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하기
Future
메타버스 시대를 맞기 위한 과제
글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클라우드, 매직버스, 미러월드, 사이버스, 공간 인터넷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들 용어는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것을 말하기도 한다. 본질적으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메타버스의 발아 과정일 뿐이다. 메타버스가 현실화되는 데 10년 이상의 기술발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3월 2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공개한 AR·VR 플랫폼 메시(Mesh). 지구 반대편의 사람끼리도 서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다.(자료: 마이크로소프트) 3차원 게임 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 활동, 경제 구조를 갖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동물의 숲’, ‘제페토’ 같은 것이 메타버스의 모습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또 다른 방향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에 중첩되거나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장비와 센서가 결합하며 기존 현실의 확장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게임 기반이 아닌 MR의 방향은 현재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큘러스’를 활용하는 페이스북 외에 애플이나 구글, 삼성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진정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조금 지나치게 기대감이 늘어난 시점에서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메타버스를 위한 기술 플랫폼 메타버스를 3차원 게임 공간이라는 메타포로 제작할 경우 고성능 게임 엔진이 필요하다.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했고,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는 자사의 언리얼 엔진을 활용했다. 에픽게임스는 최근 장기적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니의 2억 달러를 포함해 1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는 ‘유니티’의 엔진을 사용하고, ‘포켓몬 고’로 유명한 나이앤틱랩스도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얼 월드 플랫폼’을 소개했고, 이를 위해 지구 스케일의 AR을 만들기 위한 ‘에셔 리얼리티’와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회사인 ‘매트릭스 밀’을 인수했다.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로 접근하는 기업은 현실과 연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MS의 ‘메시(Mesh)’는 협업을 위한 솔루션으로 보이지만 여러 층위의 MR을 홀로렌즈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인다. 여기에 협업 툴 ‘팀즈’와 고객관계관리 솔루션 ‘다이나믹스365’ 등의 협업도구를 통합해 MR에서 MS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엔비디아는 2019년에 ‘옴니버스’를 소개했고 최근 이를 기업용으로 전환해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MW는 옴니버스로 디지털 트윈 공장을 시험하고 있다. 새 모델의 출시에 맞춰 생산라인 조정 과정을 옴니버스를 통해 가상 공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기계설비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디지털 휴먼 시뮬레이션으로 작업자의 워크플로를 조정하고, ‘아이작(Issac)’ 로봇 플랫폼으로 지능형 로봇의 배치와 훈련을 가상 진행했다. 가상 공장의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엔지니어, 시설 관리자, 공정 전문가가 실시간 협업을 진행했다.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공의 인물을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고품질의 디지털 휴먼을 1시간 안에 만들어내게 한다. 여기에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능을 통합하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게 인간인지 봇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진다. 앞으로 요구되는 기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이템을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재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일 것이다. 3차원 데이터와 지리공간정보 기술을 이용해 실세계를 오픈 메타버스로 구현하고자 하는 접근이 에픽게임스의 비전 중 하나인데, 최근 언리얼 엔진과 세슘(Cesium)을 연결해 글로벌 고해상도 3D 콘텐츠를 만들려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세계가 하나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참여하는 기업은 디센트럴랜드, 크립토복셀스, 솜니움스페이스 그리고 샌드박스다. 특히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기반으로 가상 세계 간 아이덴티티와 자산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사용자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기업인 구글, 아마존, MS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글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 아마존의 ‘수메리안’, MS의 ‘애저 스페이셜 앵커(Azure Spatial Anchor)’와 ‘애저 리모트 렌더링 (Azure Remote Rendering)’ 등은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많은 플랫폼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업하게 함으로써 브라우저와 하드웨어의 부담을 줄인다.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은 아직 하나의 거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나누어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나타나는 많은 플랫폼은 결국 작은 규모의 디지털 공간이지 아직 메타 ‘버스’라고 부를 수준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은 좀 더 많은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클라우드와 연계한 서비스가 더 발전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기술 기반은 메타버스를 만드는 플랫폼, 사용자들이 자신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 사용자 간 상호작용과 안전한 거래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기능, 수억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한 유형의 메타버스 간 연결과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커넥터 등이 될 것이며, 조금씩 진화하면서 빌딩 블록으로 하나씩 쌓아갈 것이다. 하드웨어의 경우, 8K 이상 고해상도에 안정감 높은 영상을 지원하면서 사람의 시각 기능 특징을 반영하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사람과 객체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글러브나 슈트의 개발 역시 앞으로의 과제다. 메타버스의 경제 시스템 가상 세계의 초기 모델인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린덴 달러’라는 가상의 토큰을 통해 자체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로블록스의 ‘로벅스’, 포트나이트의 ‘브이 벅스(V-Bucks)’, 마인크래프트의 ‘마인크래프트 코인’ 등이 그 예다. 사용자가 많은 포트나이트는 가상 경제 시스템 규모가 연간 2조 원이 넘는데, 주로 아바타를 꾸미는 스킨을 구입하는 소액 결제다. 자유도가 높은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게임이나 아바타 스킨, 그리고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가상 경제는 결국 플랫폼 사업자보다 가상 아이템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모바일 시대 앱 마켓을 통해 전체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가상 경제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시도는 블록체인, 특히 NFT를 통한 소유권과 진품 인증, 그리고 이를 통한 거래 시스템을 메타버스에 적용하자는 접근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공간 서비스 업체가 판매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가상의 땅도 있다. ‘디센트럴랜드’에서 지난 4월 11일에 거래된 4만1,216㎡의 가상 땅은 57만2,000달러(약 6억4,000만 원)에 판매되었다. 이는 웹 초기 도입 시기에 도메인 네임을 사들이는 것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가상 땅을 우선 구입한 후 기업에게 되팔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방문자 트래픽이 높아지는 곳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앙 위치에 대한 수요가 높다. 아타리는 레트로 스타일의 아케이드를 구축했고, 아디다스는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패션 전시공간을 만들었으며, 공연을 위한 장소는 뮤지션들에게 인기를 끈다. 가상 경제 시스템에서 첫 번째 논의할 이슈는 효율성과 공정성이다. 사기나 도용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는 특정 기업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어떤 절차와 법률에 의해 대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제 가상 경제가 본격적으로 규모 있게 성장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누가 어떻게 책임을 갖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표준과 연결의 문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가 상호 연결 운영되기 위해서는 표준과 연결을 통한 관계의 정립 또는 교환의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가상 부동산 판매 현황(롤플레잉게임 디센트럴랜드, 단위: 백만 달러) 메타버스 구현이 가져올 사회적 이슈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사회적 이슈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은 기업이나 고객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이나 규율과 합치가 되거나 규율이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얼마나 나를 나타내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는 자기 정체성 기만의 문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나이, 젠더, 인종을 모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친밀감이나 새로운 관계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 한 법률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갖는 법적 리스크는 기기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이라는 결과가 있다. 다양한 기기 등을 통해 그전에 다루지 않았던 눈동자의 움직임, 아바타와 교류 방식의 선호도, 친밀감 표시 등 기존과는 다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 정보의 처리와 통제 문제는 더욱 복잡한데, 수많은 가상 아이템의 거래, 사람이 아닌 존재와의 대화와 협업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이슈는 정체성 속임부터 시작해 괴롭힘, 아바타 탈취, 통화 갈취나 지나친 구매 유도, 사기, 아바타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서비스 차별, 허위 정보 유포 등 지금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지나치게 관계와 관리에 지친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자살로 삭제하고 무덤으로 표현하는 일도 있었으며, 이 기능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아바타를 해킹한 다음 자살해버리는 일도 있었다. 메타버스에서 누군가 나의 아바타를 탈취해 삭제해버리면 이는 살인일까 아닐까? 영화 <매트릭스>나 <써로게이트>에서 묘사한 것처럼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메타버스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의 선택은 자유일까 아니면 정신 건강의 문제일까? 메타버스는 그 단어가 갖는 매력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지금 나타난 서비스 중에 제대로 메타버스 수준으로 평가할 것은 아직 없다. 주요 서비스 운영자들도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현실이 아닌 또 다른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되는 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사회 시스템, 경제, 윤리 이슈는 메타버스 1.0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착오와 많은 교훈을 얻으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일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특집 용어 정리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가상과 현실의 공간을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 가상 세계를 현실로 느껴지도록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오감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현실 세계 위에 가상정보를 입혀주는 기술. 예를 들어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아이언맨 슈트를 착용하고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AR 웨어러블 기기로는 구글 글라스가 있다. AMR(Mixed Reality·혼합현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합하는 기술. VR은 몰입감이 높지만 현실과 괴리되고 AR은 현실 위에 가상정보를 덧입히지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화면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몰입감이 떨어진다. 두 기술의 장점을 합친 것이 MR이다. XR(eXtended Reality·확장현실): VR, AR, MR을 통칭하는 기술. 여기서 ‘X’는 ‘변수’를 의미하며 현재 개발된 VR, AR, MR 기술은 물론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형태의 현실까지도 포괄하는 용어다.
Strategy
XR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글로벌 지원 정책
글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술발전으로 현실과 유사한 가상 세계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가상으로 재난·의료 훈련을 하거나 콘서트·전시회를 개최하고 원격으로 협업을 하는 등 현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상으로 연결되는 메타버스의 생산적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정부가 현실-가상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기술인 XR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XR 기술 개발 및 경제산업 전 영역의 XR 활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기아차의 VR 디자인 품평장. VR을 활용해 디자인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로, 실물 자동차를 보는 것과 똑같이 각도나 조명에 따라 생동감 있게 외부 디자인을 감상할수 있으며 일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연계돼 구현된다. 이 중 XR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현실-가상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기술이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인간의 오감 자극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가 실제와 유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몰입감이 높은 메타버스 경험 제공을 위해서는 XR 활용이 필수적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XR 기술 개발, 콘텐츠 확보, 관련 기업 인수 등 XR 경쟁력 확보에 오랜 시간 투자해왔으며, 자사 제품 및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2014년 VR 헤드셋 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했고, 페이스북 서비스와 VR 서비스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의 컴퓨팅 플랫폼으로 VR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상 사무실 환경, 웨어러블 컨트롤러(Wearable Controller) 등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XR 활용 확산 지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XR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XR 기술 개발과 국방, 교육, 제조 등 다양한 공공·산업 분야의 XR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범부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산업, 재난 등 주요 분야 VR, AR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결과의 민간 이전을 추진해왔다. 국가안보, 사회안전 분야에서 XR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미 육군은 작전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지원 목적으로 XR 도입을 준비해왔으며, 최근 MS로부터 약 12만 개의 군용 AR 헤드셋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 목적으로 XR 확산을 지원해왔다. 2018년 발표한 ‘VR산업 가속화 지도의견’은 핵심기술 개발, 제조·교육·문화·헬스·상업 분야의 VR 응용 추진,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 XR 산업단지 구축 등 세부 실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 동부지역 중심으로 15개의 VR·AR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며, 지역 차원의 기업 육성,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 전략에 XR 활용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XR을 포함했으며, 주요 산업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총무성은 2018년 발표한 ‘2030년 미래를 맞는 기술전략’에서 교육, 관광, 레저, 업무 등 주요 분야에서의 XR 활용 사례 목표를 수립했다. 경제산업성이 2020년 발표한 ‘산업기술비전 2020’은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과 가상공간을 통한 원격·비접촉·비대면 상태의 가치 제공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럽은 범유럽 차원에서 중장기 X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현실 R&D를 포함한 범유럽 7차 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07~2013)’, ‘호라이즌(Horizon) 2020(2014~2020)’ 등 범유럽 계획 발표를 통해 XR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해왔으며, 영국, 독일, 스페인 등 개별 국가에서도 XR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4대 디지털 핵심기술로 XR을 지정하고, XR과 타 산업 간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국 공공기관인 이노베이트UK(InnovateUK)는 2018년 발표한 ‘The Immersive Economy in the UK’ 보고서에서 XR을 증기기관, 전기처럼 전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로 보고, XR을 활용해 산업·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감경제(Immersive Economy) 개념을 제시했다. 한국, 가상융합경제 전략으로 XR 정책지원 본격화 한국은 2016년 국내 9대 국가전략에 VR 기술을 포함하면서 XR 관련 정책지원을 본격화했다. 이후 ‘5G+전략실행계획’,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 ‘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등 주로 XR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추진목표(2025) XR경제효과 30조 원 달성 글로벌 5대 XR 선도국 진입 기업 XR 활용률 0.3% → 20% 달성 XR 전문기업 21개 → 150개 육성 가상융합지구 0개 → 10곳 구축 초중고 XR 과학실 0.7개 → 100% 구축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 추진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XR 활용 확산 선도형 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XR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실행과제 ➀ 6대산업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➁ 지역중심 XR 확산 기반 조성 ➂ 민간참여 XR 확산 기반 마련 ➃ 사회문제 해결형 XR 확산 ➀ XR 디바이스 개발·보급 가속화 ➁ XR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댐 구축 ➂ 네트워크 고도화로 XR 서비스 확산 ➃ XR 조기 사업화를 위한 제도기반 조성 ➀ XR 전문기업 집중육성 ➁ 경쟁우위 XR 혁신기술 확보 ➂ 수요맞춤형 XR 인적자원 양성 ➃ XR 글로벌화 촉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하지만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로 촉발된 XR의 경제·산업적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수요와 주요국의 정책을 반영해 XR산업 활성화 중심의 기존 정책 범위를 경제산업 전 영역의 XR 활용 확산으로 확대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2020년 12월 10일에 발표했다. 이 전략은 XR을 활용해 경제활동(일·여가·소통)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공간까지 확장돼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가상융합경제’를 정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뉴딜을 발판으로, XR 활용 확산을 지원해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3대 추진전략의 첫 번째는 산업현장부터 사회문제 해결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XR 활용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의 강점·특성과 XR 활용 효과를 고려해 6대 산업(제조·의료·건설·교육·유통·국방)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지역 중심의 XR 활용·투자 촉진 방안, 펀드 조성, 민간협력체계 구성 등 민간 참여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재난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XR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XR 고도화·확산의 핵심기반인 XR 인프라와 디바이스를 조기에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R 글라스 등 X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3차원 영상·이미지 등 XR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댐 구축, 5G 엣지컴퓨팅, 차세대 근거리무선망(Wi-Fi)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상융합경제 진흥과 XR 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조성한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XR 확산을 주도할 XR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이다. 이를 위해 XR 전문기업 육성, 비대면 XR 기술 개발 등 XR 혁신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에서 필요한 XR 석·박사급 고급인재, 실무인력 등 수요맞춤형 인적자원 양성, XR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도표) XR 세계경제 파급효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가치와 중요성 정부의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은 메타버스라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실행 전략으로서의 가치와 중장기적 중요성을 가진다. 정부는 메타버스 실현을 위해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메타버스 시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와 이슈에 대응한 정책 어젠다를 고도화해야한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의 땅, 신(新)디지털 영토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성취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는 국경의 제약 없이 글로벌 고객을 만나는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제페토는 국내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2억 명의 이용자(2021년 2월 현재) 중 90%가 해외 접속자다. ‘로블록스(Roblox)’나 ‘포트나이트(Fortnite)’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고 제품·서비스의 가상화를 통해 활용성을 높일 기회가 커지고 있다. 개인은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디지털 재화·서비스를 개발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잘 활용해 성장과 혁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관점에서 현재 공공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사회혁신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염병 등 잠재적인 외부 위기, 지리적 격차에 따른 지방 소외 등 시공간적 제약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메타버스 적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대학 등 교육공간, 시청·구청 등 행정공간, 도서관·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모두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긴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지리적 위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더욱 흥미롭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로, 메타버스 진화에 따른 여러 신기술의 등장과 활용 사례,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와 함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AI가 접목된 사람 형태의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자산도 늘고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지고 현실 경제 흐름과 연계되는 장점이 있지만, 일자리 대체, 디지털 자산 해킹이나 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과몰입, 사회적 갈등, 사용자 데이터 관리 이슈도 존재한다. 선제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지만 산업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 있는 정책적 접근이 마련되어야 한다.
Industry
기업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한 미래공간 메타버스
글 김도향 KT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메타버스가 전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대표주자 로블록스(Roblox) 내에서 게임 개발자가 200만 명 정도 되고, 이 중 40만 명은 게임 속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전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집과 관련된 모든 제품군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 로스(Lowe’s)는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해 제품의 고객경험을 향상시켰다. (자료: 로스 홈페이지) 최근 메타버스의 영역이 마케팅, 콘서트, 의료, 교육 등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공연과 이벤트의 대체재로서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개최된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공연은 2,770만 관객이 관람하면서 약 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공연할 때보다 높은 수익이다. 또한 파워 셀러브리티와 팬 간 상호작용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1월 출시한 K팝 커뮤니티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를 통해 가상공간 안에서 팬들과 스타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모션캡처 기술 등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스타 목소리를 딥러닝한 AI가 팬이 원하는 시간에 모닝콜을 해주거나 스타와 팬이 직접 통화하는 것처럼 팬의 안부를 물어보는 ‘프라이빗 콜’ 서비스를 선보였다. 다양한 이벤트도 메타버스 안에서 개최되고 있다. UC버클리는 코로나19로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신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한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캠퍼스를 열고 졸업식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에 어린이들을 초청해 2020년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이 된 메타버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면서 메타버스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산업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가상현실(VR)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Oculus Quest)’를 활용한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오큘러스 퀘스트를 착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상의 업무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피니트 오피스가 그것이다. 실제 모니터 대신 입체 스크린을 활용하고, 마우스 대신 손가락을 이용해 입체 스크린을 조절할 수 있다. 가상공간 속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협업도 가능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과 관련된 모든 제품군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 로스(Lowe’s)는 고객이 인테리어 공사나 가구 구입 등 중요한 구매 결정을 할 때 느끼는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입체 시각화 툴 ‘홀로룸(Holoroom)’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로스의 다양한 제품을 가상공간에서 사용해보고 배치해보고 바꿔보면서 보다 편하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구입 전에 홀로룸에서 기기를 사용해본다거나 부엌 조리대 상판을 여러 색상으로 바꾸고 가구 배치를 변경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꾸민 공간은 저장하고 비교해볼 수도 있다. 고객과의 소통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전통 미디어와 일부 온라인 미디어의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몰입형 광고와 오가닉 마케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찌는 모바일 테니스 게임인 ‘테니스 클래시’에서 구찌 디자인의 아바타용 테니스복을 판매했고, 게임 속 아이템들을 실제 구찌 웹사이트에서도 판매했다. 루이비통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선보인 루이비통 디자인의 스킨을 실제 제품으로 출시했다. 루이비통과 LoL의 로고를 결합해 제작한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총 47종의 한정판 아이템은 출시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매진된 바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토부와 국립연구재단 등이 주도하는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를 통해 다양한 국가정책 이슈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예측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기흐름을 분석하고 건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다. 또한 도시 각 지역, 각 건물에 비치는 일조량 파악과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발전량도 예측할 수 있다. 로스의 입체 시각화 툴인 홀로룸(Holoroom).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집의 다양한 요소를 가상으로 바꿔보며 제품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자료: 로스 홈페이지) 메타버스로 인한 신산업 창출 이렇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타버스의 실제적인 구현은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크게 좌우한다. 현재의 메타버스는 3D 아바타를 통한 오픈월드에서의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몰입형 시각화 기술인 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상공간’ 구축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가상공간으로 메타버스가 점차 진화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 엔비디아는 실제와 같은 가상 세계를 협업으로 쉽고 빠르게 구현하는 ‘옴니버스(Omniverse)’를 발표하면서 전 산업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옴니버스는 최초 모델링부터 최종 렌더링까지 모든 3D 시각화 프로세스를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인데, 최근에는 영화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제작하고 구현하는 플랫폼의 활용 영역은 게임을 넘어 전 산업으로 확대 중이다. 가상게임 제작의 플랫폼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티(Unity)’는 최근 건설, 엔지니어링, 자동차 설계, 자율주행 등 타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지난해 존 리치텔로 유니티 CEO는 5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유니티를 통해 3차원 입체 세계를 구성해내는 작업을 공부하고 있고, 수년 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며, 모바일 앱 개발자가 세계 1,200만 명 정도 커진 것처럼 3차원 가상 세계를 만드는 수많은 개발자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자마자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이 화제가 됐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뒤지지 않을 수준의 영상미를 뽐낸 <승리호>의 CG는 ‘옴니버스(시뮬레이션과 협업을 위한 플랫폼)' 기술로 제작됐다. (자료: 주식회사 메리크리스마스) (그래프) XR/VR/AR 시장 전망 현재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를 전망할 때 많은 연구기관들이 AR 또는 VR 시장 규모나 이를 총칭하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시장을 언급하고 있다. 메타버스로의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VR·AR 기기이기도 하고, XR이 메타버스의 기술적 근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PwC는 2020년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이 글로벌 기준 2030년 1.5조 달러에 이르고 GDP의 1.81%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AR 시장은 2030년 1조 924억 달러로 VR 시장의 2030년 전망치 4,505억 달러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VR은 이미 오큘러스가 선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큘러스의 경우 AR에 비해 구현 난이도가 낮은 VR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여 성능 고도화와 동시에 단말 가격을 계속 낮춰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니치마켓 형성에 성공하였다. AR 기기의 경우 이제 초기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 차세대 메타버스 구축에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AR 단말이 유리하다. 이에 페이스북, MS, 애플, 구글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R 글라스 개발에 대거 착수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가상공간에서의 게임 플랫폼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는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가상자산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유저들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 세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가 무료로 제공하는 개발도구를 이용해 쉽게 게임을 만들어 옷, 무기 같은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 가상 아이템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이 ‘다이너마이트’의 안무를 포트나이트에서 처음 공개했는데, BTS의 안무를 구입하여 자신의 아바타가 BTS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었다. 전 세계 메타버스 플랫폼 가입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플랫폼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광고, 가상자산, 콘텐츠 등 여러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를 확장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플랫폼은 더욱더 진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익 모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직업군도 탄생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소비되는 각종 재화, 아이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페토에서는 각종 의류, 아이템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제작해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자를 상대하는 대상이 디지털 휴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아바타들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는 코인데스크를 통해 메타버스 내 카지노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근무하고, 업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며, 급여는 가상자산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실제로 최근 디센트럴랜드 카지노에 풀타임 매니저가 채용되었고, 메타버스 내에서 일정관리, 실적관리 등 현실에서 카지노 매니저가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 AR 글라스 개발 준비 현황 페이스북 2020년 9월 개발자 행사를 통해 AR 글라스 ‘아리아’ 개발 계획 공개 선글라스 ‘레이밴’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안경업체 ‘룩소티카’와 함께 개발 중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이던 매직리프의 경영위기로 사실상 B2B AR 글라스 시장 독주체제 2020년, ‘홀로렌즈2’ 2차 출시국을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와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 애플 2020년 출시한 ‘아이폰12 프로’에 이미 룸스케일 AR 구현을 위한 라이다(LiDAR) 센서 탑재 2022년 ‘애플 글라스’(가칭) 출시 목표로 스타트업 M&A 및 기술특허 확보에 주력 구글 2013년 출시한 ‘구글 글라스’를 기업용으로 전환해 2019년 ‘기업용 구글 글라스2’ 출시 2020년 7월 안경형 AR 글라스 특화 캐나다 스타트업 ‘노스(North)’를 1억8,000만 달러에 인수 자료: 글로벌 테크 기업의 AR 글라스 개발 준비 현황(KT경제경영연구소, 2021)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원동력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미래가 바뀔지 예상하지 못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다. 메타버스로 인한 변화의 범위와 속도를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메타버스는 언젠가는 맞이할 미래이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임에는 분명하다. 메타버스는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메타버스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혁신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금융가에서는 차세대 정보통신(IT)의 블루오션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 정부에서는 메타버스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해 메타버스 관련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신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를 기회 삼아 경쟁력을 확보해나갔듯이 메타버스를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Overview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시대, 메타버스(Metaverse)가 온다
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지난 20년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미래 20년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일이 벌어질 것이다. 메타버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 심지어 가상화폐 채굴시장의 핵심 기업이 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꺼낸 말이다. 2021년 현재, 다양한 기술 트렌드 용어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라면 단연코 메타버스일 것이다. 왜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가? BTS는 지난해 9월 26일 ‘다이너마이트 (Dynamite)’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혹은 초월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계 또는 우주를 일컫는 영어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초월한 3차원 가상 세계, 혹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를 뜻한다. 메타버스 개념은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공상과학(SF)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했다. 영화 <레디플레이어원(Ready Player One)>(2018)은 메타버스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며, 리니지 등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의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오랜 시간 이미 우리 곁에 있던 메타버스는 왜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사회경제적 화두가 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최근 5년간의 국내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연도별 언급량을 비교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언급량이 최근 5년 언급량의 87%를 차지할 만큼 올 들어 급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온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언급량을 주간별로 분석한 결과 지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5개 지점이 있었다. 연도별 메타버스 언급량 첫째, 콘텐츠가 변화하고 체류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변화가 시작된 첫 번째 지점은 2020년 9월 말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던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대중의 관심 속으로 불러온 장본인은 바로 방탄소년단(BTS)이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며 K팝의 새 역사를 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새로운 안무 버전의 새 뮤직비디오가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공간인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발표됐다. 이 가상공간 속에서 세계 각지 팬들이 모여 공연을 관람하고 캐릭터들이 BTS의 춤을 따라 추며 열광했다. 왜 BTS는 포트나이트에 새 뮤직비디오를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일까? 대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그곳에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포트나이트의 전 세계 가입자 수는 3억5,000만 명, 동시 접속자 수는 1,0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그들은 거기서 놀고 대화하고 즐기며 살아간다. 둘째, 기술과 산업이 진화한다. 콘텐츠의 발전만큼이나 기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화두는 뜨거워졌다. 두 번째 지점인 2020년 10월 5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가상 세계에서 협업하고, 실제 물리법칙에 근거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옴니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며 다양한 기술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내 기업 및 통신사들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세 번째 지점인 2020년 12월부터 국내 통신사들의 메타버스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비대면 상황에서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됐다. 셋째, 시장이 인정한다. 메타버스에 불을 지핀 것은 ‘돈’이었다.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메타버스형 게임인 ‘로블록스(Roblox)’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고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최대 43조 원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준 네 번째 지점(2021.3.11)이 대표적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원조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콘셉트를 도입한 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다섯 번째 지점(2021.4.4) 이후 메타버스는 우리가 꼭 알고 연구해야 할 키워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메타버스 언급량 분석(2019. 4~2021. 4) 미래의 소비자가 모여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는 미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55%가 가입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만 4,000만 명에 육박한다. 국내 플랫폼이자 10대들의 대세 놀이공간으로 떠오른 네이버제트의 ‘제페토(Zepeto)’ 서비스는 전 세계 2억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그중 80%가 10대 이용자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10·20대는 이미 메타버스를 SNS의 다음 버전으로서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래의 소비자가 모여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콘텐츠 기업 및 그들에게 상품을 팔기 원하는 다양한 기업과 광고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지재권 분야 FTA 종합설명회 外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 FTA 동향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TV 라이브>, <대한민국특허청>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특허청은 지난 4월 9일 KTV와 특허청 유튜브(youtube.com/kipoworld)에서 해외진출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10개국 등 15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식재산권(IP)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등 국제 IP분야 FTA 동향이 소개됐다.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영업비밀제도 동향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FTA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탄소중립 대응력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제3차 미래산업포럼_탄소중립: 석유화학산업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15일 ‘제3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탄소중립 대응력을 점검했다.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산업으로서 납사(Naphtha·나프타) 원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만큼 납사 원료를 대체하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최근 화학산업의 경우 친환경 화학제품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규제도 그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ESG 투자 및 규제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제2차 대한상의 ESG 경영 세미나 지난 4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ESG 투자 및 규제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ESG(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는 기업들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요소다. ESG 관련 지표가 기업 경영 및 투자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위원장, 송영훈 한국거래소 부이사장보 등 학계, 유관기관, 기업, 로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SG 투자 및 규제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했다. GCC 국가들이 추진 중인 지식기반 및 산업다각화 프로젝트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KITA TV> 한-GCC 비즈니스 포럼 지난 4월 7일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함께 코엑스에서 한-걸프협력회의(이하GCC)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 6개 산유국(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으로 구성된 국가 간 협의체로 무협은 2012년 GCC상공회의소연합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이날 ‘한-GCC 미래협력, 위기를 넘어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LS일렉트릭, 현대자동차, 대웅제약 등 기업들이 참여해 GCC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이 가진 첨단산업 기술력과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GCC 국가들이 추진 중인 지식기반 및 산업다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상호 협력 확대와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모색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과 대응전략은? 유튜브 <KITA TV>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 대응전략 특강 지난 4월 15일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 시행에 따른 수출 대응전략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종합연구센터 한국지사(CAIQTEST Korea)의 김주연 본부장은 “이미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별로 적용 일정을 파악해 원료와 관련된 보완자료를 준비하면 되고 신규 제품은 효능평가에 대비해 겉포장의 홍보 문안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관리방법의 시행으로 화장품 허가·등록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효능평가, 원료정보 등록 등에서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준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과 국산화 성과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산업연구원 KIET>, <KTV>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12일 KTV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현재와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생방송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에는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이 출연해 국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과 국산화 성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GVC) 의존도는 55%로 미국 44%, 일본 45%, 독일 5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21년 현재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등을 수입하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경쟁력이 수출규제 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공급망 안정화, GVC 재편에 강력히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현장스케치
‘철강·금속업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 개최 外
‘철강·금속업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 개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의 흐름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입규제 대응, FTA 활용 등 통상지원 시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의 흐름, 최근 세계 주요국 동향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지난 4월 22일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원사 소속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철강·금속업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철강·금속업계 기업들을 위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의 흐름, 최근 세계 주요국 동향 및 정부의 각종 통상지원 시책을 공유했으며 수입규제 대응방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포스트 코로나 신(新)비즈니스 전략 등 업계가 원하는 각종 통상 정보를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제공했다. 특히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혜민 교수, KPMG 심종선 회계사,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철강·금속업계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산업부에서는 수출지원사업 정보,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강연설명회와 더불어 철강·금속업계가 FTA 활용 및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대담상담이 가능하도록 통상분야에 정통한 관계자와 코트라 전문 상담인력이 참여한 상담부스도 운영됐다. 이날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철강·금속업계 기업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정부가 공유한 각종 통상 지원시책을 십분 활용해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이날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6회의 업종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입물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집트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운임과 선복 부족 현상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해운협회, 항공협회, HMM, 대한항공, CJ대한통운 등 유관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발생한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가 일주일 만에 수습됐음에도 선박 출항이 순연되고 해외 항만의 물류 적체가 발생하면서, 주요 항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운임 상승과 함께 선복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항공협회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세계 물동량이 늘어나는 데 비해 선박과 항공기 공급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높은 운임과 선적 공간 부족 현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계부처, 선주, 화주, 물류 기업들과 협조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선복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주 항로에 매월 선박 2척을 투입하고 유럽·동남아시아 주요 항로는 물류 상황을 고려해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운임 상승의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국적선사 및 지원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송상화 인천대 물류대학원 교수와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공동의장으로 해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지속되는 해상운임 급등과 선복 부족으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운임지원 및 선복 배정 확대 등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통상 뉴스
리커창 중국 총리 “한-중-일 FTA 협상에 박차 가할 것” 外
중국, 반도체산업 관세감면 및 세금특혜 정책 발표 지난 3월 29일 중국 당국은 자국 내 첨단제조산업 부양정책의 하나로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수입관세 우대 및 세금감면 등 일련의 특혜정책들을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를 통해 집적회로 65나노 이하 메모리 제조나 최첨단 특수공정 제품에 관여하는 기업들의 경우 원자재 및 장비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0년 7월 27일 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명희, WTO 사무총장과 첫 면담, 코로나19 극복 논의 지난 3월 30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신임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첫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날 두 사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WTO와 한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백신 수급 개선과 전 세계적인 백신 제조 능력 확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백신 제조 역량과 생산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미국의 홍콩 제재 유지에 반발 “발전 막을 수 없어” 중국은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발표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을 보지 않고 홍콩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중국과 홍콩을 비난하는 것이다. 오늘날 홍콩의 발전 성과는 홍콩 시민의 노력과 조국에 의지한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외국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옐런 장관, 트럼프 집권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4년 잃어” 지난 4월 6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에 “중요한 4년을 잃었다”고 발언했다. 옐런 장관은 취임 후 첫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설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 2030년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부양책 세제 개편안 골자 발표 지난 4월 7일 바이든 행정부는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 및 증세안의 하나로 미국 기업의 해외 무형자산소득에 대해 유형자산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감세 및 일자리법(TCJA) 내 무형자산수출 특혜조항 폐지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 세제 개편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당초 ‘해외원천 무형자산소득(FDII: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세액공제조항은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진과 국내 지식재산권(IP) 보유 및 혁신 촉진을 위해 도입했으나 취지와 달리 국내 신규 R&D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기존 혁신에서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IMF, 글로벌 교역 올해 8.4% 증가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7일 발표한 춘계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글로벌(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전년 대비 8.4% 증가하고, 내년에는 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할 상품교역이 9.5% 증가해 세계무역기구(WTO) 전망치 8.0%보다 1.5%p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WTO의 5.3%와 유사한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상무부, 중국 하이테크 기업 7곳 블랙리스트에 추가 지난 4월 8일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중국군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슈퍼컴퓨팅 및 고성능 집적회로 등에 관여하는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제조 전문기업 7곳을 거래제한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번에 상무부 BIS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7개 업체는 톈진 피튬 정보기술, 상하이 고성능집적회로 디자인센터, 선웨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진안·선전·우시·정저우 국립슈퍼컴퓨팅센터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 업체와 거래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은 거래 전에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이든의 반도체 챙기기, 대중국 견제 노골화 미국 백악관은 지난 4월 12일,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인 뒤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으로, 이 같은 흐름이 향후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양당 의원들, 바이 아메리칸 인프라 조항 강화 법안 재발의 지난 4월 13일 미국 양당 상하원 의원 3인이 연방 인프라 사업에 대한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우선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는 철강, 철, 제조품, 비철금속, 플라스틱, 콘크리트 및 골재, 유리, 목재, 건식벽 등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하며, 상무부는 이 규정 관련 미국산 여부 판정 기준 설정 시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대만 TSMC, 중국 슈퍼컴퓨터 기업에 반도체 공급 중단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관련 기관·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인 파이티움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4월 14일 보도했다.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반도체설계 업체들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문을 받아주지 않으면 제품 생산을 전혀 할 수 없다. 중국 정보기술 전문가 윌리엄 리는 SCMP에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 즉각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더 강력한 슈퍼컴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상무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율 재산정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4월 14일,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판정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 및 인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OCTG는 석유 및 가스 업계의 시추와 추출에 주로 사용되는데, 상무부는 2016년 9월~2017년 8월에 통관된 해당 품목에 대한 연례재심에 착수해 넥스틸에 반덤핑 관세율 32.24%, 세아제강에는 16.73%를 판정했으며, 나머지 한국 기업들에는 위 두 기업 관세율의 가중 평균인 24.49%를 적용했다. 넥스틸과 세아제강 등 한국 기업들은 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CIT에 제소했으며, CIT는 한국의 특별시장상황(PMS)에 따른 철강가격 왜곡과 전기요금 특혜가 있다는 결론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상무부에 재산정을 명령했다. EU,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 발표 EU 집행위는 지난 4월 21일 고위험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의 인간행동조작,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착취 목적의 인공지능 사용과 중국식 사회신용시스템 방식의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인공지능에 대한 직접규제를 단행한 세계 최초 사례로, EU는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처럼 인공지능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친환경 수출 증진 위한 ‘기후재정계획’ 발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백악관 주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환경에 유익한 수출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기후재정계획’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우선 2024년까지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공적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영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3배로 늘릴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호주산 포도, 중국 통관 지연 양국관계 악화 신호 지난 4월 26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호주산 포도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수입 과일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로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통관 지연이 양국관계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때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호주의 화웨이 5G 네트워크 참여 금지와 코로나19 기원 국제조사 요구 등을 계기로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
집에서 키트로 해결하는 ‘키트 전성시대’
글 강민정 코트라 무역투자기반본부 시장정보팀 차장 비대면 접촉 등이 일상이 되면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가 먹고사는 삶의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Do It Yourself(DIY)의 21세기 버전인 ‘키트’의 성장세가 매섭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 아웃소싱 서비스뿐만 아니라 식물재배처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까지도 직접 해내기 위한 키트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각종 키트의 급성장이 단순히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일시적 유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요즘 대세인 밀키트 시장의 경우 2024년 약 7,000억 원대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 식당의 음식을 집에서 라면을 끓이듯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소비자가 열광하고 있다.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고 보다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키트 제품의 사례를 알아보자. 집에서 키트로 하는 가임력 진단 미국에서도 난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은 난임 진단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다. 여성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선뜻 병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정보기술(IT)업계는 이런 악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펨테크(Femtech)에 집중하고 있다. 펨테크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여성 헬스케어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기술·상품·서비스를 뜻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의료 기술 스타트업 ‘모던 퍼틸리티(Modern Fertility)’는 가장 보편적인 가임력 진단방식인 호르몬 농도 측정을 키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이용자는 모던퍼틸리티 웹사이트에서 키트를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된 키트 속 설명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다시 동봉된 봉투에 담아 검사지를 우편으로 보내면 끝이다. 전문가의 진단이 담긴 결과지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검사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단 키트 제품은 비용 면에서도 획기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병원에 가는 일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모던퍼틸리티의 창업자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수록 임신과 출산 계획을 막연히 미루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키트 제품을 통해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던퍼틸리티’사는 여성의 가임력을 진단하는 ‘호르몬 농도 측정’ 키트 서비스를 출시했다. 코로나19 시대, 홈스쿨링 키트 코로나19 이후 모든 활동이 금지되다시피 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만 길어졌다. 늘어난 재택근무와 집안일, 그리고 아이들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하는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콘텐츠, 교육용 완구, 공작 DIY 프로젝트 키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최근 불고 있는 융복합 인재 교육(STEAM; Science·Technology·Engineeri ng·Art·Math)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그중 눈에 띄는 STEAM 완구로는 구독 서비스 형태의 미국 어린이 창의력 발달 과학교구 ‘키위코(KiwiCo)’가 있다. 부모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을 선택하고 구독 신청만 하면 매달 새로운 주제의 STEAM 완구 키트가 배달된다. 완구를 직접 조사하고 찾아내 조달하는 수고가 필요 없다. 자녀들은 배달된 완구 키트를 완성해 만족감과 더불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이 STEAM 완구 키트를 직접 조립하며 배우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평가한다. 덴마크 장난감 기업 레고(LEGO)의 빌딩 블록도 STEAM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재로 활용된다. 최근 STEAM 분야 교육 수요에 맞춰 코딩·과학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레고 에듀케이션과 레고 부스트 시리즈도 출시했다. 구독 서비스 형태의 융복합 인재 교육(STEAM) 완구인 ‘키위코’는 매달 새로운 주제의 STEAM 과학교구 키트를 집으로 배달해준다. 나만의 정원을 가꾸다, 식물재배 키트 필리핀의 대표적인 식물재배 키트인 ‘마닐라재배키트(MNLGrowkits)’는 식물재배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식물을 유기농으로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닐라재배키트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씨앗, 영양이 고루 섞인 흙, 코코넛 껍질 화분, 사용설명서, 비료와 식물표식 스틱 등이다.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도록 식물이 자라는 전 단계에 걸친 구성품이 포함돼 있다. 제품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분갈이 없이 그대로 심을 수 있는 묘목 키트, 옮기지 않고 원래 화분 그대로 재배까지 가능한 재배 키트, 샐러드나 피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채소 또는 꽃을 기를 수 있는 가든 키트가 있다. 조만간 나무와 버섯 키트까지 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닐라재배키트는 식물을 처음 키우는 어린이도, 식물 키우기 초보자도 ‘실패 없는 첫 재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만 번의 실험 끝에 키트 제품을 완성했다. 모든 구성품은 친환경·유기농 생장 기법이 적용됐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웃소싱하던 서비스를 자급자족하는 트렌드는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홈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게 도와줄 다양한 키트 상품의 등장을 기대해본다. 식물재배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유기농으로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물재배 키트인 ‘마닐라재배키트’.
무역전쟁사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글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강석기의 과학 카페> 저자 토마토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리코펜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면서도 당도가 높지 않아 건강에 좋은 먹거리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채소이고 농업통계 조사 규칙에 따르면 과일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채소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결론은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아니었다. 생뚱맞게도 미국의 관세제도 때문에 채소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 120여 년 전 미국에서 토마토를 채소라고 결론 내린 배경과 토마토 교역을 둘러싼 교역사를 소개한다. 식물이 수정한 뒤 씨방이 자란 게 열매이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과일’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열매와 과일은 모두 ‘프루트(Fruit)’다. 토마토에서 우리가 먹는 부위는 열매이므로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과일이라는 말이다. 토마토가 과일이든 채소든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 1893년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나섰다. 소송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 연방대법원 판례(Nix v. Hedden, the U.S. Supreme Court)에서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Botanically Fruit)이고, 법적으로는 채소(Legally Vegetable)”라고 명시했다. 발단은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주장한 한 과일 수입업자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수입관세 때문에 법적 다툼 때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2년 미국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는 상당 수준의 관세인하 검토를 지시했지만, 이듬해 의회에서 평균 1.47% 인하에 그치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때 수입 과일은 무관세, 수입 채소는 10% 관세로 결정됐다. 당시 토마토는 과학보다는 관습(상식)에 따라 채소로 분류됐고 그 결과 관세 대상이 됐다. 토마토가 채소로 분류돼 관세를 물게 된 데 불만을 품은 수입업체는 토마토가 과일이라며 소송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1893년 뉴욕에서 가장 큰 과채류 수입업체였던 존닉스&컴퍼니가 뉴욕항 세관 책임자 에드워드 헤든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열매인 토마토가 식물학적으로 엄연히 과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까지 갖고 가 들이밀었지만 법정은 “어떤 단어가 무역이나 상업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일상의 의미로 쓰여야 한다”며 사전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판결을 맡은 그레이 판사는 “토마토는 덩굴식물에 열리는 과일이지만 디저트보다는 메인요리에서 주로 먹기 때문에 채소로 봐야 한다. 이는 오이와 호박, 완두, 콩도 마찬가지다”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패소 이유 중에는 ‘토마토가 달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히 채소 수업업자의 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싼 토마토 수입이 늘어나 자국 토마토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관세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으로 토마토를 채소로 만들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토마토 전쟁 토마토를 둘러싼 미국의 관세 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과 가깝다 보니 매일매일 토마토가 트럭을 타고 접경지를 넘어온다. 멕시코가 워낙 인건비가 낮고 기후도 잘 맞아 미국 농부들이 농사지은 토마토보다 더 싸게 팔린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토마토 전쟁’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 1996년에도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토마토를 일정 수준 이하로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토마토 반덤핑 조사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일시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가 그동안 협상을 통해 꾸준히 연장되면서 두 나라 교역에 평화가 유지되는 듯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트럼프는 “멕시코가 접경지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미 이주민들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관세 부과라고 하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희토류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주요 교역물은 농산물로, 특히 토마토는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3대 농산물 중 하나이다 보니 졸지에 관세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당시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북미담당협상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모든 수입 토마토를 검사하겠다고 한다”며 “전부 검사하게 되면 12만 대 이상의 토마토 트럭이 국경에 멈춰서야 한다”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과일이건 채소이건 토마토는 ‘신선식품’이다. 미국과의 토마토 관세 합의가 녹록지 않다고 토로한 멕시코 협상국장의 심정에 감정이입이 되는 이유다. 최근 토마토를 일상적 의미에서도 과일로 만들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오늘날 토마토가 채소로 취급되는 건 단맛과 함께 향기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2017년 <사이언스>에는 토마토 향미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규명하는 논문이 실렸는데 재배 품종에서 향미와 관련된 휘발성 분자의 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과 저장성 등에 집중한 개량과정에서 이런 특성이 희생된 결과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유전자를 개량해 향미가 풍부한 토마토를 얻게 된다면 머지않아 토마토는 법적으로도 과일의 지위를 얻지 않을까.
한국대표선수
세계 점유율 1위 품목 69개로 11위, 역대 최고 순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제품은 2019년 69개로 세계 순위 11위를 기록했다. 2018년 62개 품목, 13위에서 두 계단 상승하여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세계 점유율 1위 품목은 HS CODE 6단위 5,204개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료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한국무역협회, 2021. 3) 주요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 2019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1,759개 품목이 1위를 차지해 5년 연속 1위에 올랐고 독일, 미국 순이다. 1위 품목 순위 추이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우리나라는 69개 품목 중 화학제품이 27개로 가장 많고, 철강·비철금속이 18개로 65.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10위권 품목 수는 전년 대비 9개 증가한 1,359개다. 5년 연속 1위 품목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36개다. 이 중 화학제품류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한국의 1위 품목을 추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69개 중 절반 이상인 39개 품목에서 일본, 미국, 중국, 독일이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일본은 12개 품목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품목이 주요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SSD 2019년 들어 16개 품목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로 신규 진입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다. 철강·비철금속류 품목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왼쪽 테이블 테이블 표 ( 품목, 신규 진입 ) 품목 신규 진입 화학제품류 2개 철강·비철금속류 7개 가죽·고무·신발·여행용품류 1개 섬유제품류 1개 전자기계류 2개 광산물 1개 비전자기계류 2개 농산물 - 수산물 - 수송기계류 - 나무·펄프·종이·가구류 - 총계 16개 한국의 SSD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2017년: 4 2018년: 21 2019년: 47 2020년: 101 ※SSD: Solid State Drive, 메모리반도체를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차세대 대용량 저장장치
해외무역 지상중계
세계가 인정한 산업용 밴드로 코로나19 이겨낸다
대은산업㈜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대은산업㈜은 국내 폴리프로필렌(PP) 포장용 밴드(끈)와 자동 포장결속기 생산업계 1위의 중견기업이다. PP밴드는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상품 결속용 끈이다. 일본에서 기술을 배운 대은산업은 10년 만에 일본으로 역수출한 데 이어 코트라 지사화사업을 통해 지금은 전 세계 18개국에서 환영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성훈 위너콤㈜ 대표 포장용 밴드(끈) 및 자동 포장기계를 제작하는 대은산업은 1979년 창립한 이래 포장 밴드 업계를 선도하며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왔다. 김종웅 대표가 포장 밴드 시장을 주도할 재료는 폴리프로필렌(PP)이라고 전망하며 특유의 뚝심과 열정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덕분이다. “사업 초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 PP밴드를 국산화하기로 결심하고 일본에 있는 회사를 찾아가 설득 끝에 제조기술을 전수해 국내 최초로 포장 밴드 자동 생산설비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김 대표는 생산설비가 자동 PP밴드 제조의 핵심역량이라고 판단, 1970년대 말부터 공장의 전 생산라인을 자동화해 원가절감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10여 년 후인 1991년 일본시장으로 역수출에 성공하면서 2004년 300만불 수출탑, 2005년 400만불 수출탑, 2019년 7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2000년 자동 PP밴드 제품에 대한 ISO 인증을 받으며 국산 자동 PP밴드의 우수한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코트라 지사화사업’ 활용해 미국 진출 물꼬 터 김 대표가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무렵부터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수출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은산업의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때 수출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코트라 글로벌 CEO 아카데미’ 과정에 참가한 것이 미국 진출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되었다. “제가 코트라 글로벌 CEO 아카데미 과정 3기 출신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전 세계에 해외무역관이 나가 있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코트라 지사화사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당장 미국 해외무역관을 통한 지사화사업을 신청했고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 미국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믿을 만한 거래처를 발굴하면서 미국 진출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코트라 지사화사업을 통해 2012년 로스앤젤레스, 2013년 워싱턴에 지사를 설립하며 북미와 남미 시장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재 대은산업의 수출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18개국에 PP밴드를 수출 중이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남미나 다른 해외 지역의 거래처를 코트라 지사화 사업을 활용해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칠레와 파나마의 거래처 발굴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포장 자동화 솔루션 구축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할 것 김 대표는 2017년부터 노후화되면 부식되거나 녹이 스는 스틸밴드의 단점을 보완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밴드 생산에도 뛰어들었다. 과감하게 PET밴드 자동화 시설에 18억 원을 투자했다. PET밴드는 인장력과 탄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스틸밴드에 비해 습기에 강하고 자외선 노출에도 부식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럴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써야 합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수출 비중을 올해 80%까지 늘리고 신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새로운 포장산업의 사업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포장 자동화 솔루션 구축에 계속 힘쓸 계획입니다.” PP밴드와 PET밴드를 양쪽 날개 삼아 산업용 밴드 분야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뚝 설 대은산업의 미래가 기대된다. 대은산업㈜의 기업현황 업종 또는 업태 : 플라스틱 제품 제조 사업규모(2020년 기준) : 매출액 150억 원 수익구조 : PET밴드 등 산업용 밴드 생산 및 유통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70% 주요 수출국 : 미국, 일본 등 18개국 대은산업㈜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과감한 개발 투자 기술력과 품질이 수출 성공의 비결.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기술력 향상을 위해 투자 코트라 지사화사업 활용해 해외 판로 적극 개척 미국에 지사를 설립. 코로나19로 전 세계 제조업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해외 판로 개척에 박차 밴드에 필요한 자동포장기계 생산으로 시너지 Up 플라스틱 밴드 자동포장기계, 팔레트 포장기계, 래핑기계, 제함기 및 테이핑 기계, 결속기 등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구조 강화
통상 탐구생활
글로벌 환경규제를 뚫는 해외시장 수출전략가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장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순철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장은 20년 넘게 기후변화를 연구해온 국제환경규제 전문가다.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전 세계의 환경규제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통국제환경규제 전문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박현재 전 세계 환경규제는 약 3만6,000건 존재합니다. 이 규제는 매년 9.6%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규제가 등장하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후처리에서 공정, 설계, 폐기에 이르기까지 사전예방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환경규제 동조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업을 돕는 전문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환경규제 전문가가 있는 곳을 꼽으라면 바로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입니다. 저의 경우는 20년 넘게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하며 최근에는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국내 기후변화정책 개발과 환경 관련 국제협상 참여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노력 중으로 2013년부터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박‘2019 산업계 환경규제대응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보 부족 및 전문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습니다. 센터는 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규제 관련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고 기업 상담·컨설팅, 현장교육을 통해 기업의 내부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기 전 우리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수출 위주 기업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국제환경규제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박2019년 한 해 동안 무역에서 기술장벽이 3,300건 발생했는데 이 중 환경규제 신규 통보문이 55.6%에 해당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외에 아프리카나 남미 등 개도국도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 소재·부품·장비·원료 업체가 모기업의 환경기준을 못 맞추면 협력사가 될 수 없어서 무역에서 도태됩니다. 수출을 할 때도 해당 국가의 환경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국제환경규제 동향 중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지난 4월 22일 약 40개국 정상이 참가한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일부 국가는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약 120개 국가가 작년에 탄소중립 선언을 한 바 있는데 이를 더욱 빠른 속도로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유럽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무역 시 기존에는 km당 온실가스배출량 등 제품 성능에 대해 규제를 가했다면 이젠 생산과정부터 얼마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했는가를 보고 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통국제환경규제 전문가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박2015년 196개 국가가 참석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가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새벽까지 치열하게 협상이 계속되다가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됐다는 소식에 모두 환호했던 순간 내가 역사적인 현장에 있구나 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제환경규제 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국제환경규제 전문가는 국제협상 참여부터 규제분석, 모니터링, 기업상담 지원까지 역할이 다양하다. ❶ 전공 제약 NO! 환경 이해 OK! 화학물질,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전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국제환경규제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에는 제약이 없다. 단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든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❷ 환경 실무 경험 풍부 환경과 관련한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경제에 대한 조화로운 시각을 가져야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➌ 자신만의 전문 분야 필수 환경문제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해서 이를 두루 아우르는 사람을 전문가라 할 수 없다.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악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FTA 사용설명서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 내 것으로 만들기 분야별 특례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팀 팀장 원산지 규정은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일반 기준은 원산지 규정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 기본원칙과 함께 품목별 기준의 엄격성이나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분야별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 중 분야별 특례 분야별 특례 규정에는 한 국가 내에서의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최소허용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원산지 결정의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등에 대한 특례 외에도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 운송(수송) 포장·용기, 세트물품 등이 있다. 개별 협정별로 규정된 분야별 특례를 잘 활용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특례 규정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누적기준 누적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미 FTA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경우 그 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누적기준은 협정 상대국의 재료와 공정을 인정하므로 원산지 영역을 완화하여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협정별 비교 협정별 비교(재료 누적, 공정 누적, 협정명) 재료 누적 공정 누적 협정명 인정 인정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영국 불인정 인도, 아세안, EU, EFTA, 터키, 중국, 베트남, 중미 ※ 누적기준은 누적 요소(재료·공정), 누적 형태, 누적 범위의 인정 등이 협정별로 다르다.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 상대국의 해당 협정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최소허용기준 최소허용기준은 최종제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례기준으로, B국가에서 나온 원료로 A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을 만들어 세번이 변경된 경우 A국가 제품으로 간주하는 세번 변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협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사용되면 B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특례다. 대부분의 협정에서 최소허용기준은 일반품목, 농축수산물, 섬유 제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일반품목과 농축수산물의 경우 상품가격 기준으로, 섬유류는 중량 기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하는 역외산 재료 투입비율을 산출한다. 최소허용기준 일반품목, 농축수산물(HS 01류~24류) 가격 기준 8% or 10% 이내 적용대상 세번변경기준 적용 품목 섬유류(HS 50류~63류) 중량 기준 7% or 8% or 10% 이내 중간재 중간재란 최종물품의 생산자가 최종물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직접생산(자가생산)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원산지기준 충족)한 중간 원재료를 말한다. 중간재 규정의 취지는 중간 원재료를 역내의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와 직접 생산한 경우 발생하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협정별 비교 협정별 비교(구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페루, EU, EFTA,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아세안, 인도) 구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페루, EU, EFTA,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아세안, 인도 중간재 인정 여부 인정 인정 인정 중간재 적용범위 자가생산품 역내 생산품 중간재 지정절차 있음 없음 없음 대체가능물품 대체가능물품이란 동종·동질의 곡물, 과일, 볼트, 너트, 타이어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FTA에서는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원산지 물품과 원산지 물품을 함께 보관하고,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 대체가능물품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협정별 비교 협정별 비교(인정범위, 재료, 재료 및 상품,) 인정범위 재료 재료 및 상품 협정명 아세안, 인도, EU, EFTA, 터키, 중국, 영국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 재고관리기법은 수출국(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법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하며, 생산자가 하나의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하면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변동 없이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를 활용하려면 개별 FTA 협정문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등 위반 여부는 원산지 검증 시 주요 확인사항이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02-510-1384
통상 아카데미
유럽의 심장, 폴란드
글 권창호 코트라 바르샤바무역관 관장 유럽 중앙에 위치한 폴란드는 면적이 31만1,889㎢로 남한의 3배가 넘는 크기다. 인구는 3,800만 명,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5,940억 달러로 유럽연합(EU) 27개국 중 각각 5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3만5,000달러를 기록해 서유럽과의 소득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 향후 발전전망이 매우 밝은 국가 중 하나다. 서유럽 누적 투자 규모 약 2,100 억 유로 (2019년 기준) 유럽의 공장으로 고도 성장 폴란드는 서쪽의 독일, 남쪽의 체코와 슬로바키아, 동쪽의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북쪽의 발트해와 러시아 등과 국경을 맞댄 나라로 유럽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함께 이른바 V4(비셰그라드 그룹)로 불리며 동유럽권 붕괴 이후 빠르게 서방진영으로 노선을 바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다. EU에는 2004년 가입했는데 서유럽의 투자(누적 약 2,100억 유로, 2019년 기준)가 폴란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동서 유럽을 이어주는 지리적 장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안정적인 경제상황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바탕으로 하는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빠른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됐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체코, 헝가리와 함께 중유럽 국가들 중에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국가로 알려지게 됐고, 제조업 중심으로 유럽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망 4,000km, 철도망 1만9,000km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육상물류 흐름의 중심 폴란드는 외국인 차별이 거의 없고, 외국과의 교류에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외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었다. 공산권이던 시절에 제조업으로의 산업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기계·자동차·항공 산업이 발달했고, 최근에는 전기차 및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또한 EU기금을 바탕으로 기술 선진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함께 현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 중앙에 위치하면서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물류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4,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1만9,000km가 넘는 철도망을 활용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육상물류 흐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對)폴란드 교역 규모 수출 56 억 달러 수입 8.3 억 달러 (2020년 기준) 독일에 이어 EU 내 2위 수출국으로 부상 한국과 폴란드의 교역규모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대(對)폴란드 수출이 30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56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독일에 이어 EU 내 2위 수출국이 되는 성과로, 향후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폴란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폴란드는 EU기금 수혜국으로서 풍부해진 자금을 활용해 첨단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개혁을 큰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역의 기회가 더욱 기대된다.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교역의 기회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석유화학 플랜트,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의 폐기물 소각로 사업, 그리고 현대로템의 바르샤바 트램 사업 수주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건설의 자문사로 선정되면서 폴란드의 인프라 사업 진출의 기회를 더욱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다. 5월 중 뉴딜 정책 시행 예정 지역 간·산업 간 불균형과 과도한 EU 의존은 남은 과제 단기간에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생겼다. 서유럽과 인접한 지역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자국 내 동서지역 간 경제력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고 탄광산업을 포함해 기존 전통산업의 빠른 해체로 사회적인 갈등도 커지고 있다. 또한 EU기금 등 지나친 외국 자본에 의존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 편중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EU경제회복기금을 토대로 과감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5월 중 EU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 뉴딜 정책을 통해 낙후된 첨단기술 분야 및 사회 인프라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폴란드 정부는 5개 핵심 분야 선정에 이어 그린에너지 확대, 디지털화, 의료 현대화, 전기·수소 자동차 개발 및 원전, 고속철과 신공항으로 대표되는 대형 국책 인프라 구축사업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919년 독립 우리가 살아 있는 한 폴란드는 망하지 않는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많은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잦은 외침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919년 독립국가를 선포할 때까지 123년의 나라 없는 설움을 극복한 인내의 민족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잔혹한 참상을 남긴 제2차 세계대전과 자유가 억압되는 공산체제를 이겨내고 자유 폴란드를 되찾기까지 기나긴 여정을 묵묵히 지켜온 폴란드인의 끈기와 인내는 “우리가 살아 있는 한 폴란드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폴란드 국가의 첫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공산 치하에서도 거의 전 국민이 종교(가톨릭)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폴란드 출신 교황(요한 바오로 2세)을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현지인터뷰 김재일 코트라 바르샤바무역관 과장 Q폴란드 진출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소개해주세요. A폴란드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특히 환영한다. 단순히 저임금을 이용하기보다는 기술을 요구하는 전자,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제품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기업이 진출하다 보니 현지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나 대응이 한국 기업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적체돼 길게는 1년이 넘도록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잦은 법률 변경으로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상이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다. 폴란드는 지방분권화가 잘돼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이 일선에 적용되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Q폴란드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과 한국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폴란드에도 한류바람이 불면서 한국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 설문에 따르면 구매 이유 1위는 한국인의 깨끗한 피부에 대한 동경이고, 2위는 천연 추출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김치도 인기다. 폴란드의 식생활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중에서 절임채소류가 매우 발달했으며 그 생김새도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많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K팝도 당연히 인기가 있지만 한국 배우들의 섬세한 표현력에 매료돼 한국 영화를 찾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한국 영화 마니아도 많다. 배우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감독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인데 김기덕,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홍상수 등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도 높다. 폴란드 비즈니스 에티켓 폴란드 비즈니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신뢰 구축이 먼저예요 한국 사업가들은 협상을 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폴란드 사업가들은 내성적이고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먼저 신뢰를 구축한 후 비즈니스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 통한 접촉이 유리해요 개별적인 접촉보다는 코트라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제3의 교섭 담당자를 활용하는 것도 초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개 폴란드 사업가들은 상대가 믿을 만한 대상인지를 먼저 검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책이나 직함으로 호칭하세요 폴란드 사업가들은 이름보다 직책이나 직함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과 달리 폴란드에서는 성 앞에 Mr.를 붙여 부르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폴란드 직원들이 포함된 회의석상에서는 Mr. President 또는 Mr. Director 같은 직책으로 호칭하는 것이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여긴다.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사업 협상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한국 기업들이 기술이나 규모 등 자기 회사 자랑에 너무 많은 힘을 쏟는 경우가 있다. 주어진 짧은 시간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응답하라 무역정책
온라인 수출의 시작 편리하고 스마트한 Kmall24
글 편집실 우리 회사 제품을 수출하고 싶지만 비용과 방법이 고민이었다면 Kmall24(kmall24.com)에 주목하자. Kmall24는 한국무역협회에서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기 위해 만든 사이트로, 전 세계 소비자 대상 직판 플랫폼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품 선정부터 홍보 및 마케팅 프로모션, 고객만족(CS) 대응 등 해외 직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 Kmall24가 제공하는 편리하고 스마트한 플랫폼으로 성공적인 해외 직판을 시작해보자. 1 #Kmall24 #전 세계 소비자 대상 직판 플랫폼 Kmall24는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해외 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다. 우수하지만 해외 직판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해외 직판의 전 과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자사 몰 개설 및 오픈마켓 개별 입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2014년 6월에 오픈하여 현재 8년째 운영 중이다. 2021년 4월 기준 332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특히 온라인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가입과 운영을 간편하게 했고, 물류창고를 운영해 물류처리비용을 협회가 부담하고 있다. 입점사는 Kmall24 국내 물류창고까지만 배송하면 나머지는 협회에서 진행한다. 2 #리뉴얼 #콘텐츠 중심 커머스 플랫폼 Kmall24가 리뉴얼을 통해 한층 새로워졌다. 우선 해외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매거진 ‘STORIES’를 통해 K라이프스타일 및 국내 중소기업의 숨은 보석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시즌별 전략상품을 선정해 흥미 유발을 위한 큐레이션 콘텐츠도 제작한다. 해외 소비자의 눈높이에 딱 맞는 쇼핑 가이드가 돼주는 것이다. 현재는 입점사의 운영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셀러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오는 8월 리뉴얼 오픈 이후에는 가입, 상품 등록, 주문관리, 정산 등 운영 전 과정이 한결 쉬워질 예정이다. 3 #Kmall24의 특장점 Kmall24는 단순 제품 쇼핑몰이 아닌 ‘K라이프스타일 가이드’를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해외 소비자의 흥미를 더욱 높인다. 또 제품 상세 페이지 외에 동영상 및 스토리 등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Kmall24 SNS 채널을 확대해 콘텐츠 확산에 힘쓰고 있다. 4 #입점 시 혜택 중소 입점사에게 주는 혜택도 매력적이다. 플랫폼 수수료, 선입고 시 창고 이용료, 물류 수수료 등의 비용 없이 글로벌 쇼핑 플랫폼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한다. 더불어 입점사들의 상품 등록부터 가격 설정, 고객만족(CS) 대응, 대금 수취에 이르기까지 해외 직판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우수 업체를 선정해 유튜브 홍보 영상, 인플루언서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기업간(B2B) 거래, 고객만족(CS), 교육 및 강좌,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해외 직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골라서 지원받을 수 있다. 5 #다양한 지원 서비스 #해외 직판 더 쉽게 페이먼트 판매 수수료 없이 판매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취 가능, 제품 최종 판매가격 직접 설정 가능. CS 지원 입점사 시스템(KVS; Kmall24 Vendor System)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해외 소비자 문의 답변 및 실시간 응대 또는 Kmall24 운영팀에서 CS 지원 가능. 물 류 KVS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선입고 신청 시 창고 사용료 없이 직접 재고관리가 가능. 대시보드 대시보드를 활용해 오늘의 판매현황, To do List 등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고 매일 새로운 태스크들을 확인해 해외 직판을 효율적이고 쉽게 경험 가능. 프로모션 개별 입점사가 상품 할인가 설정 및 쿠폰 발급,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을 입력하여 특별 프로모션 신청 가능. 6 #입점신청 절차 입점 조건은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사 또는 유통사로서 항공 운송이 가능한 소비재(무게 20kg 이하, 실온 보관)를 판매하는 사업자(일반, 간이) 및 법인사업자다. STEP 1, 입점신청 kmall24.co.kr STEP 2, 입점심사 STEP 3, 서비스 가입 STEP 4, 상품등록 STEP 5, 판매 02-6000-5139, 5614, 5615
집중조명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글 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사진 한경DB 지난 2월 1일 시작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요구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며 유혈 사태가 벌어지자 국제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제재를 준비하는 등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 제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기업들도 투자 보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對)미얀마 제재는 미국과 EU 및 영국이 주도하고 국제개발기구도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활하거나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4월 13일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며 미얀마 양곤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4월 27일 현재 미얀마 시민 7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러한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일본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자개발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양자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통해 미얀마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한편 중국에게 미얀마는 ‘말라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인도양 진출로로서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군부독재 시기에는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며 교역, 투자 등 다방면에서 미얀마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미얀마 민간정부가 로힝자(Rohingya)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던 2020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히려 국가주석 자격으로서는 19년 만에 처음 미얀마를 방문하며 양국의 협력관계를 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에서 운명공동체로 격상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얀마에 대한 관여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미얀마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의 핵심 협력국 중 하나였다. 아웅산 수치 정부의 출범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국 미얀마는 2017년 11월 발표한 신남방정책 주요 협력국 중 하나이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미얀마 교역 총액은 2020년 기준 11억 달러로 같은 해 한-베트남 교역액 691억 달러와 비교해 아직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얀마의 제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현지의 한국 제조 기업의 대부분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미얀마에 진출한 섬유·봉제 기업들이다. 양국 간 교역도 한국의 의류 및 제화 원부자재 수출과 의류 및 제화 완성품 수입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금융업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며 협력산업의 구성이 다변화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 한국은 주로 미얀마의 광업(74.6%) 부문에 투자해왔으나 2016~2020년에는 금융업(0.7%→38.4%), 제조업(9.2%→17.5%)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국내 시장 포화에 따라 한국 금융사가 미얀마로 눈을 돌린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한국 금융회사 21개가 미얀마에 진출해 있다. 또한 동남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이어 2019년 미얀마에 모듈부품조립(CKD) 방식의 자동차조립공장을 완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는 2011년 4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민간의 움직임과 함께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미얀마는 한국에 중요한 협력국이다. 미얀마는 한국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진전에 따라 ODA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546만 달러이던 한국의 대(對)미얀마 ODA 지원은 2019년 9,100만 달러로 약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일한 발전 단계에 속한 캄보디아 지원이 3,733만 달러에서 7,826만 달러, 라오스 지원이 2,775만 달러에서 6,509만 달러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ODA에 있어 미얀마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2030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30%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한바 한국의 ODA 공여와 함께 미얀마에 대한 공여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왼쪽) 한국의 대(對)미얀마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오른쪽) 한국의 대(對)미얀마 직접투자 추이 (단위: (좌)백만 달러, (우)개)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국의 미얀마 공여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총선 참패 이후 기득권 상실 우려 쿠데타 단행 그러나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국제사회와 미얀마의 협력이 큰 위기를 맞이했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선출직 의석의 83%를 획득하며 2015년 총선을 넘어서는 압승을 거두었다. 반면 군부연계 야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은 선출직 의석의 7%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NLD가 2015년 총선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군부는 민주주의 진영과 분점했던 권력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판단했다. 군부는 특히 개헌이 될 경우 기존에 향유하던 경제적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미얀마경제공사(MEC)와 미얀마경제지주사(MEHL) 등을 통해 금융, 교역, 물류, 건설, 관광, 농업, 천연자원, 주류, 담배, 소비재 등 사실상 모든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기득권을 지닌 군부는 1월 28일 NLD 진영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개원 당일인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했다. 상황 악화 속 국제사회의 제재 잇따라 EU도 미국의 제재에 발맞추어 3월 4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재정 원조(2억4,070만 달러)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3월 22일 군부 인사 11인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제재 대상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금 제공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4월 19일에는 군부 인사 10인과 MEC, MEHL을 표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제재 강화로 인한 미얀마의 중국 경도를 우려한 미국과 EU는 금융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는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신규 ODA 지원을 잠정 중단하는 방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제개발기구의 미얀마 지원 중단 역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은행그룹(WBG)은 2월 19일 미얀마에 대해 신규 차관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하였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월 10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미얀마의 주요 다자 공여기관인 WBG와 ADB의 지원 중단 선언이 이어짐에 따라 미얀마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얀마 사태가 답보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세안 차원의 사태 해결이 논의되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베트남이 미얀마 제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세안 내 내정불간섭 기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아세안을 통한 사태 해결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내전 단계 돌입 시 미국 관여 불가피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소수민족이 군부에 무력저항하며 미얀마가 내전 단계로까지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다시 미국 외교의 중심에 두겠다고 선언했고,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얀마 정책을 총괄했던 커트 캠벨(Kurt Campbell)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지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제재 수위를 높여가며 한국, EU, 일본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like-minded)들의 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 역시 미얀마에 신규 ODA 지원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한은행이 영업 중단을 선언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지 진출 한국계 금융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사뿐 아니라 군부기업 혹은 국영기업과 합작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역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스코강판은 4월 16일 MEHL과 합작관계 종료를 발표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운영 중인 가스전 사업 중단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해당 가스전의 경우 연 운영수익이 3,000억~4,000억 원에 달해 기업의 고민이 크다. 한편 3월 29일 미국이 교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중단을 선언했으나, 미얀마 진출 한국계 섬유·봉제 기업의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은 비교적 적을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미얀마 주요 제재 현황 국제사회의 미얀마 주요 제재 현황 일자 내용 2월 2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모든 ODA 지원 잠정 중단 2월 7일 EU 회원국(오스트리아·핀란드·프랑스·독일·네덜란드·폴란드), 2020년 5~12월 미얀마 정부의 부채상환 ODA(9,800만 달러) 지원 중단 발표 2월 11일 미국,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 총사령관 포함, 군 인사 10인과 군부 연계 기업 세 곳에 대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 포함,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2월 19일 세계은행그룹(WBG), 미얀마에 대한 신규 차관 제공 일시 중단 선언 2월 22일 미국, SDN 명단에 군부 인사 2인 추가 3월 4일 미국, 미얀마경제공사(MEC)와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에 대한 수출 제한 EU, 미얀마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ODA 2억 4,070만 달러) 중단 선언 3월 10일 미국,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의 자녀 2인과 이들의 기업 6곳, SDN 명단 추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얀마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일시 중단 선언 3월 22일 미국, 군부 인사 2인과 기업 2곳, SDN 명단 추가 EU, 군부 인사 11인에 대한 표적 제재(자산동결, 여행금지, 제재 대상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금 제공 금지) 단행 3월 25일 미국, MEC와 MEHL, SDN 명단 추가 3월 29일 미 무역대표부(USTR), 교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TIFA) 잠정 중단 선언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재검토 선언 4월 8일 미국, 미얀마보석공사(Myanmar Gems Enterprise) SDN 명단 추가 4월 19일 EU, 군부 인사 10인과 MEC, MEHL 표적 제재 대상에 추가자료: 미 국무부, 미 무역대표부, 세계은행, 자카르타포스트, 주미얀마 EU 대표부(2021. 4 기준) 한국, 경제협력 정책에서 외교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국은 2021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인도, 호주와 함께 게스트 국가로 초청받는 G10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남방정책이 단순한 경제협력 정책에서 나아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담은 외교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미얀마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6일 미얀마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로의 복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현지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제방안 혹은 후속조치를 마련한 후 입장을 밝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내전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해 현지 교민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가 현지 교민의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과거 군부정권 시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얀마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와 금융, 인프라 등에서 활발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었던 역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미얀마 국민의 생존과 관계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과 보조를 맞추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의 추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판례로 보는 통상
정부조달도 자유무역에 포함될까?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무역이라는 경제활동을 이끄는 존재로 기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의외의 큰손은 바로 ‘정부’다. 정부가 직접 나서 계약 및 구매를 하고 이에 대해 자국 기업은 물론 경우에 따라 해외 기업들까지도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정부조달’은 특히 정부의 존재감이 큰 통상 분야다. ‘정부조달’이란 국가의 행정주체인 정부의 구매행위로 대상은 교육과 국방, 전기나 수도 시설, 도로 및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보건 등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의 상품이나 서비스다. 이러한 특성상 정부조달 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내국민 대우원칙의 예외 분야로서 자유국제무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그 규모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의 10~15%까지 커지면서 정부조달을 자유무역 범주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시작됐고, 그 결과 참여국 한정의 상호 자유화 방식으로 합의된 성과가 바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이다. 2021년 4월 현재 우리나라 포함, 48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11개국이 추가 가입을 진행 중이다. WTO 전체 회원국 기준 29% 수준으로 결코 높지 않은 비율인데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일부 개방하기도 한다. 인천국제공항, 우리의 공항, 세계의 공항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지인과의 자유로운 만남, 마스크 없는 일상 등 많은 것이 그립지만 여행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특히 각국의 봉쇄령 및 엄격한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항공업이 호텔, 여행업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인천국제공항(IATA코드: ICN)이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이래 2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 공항이지만 ‘세계의 공항’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로 2017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2년 연속 글로벌 랭킹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또한 2018년에는 국제 여객 실적 세계 5위, 국제 화물 실적 세계 3위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 안에 양적·질적 발전을 모두 이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일류 국제공항이 개항도 하기 전 통상분쟁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그간 인천국제공항의 성과와 우리의 자부심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분쟁번호 163, 인천공항 정부조달 분쟁 WTO GPA 참여국인 미국은 또 다른 참여국인 우리나라(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가 1998년 500억 원 규모의 공항 내 엘리베이터 설비 입찰공고에서 외국기업 참여에 제한을 둔 것은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1999년 2월 WTO에 제소했다. 미국 측의 주장은 입찰 주체인 신공항건설공단 및 그 승계기관이 WTO GPA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GPA가 규정한 것과 달리 40일보다 짧은 입찰기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외의 입찰 희망자는 우리나라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나라 업체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절차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애당초 신공항건설공단이 GPA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이 해당 기관의 입찰을 우리나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였지만 사실 해당 기관은 해당 부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의 별도 구매결정권을 가진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4월 WTO 패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패널은 미국의 주장과 달리 신공항건설공단은 우리나라가 GPA 부속서상 직접적인 명시를 통해 양허한 기관이 아니고,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상급 부처와의 관계를 봐도 건설교통부는 전반적인 감독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 외 주요 기능은 모두 신공항건설공단에 위임되어 해당 기관은 독립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미국은 더는 상소하지 않아 분쟁은 그렇게 우리나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한국 vs 미국 인천국제공항 정부조달 분쟁(DS163) 1) 1994. 9. : 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신공항 건설 사업 주관 1998 : 신공항건설공단 500억 원 규모 입찰 공고 1999. 2 : 국영기업 민영화 조치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승계, 미국 WTO 제소 2000. 4 : 한국 승소 (미국 상소 포기) 2001. 3 : 인천국제공항 개항 2021. 3 : 인천국제공항 개항 20주년 1) DS163: 1999년, US vs. Korea - Government Procurement 사건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포털(https://disputecase.kr/) 미국과의 통상 전면전을 이겨낸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봄은 찾아왔고 꽃은 만개했다. 어려울 때 피어난 꽃은 더 아름다운 법이다. 이처럼 개항 전부터 미국과의 통상 전면전을 겪어낸 인천국제공항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난 20년간 감격스러운 성과를 이룩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국제 여객 운송량 5위, 취항 항공사 88개, 취항 국가와 도시 각각 52개, 173개라는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모습으로 하늘길을 열고 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이후의 인천국제공항이 더욱 빛날 것임을 확신한다. 참고 :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박형래, 2010), <新국제경제법>(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및 인터넷 자료.
정리하기
K콘텐츠의 성과와 도전
자료 2020 콘텐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2020.10.30), 2020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2020.12.31) 2020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한국콘텐츠진흥원, 2020.12.31) 음악, 영화·방송,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기가 지속되면서 K콘텐츠의 수출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세계 7위 규모의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재, 관광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상장사 분석을 토대로 한 2020년 상반기 추정치 산출 결과, 전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약 57조2,957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액은 50억7,978만 달러(약 5조5,75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게임산업으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인 72.4%를 차지했다. 12020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매출 22020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수출 3K콘텐츠 산업별 해외 인지도 게임 콘텐츠 1. 인도 2. 터키 3. 태국 음악 콘텐츠 1.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3. 일본 방송 콘텐츠 1. 말레이시아 2. 인도네시아 3. 대만 만화 콘텐츠 1. 인도네시아 2. 인도 3. 터키 4K콘텐츠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2020년 기준 향후 5년간 연평균 3.26% 성장 예상 5한국 콘텐츠산업의 강점과 기회 요인 한국 콘텐츠산업의 강점과 기회 요인 (SWOT) 강점(Strengths) •세계 7위 시장의 콘텐츠 강국 • K팝, K게임, K영화 등 K콘텐츠의 한류 열풍 지속 • 세계 최초 5G 기술 상용화 및활성화 •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기 보급률 약점(Weaknesses) • 국산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낮은 인지도 및 점유율 • 5G 기술 기반의 활용 콘텐츠 수 부족 •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 불공정 거래, 계약, 고용 관행 지속 기회(Opportunities) •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 활성화로 해외 진출 기회 용이 • 실감 콘텐츠가 신성장동력으로 부각 위협(Threats)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독점화 및 경쟁 심화 • 해외 콘텐츠 시장 자국보호주의 심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기 보급률 등 콘텐츠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K콘텐츠는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에도 5.3%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 그러나 해외 콘텐츠 시장의 자국보호주의 심화 등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약점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함께 보기
K팝 산업 현황 및 글로벌 전망 外
세계 110여 개 국으로 음반 수출 K팝 해외 팬들의 영향 커 2020년 11월 현재 음반류 상품의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94.9%나 증가한 1억7,000만 달러(약 2,030억 원), 수출 지역은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는 K팝의 영향인데, 해외 팬들이 K팝 스타의 음악이나 영상 등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CD, DVD 등을 구매한 데 따른 것이다. Check Point K팝 산업 현황 및 글로벌 전망 송요셉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책임연구원 K팝 제작 과정의 글로벌화, 집단지성이 만든 최신 트렌드 K팝의 제작 과정은 이미 상당 부분 글로벌화되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하이브(HYBE·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유니버설뮤직 그룹과 협업하여 미국에서 K팝 보이 그룹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2일에는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등 유명 뮤지션이 소속된 이타카홀딩스(Ithaca Holdings)를 10억5,000만 달러(약 1조1,734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사 최초의 해외 레이블 인수이자 인수 규모 또한 세계 최대다.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작곡이나 구성 전반에서 국내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의 뮤지션과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협업체계를 적절히 활용해 제작 시점의 최신 트렌드들을 담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세계에서 통할 만한 분위기의 음악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멤버들을 뽑아 하나의 K팝 그룹으로 운영하는 실험 또한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활용으로 인지도 제고 사업적 역량도 높아졌다. 시장 정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고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엔터테인먼트사가 늘고 있다. 일례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영미권에서의 관심이 커지는 시기에 맞추어 최초로 영어로 작사했고, 수용도가 높은 분위기(이지 리스닝·디스코팝)로 완성했으며, 뮤직비디오와 음악은 미국에서 가장 익숙한 시간인 자정에 공개하는 전략을 짰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활용된다.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고 조회수 등을 강조하며 홍보하는 방식으로 화제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직 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미 글로벌 인지도를 쌓은 뮤지션과 협업을 시도하며 더욱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디 뮤지션 활성화로 K팝 시장을 확대해야 기존에 유력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앞으로도 유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정 시장에서 이미 성공한 IP여야 다른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관찰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아직 인지도를 얻지 못한 뮤지션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되지 않거나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뮤지션들에게 홍보와 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전체 K팝 시장의 파이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디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전히 인디는 자극과 다양성을 제공하며 메이저 시장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기술과 장르의 융합, 스토리-비주얼-음악이 결합한 종합 콘텐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게임산업의 약진은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작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수출액 50억8,000만 달러(약 5조5,753억 원) 중 36억8,000만 달러(약 4조388억 원)가 게임산업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72.4%를 차지하며 ‘수출효자 종목’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발휘했다. Check Point K게임 산업 현황 및 글로벌 전망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아시아는 물론 북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영향권 확대 게임은 명실공히 밖에서, 그리고 밖으로 ‘잘나가는’ 우리나라 대표 상품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인도,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과 북·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영향권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현지 특성상 해외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일본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는 추세다. 중국에서 ‘국민 게임’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게임인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는 각각 국내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콘텐츠다. 얼마 전 ‘배틀로열’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장르를 글로벌 트렌드로 유행시킨 주인공도 우리 게임인 크래프톤의 ‘플레이어언노운 배틀그라운드’이다 게임산업 전 과정에 첨단기술 접목 게임산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산업의 전 과정에서 인간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과 같은 각종 첨단기술이 접목된다. 이들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룬다. 아울러 전 세계 키워드로 급부상한 ‘메타버스(Metaverse)’의 실현을 위한 기술도 모두 게임에서 나올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기술 영역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정보 수집·분석과 신작 게임 개발, 클라우드는 트래픽 집중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이중화에 이미 적용됐다. AI의 경우 이용자 맞춤 대처와 상호 작용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되며, 기업 차원에서 별도 전용 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장르 간 교류 및 협업이 활발하다는 점도 또 다른 강점이다. 드라마와 영화, 웹툰, K팝, 소설, 캐릭터 등과 연계해 다른 콘텐츠 이용자까지 소비자를 확장할 수 있는 까닭이다. 실효가 의심되는 낡은 규제 걷어내고 지원해야 해외 각국은 일찌감치 게임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국 실정에 맞는 육성정책을 펼쳐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이 대표적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효가 의심되는 낡은 규제가 있다면 걷어내고 세계와 같은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부분 규제는 사업자에게 인력과 시간의 투입을 의무화한다. 스타트업과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외에 과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스타트업 직·간접 투자 확대, 게임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자율규제 지원제도 법제화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OTT산업 성장으로 문화할인 높은 콘텐츠 약점 극복 최근 한국 영화 및 드라마 산업의 해외진출 성과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눈부시다. 영화 <기생충>이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은 게 질적 성과라면, 일본과 아시아 등지에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 다수의 K드라마가 불러일으킨 ‘3차 한류’는 양적 성과라 할 만하다. Check Point K드라마·영화 산업 현황 및 글로벌 전망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드라마·영화는 문화할인 높은 콘텐츠 이제까지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에서 드라마와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2019년 콘텐츠 수출액이 103억3,000만 달러(약 11조5,438억 원)로 이 가운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방송 수출액은 5억1,000만 달러(5,699억 원), 영화 수출액은 4,000만 달러(447억 원)로, 두 분야 수출액이 전체의 약 6%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가 ‘문화할인’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할인’이란 특정 문화권에서 제작한 문화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건너가면 가치, 신념,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비교적 동일한 문화권인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외 지역에 우리 영화와 드라마를 수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다. OTT산업 성장으로 K드라마, K영화 위상 크게 강화 그러나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 드라마, 영화 수출에도 변화가 불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등 OTT 업체를 통해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형태가 늘었다. 이에 힘입어 세계 OTT산업 규모도 2020년 18% 성장했고, 2021년에도 15% 성장해 약 1,260억 달러(140조8,05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영상물들의 가장 큰 유통, 배급망으로 떠오른 것이다. OTT 성장으로 K드라마, K영화의 세계적인 보급도 확산됐다. 세계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2020년 신규 가입자의 83%를 아시아, 남미 등에서 확대했다. 글로벌 OTT를 통한 수출 독점의 한계, 국내 OTT 해외진출로 활로 마련해야 넷플릭스의 성공에 고무되어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다른 글로벌 OTT 업체들도 앞다퉈 K콘텐츠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OTT의 투자 증대로 K콘텐츠 제작과 소개 기반이 확대되고 제작사 수익도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OTT를 통한 수출은 제작사들과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어서 수출 수혜를 글로벌 OTT들이 독점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자본력 높은 글로벌 OTT로 제작 핵심 인력들이 쏠려 산업 양극화가 나타날 위험도 있다. K드라마, K영화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출 성과들을 보다 내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활동을 통해 개발-제작-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판매를 글로벌 OTT에만 의존할 경우 제작으로만 역할이 축소돼 ‘제작 하청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OTT 업체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우리 드라마와 영화를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가는 것도 필요하다. 매년 20~30% 성장하는 국내 웹툰, 해외시장에서 그 이상의 효과 기대 KT경제연구소는 2020년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1조 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 1,000억 원 규모에서 10년 만에 10배 성장한 수준이다. 해외시장에서 웹툰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이지만 K웹툰은 미국과 유럽, 남미 등에서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순간의 소비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해외시장의 다양한 문화와 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Check Point K만화·웹툰 산업 현황 및 글로벌 전망 서범강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미국과 유럽, 남미 시장에서 K웹툰 가능성과 경쟁력 인정받아 국내 웹툰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남미 등에서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그 규모와 파급력은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듯 가속이 붙어 질주하고 있다. 웹툰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외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K웹툰은 마침내 북미 지역과 유럽, 일본 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며 유효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3년까지 10.7% 정도이던 세계 만화시장 중 디지털 만화 점유율이 2022년에는 2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코믹북이나 그래픽노블 타입에 익숙한 북미와 유럽인들이 웹툰의 특성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시장은 몇 배 커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성장 지속세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될 전망이다. 초기 성장단계의 웹툰, 미래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아 웹툰은 아직 초기 성장단계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웹툰의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미래 산업의 주요 핵심 키워드이자 핫한 이슈로 다루는 이유는 잠재력에 있다. 초기 성장단계의 웹툰 시장은 아기 슈퍼맨에 비유된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모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습득력이 빠른 영재들은 신경을 쓰고 기회를 줄수록 더욱 큰 재능과 기회를 만들어낸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모두 미국과 유럽을 포함, 해외시장에서 고성장을 전망하는 한편, 기회를 노리는 중소업체들도 다수 존재한다. 충분한 실력과 가능성을 지닌 중소업체들이 힘을 잃고 표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다수의 업체가 고루 분포되어 해외시장의 무대를 받치며 안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독자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 다양성이 필요 우리는 웹툰의 다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해외시장의 다양한 문화와 독자를 수용하고 공략하는 동시에 앞으로 들어올 해외의 다양한 웹툰에도 대응해야 한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웹툰을 담아내는 플랫폼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갖가지 장르와 스타일, 제작 기법이 시도되는 혁신도 필요하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연재와 과금 방식을 포함한 서비스의 다양성 역시 필요하다. 한순간의 소비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궈낸 좋은 성과가 기업과 창작자 모두에게 이롭도록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정부 차원의 좀 더 강도 높은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밑바탕이 되어 웹툰 종주국과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깊이 보기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경제적 효과
글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1년 6개월여 동안 하늘길을 포함한 대다수의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2010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K콘텐츠라고 총칭되는 K팝, 드라마, 웹툰 등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이룬 성과다. 2020년 3월, 넷플릭스는 LA 할리우드의 선셋 블러바드, 웨스턴 애비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킹덤2> 옥외 광고를 했다. K콘텐츠는 최근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같은 고전적 장르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콘텐츠, 온라인게임, 웹툰 등 새로운 장르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2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관왕을 수상하고,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이 같은 해 8월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핫100(싱글차트) 1위에 올랐을 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연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Ice Cream(with Selena Gomez)’마저도 빌보드 싱글차트 13위에 오른 것을 보며 미국 주류 음악시장에서 한국의 K팝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 확신이 들었다. 특히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올 3월 말 현재 조회수가 무려 9억8,00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전무후무한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OTT사업자, 한국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 이러한 K콘텐츠 열풍은 전 세계 가입자 2억800만여 명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Netflix)의 순위 차트에서도 입증된다. 지난해 전 세계 넷플릭스의 ‘톱100’ 인기 드라마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비롯해 무려 9개의 한국 드라마가 포함되었다. 넷플릭스는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옥자>로 한국 콘텐츠 시장에 투자를 시작한 이후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누적 투자액이 7,700억 원에 이른다. 넷플릭스는 올 한 해에만 한국 콘텐츠 제작에 5억 달러(약 5,5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제작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한국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 전체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러브스토리에서부터 시대물, 공상과학(SF)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의 원작이 풍부하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연기자의 풀도 다양하다. 또한 연출력에서부터 스태프의 전문성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할리우드보다도 훨씬 저렴한 제작비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둘째, 한국의 콘텐츠는 이미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가 매우 높아 가입자를 확장하는 데 가장 확실한 포석이기 때문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K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넷플릭스 ‘톱10’ 드라마 콘텐츠의 절반이 한국 드라마였을 정도로 2000년대 <겨울연가> 열풍 이후 한국 드라마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인 순위를 보면, <사랑의 불시착>이 1위를 차지했고, <이태원 클라쓰>와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각각 4위, 5위에 올랐다. 동남아에서의 한국 드라마 인기는 더 높다. 2019년 국가별 콘텐츠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베트남에서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10개 중 7개가 K드라마였으며, 태국의 경우 넷플릭스 차트 1위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국 드라마 일색이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넷플릭스 ‘톱10’ 중 1위인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포함해 무려 8개 K드라마가 순위를 점령하였다. 오리지널 콘텐츠 역시 높은 인기를 끌었다. ‘K좀비물’로 일컬어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인 <킹덤2>와 <스위트홈>도 시청자를 자극하는 감수성과 유머 코드, 촘촘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한 제작 역량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6년 한국에 들어온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도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미녀와 야수>, <라이언 킹> 등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월트디즈니의 OTT인 디즈니플러스는 연내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조직 개편에 나섰으며 내년 진출 예정인 애플TV플러스는 이미 한국 드라마인 <닥터브레인>과 <파친코> 등의 제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글로벌 OTT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에 진출하려는 배경에는 바로 K콘텐츠 경쟁력이 있다. 말 그대로 OTT 같은 플랫폼을 넘어 콘텐츠 전쟁의 단계로 진입한 것도 한국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때문인 것이다. 만화·게임 산업 수출액 추이 (단위: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 주도의 게임산업과 새롭게 부상하는 웹툰 K콘텐츠의 해외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게임산업이다. 게임산업은 2019년 콘텐츠 수출액 중 가장 높은 69억8,000여 만 달러(약 7조7,582억 원)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게임 콘텐츠 수출은 주로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3대 게임사가 주도하고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 해외수출 총액의 46%가 이들 3사의 합작품이다. 특히 넥슨과 넷마블의 전체 매출액 중 각각 36%, 75%가 해외수출로 달성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넥슨의 인기 PC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가 중국에서만 연간 1조 원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새롭게 핵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웹툰이다. 웹툰은 스마트폰으로 보기 편리하도록 세로의 스크롤 형식과 한 회당 보통 2~5분 정도의 짧은 분량, 1년 이상 계속 올리는 장기 연재, 로맨스에서부터 판타지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총망라한 스토리텔링 등으로 21세기형 콘텐츠의 지평을 열었다. 현재 이런 웹툰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웹툰이 있다. 디지털 만화를 일컫는 웹툰(Webtoon; Web + Cartoon)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일반화시킨 것도 대한민국이며, 작가 육성에서부터 제작 관련 시스템 등을 정착시킨 것 역시 모두 우리나라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 가능한 한국형 ‘스낵컬처’의 대표 콘텐츠란 점에서 청소년층은 물론 4050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며 폭넓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웹툰은 2014년도 tvN에서 방영되어 직장인의 애환과 현실을 바탕으로 높은 시청률과 관심을 모은 드라마 <미생>에서부터 1편과 2편 모두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은 영화 <신과 함께> 등을 통해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등 만화 강국에 진출한 웹툰 결국 K드라마에서부터 영화, 게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K콘텐츠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독보적이며 창의적으로 만든 국내 웹툰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의 만화작가 육성 방식인 전통 도제식에서 벗어나 웹툰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작품을 그려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둔 개방적 시스템으로 인해 짧은 기간에 젊고 유능한 작가를 많이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참신하면서 흥미로운 소재들이 웹툰 콘텐츠로 축적되어갔고, 자연스럽게 좋은 작품들이 2차 창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현재 웹툰 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 등 만화 강국에 진출하여 한국형 웹툰 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경우 2013년 일본어 서비스인 ‘라인망가’를 시작한 이후 2014년 영어·대만어에 이어 현재까지 10개 언어로 100개국 이상에서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웹툰의 월간 글로벌 이용자 수는 7,200만 명(12월 기준)이었으며, 유료 콘텐츠 총 거래액은 8,200여 억 원을 넘어섰다. 네이버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6억 달러(약 6,600억 원)에 인수한 후 왓패드의 웹소설을 웹툰으로 다시 제작하고, 이를 영상화할 수 있는 ‘슈퍼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한 것이다. 네이버보다 뒤늦게 웹툰시장에 뛰어든 카카오 역시 해외진출을 통해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년 일본에 설립한 웹툰 플랫폼 ‘픽코마’를 구축한 후 거래액이 2018년 630억 원, 2019년 1,440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4,0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픽코마는 올해 1분기 비게임 앱 매출에서 글로벌 9위를 차지했는데, 매출 상위 10개 중 유일한 만화 앱이며, 전체 매출 40%를 웹툰에서 거두고 있다. K콘텐츠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이유 두 가지 K콘텐츠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넷플릭스의 등장 이후 OTT가 새로운 주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드라마와 영화 등의 콘텐츠 수요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텔레비전과의 차별화를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불리는 독점 콘텐츠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K콘텐츠가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K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 생산기지이자 테스트베드로 정착했으며, 특히 올해는 경쟁력 있는 K콘텐츠를 확보하려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K콘텐츠의 우수한 스토리와 구성으로 매우 높아진 포맷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지난해 콘텐츠진흥원이 국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국 포맷 수출 성과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102개 작품의 국내 방송 포맷이 전 세계 65개국에 수출됐다. 그동안 수출실적이 없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북미와 유럽 지역 비중 역시 2016년 이후부터 34%까지 증가했고,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이 25%에서 48%까지 증가하는 등 K포맷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지난해 스페인판 복면가왕은 첫 회 시청률이 무려 27.4%를 기록했으며 지금도 인기가 높다. 미국판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폭스(FOX)가 프라임 시간대인 밤 9시에 방송해 첫 방영 당시 18~49세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폭스는 2020년 자사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정도였다. 재미교포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 미국 애플TV플러스 드라마로 제작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K콘텐츠 포맷 수출 성공 사례 K콘텐츠 포맷 수출 성공 사례 사명 작품명 내용 CJ ENM 꽃보다 할배 (예능) 한국 예능 포맷 최초 미국 판매 너의 목소리가 보여 (예능) 미국, 유럽 등 18개국서 800개 에피소드로 제작 노래에 반하다 (예능) 국내 방영 전 베트남, 말레이시아 선수출 보이스 (드라마) 미국, 일본 등 56개국에 리메이크 판권 판매 라이브 (드라마) 미국 FOX 방송 미국판 제작 확정 발표 아는 와이프 (드라마) 일본 후지TV 리메이크 판권 판매 기억 (드라마) 미국 SHOWTIME 채널에 포맷 판권 판매 시그널 (드라마) 일본 KTV 리메이크 버전 방영 터널 (드라마) 태국, 인도네시아 리메이크 JTBC 히든싱어 (예능) 미국, 중국, 베트남, 유럽 등에 포맷 수출 MBC 복면가왕 (예능) 전 세계 53개국에서 리메이크 마이 리틀 텔레비전 (예능) 미국 TBO 채널에서 미국판 ‘마리텔’ 방영 KBS 굿닥터 (드라마) 한국 드라마 포맷 최초 미국 ABC 방영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드라마) 콜롬비아에 포맷 수출 새로운 국력으로 부상한 소프트 파워, K콘텐츠의 경제효과 지금까지 국력은 군사력, 경제력 등과 같은 하드 파워에 좌우됐다. 21세기에는 문화, 예술, 정보과학 등 소프트 파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19년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16개국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한국 대중음악(K팝)·가수’(12.5%)가 1위를 차지했다. K팝 같은 문화상품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화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를 입증하는 최근의 분석결과가 바로 유엔(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0 글로벌혁신지수(GI)’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10위를 차지했다. GI 항목별 지표에서는 문화산업 성과와 관련된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지수’가 지난해 42위에서 올해 19위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영화 제작’이 22위에서 13위로 뛰어올랐고, ‘문화·창의서비스 수출’과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 ‘창의적 제품의 수출’ 등에서도 순위가 올라섰다. 지난 2007년 GI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 BTS의 미국 빌보드 1위 등극 및 그래미 노미네이트,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BTS의 빌보드 1위 경제효과를 1조7,000억 원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통계는 하이브(HYBE·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을 종합해 분석한 수치다. K콘텐츠는 이제 3차 호황에 진입해가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급성장한 OTT 시장 덕분에 K콘텐츠가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K드라마와 K영화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넷플릭스를 통해 2억 명이 넘는 글로벌 가입자에게 유통되는 것이다. <킹덤>을 통해 해외에서 ‘갓 열풍’이 불었고, 앞선 많은 드라마를 통해 K뷰티가 유행처럼 번졌다. 영국 잡지 <모노클>이 각국의 문화적 매력지수를 소프트 파워로 분석하고 국가별 순위를 발표해왔는데, 2019년 15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가 2020년 2위까지 순위가 급상승한 결과만 봐도 K콘텐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20 글로벌혁신지수(GI) 순위 2020 글로벌혁신지수(GI) 순위 국가 2018년 순위 2019년 순위 2020년 순위 스위스 1 1 1 스웨덴 3 2 2 미국 6 3 3 영국 4 5 4 네덜란드 2 4 5 덴마크 8 7 6 핀란드 7 6 7 싱가포르 5 8 8 독일 9 9 9 한국 12 11 10 홍콩 14 13 11 프랑스 16 16 12 이스라엘 11 10 13 중국 17 14 14 아일랜드 10 12 15 일본 13 15 16자료: U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발표(2020) 한국 드라마 사이클 1차 사이클 일본발 호황기 (수출 증가) 2차 사이클 중국발 호황기 (판매가 증가) 3차 사이클 OTT발 호황 초입 (대작 증가) 드라마 수출의 경제 효과 드라마 수출액 2.03억 달러 견인 소비재 수출액 5.03억 달러 (5,693억 원) 유발 생산유발액 1.12조 원 ※자료: kocca focus ‘방송 영상 콘텐츠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124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K콘텐츠 지속 성장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진흥정책 추진해야 K콘텐츠 산업의 전망이 모두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중국의 아이치이 등 글로벌 거대 자본이 국내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본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국내 OTT 플랫폼 생태계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콘텐츠산업마저도 자생력을 잃고 이들 글로벌 기업의 요구를 다 수용해야 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역사왜곡과 신동북공정 이슈를 불러일으킨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방영 중단 사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K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8월 13일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향후 K콘텐츠의 해외수출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커진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수출은 수출액 100만 달러당 취업 유발인원이 21.3명으로 상품 수출(8.2명)보다 훨씬 많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커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인데, 한국 무역은 그간 상품교역 위주로 성장을 이뤄와서 총 수출액 중 서비스 수출액 비중은 20%를 밑돈다. 콘텐츠 제작환경을 개선하고 웹툰 같은 ‘원천 IP’ 육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소개한 네이버의 왓패드 인수나 카카오의 일본 만화 플랫폼 ‘픽코마’의 성공적 경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범 김구 선생이 70여 년 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한 것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인 것 같다.
미리 보기
키워드로 보는 K콘텐츠
K콘텐츠가 한국 바깥에서도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음악, 게임, 웹툰 등 대중문화 전반을 포괄하며 세계로 확산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과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이 K콘텐츠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K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이 파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keyword 1 다양화 소위 ‘한류’로 불리던 한국문화 상품의 해외수출과 최근 K콘텐츠의 차이는 다양화에서 나온다. 드라마에서 시작되어 K팝으로 확장된 한류는 K콘텐츠에 이르러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폭발적인 다양화를 이뤘다. 우선 오늘날 K콘텐츠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아미(ARMY)’라는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 차례로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활약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 영화 역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기반을 다진 뒤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콘텐츠의 종류 역시 한층 다양화되고 있다.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 게임과 웹툰 등 대중문화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게임 수출은 K콘텐츠 해외 수출의 72.4%를 담당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한국의 웹툰 역시 만화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일본을 넘어 프랑스 등 유럽까지 그 세를 넓히고 있다. keyword 2비대면 K콘텐츠가 오늘날 각광받게 된 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환경이 큰 역할을 했다. 이동 제한과 재택근무로 집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극장과 공연장이 문을 닫은 지난해 K콘텐츠는 오히려 더 큰 각광을 받았다. 또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190개국에 서비스되면서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많은 국가에서 드라마와 웹툰이 상당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5세대(5G) 이동통신 보급률 등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성장한 K콘텐츠가 비대면 환경 속에서 더욱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BTS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아이돌 그룹이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을 비대면 콘서트와 팬 미팅으로 전환하는 등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K콘텐츠가 더욱 두각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keyword 3가성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서 가성비는 K콘텐츠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다양한 나라에서 콘텐츠를 수급해 세계 각국에 서비스하는 콘텐츠 플랫폼 입장에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 및 유럽에서 ‘K좀비’ 신드롬을 몰고 온 드라마 <킹덤>이 대표적이다. 이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는 23억 원이었다. 2019년 공개된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8>의 회당 제작비인 1500만 달러(약 178억 원)의 8분의 1 정도다. 넷플릭스 등이 K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다. 가성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K콘텐츠 중 하나는 ‘K뷰티’다. 한국산 화장품을 이용한 한국식 화장법은 K드라마, K팝 등의 인기를 타고 해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화장품은 해외 브랜드에 비해 구입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 높은 만족도를 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eyword 4일상화 K콘텐츠의 강점은 K콘텐츠의 일상화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문화 소비자들이 K콘텐츠를 다른 나라의 이질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일반적인 문화 확산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일부 적극적인 팬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확산은 이뤄지지만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지 못하는 과도기 단계다. 3단계에는 특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련 상품 유통도 보편화된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K콘텐츠는 많은 국가에서 3단계에 이르렀다.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열성적인 팬은 6,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인구보다 많은 이가 한국 바깥에서 열렬하게 K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류로 시작된 흐름이 단순한 지역적 현상을 넘어 초국가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keyword 5슈퍼 지식재산권(IP) K콘텐츠의 약진은 새로운 시장도 열고 있다.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슈퍼 지식재산권(IP)’이다. 하나의 콘텐츠가 파생상품 시장과 새로운 콘텐츠 제작까지 이끌어내며 전반적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변화를 촉발한 최초의 콘텐츠는 슈퍼 지식재산권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면서 높은 수익을 올린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승리호>가 대표적이다. 이 영화는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웹툰으로도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각종 속편과 스핀오프가 제작될 전망이다. 캐릭터 하나로 영상 콘텐츠부터 인형까지 다양한 시장을 개척한 ‘뽀로로’, ‘핑크퐁’, ‘아기상어’ 등도 슈퍼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콘텐츠를 슈퍼 지식재산권으로 만든 경험은 앞으로 K콘텐츠의 확장과 부가가치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K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슈퍼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시장화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