 베란다에 의류를 건조시키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중국 내 의류건조기 수요는 지속 확대 중이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산 의류건조기는 건조는 물론이고 탈취와 살균 등 기능까지 더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 소비자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무역 지상중계
K-마스크로 세계시장 노린다
아세아도㈜ 글 오인숙 기자 사진 박충렬 아세아도(대표 김희성)는 ‘미마 마스크’로 이름을 알린 마스크 전문 제조회사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좋은 품질과 디자인, 뛰어난 성능을 갖춘 데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김희성 아세아도㈜ 대표 2018년 전후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치솟았다. 그해 5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예쁘고 품질 좋은 마스크를 공급하고자 아세아도가 세상에 나왔다. 김희성 아세아도 대표는 2018년 상반기에 6개월간 상품을 개발하고, 그해 11월 처음으로 ‘미마’라는 브랜드로 필터교체형 마스크를 출시했다. 제품이 알려지면서 점점 찾는 이들이 늘었고 덩달아 KF94, KF80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이어졌다. 2019년 1년간은 아예 제품 개발에만 매달린 끝에 2020년 1월 초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미마 보건용 마스크 KF94’(이하 보건용 마스크)를 출시했다. 아마존 입점으로 열린 수출의 길 아세아도는 처음 수출 당시 먼저 아마존에 입점, 입소문을 통해 딜러와 기업이 찾도록 만들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갔다. 초창기 제품인 필터교체형 마스크는 공산품이라 수출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물량도 많지 않았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달랐다. 우선 미국 의료기기법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이 필요했다. “3~4개월 준비 끝에 2020년 6월 FDA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수출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가격 경쟁력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한-미 FTA가 떠올랐습니다.” FTA를 활용하면 수출하는 데 이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알지 못했다. 마침 서울세관에서 운영하는 ‘업체방문 1:1 맞춤형 관세행정 교육’을 알게 돼 신청했다. 한-미 FTA로 7% 관세가 0%로, 가격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할 경우 관세가 7%나 붙는다. 이때 한-미 FTA를 활용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마스크 수출 기업 중에 이를 아는 기업이 드물다. 관세행정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김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한-미 FTA 관련 서류를 준비했다. FTA의 열매인 무관세 혜택과 관세 환급, 세제 혜택 등을 수입사와 수출기업이 나눠가짐으로써 서로 윈윈(Win-Win)하기 위함이었다. 덕분에 아세아도는 바이어와 협상 시 한결 유리한 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를 적용하면 무관세로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바이어가 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마스크 수요가 적다 보니 이를 취급하는 바이어가 많지 않아서인지 의외로 이러한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협상을 이끌기도 합니다.” 국내 제조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공급분 부족으로 2020년 3월 초부터 한동안 수출이 금지됐다. 그사이 중국과 일본 기업이 세계시장에 뛰어들었다. 김 대표는 세계적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상황에서 수출 확대의 기회를 놓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따라잡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마스크는 불량이 많고 품질이 떨어지며, 일본산 마스크는 꽃가루 방지를 위한 패션 마스크 형태가 많아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한국산 마스크는 K-방역으로 인지도를 높인 데다 품질과 패션, 기능을 두루 갖춰 소비자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아세아도는 수출 제한이 풀린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고,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유럽 통합규격인증마크인 ‘CE(Conformite Europeenne)’ 인증도 준비 중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뛰어난 품질관리로 세계시장을 넘보는 아세아도. 앞으로도 FTA를 적극 활용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세아도㈜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제조업 사업규모(2020년 기준) : 매출액 400억 원 수익 구조 : 마스크 제조 및 판매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10% 주요 수출국 : 미국, 홍콩, 일본, 남미 등 아세아도㈜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연구개발 투자 다양한 얼굴 윤곽에 맞는 디자인 특허, 필터 교체형 및 밴드 길이 조절 마스크 특허출원 FTA 관련 정보 습득 세관에서 운영하는 ‘업체방문 1:1 맞춤형 관세행정 교육’ 등 교육으로 FTA 관련 지식 습득 FTA 활용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마스크 관련 FTA 지식 부족한 바이어들과 협상 시 설득에 유리하게 작용
통상탐구생활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관문
김기훈 한국에스지에스㈜ 헬스케어인증팀 의료기기 선임심사원 글 오인숙 기자 사진 이소연 의료기기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사전·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각국 정부에서 위탁한 인증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 유럽 수출용 국내 의료기기를 심사하는 김기훈 선임심사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통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김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위탁한 기관, 흔히 말하는 인증기관에서 의료기기 심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기가 유통되어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 현재 소속된 곳이 글로벌 인증기업이라 유럽 외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미국 의료기기 심사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통의료기기 심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의료기기 심사는 크게 기술문서 심사와 품질시스템 심사로 나뉩니다. 전자는 기업이 제출한 문서들을 검토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후자는 제조현장을 직접 방문해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마에 넣는 필러의 경우 성능 측면에서 원자재가 일정 시간 모양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동물·인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한 유사 제품이 의료사고 등을 일으킨 적은 없는지, 사용된 원자재가 정말 안전한 재료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문지식과 독립성, 객관성을 갖춘 의료기기 심사원이 이러한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사용자가 보게 됩니다. 통의료기기 심사원이라는 직업이 가진 매력을 꼽아주세요. 김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심사원 개인별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한 피로감이나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배 심사원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혼자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관련 경험과 지식이 많은 심사원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통심사원으로서 느끼는 보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현장 심사원은 거의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만큼 육체적 피로가 따릅니다. 또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반대로 문제가 많은 기업인데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감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느낄 때 보람이 큽니다. 심사받는 기업이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거나, 인증 후 큰 계약이 성사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새로운 규정이나 개선책을 만들 때 전문가로 초빙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해외 규정에 의한 심사 경험을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해 반영되면 뿌듯하지요. 통아무래도 해외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어 능력은 필수지만, 대부분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 인증을 받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회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심사보고서와 자료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 쓰기와 읽기 능력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통의료기기 심사원을 꿈꾸는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저는 대학원 박사과정 3학기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4년간 일하다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받고 심사원이 됐는데요, 이 일을 해보니 심사원이 되려면 공명정대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더군요. 또 흔히 말하는 갑질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높은 직업 윤리관을 가져야 하고요. 새로운 규정과 기술,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근면함과 성실함, 지적인 호기심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질을 가진 분이라면 도전해보길 권합니다. 의료기기심사원이 되려면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에서 위탁한 SGS, SZU 등 인증기관에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따로 자격증이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인증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시험을 거친 후 심사원 자격이 주어진다. ❶ 영어는 필수 :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 특히 쓰기와 읽기 능력을 갖춰야 한다. ❷ 관련 전공 이수 : 의료기기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라 의공학 외에도 물리·화학·생물학과 기계·전기전자·컴퓨터 관련 학과, 방사선학 등을 이수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❸ 업계 경력은 최소 4년 이상 : 의료기기 또는 유사한 기업에서 설계·개발, 생산, 품질 업무를 담당했거나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필요하다. 평판 관리도 중요하다.
FTA 사용설명서
FTA 대상국가 확인방법과 유의사항
글 서정욱 서울세관 FTA2과 원산지검증팀 팀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다. FTA 체결이 늘어나면 원산지 규정이 마치 접시 속 얽히고설킨 스파게티 면의 가락처럼 복잡해서 FTA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FTA 활용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기초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복잡해 보이는 FTA 원산지 규정도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 순서로 FTA 대상국가 확인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와 해당국 간 FTA가 발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이 일본이나 멕시코에 상품을 수출하면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들 국가와 발효된 FTA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서명·타결되어 향후 발효되면 FTA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파나마의 경우 한-중미 FTA가 발효된 4개국과 달리 현재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발효된 FTA별 체약상대국 발효된 FTA별 체약상대국 FTA 상대국 FTA 상대국 한-칠레 칠레 한-페루 페루 한-싱가포르 싱가포르 한-미국 미국 한-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한-터키 터키 한-ASEAN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한-호주 호주 한-캐나다 캐나다 한-인도 인도 한-중국 중국 한-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한-뉴질랜드 뉴질랜드 한-베트남 베트남 한-콜롬비아 콜롬비아 한-중미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미발효) 한-영국 영국(2021년 1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 FTA가 수출 ‘버팀목’ FTA 체결의 대표적인 효과로 흔히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로 인한 체약상대국과의 교역과 투자 증진을 이야기하는데, FTA 활용 효과는 관세혜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실행세율이 0%라도 통관 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받을 수 있고, 한-중 FTA의 경우 48시간 이내 통관원칙,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등으로 FTA 발효 후 한국산 물품의 중국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핵심은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다. 관세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우리나라는 FTA 발효국을 상대로 404억 달러 무역흑자를, FTA 비발효국을 상대로는 128억 달러 적자를 봤다. 교역 규모 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FTA 비발효국을 상대로는 16.8%나 감소했지만, FTA 발효국과는 5.3% 감소에 그쳐 FTA가 코로나 위기 속 대외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TA 협정국, 이럴 때 주의 필자는 FTA 집행 일선에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다 보니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된다. 스위스나 노르웨이가 유럽국가(EU)인 줄 알고 한-EFTA가 아닌 한-EU FTA를 적용한 것부터 한-중 FTA 대상인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1)을 적용하거나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혼동해 더 높은(=불리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등이다. 매니큐어(제3304.30호)를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은 8.8%,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20%로 한-베트남 FTA 활용 시 관세절감 효과가 더 크다. 1) APTA : 2020년 12월 현재 회원국은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라오스·방글라데시이며, 2021년부터 몽골이 추가될 예정. 퀴즈! 괌은 한-미 FTA 관세특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퀴즈! 미국령 괌에 소주를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 있다. 이 회사는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X’다. 괌은 미국 자치령이지만 한-미 FTA에서 규정한 미국의 영역2)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콩이나 마카오가 한-중 FTA 적용 대상이 아닌 것도 비슷한 이유다. 2) 한-미 FTA 규정상 미국의 영역 : 컬럼비아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합중국 관세영역,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대외무역지대 등이 해당. 영국, 1월 1일부터 한-EU FTA 대신 한-영 FTA 적용 최근 수출입 현장의 뜨거운 관심사항 중 하나는 한-영 FTA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2021년1 월 1일 오전 8시부터 기존 한-EU FTA 대신 한-영 FTA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영 FTA를 활용하려는 수출기업은 한-EU FTA의 품목별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한-영 FTA 인증수출자로 추가 신청해 지정받아야만 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FTA 대상국가 확인하는 법 FTA 대상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FTA 강국, KOREA’, ‘FTA 통합플랫폼’,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거나 ‘국가명+FTA’와 같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정보는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초보와 고수는 ‘디테일’에 큰 차이가 있다. ‘FTA 초보’는 인도네시아 수출 시 한-아세안 FTA만 생각하지만, ‘FTA 고수’는 향후 발효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까지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전략적인 기업은 파나마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한-중미 FTA가 발효된 이후를 공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을 어렵게 느끼는 기업은 FTA종합지원센터(☎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9, 서울세관) 등에 연락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TA 대상국가 핵심 체크! ★ 공략하려는 수출시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체결·발효된 FTA를 숙지하고, 서명·타결된 FTA는 발효 시점을 체크한다. (일본은 조만간 RCEP 활용이 가능) ★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복수(2개 이상)의 FTA가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한다.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한-ASEAN, 한-인도, RCEP 등 3개 FTA 활용이 가능)
통상 아카데미
아시아 최후의 미개척지, 미얀마
글 이요한 사이버외대 베트남·인도네시아어과 교수, 연세대 지역학대학원 객원교수 미얀마는 아시아 최후의 미개척지(Asia’s Last Frontier)로서 주목받는 국가다. 특히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인구 세계 1위, GDP 세계 2위, 2020년)과 인도(인구 세계 2위, GDP 세계 5위, 2020년)의 거대한 배후시장을 품은 연계 지역으로 육로와 해로를 통한 무역과 유통의 허브로서 장점을 갖고 있다. 2021 경제성장률 6% (아시아개발은행 전망)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장률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8%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다면 2021년에는 6%로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할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예상했다. 이와 같은 미얀마의 경제성장률 지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 베트남과 더불어 가장 양호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2024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 1,726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경상수지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4.5%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6%로 2019년 8.6%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50 년 군부종식 (1962-2012)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 분석 미얀마는 20년 넘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경제제재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어왔다. 그러나 2011년 취임한 당시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개혁을 시작하자 EU는 2013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특혜관세(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지위를 부여했다. 2016년 미얀마에 아웅산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 정부는 같은 해 10월 대(對)미얀마 경제제재를 종료했다. 미국의 재무부는 특별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서 제외되었으며, 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와 금융 거래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철회 이후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고, 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투자가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 급증함에 따라 2010년대는 6%대 고성장을 유지했다. 2020년 현재 중국·태국·일본·미국·싱가포르 등이 미얀마의 주요 무역국과 투자국이다. 평균연령 27.1 세 가장 젊은 나라, 성장 모멘텀 확보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를 배후시장으로 하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얀마 경제는 평화적 정권 교체와 서방의 제재 해제로 인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상황이다. 미얀마는 평균연령 27.1세의 5,000만 명을 상회한 인구와 저렴한 임금을 활용한 생산거점으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미얀마 중산층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외식업, 고급 소비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 여 개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 한국과의 교역, 2010년대 이후 증가 한국과 미얀마의 교역 현황은 2010년대 들어 증가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국이 미얀마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수송기계·산업기계·철강 제품이며,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섬유·농산물·임산물 등이다.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는 2019년 누적 기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얀마는 상호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2002년)과 투자보장협정(2004년)을 체결했다. 한국 기업은 2020년 현재 미얀마에 200여 개가 진출했으며, 봉제 분야 비중이 56%로 가장 높고 금융(8%)과 건설 인프라(5%)가 뒤를 따르고 있다. 최근 한국의 LH컨소시엄은 양곤시 북쪽 10km에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사업기간은 2019~2024년이며, 미얀마의 투자 유망 분야로는 건설과 전력 산업이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피치솔루션(Fitch Solutions)에 따르면 미얀마 건설 시장은 2018~2020년 평균 10% 넘게 성장했다. 피치솔루션은 또한 미얀마 건설 시장 규모가 2020년 현재 60억 달러에서 2023년 100억 달러, 2028년 18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산업은 미얀마 정부의 국가적 관심 분야로서 2031년 100%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생산 능력이 매년 40% 증가해야 하고, 송전케이블 등 관련 제품을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 미얀마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정보화 추세에 맞춰 보험산업·디지털결제산업·증권업 등이 투자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12 억5000 만 달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 미얀마의 코로나19 상황 2020년 12월 현재 미얀마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만 명을 돌파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안정적인 관리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8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얀마 보건 역량은 시험대에 올랐다. 미얀마 정부 지출의 3%(국방비 40%)만 차지하는 보건 지출의 증대, 의료진과 의약품의 양적·질적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예산 분배가 새로운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얀마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2020년 상반기에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12억5,000만 달러를 차입했다. 현재 태국은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했으며, 이주 송금을 통해 경제에 도움을 주던 미얀마 이주노동자(비공식 추계 300만 명)의 실직과 대거 귀국도 미얀마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얀마 건설 시장 규모 성장전망 2028년 180 2020년 60억 달러 미얀마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미얀마 역사를 살펴볼 때 대륙부 동남아의 패권국가였던 만큼 민족적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현재 개도국이라고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종교는 상좌부 불교(인도 소승불교)로서 국민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미얀마 국민은 동남아 불교의 원조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세속적인 부보다 지식과 학문 세계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며, 불교의 원리는 실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 종교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에티켓으로는 첫째, 불교문화에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례하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고압적 지시와 고성을 피해야 한다. 둘째, 신체적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머리를 두드리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여성은 승려의 옷이나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셋째, 불교적 성향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대립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아니요(No)’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예(Yes)’라고 대답하는 경우 이를 동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현지인터뷰 류태현(코트라 미얀마 양곤무역관 과장) Q미얀마 진출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소개해주세요. A미얀마의 수도는 네피도이지만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양곤입니다. 허가 등 행정처리를 네피도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지 자금조달도 쉽지 않지만 다행히 신한은행 등 한국계 은행이 영업 중입니다. 미얀마는 아직 투자환경이 열악한 국가이지만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문화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볼 만한 국가입니다. Q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은 무엇인가요? A2020년 수출 통계상 우리나라가 미얀마에 제일 많이 수출한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일본, 중국 자동차와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 한국의 자동차가 가장 인기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높은 것은 가공식품류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높습니다. 특히 미얀마인들은 매운맛을 좋아해서 한국의 라면, 어묵, 떡볶이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등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도 활발한 편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높긴 하지만 정상적인 경로보다 보따리장수들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미얀마 비즈니스 에티켓 미얀마 비즈니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바이버(Viber)로 연락하세요 과거에는 직접 대면을 선호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최근에는 다양한 교신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특히 업무용 통신수단으로 이메일보다 바이버(Viber)라는 메신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 바이버가 빠릅니다. 정치나 종교 언급을 자제하세요 정치나 종교에 대한 언급을 매우 기피합니다. 특히 인구 90%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존중의 자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4월에는 비즈니스 약속을 피하세요 불교력을 쓰는 미얀마에서 4월 둘째 주는 새해맞이 물축제 ‘띤잔’ 주간입니다. 미얀마 최대의 연휴기간이라 관공서, 기업, 은행, 상점이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얀마로의 출장 일정을 잡을 때 4월 둘째 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촉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문화에 젖은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결정이나 답변을 재촉하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 에티켓으로 통합니다. 또한 미얀마인과의 비즈니스 약속 또는 면담 약속은 형식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인물과 만나려면 약속 희망 날짜보다 최소한 2~3주 전에 공식문서로 면담을 신청하고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상수출 애로사항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에 문의하세요
글 편집실 물류는 수출의 대동맥과 같아 수출기업의 물류 이동이 원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상운임 상승,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선주와 화주 관련 부처·관계 기관이 한곳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1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 #해상운임 급등 #2020년 12월 3일부터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코트라(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한국해운협회·HMM 등 협회 및 국적선사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 2020년 12월 3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2 #역할 #동향분석·제공 #물류애로 전 과정 관리대응총괄팀, 기업지원팀, 운송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선복 공급량, 운송 수요량, 공(空) 컨테이너 확보량 등 수출입 물류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고 제공하는 일부터 중소 화주 선복 물량 모집계획 등 수출입 물류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외에도 물류 애로 신청·진행·결과 전 과정을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3 #부당 운임 #선주·화주 불공정행위 신고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과제다. 최근 해상운임의 바로미터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주와 화주 간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운임을 받아 해상운임을 들썩이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화주 간 운송계약 위반 시 벌금 등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원하는 경우 센터에 이메일로 신고하면 신속히 대응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 한시 운영: 2020. 12. 3~2021. 2. 28, 문의: 02-6000-5754, 5218 또는 대표 메일 hjo117@kita.net 위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4 #주요 지원 서비스 #추가선박 투입첫째,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와 불공정 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요 선사를 대상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선박운항 계획 등 공급상황과 수출기업의 운송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급 동향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추가선박 투입, 중소 화주 물량 배정 연장, 중소 화주 운임 지원 및 선사 인센티브 제공 등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최근의 운임상승,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다. 5 #선박 추가 투입 인센티브 #항만시설 사용료 15% 감면국적선사, 외국적선사 등이 한국에 선박을 추가 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항만 시설 사용료를 2021년 6월까지 최대 15% 감면하고 있다. 또한 추가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단기 지원대책 추가 선박 투입 ❖ 2020년 12월 말까지 미주항로에 국적선박 3척 추가 투입(1만2,600TEU), 동남아 항로에 국적선박 1척 추가투입(2,800TEU) ❖ 수급동향 분석을 통해 2021년 초에 추가 선박 투입 방안 검토 예정 중소기업 화주 지원 강화 ❖ 2020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중소 화주 물량 배정을 2021년 1월까지 4주간 연장(1,400TEU 추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에 공시 ❖ 물류회사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 등 중소 화주 운임 경감(70억 원) 선사 인센티브 ❖ 2020년 12월~2021년 2월(3개월)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 지급(30억 원) ❖ 항만 이용기업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최대 15%) 기간 연장(연말종료→ 2021년 6월, 6개월 연장) 및 임시투입 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 추진 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 수출기업 물류 애로와 불공정 거래 신고·접수·대응 원스톱 서비스 ❖ 한국발 선박 공급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
집중조명
반도체산업 다시 오는 초호황기, 견조한 흐름세 전망
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모바일기기 수요가 감소한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버 및 PC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5G 이동통신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6.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0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2회 반도체대전(SEDEX; SEmiconDuctor EXhibition)’ 현장. 2021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5.2%로 회복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해가며 경제활동을 중단 없이 지속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전망기관에서도 코로나19가 앞당긴 언택트·디지털 경제가 서버, 모바일 등 시장 수요를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트너(Gartner) 9.5%,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8.4%, 옴디아(Omdia) 8.3%로 2021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특히 WSTS는 5세대(G) 이동통신 시장 확대로 모바일 수요가 회복되면서 메모리반도체 13.3%, 시스템반도체 5.7%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5G 등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글로벌 반도체 투자도 2018년의 650억 달러를 능가하는 7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향후 2023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6.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의 생활화 및 활성화’, ‘기계의 지능화’ 패러다임에 따라 본격적으로 반도체 적용 시 메모리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시장, 장비·소재 시장 또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반도체산업 순항 중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2020년 11월 전년 대비 16.4% 늘어나 7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2017~2018년 슈퍼사이클 이후 2019년 수출은 전년 대비 25.9% 줄어 939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2020년은 코로나19에도 11월 말 현재 누계 3.6% 늘어난 897억 달러로 작년보다 증가, 990억 달러 내외를 달성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조사를 인용하면 국내 반도체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0년 2분기 현재 메모리반도체 57.9%, D램 72.4%, 낸드플래시 45.1%에 이른다. 2021년 한국 반도체의 수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9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D램 가격은 현재 상태보다 점차 개선되며 올 초부터 상승하겠으나 낸드는 연중 지속 하락이 전망된다.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모두 지난해보다 수요가 늘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2018년 기준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10%, 고용 17만5,000명, 국내총생산(GDP) 비중 6.7%, 수출 비중 20% 내외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최근 철강, 조선 등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투자와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도 미국에 이어 18.4%로 세계 2위이고, 메모리반도체는 58.4%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도 355억 달러로 전 세계 반도체 설비투자 중에서 3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연평균 수익률 1998-2008 + 7.1% 2008-2018 + 6.8% 2013-2018 + 9.2% 2018-2023 + 5.8% 2013-2023 + 7.5% 자료: IC인사이츠, 2019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상 지도그림 GDP 기여도 6.7%수출 품목 1위고부가 산업인력 17.5만 명 자료: 통계청 2020 도표 한국 반도체 세계 2위 한국 점유율 18.4% (2019년 생산액 : 789억 달러) 메모리 세계 1위 한국 점유율 58.4% (2019년 생산액 : 657억 달러) 자료: OMDIA 2020 그래프 국내 수출품목 1위 국내 설비 투자액(한국 점유율) 자료: IC인사이츠 2020, 한국무역협회 2020 2021년 반도체 세부 품목별 수출 전망 2021년 반도체 세부 품목별 수출 전망 품목 2019년 2020년 2021년(전망) 1~11월(실적) 연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93,930 △25.9% 89,727 3.6% 98,727 5.1% 108,500 9.9% 메모리반도체 62,995 △33.0% 57,937 △0.5% 63,787 1.3% 71,650 12.3% 시스템, 광개별 30,935 △5.2% 31,790 11.8% 34,940 12.9% 36,850 5.5%주 : MTI 831 기준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한국 반도체산업은 리스크와 기회 공존 현재 반도체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은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턱밑까지 추격해왔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는 우리를 앞선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육성 중인데 어느 것 하나 중국이 우리를 앞서는 순간 재탈환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분쟁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의지를 더 강하게 해서 추격 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 한국도 중국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생기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기회요인도 많다. 현재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들은 2021년 2분기 이후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반도체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전망이다. 아울러 5G 스마트폰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5G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가격은 4G 대비 약 85% 높다. 2021년부터 5G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비율이 37%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첨단공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물량 본격화로 시스템반도체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본격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위축되고 있고, 모바일 중앙처리장치(AP; Application Processor) 공급사인 하이실리콘(Hi-Silicon)의 점유율도 급락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 생산 설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차단된 가운데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국내 파운드리 업체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한국 반도체산업의 기회요인 수출 여건 ❖ (서버) 현재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재고가 과다한 수준으로 재고조정(~2021년 1분기) 이후 서버용 수요 재개 전망 ❖ (모바일) 5G 스마트폰 확산이 본격화되어 모바일용 수요 반등 기대 ▶ 5G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가격은 4G 대비 약 85% 높음 ▶ 5G 스마트폰 침투율(GfK, %) : 2019년 1% → 2020년e 17% → 2021년e 37% ❖ 국내 첨단공정 파운드리 물량 본격화로 시스템반도체 수출 증가 기대 제품/기술 동향 ❖ 메모리반도체 수익성 향상을 위해 극자외선(EUV) 공정을 10나노 중후반대 D램 양산에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진행 중 ▶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으로 축적한 EUV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우호적인 상황 국제 정세 ❖ 미·중 무역분쟁의 본격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큰 타격이 예상 ▶ 美 제재로 화웨이의 위축, 모바일 AP 공급사인 하이실리콘(Hi-Silicon) 점유율 급락 ▶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 생산 설비 및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차단된 가운데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국내 파운드리 업체의 역할 증대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더 필요해 국내 반도체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화 기술을 보유한 메모리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면 타 분야는 답보 상태다. 2019년 기준 국내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8.4%(삼성전자 38.3%, SK하이닉스 20.0%)로 1위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2%로 매우 미약하다. 그것도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1% 미만으로 세계시장에서 존재가치가 없다시피 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투자는 지속되지만 설계 전문업체인 팹리스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 팹리스의 성장은 시장과의 연결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진입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장비·소재 산업 또한 반도체 제조에서 미세화·적층화가 진행될수록 장비·소재의 기술 및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국산화 비중이 장비 20% 미만, 소재 50% 수준으로 특히 최근 미세공정 관련 분야의 장비·소재 산업은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 열위에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지역 공급망(RVC)으로 제조 전략 재편이 진행 중이고.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모형에 탑재된 반도체(삼성전자 부스). 반도체산업의 슈퍼 호황기를 대비해야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메모리반도체는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 증가 등으로 2017∼2018년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에 힘입어 2018년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은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어 1,267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때 기업들은 수익금으로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를 했다. 이로 인해 2019년은 생산능력이 확대되면서 메모리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해 시장은 조정기를 거쳤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수출·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증가세 또한 둔화됐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해온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2019년에는 크게 둔화되었다. 2019년에 바라본 2020년 전망은 매우 밝았다. 본격적으로 5G 서비스가 개통되고 이로 인하여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났다. 소비형 제품의 시장은 수요가 축소되었다. 다행히 서버와 PC 시장의 성장으로 반도체 시장은 오히려 성장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의 확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진행이 느렸고, 대신에 시장도 위축되어 수요·공급이 전과 같이 균형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전망이다. 공급은 그리 늘지 않겠지만 수요는 소비형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모바일폰 시장의 증가, 5G 서비스의 활성화, 빅데이터 기업들의 서버 투자, AI를 장착한 전자제품의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반도체의 수급균형에 영향을 주어 공급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급의 불균형이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및 반도체 위탁 제조 서비스의 가격 상승까지 부채질하여 반도체 기업들은 2017~2018년 호황기와 유사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제조 시설에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필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제조 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 리스크가 매우 커서 제조 시설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현재 중국은 미국의 견제로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아마도 중국의 계획대로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이 반도체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반도체 제조 시설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각종 법 규제를 만족해야 하고, 투자 수혜를 놓고 지역 간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만의 자산도 있다. 국내 기술력과 인력이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조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설 구축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이해가 있다면 유행처럼 반도체 제조 시설이 국내에 구축될 것이다.
판례로 보는 통상
소줏값이 오른 이유
글 임송수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소주 한 병에 붙는 주세는 72%, 여기에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는다. 부가가치세까지 매기면 소주 한 병에 붙는 전체 세금은 1,000원을 훌쩍 넘지만 서민의 술로 소주만 한 것이 없다고 위안을 삼는다. 그런데 위스키와 ‘서민의 술’ 소주의 세율이 72%로 같다는 걸 알고 나면 술맛이 싹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소주를 위스키와 동일한 증류주로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한국 vs EUㆍ미국 간주세협상 주요 경과 1991. 05 한국·EC 고위 협의회 통해 1993년부터 주세율 체계 개편 합의 1996. 03 주세협상 재개 요청 1997. 04 EU, WTO에 제소 **GATT 1994. 제22조1항에 근거 •한국: 제3조 2항의 동종 상품이 아님 •EU: 경쟁관계 또는 대체재임에 불구하고 가격 차이로 소비자의 선택 제한 1997. 10 미국과 EU의 요청으로 WTO 내에 분쟁해결패널 설치 1998. 03~04 1·2차 패널 심의 1998. 09 한국 패소(1차) 후 상소 1999. 02 WTO 패널 판정 결과 수용 2000 주세법 개정 주류에 적용하는 세율은 주류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 1996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맥주의 세율은 130%에서 100%로, 위스키는 100%에서 72%로 낮아졌으나 소주는 35%에서 72%로, 보드카는 50%에서 72%로 상승했다. 소주, 위스키, 보드카와 같은 증류주에 똑같이 72%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판례가 있다. 소주와 위스키가 동종 상품? WTO 무역법의 가장 큰 원칙은 같은 상품을 무역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조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MFN)와 제3조 내국민대우다. 특히 내국민대우는 통관 과정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 국내산 상품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EU와 미국은 국산 소주와 수입산 위스키가 동종 상품임에도 그에 대한 주세와 교육세가 차별적으로 부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분쟁에서 WTO가 중점으로 검토한 사항은 소주와 위스키가 동종 상품인가 하는 점이다. GATT 법에는 동종 상품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에 따라 동종 상품의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판례가 인용한 요소들, 곧 상품의 최종 사용목적, 소비자의 선호와 습관, 상품의 특성, 관세품목 분류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 한마디로 동종 상품은 시장에서 서로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류의 세율 변화 추이 (단위: %) WTO, 소주와 위스키 경쟁관계로 판정 결론적으로 WTO는 소주와 위스키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특히 소비자의 수요와 기호를 만족시키는 질적인 측면에서 두 상품의 경쟁관계를 인정했다. 상품의 물리적 특성에 관해서는 한국과 제소국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미국과 EU는 소주와 위스키가 증류를 통해 생산한 알코올로서 거의 같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원료의 선택이 최종 상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시키면서 갈색 위스키와 투명한 소주의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상품의 최종용도에 관한 논쟁에서 한국은 소주와 위스키의 소비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대응해 제소국들은 두 상품의 최종용도가 겹치는 부분을 옹호했다. 예를 들면, 소주를 파는 일식당이 위스키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WTO는 수입주류와 경쟁하기 위해 소주 생산자들이 판매전략을 전개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소주의 유통경로가 위스키와 일부 겹치는 점에 착안해 두 상품의 경쟁관계를 인정했다. 결국 WTO는 소주와 수입 증류주 간에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으며 그 차별적인 내국세 부과는 국내 소주 생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한국이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이러한 결과에 한국은 WTO에 상소했으나 상소심도 한국의 패소를 최종 확인했다. 소주는 오르고 위스키는 내리고 WTO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은 소주와 위스키 등 모든 증류주의 세율을 72%로 일치하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을 2000년에 단행했다. 이로써 주세는 35%에서 72%로, 교육세는 주세의 10%에서 30%로 올랐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10%까지 반영한 소주의 판매 가격은 700원에서 881원으로 상승했다. 위스키의 가격은 주세가 100%에서 72%로 하락함에 따라 2만6,000원에서 2만2,986원으로 감소했다. 주류세 개정 전후의 가격 비교 (단위: 원/350ml) 한국 주세에 대한 WTO판례는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에 따라 국제무역을 통한 상품과 국내산 동종 상품 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본 판례는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동종 상품 해석상 관점 차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동종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을 종합하여 무역 마찰을 방지하고자 한 결과가 의미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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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
자료 대한상공회의소(‘바이든 정부 출범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 조사’ 2020. 11) 국내 기업인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수출 등 사업환경이 트럼프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업은 10곳 중 7곳으로 나타났고 미·중 간 통상마찰도 과반이 넘는 61%의 기업이 '트럼프 때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도표) 글로벌 무역규범 가동 42.7,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기회 부상 27.1,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20.8,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9.4 2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은? (도표) 정책변화 모니터링 강화 49.1, 수출목표 상향 31.3, 신규사업 발굴·확대 19.6, 투자일정 조정 16.1, 관련 조직 정비 4.5 3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은? (도표) 생산성향상 투자 33, 기술개발 및 유망산업 등 혁신투자 26.7, 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확대 24, 현지진출 확대 16.3 4 대미 수출을 좌우할 중요 변수는? (도표) 환율 변동 42.3, 미국 내 경기 27, 미·중 관계 11.7, 산업판도 변화 9.7, 기타 9.3 5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는? (도표) 환율 안정 41.3, 미·중 갈등, 다자체제 복귀 등 복합적 통상 이슈에 정밀대응 37.3, 인프라투자 참여기회 확보 9.4, 미국현지 애로 해결 지원 6.3, 정책 모니터링 및 제공 강화 5.7 6 바이든 정부 업종별 사업환경 변화 전망 업종별로는 미국의 친환경 투자와 경기부양 수혜가 기대되는 2차전지, 가전, 석유화학에서 개선 기대가 높게 나왔다. 반면 미국산 사용이 강화되고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기계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에서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표 이미지 : 기계 3.04, 디스플레이 3.05, 무선통신 3.10, 자동차 3.24, 철강 3.33, 제약·바이오 3.38, 반도체 3.38, 석유·화학 3.43, 가전 3.52, 2차전지 3.67 7 바이든 공약사항별 기회·위험요인 전망 (표) 대중압박 지속 2.3, 최저임금 인상 2.4, 환경규제 강화 2.5, 증세 2.6, 미국산 구매 강제 2.8, 친환경 투자 3.4, 재정지출 확대 3.7, 다자체제 회복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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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탄소세는 신중 모드 청정인프라 구축 통한 일자리 창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꾸준히 추진되었던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폐기되어 있다가 이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되살아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Check Point 통상협상 테이블에 오를 이슈 점검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화석연료 문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 대비책 마련 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강력한 환경 관련 대선 공약을 입증하려는 듯이 장관급 기후변화 특사에 존 케리 전 국무부장관을 임명했다. 한편 자국내 상황은 신설될 백악관 국내기후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지나 매카시 전 환경보호청장이 맡게 된다. 매카시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여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위한 케리의 노력을 국내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를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과 연결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스마트빌딩,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여 청정경제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계로서는 향후 대미통상 협상과정에 임할 때 수출품 제조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이나 수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에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파리기후회의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좀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요구한 것에 더하여, 이제 바이든의 미국은 통상협상에서도 화석연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태세여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국경세 이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대비책 마련해야 탄소국경세가 미국의 통상협상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미국의 대외수출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강령을 보면 ‘국경조정탄소세’라는 표현 대신 ‘국경탄소조정요금(a Carbon Adjustment Fees at the Border)’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세금’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민주당 내 진보파와 온건파 간 타협의 결과일 것으로도 추측된다. 취임 후 2년이 못 되는 2022년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국 내 제조업 지역이나 화석연료 생산지역 유권자의 저항을 가져올 탄소국경세 등의 논의를 당장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보다는 청정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탄소국경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유럽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다자포럼 등에서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환경 비정부기구(NGO) 등이 상호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력, 손익비용 계산, 국제 환경정치의 추이를 고려하면서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장기적 국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통합적 관점 접근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환경보전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되, 이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Check Point 글로벌 통상에 미칠 영향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글로벌 통상 이슈로 부상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상당히 강조한다.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에 가장 책임이 작으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적으로는 빈곤층, 국제적으로는 군소도서국과 최빈국 그룹이 대상이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의 글로벌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의제를 국제외교의 중심축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성장과 국제적 패권을 꾀하는 중국의 봉쇄를 위해 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동맹국과 국제금융기관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환경이 주요 통상 이슈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가능성 커 탄소국경세가 미국의 통상협상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미국의 대외수출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강령을 보면 ‘국경조정탄소세’라는 표현 대신 ‘국경탄소조정요금(a Carbon Adjustment Fees at the Border)’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세금’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민주당 내 진보파와 온건파 간 타협의 결과일 것으로도 추측된다. 취임 후 2년이 못 되는 2022년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국 내 제조업 지역이나 화석연료 생산지역 유권자의 저항을 가져올 탄소국경세 등의 논의를 당장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보다는 청정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탄소국경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유럽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다자포럼 등에서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환경 비정부기구(NGO) 등이 상호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력, 손익비용 계산, 국제 환경정치의 추이를 고려하면서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장기적 국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선공약 (4년간 2조 달러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 100만 개 일자리 창출) 세부 추진 계획 ❖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탄소 순배출량 ‘0’인 ‘Net Zero’ 달성) ❖ 2035년까지 2조 달러를 투자해 저탄소·친환경 사회 구축 ❖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 법안 도입 주요 내용 ❖ 석유산업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 셰일 석유·가스 추출하는 수압파쇄법(Fracking) 금지(철회) ❖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터빈 6만 개 설치 ❖ 전기·수소차 의무판매제 도입 및 공공 전기충전소 50만 개 배치 ❖ 정부 차량 300만 대 친환경차로 교체 ❖ 기후탄력적인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관련법 재정비 ❖ 고탄소산업에 대한 금융 중단 및 탄소국경세 부과 검토 바이든 행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정책은 대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대외적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다. 우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고려할 만한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다.” Check Point 바이든 행정부의 대내외적 노동정책 예상 시나리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내적 노동자의 권익 향상 첫째, 초과근무 수당을 정규근무 수당의 1.5배로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원래 2004년 부시 행정부 시절 이 정책은 연봉 2만3,700달러 이하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월부터 이 정책의 수혜자를 연봉 3만5,500달러 이하의 노동자로 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의 수를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시키거나 초과근무를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고용주에게 해당 임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2020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했는데, 이 법을 되살리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구조적으로 노조 가입이 어려운 긱(Gig)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나서서 주 정부에게 산별교섭(Industry-Wide Bargaining)의 기회를 열라고 압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산업구조와 정치문화의 변화 때문에 현재 10% 정도밖에 안 되는 노조가입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연방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혹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약 500만 명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될 수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시간당 10.10달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일 년에 7일 유급병가를 보장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고 동시에 유급 육아휴직 및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려고 한다. 대외적 산업경쟁력 강화 동시에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나의 방안은 연방정부조달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주로 외국기업)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조건이 좋은 기업과 계약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캘리포니아주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바이 클린(Buy Clean)’ 프로그램을 연방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로부터 기반시설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법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경쟁을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여 만들어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노조설립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멕시코 내 시설로부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에 적힌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값싼 노동력으로 무장한 멕시코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 종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정책이 가져올 새로운 통상이슈는? “독립계약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ABC 검증 요건’을 연방표준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Check Point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박정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의 노동기준, 수입제품 생산과정에 동일한 기준 요구 가능성 커 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 고용인력의 처우, 노동조합 설립 대응 등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미국이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경우 노동정책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미국으로의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도 노동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할 경우 기존 협약에 환경 및 노동 관련 조항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 인정도 관건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가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노동의 유연성이나 플랫폼 경제의 붕괴를 우려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ABC 검증 요건’*의 연방표준 도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ABC 검증 요건’에 근거한 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 인정은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독일 연방노동법원에서도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제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환경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바이든의 노동정책 ABC 검증 요건을 노동·고용·세법 연방표준으로 도입 공약 바이든은 2020년 초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AB-5법’의 ‘ABC 검증 요건’을 노동·고용·세법에서 연방표준으로 도입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의 독립계약자들이 근로자로 분류된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앱 기반 운송 및 배달’을 ‘ABC 검증 요건’ 적용 예외에 포함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58.4%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5%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바이든에게 투표하면서도 바이든의 공약과 달리 노동 유연성과 주문형 플랫폼 경제 존속을 택한 것이다. ABC 검증 요건(ABC Test)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으로, 사용자가 ABC 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 추정된다. A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B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 있는지 C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AB-5법 :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ABC 검증 요건’을 거치도록 명문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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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맞는 미국 중국 견제, 다자주의, 동맹
글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사진 한경DB 미국은 지난 4년간의 트럼프 시대와 작별하고 바이든 시대를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다. 이에 세계 각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환경·통상 정책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이 글로벌 통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오는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당선자. 미국 일방주의가 야기한 국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이다.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함에 따라 많은 국가가 의료시스템의 마비뿐만 아니라 국경봉쇄, 긴급이동제한(Lock-Down) 조치로 인한 교역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수 없이 많겠지만, 아마도 가장 답답함을 느꼈을 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미국은 고용시장 호조세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2.5%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차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늘 도마 위에 올랐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미국경제 내 다양한 실물부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자신의 경제적 치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이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이하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선거 기간에 전국 유세, 언론 인터뷰, 대선후보 TV 토론 등에서 강조해온 통상정책 공약을 정리하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그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바이든 신행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는 달리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이는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시키기 위해 협정 당사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점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글로벌 교역환경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수입 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바이든 신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인 수입 규제 및 관세부과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물자, 에너지, 반도체, 핵심원자재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2020년 2/4분기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혼란 속에서 마스크, 인공호흡기와 같은 필수 의료용품 및 장비의 심각한 부족을 경험했다.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이 해당 필수물자의 수급을 글로벌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반도체·핵심원자재 분야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해당 분야에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1)’ 적용을 강화하고, 국방물자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2) 및 조달법(Procurement Act of 1949)을 통해 해당 분야 필수물자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당 물자를 구매하는 데 정부 구매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미국에서 공공용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공 건물을 건축할 때 미국 제품을 우선 사용할 것을 규정한 법. 2) 국방물자생산법 (DPA; Defense Production Act):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관한 법. 동맹국과 연대 강화하는 통상정책 두 번째 측면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이 크게 추락하게 된 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도 예외 없는 무분별한 수입 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 시행이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제조업자, 소비자,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자국 통상법에 의한 일방적인 관세부과 정책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바이든 당선자 입장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는 신행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 내에 철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는 불공정 무역관행, 환율조작, 인권, 안보 등 중국이 연루되어 있는 다양한 통상 및 기타 이슈 해결을 위한 레버리지로서 바이든 신행정부하에서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추이(단위 : 억 달러) 강경한 대중국 통상정책 세 번째 측면은 바이든 신행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대(對)중국 통상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원 책임론 등 미국 내에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대중국 여론과 민주당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 등을 감안하면 바이든 신행정부의 이 같은 대중 통상전략은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2020년 정당강령(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에서 중국을 22차례나 언급하며 7번 언급에 그쳤던 2016년 정당강령과 비교하여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지적하는 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임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중국계 미국인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을 지명했다. 캐서린 타이 신임 USTR 대표 내정자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 대해 방어적인 측면이 강했으며 공세적인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국 매파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이든 신행정부하에서도 미·중 갈등은 지속되는 한편,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가 추구하는 다자주의체제 회복도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바이든 신행정부가 표방하는 다자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강조하며 다수 국가의 협력을 도모하던 시기의 다자주의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당시 미국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바이든과 시진핑은 총 8차례의 만남을 가진 친분이 있다. 바이든 당선자 취임 이후 미·중 관계가 달라질지 주목받고 있다. 다자 무역협정을 활용하는 통상정책 네 번째 측면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 무역협정을 활용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주의적 무역협상을 주로 활용하던 것과 가장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이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두드러진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바이든 당선자는 기존에 밝혀왔던 것처럼 자국 내 이슈 해결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19 백신이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효과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코로나19 사태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고,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경기를 반등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되는 시점에서 바이든 신행정부 역시 다자 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정책 카드를 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해 오는 7월 만료 예정인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WTO를 적극 활용하는 통상정책 마지막 측면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최대한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통상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WTO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규칙을 준수하는 체제(Rule-Based System)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신행정부는 WTO 규범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과 WTO의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현행 WTO체제가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개도국 지위, 혁신, 디지털무역 등 변화된 글로벌 통상환경에서의 이슈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WTO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미국은 WTO의 주요 회원국인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협력하여 체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 저지 등 미국과 WTO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와 같은 WTO 구조개혁 이슈로부터 미국은 멀어졌고, 미국이 주도하던 그 자리를 EU가 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과 함께 WTO 개혁 주도를 위해서라도 바이든 신행정부는 조속히 WTO 분쟁해결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EU, 일본 등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이와 같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먼저 바이든 신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적 통상정책 추진으로 인해 특정 분야들에서 미국의 우방국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을 재편하겠다는 것은 미·중 간 탈동조화(Decoupling)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우방국들에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생산기지 및 원산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양국간 디커플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에 꾸준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며 전 세계 여러 국가와의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은 누리면서 불법적인 산업보조금, 국영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계속 이어왔고 이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자를 포함한 미국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따라서 미·중 간 디커플링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미국 기업들의 매출 감소나 미국인 노동자들의 실직과 같은 일시적인 비용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부류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결국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역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미·중 간 디커플링으로 사태가 귀결된다면 각국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국 사이에서의 선택을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미·중 간 디커플링(Decoupling)이 단기간에 달성되기는 어려울 전망, 미국시장 점유율 1~3위 중국산 품목 수 2004년 이후 2,000~2,500개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1~3위 품목수 추이 (단위: 개수, 년) 다음으로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바이든 신행정부는 출범 이후에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형태의 ‘다자주의적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당선자가 동맹국과의 연대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아마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동맹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입 규제나 관세부과 조치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동맹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확대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국제공조체제를 꾸리는 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다자주의체제를 활용해 대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최근 국제사회 내 행보로부터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과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추진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이 RCEP 타결을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시각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미국이나 EU 등 선진 강대국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RCEP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은 기존에 타결된 역내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2017년 TPP를 탈퇴함에 따라 현재 TPP는 11개국이 가입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로 탈바꿈했다. 결국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는 역내 다자 무역협정인 CPTPP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주의 무역체제 회복과 대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원하는 바이든 신행정부는 결국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행 CPTPP에 단순 재가입하기보다는 현행 수준에 비해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11월에 최종 타결되어 2020년 7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의회 비준안이 민주당 요구에 의해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반영한 안이라는 점을 통해 예측 가능하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이 같은 다자 무역협정이나 국제공조체제 등 동맹국 연대 카드를 대중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 외교·통상 관련 장관들이 2018년 3월 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공식 서명했다. 한국 정부, 선제적 대응으로 국익 챙겨야 중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대미수출을 대체함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바이든 신행정부는 무역협정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노동 및 환경 이슈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자동차·석유화학·철강 업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당선자가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 및 수소 자동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차 업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을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은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과 국제공조체제 복원을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공조 측면에서는 다자주의 기구인 WTO 또는 역내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활용방식은 다자주의 틀 속에서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국들에게 WTO를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거나 CPTPP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적극 활용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WTO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미국 신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국익을 고려하면서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및 경제 분야 성과를 평가하는 의미에서 2020년 미국 대선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대선 결과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미국 국민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향후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이와 같은 평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들뿐만 아니라 비동맹국들 역시 바이든 신행정부의 다자주의에 기초한 대외정책 시행에 따라 재편되는 국제사회 질서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미국과의 외교 및 통상 관계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대두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대응 전략 한국의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분야 경쟁력 바탕으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협력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 대응 전략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협력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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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바이든 시대 미 통상정책
2021년 세계 무역질서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미국의 정권교체다.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바뀔 수 있어서다. 바이든 시대에 눈여겨봐야 할 통상 현안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keyword 1 중국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시작된 미·중 통상 갈등의 향방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미국의 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11월까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다. 중국의 막대한 대미 흑자를 방치한다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세계 패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압박의 방식은 바뀔 수 있다. 미국 단독으로 중국의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겨냥해 수입을 금지하는 트럼프 방식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기업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자제하는 대신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 압박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동맹국들과 협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 2세계무역기구(WTO) 우선 미국 국내 정치, 경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나, 다자 무대에서 미국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는 시각도 많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보다는 WTO체제 개혁 논의에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현행 WTO체제가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이슈 , 개도국 지위, 혁신, 디지털 무역 등 변화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의 이슈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공석인 WTO 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해 WTO가 국가 간 무역분쟁을 실효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이 시작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분쟁해결 기능 회복은 회원국들의 자국 기업 지원 등 불공정 경쟁 행위에 WTO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엔 유럽연합(EU) 등 WTO 주요 회원국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이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의 힘을 모으는 지렛대로 WTO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나 디지털 무역 확산 등을 위해 WTO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디지털무역 규범 정립은 세계 주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keyword 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관심이다. 미국 내 경제회복 이전에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과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 하에서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부활이 유력시되는 만큼 포괄적·점진적이라는 개념을 붙여 CPTPP로 이름을 바꾼 이 지역 무역협정에 미국이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및 경제적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새로운 역내 무역 규범을 정립해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역학 관계를 감안하면,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역내 무역 규범은 기본 규범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통상 과제까지 포함한 더 높은 개방도를 요구하고 참가국도 늘어날 수 있다. TPP 복귀나 CPTPP 가입 외에 새로운 협정 모델을 추진할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CPTPP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역내 무역 규범 논의에 미국의 복귀가 전망됨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 여부 등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 keyword 4리쇼어링 해외로 나간 각종 산업의 생산공장을 미국 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제조업 회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강화될 전망이다. 바이든은 이미 대선 기간에 트럼프의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Buy American)’를 넘어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과 제재 수단이 병행될 전망이다.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높이고, 해외 생산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물리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완제품 공장의 이전에 관심을 가지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부품 및 소재까지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미국산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차등 지급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keyword 5오바마 바이든 시대의 통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했다. 당시 시행한 정책을 되짚어보면 앞으로 4년간의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도 내다볼 수 있다. TPP는 오바마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퇴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TPP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를 겨냥한 여러 통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당시 아시아 회귀 정책의 근본적인 이유가 중국 견제에 있었던 만큼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도 트럼프 정부에서 이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계승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