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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
글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한국혁신학회 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온실가스 배출 증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정책은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와 에너지 절약이었다. 이들은 이를 기술개발 육성을 통해 성취하려 하였는데, 기존 기술로는 경제도 살리면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유럽은 최근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탄소국경세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 측면이 있어서 국내 기업은 무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이후 온실가스 저감 및 처리 기술로 가장 각광받은 기술 두 가지는 재생에너지와 탄소의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다. 특히 CCS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이미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활용(Utilization)을 추가, CCSU로 확대해 십수 년간 상용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울릉분지에서 생산 중인 국산 천연가스의 생산이 끝나면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실증연구가 기획 중이다. 발전소,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적용대상이 많아 투자처 확보도 손쉽다는 장점이 있다. CCS 기술은 파이넥스 공법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파이넥스(FINEX)는 포스코가 1992년 지멘스VAI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산 친환경 제철기술이다.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일반 유연탄을 사용할 수 있어 용광로 공법과 비교할 때 소결 및 코크스 공정 등 전처리 공정을 없앨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고 원가 절약도 가능한 혁신공법이다. 포스코는 1990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해 1조6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07년 4월에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20세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의 추세에 따라 국내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기술 중 단연 으뜸이다. 특히 환경오염 저감은 몰론 경제성도 향상시켜 상용화는 물론 기술의 해외수출 전망도 밝다. 재생에너지는 연구개발과 상용화 단계를 넘어 설비투자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반면, CCS는 소규모의 설비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파이넥스에 이어 새로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이나 수소 기반 시멘트 소성기술 등도 경제성 있는 기술의 확보가 주요 이슈다. 우리가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국제적인 표준에 들어야 하는 장벽이 있다. 탄소국경세 이전에 국제표준의 문제로 이미 무역장벽화한 건이 있는데 바로 전자산업의 삼불화질소(NF3), 수소불화올레핀(HFO) 건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공정과 냉매 등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에 국내 전자산업은 일찍이 NF3 등으로 대체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인정받았는데, 선진국들이 미국회사 듀폰이 개발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 HFO 계열로 대체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회사에 HFO를 라이선스 받고 생산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단순한 국산 기술, 혁신기술 개발 차원의 노력이 아닌, 전략적인 제휴를 동반하는 기술개발 계획과 정책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더욱 강한 전략적 기술개발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탄소국경세 관련 협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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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은?
글 최재철 인하대 지속경영대학원 지속가능경영학 초빙교수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국가로 꼽힌다. CO₂ 배출량은 세계 7위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10대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TV, 철강, 합성수지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유럽에서 논의되는 CBAM은 대체적으로 관세,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수입품 전용 배출권 신설, 소비세 등 4가지 유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2019년 12월 취임한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지닌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유럽 기후법 제정을 통해 2050 탄소 순배출 제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최소 55% 이상 감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EU 집행위는 감축 목표 상향하에서도 EU의 ‘에너지 집약적이면서 무역 경쟁에 노출된(EITE; Emissions-Intensive Trade-Exposed)’ 기업과 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즉 EU는 비대칭적인 기후정책을 취하는 국가의 상품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EU 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적 논의 동향 기후행동 강화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과 조치로 나타난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부여하는(Carbon Pricing) 것이다. 탄소가격제의 주요 유형은 시장에 기반을 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의 수량적 절대감축 의무를 지닌 선진국들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 누출 방지를 위해 CBAM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비교적 느슨한 감축 정책과 조치를 취하면서 EITE 산업에 대해 무상 할당과 보상이란 제도를 통해 감축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상의 1.5℃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ITE 산업에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조치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입장에 처함에 따라 CBAM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상했다. CBAM의 도입을 논의한 대표적 국가는 미국과 EU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정부하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상·하원 의원들은 2017년과 2019년에 탄소국경조정과 연계된 법안을 두 차례 제출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7년에 제출된 “The American Opportunity Carbon Fee Act”는 2018년에 탄소톤당 비용을 49달러로 책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2005년 대비 80% 감소될 때까지 탄소비용을 매년 2%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탄소비용 도입으로 피해를 받는 자국 EITE 산업 보호를 위해 국경조정비용을 도입하며 탄소가격이 미국보다 낮거나 없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조세 중립을 위해 탄소비용 도입 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9년에 제출된 법안은 “The Climate Action Rebate Act”로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탄소비용을 톤당 15달러에서 시작해 30달러까지로 인상시켜가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탄소함유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한다는 국경조정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속임수를 부리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경조정비용 내지 쿼터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EU가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인 CBAM은 지난해 진행된 도입영향평가와 공공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경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CBAM의 유형, 배출 범위(직·간접) 및 포함 우선순위 품목 등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다.(그림 1) Design options and coverage (그림1)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조정안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 CBAM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7위이고 무역의존도는 63.5%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 다음으로 무역의존도가 높다.1) 한국의 CO₂ 배출량은 세계 7위권에 속하고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는 G20 국가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다음 순서인 세계 4위다.2)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TV, 철강, 합성수지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EU는 CBAM 유형으로 관세,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수입품 전용 배출권 신설, 소비세 등 4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탄소국경조정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EU 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개 유형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선호도 편차가 크지 않음을 볼 때 EU 집행위는 기후행동 강화, 경쟁력 보호와 탄소누출방지 및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양립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원 구분(Scope)은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전력 시장의 독점성과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간접 배출원(Scope 2)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 내지 비화석 에너지로부터 나온 전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EU가 CBAM 도입 시에 포함 배출원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품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CBAM에 포함되어야 할 10개 분야 중 전기부문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 EU 의회에서는 경쟁국들이 EU 수출 상품 생산과정에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 전력산업 전체의 탄소집약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특정 국가가 EU 수출용 산업에 재생 내지 비화석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략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발전의 비율을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CBAM을 가급적 양자보다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2019년 통계 기준(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참조) 2) 2018년 배출량 기준, GCP자료 탄소중립 위한 강력한 다자 외교 이니셔티브 필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잃어버린 기후 외교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을 중심으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2015년 파리협정 타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기후특사로 임명했다. 2020년 12월 말 브렉시트(Brexit) 협정 타결로 EU와 결별한 영국 정부는 알록 샤르마 전 에너지·산업장관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의장으로 임명하고 내각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는 영국의 기후행동 선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올해 G7 의장국, COP 26 의장국인 영국은 미국, EU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다자 외교 이니셔티브를 취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행동 강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무임승차로 인한 경쟁력 왜곡,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CBAM은 글로벌 탄소시장(Global Carbon Market) 도입과 함께 앞으로 개최될 기후정상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G20 국가 중 어려운 여건하에서 가장 의욕적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한국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위기를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나가는 대전환의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피력해나가야 한다.
Industry
2021년, 탄소국경조정세의 충격에 대비하라
올해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이하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계획이 이미 지난해 말에 발표되었고, 이어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6월 말 이전에 탄소국경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EU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탄소국경세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의 취지는 탄소 누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EU블록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은 더욱 가속되는 분위기다.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석유기업 사우디아람코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2030 국가변환계획과 발맞추어 2030년까지 9.5GW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탄소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계 측근 인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재원 마련에 협조하는 방식을 논의하면서 탄소국경세를 주목하기도 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독일 녹색당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합동으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EU에 수출되는 재화에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이들의 자국 내 산업은 보호받고 수출국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탄소국경조정 이슈, 산업보호와 무역전쟁에 집중 흥미로운 것은 탄소국경세와 관련된 뉴스 기사의 상당 부분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EU와 미국 내 산업보호와 무역전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미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1951∼1980년 평균 기온보다 섭씨 1.02도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16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2001년 이후 거의 매해 가장 뜨거운 해를 기록하고 있는 셈인데, 이미 기후변화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경고다.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인 동시에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후변화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그럼 왜 지금 탄소국경세를 필두로 한 탄소전쟁이 점화되는 것일까? 긴 설명을 짧게 하자면 이렇다. EU와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과거 20년 동안 꾸준히 저탄소 사회로 이행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투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EU와 미국은 탄소발자국이 높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 자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권위적인 헤게모니 열망에 대한 민주적 대안으로서 탄소국경세를 제안하였다.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를 일종의 무역정책으로 인식할 것이다.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그간 알려진 보편적인 규칙은 EU로 재화가 수입될 때에 생산지에서의 탄소비용과 EU에서의 탄소비용 차이를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시행하는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재화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A국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탄소비용만큼을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는 B국의 수입관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EU 탄소국경세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차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에 주요국의 탄소가격갭(Carbon Pricing Gap)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탄소가격갭은 현실에서의 탄소비용이 이상적인 탄소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갭이 클수록 그 나라에 적용되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의 수준이 이상치보다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43%로서 프랑스의 41%, 영국의 42%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이 69%, 미국이 75%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이처럼 탄소가격갭 비율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무엇 하나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 향후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비용 평가가 논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국내 탄소비용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간접배출을 어떻게 할지가 검토돼야 한다. 전기와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간접배출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간접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허용량을 산출한다. 사용하는 전기소비량에 해당되는 온실가스의 간접배출 수준을 알 수 있다. EU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운용되고 있는 이 간접배출계수는 탄소국경세 도입 시 할당대상업체의 전기 및 열 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비용을 용이하게 계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계수로 과연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할당량 한도가 불변인 이상 간접배출계수가 낮아지면 할당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EU나 미국 입장에서 탄소비용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더욱이 EU와 미국이 서로 탄소국경세를 연계하고 국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간접배출계수는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폐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과의 연계 역시 선진적이고도 표준화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는 비단 탄소국경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적인 이유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요금 규제 차원에서 배출권 비용을 발전사와 한전이 부담하며 전력소비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지난해 12월 17일 확정 발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분리고지하기로 한 ㎾h당 0.5원의 탄소비용은 그만큼의 소매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비용을 나타낼 뿐이다. 전력시장에서의 탄소비용이 이처럼 시장에서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면 이후 탄소국경세 관련 무역협상에서 복잡한 비용 조정 이슈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간접배출계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탄소국경세 논의가 예상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메커니즘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납득될 수 있는 수준의 논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탄소국경세는 전 생산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경제로의 이행 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격용량 기준으로 2020년 20.1GW에서 2034년 77.8GW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중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58.6, 32%로 전체의 90.6%를 차지할 전망이다. 철강산업, 신기술 시장 개척 위한 수소투자 확대 앞서 탄소가격갭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양호한 상태라고 했지만, 정작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수성으로 볼 때 취약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마침 선제적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에 이에 발맞추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업종이 탄소국경세의 집중 대상이 될지 세부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EU에서 탄소 누출 업종 산업이 탄소국경세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펄프 등이 포함된다. 최근 들어 국내 철강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신기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소투자를 늘리고 있다. 수소 기반 제철공법을 적용,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산업으로 변모하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철강기업 티센크루프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를 거쳐 생산되는 수소를 이용한 탄소중립 제철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2025년 완공되면 연간 40만 톤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그린 철강’이 생산되는 것인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제철공법으로 생산하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 원천을 재생에너지로 확보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석유화학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국경세에 취약한 또 다른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을 들 수 있다. 이미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굴뚝산업에서 탈피하는 이미지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심지어 대표적인 국영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람코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2030 국가변환계획과 발맞추어 2030년까지 9.5GW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탄소국경세 대비해 추가적인 투자편익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 탄소의 저장시설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역시 도전적인 과제다. 조만간 생산이 종료되는 동해1 가스전의 지하공간에 저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국내 CCS 사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 관련 무역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정밀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국 기술수준을 반영한 적합한 몰입계수를 공인받는다면 이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위 예에서 보듯이 탄소국경세는 전 생산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경제로의 이행 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격용량 기준으로 2020년 20.1GW에서 2034년 77.8GW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중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58.6, 32%로 전체의 90.6%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처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에서의 전력으로 수소경제나 전기자동차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도 증대해야 한다. 항공산업, 바이오연료 항공기 상용화 선언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항공수송 시 국가 간 탄소비용을 반영해 세금 형태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역시 대비해야 한다. 현재 상업용 비행기는 글로벌 배출량의 약 2%로서 수송부문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미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의 이행을 의결한 바 있다. 1kg의 항공유가 연소될 때에 3.1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 혼합이 중요한 옵션인데 그동안에는 항공업계가 바이오연료 생산공장의 비용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보잉사가 2030년까지 100%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저 항공사의 전략도 바뀌고 있어 국내 항공사도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그리고 금융과 소비 섹터가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EU의 연합으로 형성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반대 진영과의 무역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탄소국경세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탄소 누출에 취약한 업종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어찌되었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지만 경제도 살리고 넷제로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 동일하게 탄소중립을 선언한 미국, 중국 등은 자국 산업의 육성 계기로 삼는 탄소중립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성장 관점에서 경제 강대국과의 탄소전쟁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집 용어 정리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돼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19년 12월 출범한 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친환경 목표 안에 에너지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사업,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EU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 탄소세(Carbon Tax) 탄소세는 CO2 톤당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온실가스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된다. 대부분의 경우 탄소세는 국내 생산기업에 적용된다.
Global Issue
탄소중립이 만든 글로벌 경제질서 전망
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 2021년 세계의 핵심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파리협정 시행 원년으로 유럽연합(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실행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탄소중립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산업, 건물, 수송,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세계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누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가에서 누가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없이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지를 경쟁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 그는 전날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전망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딜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파리협정 재가입과 캐나다와 미국을 송유관으로 연결해 원유를 수송하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을 취소함으로써 향후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국무장관인 존 케리를 기후특사로 임명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가하도록 해 기후위기를 국가안보급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와 ‘환경정의’에 집중하는 한편 임기 동안 집행 메커니즘 마련, 청정에너지와 기후기술 연구투자 혁신,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청정에너지 우선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약속했다.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나라는 영국이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6,000만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1990년 7억9,000만tCO2eq 대비 42% 줄였다. 주로 전력 분야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춰 이룬 성과다. 영국 의회는 2019년 6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법안을 제정했고, 전력·가스시장규제청(Ofgem)은 탈탄 소화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수송·난방 전기화, 청정에너지 확대, 국민에게 투명한 비용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탄소중립에 연간 7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기후변화혁신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로드맵과 법제도 기반 구축, 에너지 믹스 목표 재설정을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탄소중립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30~31일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한다. 탄소국경조정을 포함한 주요국 탄소 규제 동향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은 EU가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산업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를 목표로 한다.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및 전력부문 달성방안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및 전력부문 달성방안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및 전력부문 달성방안 국가 총배출량 (mtCO 2eq) 탄소중립 관련 법제 및 시책 전력부문 달성 방법 재생 비중 2050 전원 구성 1990 2018 증감률 2018→2050 ■ 석탄 ■ 가스 ■ 원전 ■ 재생 영 국 794 (13.9톤/인) 462 (6.9톤/인) -42% • 기후변화법(2019년 개정) • 탈탄소화 행동계획(Ofgem) • 2025년 탈석탄, 원전 유지 • 탄소 포집·저장 보급 35% ↓ 50% 재생: 50%, 가스+원전: 50% 독 일 1,252 (15.8톤/인) 858 (10.3톤/인) -31% • 유럽기후법(입법 중) • 유럽 그린딜(EU) • 2022년 탈원전, 2038년 탈석탄 • 태양광/풍력/수소 확대 40% ↓ 85% 재생: 85%, 가스: 15% 미 국 6,437 (25.7톤/인) 6,677 (20.4톤/인) +4% • 추진 예정 •2035년 탈석탄, 청정에너지 (차세대 원전 개발·보급) 18% ↓ 80%(2035) 재생: 80%, 가스: 10%, 원전: 10% 일 본 1,164 (9.4톤/인) 1,138 (8.1톤/인) -2% • 추진 예정 • 해상풍력 10GW 증설 • 그린 수소 등 대안 모색 • 탈원전·탈석탄 입장 없음 21% ↓ 78% 재생: 78%, 원전: 22% 한 국 292 (6.8톤/인) 728 (14.1톤/인) +149% • 추진 예정 (2021년 법제화 계획) • 재생에너지·수소 확대 • 석탄발전 비중 감축 6% ↓ 60%* *LEDS 검토 1안 재생: 60%, 미정: 36%, 석탄 4% 자료: KEMRI 전력경제 REVIEW 제1호(한전경영연구원, 2020.1.1) ※ 석탄·가스에 CCS 적용, 재생에너지에 수력, 바이오/폐기물, 수소 발전량 포함 바이든 대통령도 2025년 탄소국경세 또는 탄소국경조정요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해 탄소관세, 부과금, 쿼터 등을 시행하고, 파리협정목표 달성을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2020년 한국의 수출액 2위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의 기후규제가 강해지면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존 케리 기후대사도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탄소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탄소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기후규제를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30년 만에 해외시장 중심의 경제발전모델에서 내수에 집중하는 모델로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중국은 2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 관리방법’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은 2017년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에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해왔는데, 이를 전국 단위 시장으로 확대한다. 현재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의 3,000여 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중국은 배출권거래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앞으로 탄소시장이 본격화된다. 2020년 한 해 중국에서는 풍력 72GW, 태양광 48GW 설비가 늘어나 연간 100GW 이상으로 신재생 설비용량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신재생 설비용량이 2020년 기준 20.1GW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12월 12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목표정상회의(CAS) 온라인 화상연설에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을 둘러싼 국가별 입장과 이해관계 EU의 탄소국경조정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상품의 46%를 유럽으로 수출한다. 글로벌 세무·회계 컨설팅 기업 KPMG는 탄소국경조정 도입 시 러시아 산업은 연간 50억 유로(6조 6,756억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막심 레셰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EU가 기후의제로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에 극도의 우려를 표했다. 탄소국경조정이 WTO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비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 러시아 경제부총리를 지낸 러시아 대형바이오펀드 ‘러스나노’의 아나톨리 추바이스 회장은 오히려 러시아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해 자국 내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탄소국경조정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그린피스가 회계법인 EY한영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EU와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23년께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연간 5억3,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에는 관세로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6억3,000만 달러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이 추정치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철강과 석유화학은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에 파급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국경조정 도입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탄소중립 시대 세계경제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탄소감축 기술과 경험이 있고,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전에 부담으로 여겨졌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기술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빛을 발휘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또한 각국의 통상·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산업활동을 하는가가 탄소배출량과 연결되므로 에너지 전환 없이는 무역과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EU는 개별 상품에 대해서도 탄소발자국을 통해 품목별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현재 배터리 규제 현대화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다. 개정논의를 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및 산업용·휴대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 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는 탄소발자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한국의 배터리 생산 기업도 이 규정을 따라야 수출할 수 있다. EU는 자동차 배출 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개별기업이 탄소국경조정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에너지 탄소집약도를 낮춰야 한다. 2019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억280만tCO2eq으로 파리협정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목표 배출량을 초과한 이유는 단위생산량과 인구는 줄었지만, 에너지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력 중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스마트 그리드를 연계한 전력망 운영에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둘째, 상품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보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U를 중심으로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증빙, 즉 탄소발자국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출범할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국경조정을 포함한 탄소중립 시대의 통상·산업 대책을 전담하는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탄소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시행하면 우리 기업이 EU와 미국에 탄소배출 비용을 내는 것이다. 어차피 탄소비용을 내야 한다면 국내에서 내고, 늘어난 세수를 국내 탈탄소 기술과 산업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러시아에서 탄소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EU, 미국, 중국의 탄소중립은 배경이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세계 1위, 전기자동차 보급 1위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시기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리드패리티(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를 넘어 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에다가 교역에 내재한 탄소 순수출국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품에 이산화탄소 4,800만 톤을 담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제사회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다. 앞으로 세계 통상을 좌지우지할 주요 흐름으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이라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자체 탄소발자국을 관리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정책 제도화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성큼 다가온 탈탄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소 기반 에너지시스템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뒤처져 있기에 세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자원투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U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국내 전략 제안 EU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국내 전략 제안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전환 • 탈탄소 전력믹스 • 에너지효율 개선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기업 RE100* 가입 확대 탄소발자국 측정 검증 시스템 구축 • 상품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 배출권 거래시장 기능 강화 • 세계 탄소시장 확대 대비 탄소세 도입 • 징벌적 탄소국경조정 비용을 해외에 지급하는 것보다 국내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저감 기술과 산업 지원에 활용 * RE 100: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
Overview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한 탄소
글 구은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발전과 풍요를 가져왔지만 화석연료가 내뿜은 탄소는 기후위기를 앞당겼다. 각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다. 나아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이나 국가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 오명을 듣고 있는 한국에게 탄소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위대가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워싱턴 DC에서 민주주의와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종종 ‘과장된 공포’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협정(이후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각국에서 이상 기상현상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기후위기의 징후로 받아들였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작한 등교 거부운동도 도화선이 됐다. 결국 2018년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총회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대비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017년 스웨덴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한국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1차적으로 국가 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SU)하는 기술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럽이 주도하던 탄소저감 논의에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합류하면서 기후변화가 새로운 패권 경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2035년부터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자동차 주요 생산국 중 처음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이나 국가에 추가 세금을 부여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U는 2023년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세(탄소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도 후보 시절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 이행에 소극적인 국가나 기업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등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규제를 피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 관문을 세우겠다는 취지도 있다. 개도국, 사다리 걷어차기 반발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싸고 효율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 게다가 현재까지 축적된 온실가스는 앞서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 실제 통상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가 “야자수 산업이 커지면 야자나무를 심기 위한 삼림 벌채가 심해진다"며 2030년까지 야자유가 원료인 차량용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EU가 바이오연료를 퇴출하면 세계 야자유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는 “수백 년 전에 역내 삼림을 대거 없앤 유럽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한국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도 번번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고 산업·에너지·수송·건물 등 각 분야에서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세 신설, 경유세 인상 등은 추후 논의할 과제로 미뤄둔 상태다. 세금이나 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서민경제에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세부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요 수출대상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추가 부담이 2030년 한 해에만 1조8,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로드맵 대비 초과율 (단위: %) 총배출량 3.5 전환 6.7 산업 -1.7 수송 7.3 건물 5.0 공공 11.8 폐기물 12.7 농축산 6.4 **2018~2019년 평균치임(감축 로드맵 상 목표치는 2018~2020년 평균).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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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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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글로벌 권역별 진출 전략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코트라(KOTRA)는 지난 1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2021 권역별 진출 전략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2021년 권역별 진출 전략 보고서’를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권역별 10분 안팎의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동영상엔 권역별로 △시장 개황 △주요 이슈 △진출 전략 등을 담았다. 코트라는 매년 초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권역·국별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해외 출장이 제한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자 보고서를 인쇄 형태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제작했다. 또한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을 요약한 ‘세계시장 한바퀴, 20분 순삭’ 동영상도 제작해 업로드했다. 바이든 시대의 국제통상 환경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DI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KDI 홈페이지 영상보고서 ‘바이든 시대에 한국의 무역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월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가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쓴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은 공정무역을 내세워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으로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구축 등을 제시했다. 중국 수출통제가 궁금하다면?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 (www.kosti.or.kr) 중국 수출통제 동향 설명회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후속 규정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법령의 역외 적용에 대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5개 무역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중국 수출통제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법 및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동향, 중국의 외국법령 역외적용 대응,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구독경제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구독경제, 비즈니스 지형을 바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15일 제22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학연 서울과학기술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초청되어 ‘구독경제, 비즈니스 지형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는 제품의 소유보다 다양한 경험을 원한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도 일회성 제품 판매에서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과 최종 결과물을 지속해서 판매하는 방식의 ‘구독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독경제는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자로부터 주기적으로 받는 유통 서비스다. 전통적 형태인 신문·잡지에서 최근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제과, 패션, 모빌리티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중남미 수출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중남미 O2O(온오프라인) 수출 컨소시엄 사업설명회 한국무역협회는 4월 21일부터 28일 중 ‘중남미 O2O(온오프라인) 수출컨소시엄’을 2회 개최한다. 개최국은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 2개국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업체의 신청국 현황, 교역규모 및 한국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월 중에 최종 개최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국내 유망 소비재 기업 65개사와 중남미 지역 150여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방법 등을 소개하는 ‘중남미 O2O(온오프라인) 수출컨소시엄 사업설명회’ 영상을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첨단기술 로드맵이 궁금하다면? 2021 세미콘 코리아 온라인 전시 www.semiconkorea.co.kr ‘2021 세미콘 코리아’ 온라인 컨퍼런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2021 세미콘 코리아(SEMICON KOREA)’를 오는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세미콘 코리아는 매년 국내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참가해 최신 반도체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초연결 사회를 향해(Toward the Hyper-Connected World)’를 주제로 열리며 반도체 제조공정, 인공지능(AI), 미세전자기계시스템&센서(MEMS & Sensor), 스마트 매뉴팩처링(Smart Manufacturing) 등 20여 개 콘퍼런스에서 120여 명의 업계 전문가와 글로벌 리더가 연사로 참여한다. ‘2021 세미콘 코리아’의 모든 온라인 콘퍼런스는 올인패스(All-In Pass)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기조연설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콘퍼런스는 개최기간 내 무제한 시청 가능하다.
현장스케치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출범 外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출범 수출기업 규제 애로 총력지원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떠올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를 총력 지원하는 TBT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담 상설조직으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TBT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TBT 대응업무는 지원센터 중심의 상시 전담체계로 개편해 민간 TBT 대응지원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TBT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그간 TBT 대응업무는 유관기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나 전담조직 부재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전문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상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TBT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TBT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우선 각국의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최근 규제정보 및 글로벌 TBT 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중요 규제는 심층분석해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한다. 또한 기업애로 상시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해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부터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자문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TBT를 넘어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www.knowtbt.kr)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개최 수소산업 중심 혁신성장 거점으로 공식 출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수소산업 도시’ 울산의 거점으로 도약한다. 울산의 강점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수소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4일 울산을 ‘세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시킬 혁신성장 엔진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이 울산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개청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청식 축사에서 “울산의 강점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수소 분야 융·복합을 통해 수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UFEZ)의 최우선 목표인 ‘수소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도 이뤄졌다. 협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유니스트), 울산대학교,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수소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업무협약은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강화, 규제완화 등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기관 간 협약으로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R&D)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 4.7㎢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사무 처리를 전담한다. 이들 지구에서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관련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공과 수소산업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에너지 중심도시 도약을 계획하고 있어 울산을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성장시켜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로서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통상 뉴스
중국, 바이든 정부 출범 직전 국제무역협상대표 임명 중국은 지난 1월 14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 상무부 국제무역담판(협상) 자리에 위젠화(兪建華·60)를 대표로 임명했다. 중국 상무부의 국제무역담판 대표는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사한 자리로 장관급에 해당한다. 이 자리는 지난 2018년 이후 공석이었다. 위 신임 대표는 상무부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세계무역기구(WTO) 중국 대표, 상무부 국제경제관계 사장(국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통상 관료 출신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왕원타오(王文濤·56) 전 헤이룽장성 당서기를 새 상무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 무역 협상 주무 부처인 상무부가 완전히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미국 USTR, 인터넷 플랫폼 겨냥한 ‘악명 높은 시장’ 명단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월 14일 가짜·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한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하는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플랫폼 내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유입 실태가 반영되어 이에 관여 혹은 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39곳과 오프라인 시장 34곳이 포함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 “오늘날 미국 내 콘텐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은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 유입에 따른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는 “외국 벼룩시장이나 다크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국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미흡한 정책과 대처에서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스페인 등 3개국 디지털세 부당한 차별적 세제로 판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 14일 유럽연합(EU),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터키, 인도 등 10개국에 대한 1974년 무역법 301조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의 디지털세를 차별적 세제로 판정했다. 다만 관련국과 협상을 통한 디지털세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보복관세는 기한 없이 연기했다. 또한 EU 등 잔여국에 대한 중간평가도 함께 발표, 해당국의 디지털세가 비합리적·차별적 세제이며,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EU는 G20 회원국 간 합의로 재개될 OECD 디지털세 국제기준 협상이 재차 실패하면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도입,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수입 세탁기 세이프가드 2년 연장 발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미국 내 세탁기 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가정용 수입 세탁기와 세탁기 부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가 2년 더 연장됨을 의미한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국 세탁기 업계의 매출 및 생산 부진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에 본 세이프가드 연장을 권고한 바 있다. EU, 바이든 취임 6개월 내 항공기보조금 분쟁 해결 방침 지난 1월 15일 사빈 웨이안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총국장은 “EU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6개월 이내에 양국 간 항공기보조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유럽산 제품을 추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에 대해서는 ‘부분적 합의’를 위한 양국의 분쟁해결 협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보조금 문제를 놓고 17년째 갈등을 겪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받은 바 있다. 미국 USTR, 베트남 환율관행 “미국 무역 제한, 부담으로 작용” 결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월 15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베트남의 환율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베트남의 환율관행이 “부당하며(Unreasonable) 미국 무역을 제한 또는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적 관세 부과 등 시정 조치가 가능하나, 일단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이든 신행정부에 이임한다고 밝혔다. USTR은 본 조사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은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율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환율시장 개입으로 통화가치 저평가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처럼 저평가된 통화는 미국 등 교역상대국에 상당한 경상수지 및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베트남 환율정책 및 통화가치 절하 문제와 관련해 USTR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인텔의 화웨이 수출면허 취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 직전인 지난 1월 17일 인텔 등 화웨이에 부품을 수출하는 미국 전자·통신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의 끝을 바짝 조였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1월 15일 상무부로부터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을 다수 반려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으며 로이터의 한 소식통은 4개 기업에서 최소 8개 수출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고 말했다. 유럽 의회, 새로운 무역집행권한 승인 유럽 의회는 지난 1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EU의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새로운 무역집행권한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WTO 하급심 패널 결정에서 EU가 승소했지만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보복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기존에 상품 무역 분쟁에만 해당되었던 적용 범위를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분야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개정은 EU의 무역구제방편 확대와 ‘전략 자치’ 추진 노력의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 USTR 대표대행 임명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마리아 파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제자문관을 USTR 대표대행으로 임명했다. 파간은 지난 2017년에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임명 전 USTR 대표대행직을 약 3개월간 수행한 바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USTR 법제자문관으로 활동했다. 캐서린 타이 차기 USTR 대표 임명 확정 전까지 대표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 미국과의 ‘WTO 불리한 가용정보(AFA) 분쟁’에서 승소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월 21일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의 AF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국,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시행 지난 1월 22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발표한 ‘중국,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시행’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 및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1월 9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 및 국내외 주요 기관이 전망하는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 트렌드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재로 ‘순환사회’를 꿈꾸다
글 강민정 코트라 무역기반본부 시장정보팀 차장 우리 사회에서 탈(脫)플라스틱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2020년 우리 사회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탈플라스틱보다 위생을 더 우선시하게 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비닐장갑을 낀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포장과 배달에 필요한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사용도 급격히 늘어났다. 그만큼 쓰레기 산도 높아만 간다. 해결방법은 잘 썩는, 즉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으로 새로운 소재를 찾고 있는 세계의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알아보자. 식물로 만든 일회용 접시 ‘리프팩스’ 에콰도르의 기업 리프팩스는 식물로 만든 ‘생분해성 접시’를 생산한다. 에콰도르는 다양한 지대와 기후조건 덕분에 다채로운 식물을 볼 수 있는 나라다. 리프팩스의 창업자는 솔 자라밀로라는 인물로 그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만으로 그릇을 만드는 플레이트 전문기업 리프팩스(Leaf Packs)를 창업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그릇을 만드는 기업은 한국에도 있다. 옥수수 줄기 추출물 등 식물성 소재로 만든 친환경적인 식기는 열탕 소독,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다. 리프팩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여러 번 씻어 재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100% 생분해성 그릇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자연순환사회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이다. 생산공정도 ‘원자재의 세척-건조-미백-접시 생산’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생산절차의 60~70%가 수작업이고 원자재의 장거리 운송으로 가격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보다 3배가량 비싸다. 따라서 리프팩스는 원자재 식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재배하고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또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생산 노하우 및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기업 리프팩스가 만든 생분해성 접시. 아픈 지구를 살리는 ‘바이오플라스틱’ 2015년 11월 멕시코에 설립된 폴리비온은 바이오 소재 제조 분야에서 선구적인 중남미 회사다. 플라스틱이 가진 문제를 막으며 생분해가 가능한 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을 제조한다. 폴리비온은 스티로폼(발포스티렌수지)을 대신하는 펀지셀(Fungi Cell)과 친환경 가죽인 셀리움(Celium)을 개발하며 지구 온난화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식물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고 폐기 후 30일 만에 자연으로 돌아간다. 먼저 펀지셀은 식물성 폐기물에서 나온 고분자물질(바이오폴리머)로 만들어진다. 버섯 균사체에서 추출한 식물 성분이 주원료다. 셀리움이라 불리는 바이오 섬유 역시 식물성 폐기물로 만들어진다. 멕시코는 연간 5,000만 톤의 식물성 폐기물이 나오는 나라로 셀리움의 원료는 매우 풍부한 편이다. 폴리비온의 활동 영역은 멕시코에 국한되지 않는다. 친환경 소재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유럽 등에도 진출했다. 펀지셀은 포장용기, 음향패널, 인테리어 제품 등에 많이 이용되며 셀리엄은 패션과 신발 산업에서 떠오르는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폴리비온은 프랑스 명품 제작회사와 미국의 슬리퍼 제조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폐기 후 30일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폴리비온의 친환경 가죽. 착한 패키징은 글로벌 트렌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신소재는 혁신적이지만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신소재를 개발하는 동안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쌓여간다. 당장 신소재를 개발하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품 패키징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충분히 친환경 소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글로벌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은 2020년 화장품 용기로 종이 용기를 사용했다. 또한 프랑스의 샴페인 생산업체인 뵈브 클리코는 감자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상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와인 생산업체인 비녜롱 아르데슈는 라벨을 100% 재생 종이로 만들어 부착하고 있다. 유럽의 한 커피숍에는 먹을 수 있는 커피잔도 등장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이 용기를 활용한 화장품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대신 알루미늄 캔에 음료를 담아 포장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늘어날수록 마음 한편이 불편한 소비자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가치소비를 이끌어나갈 기업이 2021년에는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종이 소재를 화장품 용기로 쓰고 있는 화장품 기업 로레알.
무역전쟁사
한·중·일 3국의 고구마 교역
글 심종석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법학 박사 고구마가 동아시아에 유입되던 16~18세기는 한·중·일 3국이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던 시기였다. 세계사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대륙 간, 지역 간 상호 전방위적인 문물의 교류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고구마는 당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있던 교역품목 중 하나였다. 본래 남미가 원산지인 고구마는 기원전(B.C.) 5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15세기 유럽이 개척한 대양의 해로를 따라 동아시아 최초로 1584년 중국의 섬 남오도를 거쳐 1597년 일본 오키나와에 전래됐다. 이후 1715년 대마도에 전해지고 조선에는 176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입된다. 당시 고구마를 조선에 들여온 사람은 예조참의 조엄(1719~1777)이다. 그는 일본에 통신사로 가던 도중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발견하고 이를 수입했다고 한다. 그의 저서 <해사일기(海槎日記)>에서 당시 일을 “대마도에는 고귀위마(古貴爲麻)가 있다. 일행 가운데 이것을 구한 사람이 있다. 요행히 이것이 우리에게도 잘 자라 퍼진다면 문익점의 목화처럼 백성을 매우 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고구마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한·중·일 3국의 해양정책과 고구마 전파 고구마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 전파된 경로를 더듬어보면, 점점이 이어진 도서지역을 징검다리 삼아 천천히 이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고구마의 전래경로는 한·중·일 3국의 해양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육·해상 모두 고구마의 유입과 전파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명·청 시대에는 왜구 방어를 위해 해상무역을 강력히 봉쇄하는 이른바 해금정책을 펼쳤다. 조선의 경우 조공책봉체제의 틀 속에서 명·청보다 더 강력한 해금정책을 시행해 세상과 통할 수 있는 통로는 오로지 동북지역의 육로만을 열어놓고 있었다. 조공단을 통한 간헐적인 교류만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1426년부터는 ‘사사로이 바다로 나가 이익을 취한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하는 등 해양 진출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모두가 바다를 통해 교류하던 시기에 조선은 홀로 바다를 닫고 좁고 느린 육로를 통해 오직 중국과만 교류했으니 고구마와 같은 선진문물은 좀처럼 조선으로 유입될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해양활동이 활발하던 고려시대에 섬이 해양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됐던 것과는 대비된다. 결국 고려 시기라면 중국 남부에서 한반도까지 5일이면 도달할 수 있었던 고구마가 179년이 걸려 조선에 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일본은 일찍이 중국과 조선의 해양정책과는 달리 전격적인 개방정책을 주도하여 해상으로부터의 새로운 문물을 중국과 조선에 비해 한층 이른 시기에 수용하고 또한 이를 전파할 수 있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인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서 일찍이 무역과 해운에 눈을 떠 이후로 일본이 해상 및 해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한 주춧돌을 놓았다. 일본이 서구열강과 해상교류가 가능하였던 것은 조선이나 중국과 달리 해양국가였다는 지리적 특징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각국의 해양정책은 결국 고구마와 같은 중요 작물, 즉 선진문물의 수용에 대한 시각 차이를 낳았고 결국은 각국의 운명을 갈라놓았음을 알 수 있다. 고구마의 명칭은 전래 초기에는 감자와 구분 없이 혼용됐다. 이후 대마도에서 사용되던 명칭인 고귀위마의 영향으로 ‘고구마’라는 별칭으로 널리 통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구마는 본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 흉년에도 수확할 수 있는 구황작물이다. 감자보다 훨씬 단맛이 강할 뿐만 아니라 김치와도 궁합이 잘 맞아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겨 찾는 서민 먹거리로 그 지위를 보전하고 있다. 자료 참조: 고구마의 이동을 통해 본 16-18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아태연구 2014, 김인회) 고구마 전파 경로 B.C. 8000년~ 페루의 고구마 잔존물로서 추정하는 생성 시기. B.C. 5000년~ 중앙아메리카에서 사람에 의해 길러짐. 1584년 동아시아 중국 남오도(南澳島)에 전래됨. 1597년 일본 오키나와에 전래됨. 1715년 일본 대마도(對馬島)에 전해짐. 1763년 예조참의 조엄 (趙曮·1719~1777)이 조선에 들여옴.
한국대표선수
선박 수주 세계 1위
한국 조선산업이 중국을 제치고 2020년 선박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박 발주량이 줄었는데도 한국 수주 점유율은 42.6%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조선업계의 기술력과 품질로 이루어낸 성과다. 자료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2020년 세계 선박 수주량 규모 (단위: 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2020년 세계 선박 수주액 규모 (단위: 억 달러) 세계 선박 발주량 추이 및 2021년 전망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2019년의 경우 발주량이 2,910만CGT에서 2020년 1,924만CGT로 전년 대비 34%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특히 12월에는 대형 LNG운반선(174k㎥ 이상) 21척 중 21척(100%), VLCC(20만DWT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 6척 중 6척(100%), 대형 컨테이너선(1만2,000TEU 이상) 16척 중 10척(62.5%)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세계 주요 수주물량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발주량은 2020년보다 23.7% 증가한 2,38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종별로 LNG운반선 320만CGT, 컨테이너선 630만CGT를 예상하고 있다. (단위: 만CGT) 2022년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23년 EEXI 도입으로 한국 조선업 호전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1 해운조선업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조선 수주가 환경규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라는 점에서 효율성과 성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조선업 수주 역시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관의 ‘EU 의회의 해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9월 유럽연합(EU) 의회는 해운업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2022년 1월부터 거래제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이 관할하는 해역(EEA)의 모든 항만에 기항하는 5,000GT 이상의 선박들이 대상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의 SOx(황산화물) 규제로 연료비용이 높아진 데다 2022년부터 배출권 비용까지 더해지면 노후선의 조기 폐선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14년 이전 발주 선박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기존선박연비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를 도입하게 되는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선 및 선박교체를 강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22년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이어 2023년 EEXI까지 시행되면 세계적으로 노후선의 폐선 증가와 교체투자 수요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EU 의회의 해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시사점’ 2020. 9)
해외무역 지상중계
K-뷰티의 숨은 공신, 화장품 소재로 세계시장 도전장
㈜코스만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코스만(대표 김진우)은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R&D) 기업이다. 발효 기반으로 생산된 코스만의 소재는 무취가 특징이다. 과감한 R&D 투자로 소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코스만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진우 ㈜코스만 대표 화장품 하나를 골라도 유해성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화장품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스만 김진우 대표는 일찌감치 깨끗한 소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내 최초로 발효 냄새를 정제한 무취의 소재를 개발한 후 지난 2012년 화장품 소재 전문회사 코스만을 설립했다. 코스만은 창업 10년이 채 안 된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 공장과 실험실이 있는 사옥을 완공해 이전했으며 직원도 17명으로 늘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스온 등 국내 70여 개 회사와 거래 중이다. “화장품은 향취 선호도가 30%가 넘습니다. 여러 원료를 섞어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기본 소재에 고유취가 있다면 원하는 향취의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 유래한 원료 개발은 미래 화장품 소재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김 대표는 24년간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며 퍼스널 제품 위주의 다양한 화장품을 개발했다. 김 대표의 경력이 소재 개발뿐 아니라 협력사가 원하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협력사마다 독점 원료로 개발해 미백, 마스카라 컬링, 세정제, 비드(Bead)제형 크림 등을 생산해 공급하며 협력사 고민을 해결하는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생산이어도 '국내산'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내수시장에 집중하던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한 업체의 요청으로 수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중간재 개념인 화장품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고객사에서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을 요청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원산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일단 인천세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컨설팅을 받은 후 경기FTA지원센터를 소개받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계약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센터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수록 도움도 커진다고. “화장품에 쓰이는 소재는 원산지가 다른 여러 가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의 소재 성분이 국내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내 생산은 국내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칫 손해액을 배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사에서 매입해 수출하는 제품을 경기FTA지원센터 덕분에 정확한 해당 협정국 원산지 판정을 받고 국내산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관세 혜택을 본 경험도 전했다. 김 대표는 원자재를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수입해 중간재로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드시 FTA를 알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스만은 현재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금액이 늘고 있는 데다 중국이나 미국 등 FTA 체결국가 간 거래가 확대되고 있어 FTA 활용을 통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개인맞춤형 원료 공급으로 시장 확대할 것 “해외에서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직접 원료를 배합해 사용하는 화장품이 인기입니다. 코스만도 테일러메이드 전략을 통해 협력사 맞춤 소재 개발에 더욱 집중해나갈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기업은 구성원들 간에 소통, 공감하고 감동해야 고객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강조하며 창업 이후 채용한 직원 중 퇴사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자랑했다. 이어 최근 소비자들이 직접 소재를 구매해서 자신만의 화장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빠르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FTA라는 날개를 달고 세계를 질주하는 코스만의 활약이 기대된다. ㈜코스만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제조업 사업규모(2020년 기준): 140억 원 수익 구조 : 화장품 소재 R&D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10% 주요 수출국: 중국, 인도네시아 ㈜코스만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R&D 적극 투자로 경쟁력 제고 직원의 1/3을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정제 관련 특허 2건, ISO 인증, 유기농 인증, 비건 인증 등 획득. 트렌드 선제적 파악 및 대응 화장품 트렌드에 맞춰 소재를 개발하고 협력사에 제안하여 단순 소재 공급보다 완제품 공급으로 부가가치 제고. FTA 활용으로 관세 혜택 화장품은 사치품으로 취급되는 고관세 품목이나 원재료 수출입 시 FTA 활용으로 무관세 혜택.
숨고 가이드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과 애로점 해결하는 무역 베테랑
윤기한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전문위원제를 운영 중이다. 수출전문위원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해외시장의 진출전략 컨설팅과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조사, 인증 취득, 전시회 참여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준다. 30여 년간 대기업에서 해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는 윤기한 수출전문위원을 만났다. 통어떤 경험과 경력을 갖추어야 수출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윤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정부 및 무역 관련 단체에서 수출전문위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은 약 70명으로 삼성, LG, 대우, SK 등 종합상사와 대·중견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해외 마케팅 등 수출 베테랑들로 구성됩니다. 저는 1984년 삼성 공채로 CJ제일제당 식품사업본부 원부재료 수입부서에 입사해 수입 업무를 경험한 후 수출부서로 이동했습니다. 독일, 브라질, 태국 등에서 10여년간 다양한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식품, 화장품, 의약, 생활소비재, 바이오 분야의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통수출전문위원의 컨설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무역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담인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수출을 못하거나 수출을 하려다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수출을 하고 싶은 기업이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 또는 ‘TradeSOS’(tradesos.kita.net)에 상담을 신청하면 수출전문위원이 직접 찾아가 수출을 비롯해 회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전문위원은 기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통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컨설팅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윤더 나은 조건의 바이어를 만나서 기존 바이어와의 독점 판권 계약을 취소하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수출에서 일방적인 독점 판권 계약 취소는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은 계약서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바이어와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쉽게 해결됩니다. 신규 바이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 분쟁 없이 더 나은 조건으로 새 바이어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자고 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업체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통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윤실제로 거래하던 바이어가 갑자기 가격을 50% 깎아달라고 메일을 보내왔다며 상담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요즘처럼 어려울 때 그 조건이라도 받아들이고 싶어 했지만 저와의 상담을 통해 25%로 조정해 손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상담을 신청하는 회사가 많다는 겁니다. 수출을 시작하기 전 수출전문위원과 상담을 하면 계약부터 선적까지 각 분야의 점검을 통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상담을 받은 기업들이 ‘이 좋은 제도를 왜 모르고 있었지?’라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한 국가이므로 제가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자부심도 느낍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수출전문위원으로서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수출 기업 대표님들에게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출은 시작이 두려운 것이지 막상 수출을 시작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과감히 수출에 도전하십시오. 수출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업무 팁 주고받은 메일이나 계약서를 수출전문위원에게 미리 점검받으면 사기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계약서는 관계를 끝낼 때 힘을 발휘한다. 반드시 계약 파기나 해지 등의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한다. ❶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계약은 의심하라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요시하고 무역 건수가 많다 보니 해외 무역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기 쉽다. 상대방이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한다. ❷ 독점판매계약서는 앞으로 더 좋은 파트너 발굴을 위해 계약 파기나 해지 등의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하라 해외 바이어가 주는 계약서대로 계약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독소조항은 없는지, 영업 관점에서 걸림돌은 없는지 등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수출상담: 한국무역협회 콜센터 1566-5114 또는 TradeSOS(tradesos.kita.net)
FTA 사용설명서
골치 아픈 HS코드, 알고 나면 별거 아니네
글 서정욱 서울세관 FTA2과 원산지검증팀 팀장 FTA 활용에서 HS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HS코드에 따라 FTA 관세혜택 대상,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HS(Harmonized System)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HS코드를 확인하지 않거나 대충 확인할 경우 FTA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번 호에서는 대상품목에 대한 HS코드 확인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스마트워치의 HS코드는 무선통신기기(HS제8517호)일까, 아니면 시계(HS제9102호)일까? 많은 사람이 당연히 무선통신기기라고 답하며, HS코드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S코드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든 스마트워치도 등장 초기에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HS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을 거쳐서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되었다. HS,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약칭 HS(Harmonized System)이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CDCS)의 약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HS를 도입하면서 ①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품목분류 시 동일물품에 서로 다른 관세가 부과되는 불공평 문제 방지 ②공통된 품목분류를 통한 국가별 재분류의 불편함 해소 ③편리하고 객관적인 무역통계 작성 등이 가능하게 됐다. HS의 구조와 FTA 활용에 있어 HS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HS코드의 구조 (예시) 전기면도기 본질적 특성으로 HS코드 결정! 최근 주변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드론(Drone)은 용도(오락용 · 운반용· 촬영용)와 기능, 구조 등 ‘본질적 특성’에 따라 완구(HS9503호), 헬리콥터 (HS8802호), 디지털카메라(HS8525호) 등으로 HS코드가 결정된다. 세관 내부에서도 HS코드를 좌우하는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HS 를 ‘넘사벽’처럼 느끼는 건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FTA 활용에 있어 HS코드의 중요성 ① 특허관세대상 판단기준 협정별 양허품목 확인 HS코드 6단위 따라 협정별 양허대상 및양허세율 규정 ② 원산지 판정 원산지결정기준(PSR) HS코드 6단위 기준에 따라 결정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③ 관세율 결정 DMB폰 무선통신기기: 제8517호(0%) TV: 제8528호(14%) ④ 원산지 검증 원산지검증의 대상 잘못된 품목분류, 수입국의 HS코드와 증명서상 HS코드 불일치 여부 HS코드 확인방법 실무적으로 수출물품의 HS코드 확인방법은 ①업체 자체 결정 ②관세사 자문 ③상대국 수입자 의견 청취 ④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등이 있다. ①의 경우 가장 간편하고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HS코드의 난이도로 인해 쉽지 않은 방법이다. 이 때문에 수출물품 HS가 단순·명확한 경우와 업체가 자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천한다. ②의 경우 필자가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 관세사는 국가가 공인한 HS코드 전문가다. 수출기업은 거래 관세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전문가로부터 HS코드에 관해 자문받는다. ③의 경우 향후 수입국 세관에서 HS코드를 문제 삼는 경우 수출자가 책임에서 가벼워지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상대국 수입자가 정확한 HS코드 확인을 핑계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국과 수입국 간 HS코드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지침(관세청 YES FTA 포털 공지)’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상대 수입국의 부당한 HS코드 결정으로 기업애로가 발생하였다면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 신고센터’(☎042-714-7539)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한다. ④의 경우 우리 관세당국(관세평가분류원)이나 상대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신력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관세청은 FTA 체약상대국 중 중국, 미국, EU 등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전자책으로 발간해 수출기업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분류원 공지사항’)에 있다.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받은 의견에 대해 관세사 자문을 받거나,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식처럼 여러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HS코드 정확도는 올라간다. HS코드 확인 유의사항 원산지 검증을 하다 보면 부정확한 HS코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기업을 자주 보게 된다.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이들 기업 담당자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냥 별생각 없이’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임자가 처리한 그대로’ 했다거나, ‘상대국 수입자가 요청하는 그대로’ HS코드를 정한 경우 등이 여기 해당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FTA 활용에서 HS코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스스로 HS코드를 확인할 수 없다면 통관담당 관세사 내지 HS코드에 강점이 있는 관세사를 찾아 상담한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FTA종합지원센터(☎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84, 서울세관)에 연락하면 HS코드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S코드 확인 관련 핵심 체크 ★ 상대 수입국의 부당한 HS코드 결정 애로: HS국제분쟁 신고센터’ (☎042-714-7539) ★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가이드북: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 (‘분류원 공지사항’) ★ HS코드 확인: FTA종합지원센터(☎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4,서울세관) 큐알코드 품목분류 설명 동영상 QR코드
통상 아카데미
모디노믹스로 급성장 중인 13억 인구의 나라, 인도
글 이요한 사이버외대 베트남·인도네시아어과 교수, 연세대 지역학대학원 객원교수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13억 명)에 국내총생산(GDP) 5위(2조9,000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서 6·25전쟁 당시 1개 대대의 병원부대를 지원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락국 수로왕의 부인도 인도 출신이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이후 경제관계가 확대됐다. 2021~2022 경제성장률 전망 9~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망치) (스탠더드앤푸어스 전망치) 고도성장 구가,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부진 인도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까지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GDP 평균 성장률은 6.7%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같은 기간 1,606달러에서 2,152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도의 2020년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경제성장률은 –10.5(피치레이팅)~-8%(아시아개발은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은 –7.5%로 개선됐고, 특히 산업 분야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6%로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전기·가스 에너지 부문은 4.4%나 성장했다. 2021~2022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9~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15% (2023년 3월말까지 신설 제조법인 한시적 적용) 모디노믹스, 친기업적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는 2014년 취임한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기존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제조업과 인프라 강화, 기업 규제 완화 및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가장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이다. 모디노믹스에 힘입어 집권 1기(2014~2019년) 중 연평균 7.4%의 고성장을 이루었으며, 제조업은 12~14%의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했다.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인도의 순위를 130위(2014년)에서 63위(2020년)로 상승시켰고, 2020년 국가신용도 역시 양호한 수준이다. 2019년 현지 기업의 기본 세율을 30%에서 22%로 인하했고, 2023년 3월 말까지 신설 제조법인에 대해 15%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하했다. 무역적자 70억 달러 (2000년대 초반) 1,050억 달러 (2019년) RCEP 불참, 찬반 논쟁 지속 중 인도는 2013년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해왔으나 모디 총리는 자립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과 대중(對中) 무역적자 확대 우려를 이유로 최종단계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인도 내부에서는 RCEP에 대해 수출 확대 등의 이점을 들어 지지하는 주장과 인도 국내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무역적자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실제 인도의 대외무역 적자는 2000년대 초반 70억 달러에서 2019년 1,05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對인도 수출 규모, 106 억 달러 (2020년 11월 누적 기준) 7 위 수출국 한국-인도 CEPA 발효, 중장기적 시장 진출 확대 전망 한국은 2010년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발효한 이후 경제관계가 확대됐다. CEPA는 일반적 개념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106억 달러(2020년 1~11월 누적 기준)로 7위의 수출국이며, 무역수지는 62억 달러 흑자로 5위 규모다. 인도를 기준(2020년)으로 한국은 8위의 수입국이며, 18위의 무역대상국이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 동향은 모디노믹스에 힘입어 2018년 119개 기관이 10억 달러를 투자해 정점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국경 충돌로 반중(反中) 정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산 타이어, TV 등 수입제한과 에어컨 수입금지 조치로 한국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인도가 코로나19로 봉쇄조치를 시행한 이후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Untact) 문화가 강화되는 것도 한국에게는 긍정적이다. 2020년 4월 봉쇄조치 이후 인도인의 모바일 사용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으로 늘었고 인터넷 사용량도 4배 급증했다. 현지 주요 상거래 플랫폼인 샵클루즈(Shopclues), 나이카(Nykaa)에 한국 제품의 노출이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과 상품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1,000만 명, 세계 2위 코로나19 충격 극복 위해 적극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추진 2021년 1월 8일 현재 인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으며 사망자 수도 15만 명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심리지수도 하락했다. 인도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인도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금리인 4.0%(2019년 6.5%)까지 인하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2020년~2021년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여 총 4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롯해 현지 제약사인 바라트바이오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등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급 총 인구의15 % 인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인도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다양한 인종과 복잡한 언어, 힌두교 및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진 사회다. 또한 극심한 빈부격차, 높은 문맹률, 카스트와 같은 사회적 신분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인도의 기반을 형성하는 힌두문화는 외래문화를 흡수하면서 다양성 속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독특한 전통을 간직해왔다. 인도인 중에는 무신론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종교는 인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특유의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Caste System)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현대사회에 들어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많은 인도인의 일상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습이다. 2018년 현재 브라만-크샤트리아-바이샤 계급이 총 인구의 15%, 수드라(Sudra) 50%, 불가촉천민(Dalit) 20%, 기타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카스트 제도는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개혁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낳고 있는 만큼 인도 정부는 ‘불가촉천민’의 차별을 막기 위해 입학·취업 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당은 카스트 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지인터뷰 이인규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팀장) Q인도 진출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소개해주세요. A인도가 거대한 시장 잠재력으로 전 세계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기업이 많습니다. 사전에 관련 규정을 자세히 조사하고 정부 담당자, 다른 한국 기업 등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도 기업과 정부는 명문화된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근거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인도 기업과 거래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느린 속도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는 우리 기업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시장이고 나름의 일관적인 체계와 관행을 갖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Q현재 인도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과 인도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인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 현지에서 제조할 때 품질관리가 본국 수준만큼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온 것이 성공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화장품 같은 소비재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제조업 육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전기·전자, 기계, 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중간재 수입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재력에 비해서 실제 시장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각종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인도 비즈니스 에티켓 인도 비즈니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단일국가지만 단일 시장은 아닙니다 인도는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르며 경제적·종교적·사회적 신분이 다양한 혼합사회인 만큼 세분화된 전략과 맞춤형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대상자와 식사를 하게 될 경우라도 상대방의 종교, 출신지역, 채식주의자 여부를 파악하여 식당과 식사의 메뉴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긍정 인도에서 비즈니스 고객과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한국인의 습관과 달리 이러한 행동은 긍정의 표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면 그건 사실상 거절의 의미입니다. 인도의 “나마스테”는 힌두교도의 인사말 나마스테(Namaste)는 힌두교의 전통적 인사말로 인도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도의 이슬람교인이나 기독교인에게도 항상 환영받는 인사말은 아닙니다. 인도 비즈니스는 신뢰 구축에서 시작 인도 비즈니스는 신뢰를 구축하면서 시작됩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만큼 개인적인 신뢰 구축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인도인은 존중과 체면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열정이 앞서 공격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거나 상대의 잘못과 오류를 직접적으로 지적할 경우 무례하다고 여길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수출지원 서비스 비용 uTradeHub로 절감하세요
글 편집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 무역통상진흥시책> 매년 10만여 중소 무역·물류업체가 무역서류 약 5억 건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매년 6조 원의 무역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비대면 디지털 무역 물류 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있다. 1 #간접수출실적증명 서비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간접수출은 해당 업체가 해외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의 원자재 및 완제품을 공급하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로 인정받는 수출 방식이다. 간접수출에 대한 수출실적증명 업무가 2017년부터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간접수출 공급업체는 실적 증명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서류로만 처리되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간접수출 공급업체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다. 수출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 6만여 개 공급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 기준 금융서비스, 무역의날 포상, 무역보험 이용, 정부지원사업 등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도 있다. 2 #OA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OA(Open Account) 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는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은행에 전자문서로 매입 신청하면 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일원화해 수출채권 매입은행 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OA 외 신용장 및 추심방식 수출채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3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통지수수료 감면 수출신용장 통지란 개설은행이 발행하여 송부해온 신용장을 통지은행이 수익자(수출자)에게 그 내도 사실을 알리고 신용장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방문 없이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수출신용장을 전자문서로 수령 후 출력하면 원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수출신용장 문서관리 및 정보조회가 쉽고, 은행에 따라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의 최대 50%를 감면해준다. 4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서비스 #수출기업·협력업체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서비스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운용하는 중견·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협력업체 자료를 연계해 원산지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이다. 선정된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수출품목 전체(원재료 포함)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를 받을 수 있고, 업무 담당자들은 FTA 기본교육, 시스템 운영교육 등 원산지 관리를 위한 필수교육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 ① 사업 직전연도 수출실적이 있을 것 ② 공급·수출하는 제품을 직접 제조할 것 ③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④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 ⑤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예정이거나 사용 중인 시스템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일 것 5 #전자상거래 수출업무 지원 서비스 #판매정보전자상거래 수출업무 지원 서비스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온라인 쇼핑몰·글로벌셀러 등)이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수출신고, 배송요청, 구매확인, 실적증명 등 수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판매(역직구)와 관련된 복잡한 수출신고, 반품수입신고, 구매확인서 발급,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관세환급 신청, 국제배송 등의 행정처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uTradeHub 이용방법 이 용 방 법 uTradeHub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서 원하는 서비스 클릭 지원 서비스 외환서비스, 구매확인서비스, 내국신용장서비스, 적하보험서비스, 수출보험서비스, FTA 원산지관리서비스, 수입요건확인 전자민원서비스, 수출입 부대비용 전자수납서비스 등 문 의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전화 1566-2119
집중조명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비대면 시대의 에듀테크 산업
글 김상묵 코트라 혁신성장본부 본부장 사진 한경DB 아침에 일어나 학교, 일터로 향하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져버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집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하고 수많은 초·중·고·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비대면의 일상화다. 에듀테크 산업은 비대면 교육환경이 강제되고 스마트기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결합되면서 경천동지의 변화를 겪고 있다. 에듀테크(Edutech)는 말 그대로 전통적 교육 서비스업이 빅 데이터,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분야다. 에듀테크는 2016년 소비자가전쇼(CES; Consumer Electronic Show)에서 지능형 자동차, 핀테크 등과 함께 미래기술 12가지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일찌감치 주목받아왔다. 일본 닛케이BP 종합연구소도 2019년에 에듀테크를 2030년까지 크게 성장할 100대 블루오션 중 하나로 꼽았다. 선정 사유는 “일본 정부가 사회인 재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뇌 피트니스와 각종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고령 학습자에게 핸디캡을 느끼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에듀테크 산업, 2019~25년 기간 중 2.5배 성장 예상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홀론(Holon) IQ는 전 세계의 교육훈련 지출규모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자 지난해 8월, 고등교육의 등록금 인하와 디지털화에 따른 낮은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교육훈련 지출 증가율이 3.6%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다시 내놓았다. 이에 반해 에듀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3.1%의 성장을 예상했다가, 코로나19 이후 16.3%로 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홀론IQ는 에듀테크 산업의 전 세계 지출(시장)규모를 2019년 1,630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에는 4,040억 달러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훈련 총 지출에서 에듀테크 분야의 점유율도 2019년 2.7%에서 2025년에는 5.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이 조성됐고, 원격 및 모바일 교육 플랫폼의 성장, AI와 혼합현실(MR) 등을 활용한 교육 친화적인 콘텐츠 증가,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와 이에 친숙한 Z세대의 증가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분야별 시장점유율(Grand View Research 조사)은 초·중등교육이 42%, 대학·대학원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부문이 26%를 차지한다. 유아교육은 11%에 불과하나 2020~2027년 연평균 20% 상당의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위 표) 전 세계 교육훈련 지출 (단위: 조 달러), (아래 표) 전 세계 에듀테크 지출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홀론IQ(2020. 8) 성장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분야별 점유율 중등교육 (K-12): 42% 고등교육: 26% 직업 및평생교육: 21% 유아교육: 11% 자료: 그랜드뷰리서치(2019) 에듀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2019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유니콘 기업도 2020년 한 해에만 6개가 늘었다. 투자가 몰리는 까닭은 코로나19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었기 때문일 것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그동안 빅 데이터, 머신러닝, 사물인터넷(IoT) 등이 가장 큰 기술 트렌드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원격학습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원격학습에 익숙해져야 하고, 일부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이 추세는 202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물리적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비접촉식 인터페이스와 가정에서 회의·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과 정보 인프라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연결성, 다용도성 및 학생 중심 학습에 중점을 두고 에듀테크 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에듀테크의 미래가 밝은 또 다른 이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인구에 있을 것이다. 홀론 IQ는 2020~2050년 초등교육 대상자 및 무교육자가 4억3,000만 명이 줄어드는 반면 중등교육 대상자 12억 명, 고등교육 이상 대상자 9억7,000만 명이 늘어나는 등 20억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교육 모델로는 늘어나는 교육 대상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 산업이 전체 교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현재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에듀테크가 기존 교육방식의 부분 또는 전면적인 전환을 바탕으로 각각의 교육과정과 수요자별로 적용되는 수많은 첨단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많은 격차를 드러내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적기임을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하다. 교육 관련 시장조사기관인 메타리(Metaari)는 교육기술 시장이 2020~2025년 연평균 24.9%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전통적인 이러닝 시장은 5년 동안 연평균 –13.3%로 시장 축소를 예상한 반면 로봇교사(44.6%), AI 기반 교육(41.9%), MR 교육(22.5%), 모바일 교육(19.8%) 등의 성장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향후 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로 모바일 교육을 꼽고 있는데, 이는 5G 이동통신 보급 확대와 아프리카와 같은 모바일 전용 지역의 막대한 수요에 힘입어 2020년 173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427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에듀테크 분야를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하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하나의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앞세우며 인프라+플랫폼+기술+장비 측면에서 국경을 허물고 있다. 고등교육 인구 증가 변화 추이(1990~2050) (단위: 억 명) 한국 에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기업들은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먼저 해외투자 진출 동향(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교육서비스업의 해외투자 진출 법인 수는 791개사이고, 누적 투자금액은 6억9,307만 달러다. <이러닝산업 실태조사>(20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통해서 에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은 초보 단계이나 해외진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닝 사업자 수는 총 1,811개사로 전년 대비 58개사가 증가했다. 대표 사업 분야별로는 서비스 사업자 1,127개사, 콘텐츠 사업자 431개사, 솔루션 사업자 253개사다. 이러닝 공급자 중 해외시장 진출 비율은 6.4%로, 전년의 4.0%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0.5%의 기업은 해외진출을 협상 중이고, 향후 해외진출 추진 계획이 있는 기업이 4.5%로 해외진출 이러닝 사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분야별 해외진출 현황은 콘텐츠부문 기업이 8.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솔루션(6.1%)과 서비스(5.6%)가 잇는다. 대표 사업 부문이 콘텐츠인 사업자의 경우 향후 해외진출 추진 계획 빈도가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솔루션 사업자는 과거에 진출했으나 현재는 철수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9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 사업 분야(복수응답)는 콘텐츠 제공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해외진출 방식(복수응답)은 수출이 80.0%로 가장 많았다.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은 현재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이러닝 사업자들의 41.1%가 자금부족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홍보비 등 해외 마케팅비용 부족 24.8%, 낮은 브랜드 이미지 24.3%,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18.6%, 판로개척 및 해외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18.6%, 현지화 미흡 16.5% 순으로 나타났다. ( 막대그래프 ) 해외 진출 사업분야, 해외진출 계약방식, 자료: 2019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위: %), 복수응답 1) 이러닝(e-Learning)은 전통적인 학습 및 교육 방식의 전자적 방식으로의 변화를 뜻하며, 에듀테크는 전통적인 방식의 이러닝과 첨단 기술이나 기기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까지 포괄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이러닝산업 실태조사>는 이러닝과 에듀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나 보고서가 이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다. 부산 비콘(B-Con)그라운드를 찾은 어린이들이 가상현실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2021년 에듀테크 산업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 고용 기회 상실로 ‘코로나 세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에듀테크는 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교육 시장의 경우 북미, 서유럽, 동아시아 등 선진시장이 주도해왔으나 신흥국의 수요도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교육환경이 지속된다면 아직까지 선진시장에서도 원격교육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선진시장에서의 성장이 더 빠를 것이라는 분석이다(메타리). 또한 에듀테크 분야는 지금까지 선진국(미국 등)은 경력개발 시장 중심, 신흥국(중국 등)은 외국어 교육 등 학습시장 중심이라는 시장특성을 가졌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러한 시장특성이 허물어지고 있다.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은 현지 교육컨설팅 기업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미국 에듀테크 시장은 주로 경력개발 분야에 투자가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엔 비대면 온라인 교육 도입으로 온라인 수업, 챗봇 서비스 제공 등 공교육 부분에서 에듀테크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듀테크 산업을 이끄는 4대 트렌드는 실감화, 연결화, 지능화, 그리고 융합화다. 즉 AR/VR을 통해 실감 및 체험형 교육이 부상하고(실감화),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등장이 가속화하며(연결화),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고(지능화), 모든 산업의 ‘메타산업’으로 외연이 확장되어갈(융합화) 것으로 보인다.
판례로 보는 통상
어느 날 수입산 소고기 정육점이 사라졌다?
글 임송수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10여 년간 정육점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소고기를 따로 판매하는 ‘소고기 구분판매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입 소고기 정육점이 꽤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미국 등 소고기 수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차별적 제도’라는 WTO의 판정에 따라 전면 폐지됐다. 1999년 2월과 4월에 미국과 호주는 한국이 국내산 소고기와 달리 수입 소고기를 차별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각각 제소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97년 말부터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소고기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입 소고기의 쿼터(Quota)를 채우지 못하게 됐는데, 수출국들이 이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쟁점은 1989년부터 한국이 도입한 수입 소고기 전문판매점 제도였다. 저가의 수입육을 국내산 소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아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가격안정을 이루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내산 소고기의 절반 이상을 취급하는 정육점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1996년에 정육점이 취급한 국내산 소비량의 37%가량이 실제로는 수입 소고기였다. 달리 말하면, 수입 소고기 소비량의 43%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이다. 이렇게 만연한 둔갑판매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산은 수입 소고기 전문매장에서만 판매하고 국내산은 국내산 소고기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수출국에서 이를 문제시한 것이다. 수출국과 우리 정부의 팽팽한 주장 미국과 호주는 한국의 구분판매제도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3조 4항(내국민대우)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는 수입한 상품의 유통과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해 국내산 동종 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원칙이다. 수출국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수입산 소고기가 한국시장에서 국내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WTO, 구분판매는 GATT 규정 위반 양측의 주장에 대해 WTO 패널(Panel)은 한국의 구분판매제도가 국내산에 비해 수입산 소고기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이므로 GATT 제3조 4항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특히 구분판매제도 자체가 동종 상품인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적 대우를 반드시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이 국내산과 수입산 판매점에 동등한 규제를 적용했더라도 구분판매가 수입산 소고기의 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사실적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했다. 다만 패널이 구분판매제도 자체가 차별이라고 본 것과 달리 상소기구는 구분판매제도로 말미암아 수입산에 불리한 경쟁조건이 부과됐는지가 내국민대우 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상기시켰다. 이 기준 아래 상소기구는 구분판매제도가 수입산 소고기의 경쟁 기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고 이로써 한국의 조치가 GATT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판정했다. 한국이 주장한 GATT 제20조 (d)항에 관해서는 구분판매제도에 문제가 있으나 GATT 규정에 부합한 조치로 패널이 인정했다. 다만 한국이 다른 비슷한 상품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구분판매제도 이외의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정하진 않았다. 수출국의 주장 ① 수입 소고기 판매점은 5,000개소인 반면 국내산 판매점은 4만5,000개소다. ② 수입산을 국내산 소고기와 같은 판매점에서 나란히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로 분리했다. ③ 수입 소고기를 분리해 진열할 경우 수입산의 부담이 커진다. 우리 정부의 주장 ① 정부가 판매점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② 국내산과 수입산 소고기를 구분하기 어렵고 두 상품의 가격 차이가 큰 상태에서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③ 국내산 소고기도 수입산 소고기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동등한 규제(규제의 대칭성)를 적용했다. ④ GATT 제20조 (d)항이 “기망적 관행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인 사항으로 허용하는 만큼 구분판매제도는 한국의 불공정경쟁법에 따른 정당한 규제로 인정해야 한다. WTO 분쟁해결 타임라인 1999.2 : 미국 제소(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제3자 참여) 1999.4: 호주, 독자 제소 1999.5: 한·미 간 양자타결 실패로 미국이 요청한 WTO 패널 설치 1999.7: 호주가 요청한 WTO 패널 설치, 미국 WTO 패널과 통합 1999.12: 1차 구두심리 개최 2000.2: 2차 구두심리 개최 2000.5.10: 패널 중간보고서 배포 2000.7.31: 최종보고서 배포 2000.9.11: WTO 상소 2000.12.11: 상소기구 보고서 배포 2001.9: 구분판매제 폐지 이행 2002: 거래내역비치제도 시행 2001년 9월부터 구분판매제도 폐지 이행 한국과 제소국들은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 2001년 1월 10일부터 8개월 안에 그 판정 결과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1년 9월부터 소고기 구분판매제도를 폐지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소고기를 동시에 판매하는 판매점을 허용했다. 또한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육류 판매업자가 고기의 종류와 물량, 원산지, 매입처 등 그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거래내역비치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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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체감 코로나19 영향과 수출회복 전망
자료 ‘수출기업의 코로나-19 영향 및 수출회복 전망’ 보고서(한국무역협회, 설문기간: 2019.12~2020.9, 4회)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코로나19 영향도 및 향후 수출환경 전망을 위해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 2,000개사 대상으로 분기별 네 차례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출 감소세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3분기에 다소 개선되었으나 2020년 목표 수출규모의 회복은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1수출전망 (단위: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6월에 수출전망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9월 조사에서는 기업들의 부정적 평가가 다소 개선되었다. 주: 12월·3월은 ’20년 예상증감률, 6월은 2분기 예상증감률, 9월은 하반기 예상증감률 조사 수출증가, 0~10% 감소, 10% 이상 감소 2기업 대응방안 (단위: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시장 수요 감소 및 마케팅 차질로 인한 애로가 가장 큰 가운데 기업들은 신규거래선 발굴, 국내외 생산물량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신규 거래선 발굴(21.4), 국내외 생산물량 조정(19.7), 언택트 교류 확대(17.5), 신규 품목 발굴(17.0), 내수판매 비중 확대(14.3), 제조혁신 가속화(7.4), 기타(2.7) 3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응답률 (단위: %) 품목별 수출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에서 아세안은 모든 품목에서 개선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전망이 우세한 품목 수는 시장별로 중국(10개), EU(7개), 미국(4개), 일본(2개)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개선응답률 상위 품목 무선통신기기: 45.1 반도체: 37.1 가전: 33.3 플라스틱·고무제품: 30.5 화학공업제품: 29.8 중국 개선응답률 상위 품목 섬유·의복·가죽제품: 24.2 무선통신기기: 23.5 기계류: 23.1 생활용품: 20.9 화학공업제품: 19.2 일본 개선응답률 상위 품목 석유제품: 12.5 반도체: 11.4 기계류: 9.2 전기·전자제품: 8.8 화학공업제품: 8.7 미국 개선응답률 상위 품목 농수산물 : 23.9 섬유·의복·가죽제품 : 20.0 반도체 : 20.0 선박 : 20.0 자동차 및 부품 : 19.9 EU 개선응답률 상위 품목 가전 : 26.7 석유제품 : 25.0 선박 : 20.0 의료·정밀광학기기 : 16.8 섬유·의복·가죽제품 : 16.7 4정부 및 유관기관에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 (단위: %) 섬유류, 선박, 가전 등의 업종에서 무역 금융 지원을, 석유제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업종은 수출입 물류·통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기타(31.9), 무역금융지원(25.8), 수출입 물류·통관 지원(21.7), 대체 수입·거래처 발굴 지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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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요 회복세, 친환경차 및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증가 전망
“2021년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회복세, 국산차 경쟁력 제고, 코로나19 위기사태 안정화 등으로 전년 대비 22.9% 증가한 234만 대, 수출액은 친환경차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비중 증가에 따라 24.7% 증가한 460억 달러로 전망된다.” Check Point 글로벌 자동차시장 전망 조창성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 2020년, 한국 제외한 전 세계 주요시장 큰 폭 감소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16.2%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6% 증가한 한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시장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1년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8,400만 대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수요회복이 아닌 전년도 침체의 기저효과일 뿐 2019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스크와 기회요인 리스크로 우려되는 요인은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경쟁업체들의 생산 정상화에 따른 경쟁 격화, 중국(생산능력 5,000만 대·내수시장 2,500만 대)의 해외진출 본격화와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침투에 따른 시장잠식, EU의 이산화탄소(CO₂)/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로 내연기관차 판매 위축, 환율하락 추세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볼 수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안정화 및 자동차 대기수요, 전년도 기저효과에 따른 수요 회복(10.9%), EU의 전기차/고연비차 구매보조금 확대와 미국의 친환경정책 확대에 따른 친환경차 수출 확대, 국내업체 전기차(전용 플랫폼 기반) 등 신차투입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 수출 전망 2021년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회복세, 국산차의 상품 경쟁력 제고(믹스 개선),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등으로 전년 대비 22.9% 증가한 234만 대로 전망된다. 수출금액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차 수출 증가, SUV/고급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24.7% 늘어난 460억 달러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는 정부와 업계가 적시에 대응하여 위기를 잘 넘겼지만, 올해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더해 최근 국내 규제 강화와 노사갈등, 환율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생산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국내 내수시장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내수활성화 정책 강화, 과도한 환경규제 완화, 미래차산업 재편 대응을 위한 보조금·세제혜택과 미래차 개발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공지능(AI) 인력양성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무역구제조치 완화 기대, EU·영국 세이프가드 6월 종료 등 호재 “최근 세계 철강가격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주요국의 통상정책, 내수 부양 수준에 따라 상승폭은 달라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은 세계 통상환경에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Check Point 글로벌 철강시장 전망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 코로나19로 철강수요 부진 가속화 2020년은 코로나19로 철강의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류 등이 부진한 성적을 보여 상당히 힘든 해였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이 코로나19에서 조기에 벗어나면서 철강수요의 회복세를 이끌었다.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도 2020년 세계 철강수요 전망에 대해 작년 6월 전년 대비 –6.4%로 발표한 이후, 하반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10월에는 –2.4%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보호무역주의를 보다 넓게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분쟁, 자국 우선주의로 확산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부진이 이를 더욱 가속시켰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국가별 철강수요 크게 엇갈려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 수출은 코로나19 확산, 수입규제 확대 추세로 2014년부터 유지해오던 3,000만 톤 수출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2,888만 톤을 수출하며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얼마만큼 잘 수습했는지에 따라 철강수요가 크게 엇갈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 중에는 베트남이 한국산 수입을 주도했으며 단일국가로는 중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함으로써 수요가 확대된 것이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각각 수입철강을 쿼터(수입제한물량)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연합(EU)은 내수부진, 저유가의 영향으로 현저히 낮은 수요를 보였으나 지난해 4/4분기부터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회복 신호, 미·중 무역분쟁 및 환경 이슈는 변수 올해 수출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좌우되겠지만, 전년 수준보다 다소 회복되어 3,000만 톤 수출을 회복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한다. 최근 세계 철강가격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국의 통상정책, 내수 부양 수준에 따라 상승폭은 달라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은 세계 통상환경에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관계 및 다자주의 회복을 내세우고 있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비롯한 무역구제조치 완화의 기대감이 크다. EU 및 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6월 30일부터 종료된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수출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지속되는 미·중 무역분쟁, 새로운 환경 이슈는 수출 회복에 부담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 올 하반기까지 지속 국내 수출 호재 전망 “석유화학의 전통적 강자들이 포진한 미주와 유럽의 경제활동 회복이 부진하면서 올 연말까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재의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는 한시적이므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Check Point 글로벌 석유화학시장 전망 최정수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 석유화학 장기 수요, 순탄하진 않지만 길게 뻗은 길 석유화학산업은 대상 수요처가 의류, 생활용품, 건설, 자동차, 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특성을 지닌다. 이를 입증하듯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따라 1~1.5배의 수요 성장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 석유화학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다.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로 해양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미래 장기 수요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점증하던 이커머스 및 각종 딜리버리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속도가 2배 이상 가속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각종 플라스틱 소재가 환경오염의 주범에서 개인위생 방역을 위한 필수재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미래 수요에 대한 다소 긍정적 요소도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할 때 앞으로 10년 정도는 GDP 수준으로, 그 이후 10년간도 여전히 플라스틱 수요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가 가져다준 기회, 그러나 방심은 금물 당초 석유화학 업계는 수년간 계속된 증설 러시로 향후 3~4년간은 산업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력 하락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세계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급 위축이 온 뒤, 회복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예컨대 석유화학의 전통적 강자들이 포진한 미주, 유럽의 경제활동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 한국 등 아시아의 산업계가 빠르게 정상 가동 모드로 회복하며,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를 받는 형국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백신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올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니,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는 보다 호재가 될 전망이다. 한시적 호재, 다가올 리스크에 미리 대비 이러한 환경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가 한시적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가올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그간 진행되어온 증설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공장의 가동을 정상화한 이후에는 공급과잉 시기 도래가 불가피하다. 또한 정유 기반 사업자들의 대거 증설로 라이선스 생산이 쉬운 범용 소재의 공급과잉이 특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북미시장의 에탄가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낮은 가격 형성이 전망되는 만큼 북미의 에탄 기반 사업자들의 생산 가동이 정상화되고 유가가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간다면, 국내 대다수 나프타 기반 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이 다시 훼손될 수 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수요처별 불균형 수요 급등락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에 대해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성장세 기대되나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등 변수 “2021년에도 바이오헬스시장은 만성질환자, 중환자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된 이후에도 대규모 진단검사 수요가 지속돼 일부 하락하는 품목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Check Point 글로벌 바이오헬스시장 전망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 코로나19로 위기와 기회 동시에 경험 바이오헬스산업은 백신, 치료제 등 의약품과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를 개발·생산하는 산업이다. 코로나19로 바이오헬스산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의약품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전 세계의 의약품 원료는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공급했으나 코로나19로 생산이나 수출을 제한하면서 각국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도 감소해 고가 의료장비 등에 대한 수요도 감소했다. 병원에서의 임상시험도 어려워지면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도 지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급증하고 있는 의료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복제의약품의 사용을 늘리는 추세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어 개발한 복제의약품을 말한다. 또한 국내 진단기업들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 등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년 대비 54% 수출 증가 지난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은 15조 원(140억 달러)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54%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바이오헬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1.6%에서 2.7%로 증가했다. 수출이 증가한 데에는 바이오의약품과 진단키트가 큰 기여를 했다. 해외 다국적기업 등에서 발주한 바이오의약품의 위탁생산 물량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유럽 및 미국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지난해 170여 개국에 수출됐으며 인공호흡기 등에 대한 수출도 증가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정책과 규제가 변수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먼저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미지의 질병(Disease X)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GVC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리쇼어링, 온쇼어링 정책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자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제품 오리진에 대한 라벨링 요건추가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거나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부활할 미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개혁(오바마케어)이나 지난해부터 적용된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제법 등 주요 시장의 정책 및 규제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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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글 김규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사 / 심종선 삼정KPMG 회계사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충격을 넘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전 세계를 지탱해오던 시스템을 변화시킨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 및 통상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주요 통상 이슈와 대응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된 지 1년이 넘었다. 2021년 1월 20일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약 9,600만 명이 감염되고, 206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초반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빠르고 강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집행했으나 수요와 공급의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를 뒤덮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내외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첫째, 코로나19 사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저금리 기조를 심화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유럽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기조와 소비투자 위축, 정부의 부채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는 저성장에 머물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이동제한조치와 세계 각국의 국경봉쇄 등은 실물부문의 수요(가계)와 공급(기업)에 복합적 충격을 미치며 경기 위축을 야기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세계 투자은행(IB)은 2020년의 역성장(-4.4~-3.9%)을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1차 세계대전(-3.6%)과 대공황(-3.6%)에 맞먹는 수준이다. 최근 주요 기관은 2021년 4.2~5.2%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3차 재확산과 백신 상용화 소요 기간, 백신 유통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저성장 기조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일제히 제로금리, 양적 완화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 과감한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역시 2021년 1월 현재 0.50%를 유지하는 등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로 이행 중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존해 경기를 부양해왔으나, 유동성 함정 등 통화정책 실효성과 신뢰도가 낮아져 추가적인 통화정책 여력이 낮았다. 이에 재정적자 우려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정부는 재정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통화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사용했다. IMF가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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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코로나19와 통상 환경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가속되고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한국경제는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12월 발표한 '주요 5개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에서 OECD 회원국 중 2020년 국내총생산(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코로나19 1년의 변화를 키워드로 점검해본다. keyword 1 글로벌 가치사슬 (GVC) 코로나19는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통용되던 글로벌 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이라는 단어가 일반인에게도 통용되는 계기가 됐다. 감염병 전파로 해외 공장이 문을 닫고, 각국의 코로나19 차단 노력으로 교통편이 끊기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다듬어진 국제 분업구조가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와 기업들은 GVC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업장들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비용문제 때문에 해외 사업장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국내에 두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keyword 2보호무역 2019년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과정에 중요한 통상문제로 자리 잡은 보호무역 흐름은 코로나19로 더욱 강해졌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심각한 품귀현상이 벌어진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보건용품의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자국 내 기업의 관련 물자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해당 물품의 수출을 가능한 한 줄였다. 코로나19를 잠재울 수단으로 부각된 백신 확보를 놓고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에서 구하겠다며 앞다퉈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도 보호무역 흐름을 강화한다. 정상적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라면 제재를 받았을 자국 산업 보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비관세장벽만 높아지고 있다. 독일과 인도 등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자국 기업을 외국 자본이 헐값에 인수하지 않도록 관련 심사 강화에 나섰다. keyword 3디지털 통상 코로나19로 기존 통상 시스템이 상당 부분 흔들리는 가운데 새롭게 대두된 분야도 있다. 상거래와 교육, 의료까지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경제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디지털 통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동 제한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규모는 전례 없이 커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디지털 통상 관련 국제규범 정립 논의가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이 싱가포르와 논의를 시작한 국가 간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통상은 단순히 재화의 거래를 넘어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한을 어디까지 두는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무역협정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다. 일각에서는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및 관련 정보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디지털 통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keyword 4기후변화 코로나19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다.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박쥐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이탈이 기후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탄소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노력을 통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EU 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미국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한 만큼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저탄소 등과 관련된 항목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강제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는 개도국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통상 장벽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keyword 5물류난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수출기업들은 물건을 실어나를 선박과 컨테이너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5.4%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 4분기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세계 해운사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노선을 통폐합하며 운항을 줄인 가운데 수출물량이 늘면서 기업들은 컨테이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1월에는 해상 운송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가 2010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항공화물 운임도 연초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물류난에 일부 대기업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해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