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어 CHECK

이번 호 <통상>에서 다룬 주요 용어들입니다.
통상 용어부터 체크하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G7 Group of Seven
p.7,17,18,47

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7개 선진국을 가리킨다. 1998년 러시아가 정식 합류해 G8로 정착되는 듯했으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자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제외시켰다. 유럽연합(EU)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1977년부터(당시 유럽공동체(EC)) 논의에 참여한다. 한국은 2020, 2021년 초청국가로 참여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동맹협력체 Five Eyes
p. 12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체다. 당초 이들 5개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결성한 신호첩보(SIGINT) 담당기관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냉전을 거치면서 미국과 그 최측근 동맹국을 의미하는 말이 됐다. 1956년 현재의 5개국 체제가 구축된 이후 70년 가까이 가입한 국가는 없었다. 뿌리가 같은 영어권 국가들의 ‘신뢰 동맹’으로 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다.

무역촉진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p. 12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TPA가 주어질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의 수정이 금지된다. 신속협상권(Fast Track)으로도 불린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p. 15

투자협정을 한 당사국들 사이에서 한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에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 위반으로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ISDS를 중재절차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ISDS는 관련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절차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 25,26,27

세계경제의 변화를 신축적으로 수용하고 신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하여 국제교역상의 왜곡과 장애를 완화하고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다자간 규칙과 규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TRIPs와 관련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새로운 분야의 신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과 TRIPs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와의 조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
p. 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공동 개발 및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다. 세계 모든 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운영하는 백신 공급기구다. 참여국들이 내는 돈으로 제약회사와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개발이 완료되면 백신 공급을 보장받는 일종의 글로벌 백신 공동 구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