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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메타버스 시대를 맞기 위한 과제
글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클라우드, 매직버스, 미러월드, 사이버스, 공간 인터넷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들 용어는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것을 말하기도 한다. 본질적으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메타버스의 발아 과정일 뿐이다. 메타버스가 현실화되는 데 10년 이상의 기술발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3월 2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공개한 AR·VR 플랫폼 메시(Mesh). 지구 반대편의 사람끼리도 서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다.(자료: 마이크로소프트) 3차원 게임 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 활동, 경제 구조를 갖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동물의 숲’, ‘제페토’ 같은 것이 메타버스의 모습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또 다른 방향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에 중첩되거나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장비와 센서가 결합하며 기존 현실의 확장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게임 기반이 아닌 MR의 방향은 현재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큘러스’를 활용하는 페이스북 외에 애플이나 구글, 삼성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진정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조금 지나치게 기대감이 늘어난 시점에서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메타버스를 위한 기술 플랫폼 메타버스를 3차원 게임 공간이라는 메타포로 제작할 경우 고성능 게임 엔진이 필요하다.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했고,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는 자사의 언리얼 엔진을 활용했다. 에픽게임스는 최근 장기적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니의 2억 달러를 포함해 1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는 ‘유니티’의 엔진을 사용하고, ‘포켓몬 고’로 유명한 나이앤틱랩스도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얼 월드 플랫폼’을 소개했고, 이를 위해 지구 스케일의 AR을 만들기 위한 ‘에셔 리얼리티’와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회사인 ‘매트릭스 밀’을 인수했다.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로 접근하는 기업은 현실과 연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MS의 ‘메시(Mesh)’는 협업을 위한 솔루션으로 보이지만 여러 층위의 MR을 홀로렌즈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인다. 여기에 협업 툴 ‘팀즈’와 고객관계관리 솔루션 ‘다이나믹스365’ 등의 협업도구를 통합해 MR에서 MS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엔비디아는 2019년에 ‘옴니버스’를 소개했고 최근 이를 기업용으로 전환해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MW는 옴니버스로 디지털 트윈 공장을 시험하고 있다. 새 모델의 출시에 맞춰 생산라인 조정 과정을 옴니버스를 통해 가상 공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기계설비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디지털 휴먼 시뮬레이션으로 작업자의 워크플로를 조정하고, ‘아이작(Issac)’ 로봇 플랫폼으로 지능형 로봇의 배치와 훈련을 가상 진행했다. 가상 공장의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엔지니어, 시설 관리자, 공정 전문가가 실시간 협업을 진행했다.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공의 인물을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고품질의 디지털 휴먼을 1시간 안에 만들어내게 한다. 여기에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능을 통합하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게 인간인지 봇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진다. 앞으로 요구되는 기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이템을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재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일 것이다. 3차원 데이터와 지리공간정보 기술을 이용해 실세계를 오픈 메타버스로 구현하고자 하는 접근이 에픽게임스의 비전 중 하나인데, 최근 언리얼 엔진과 세슘(Cesium)을 연결해 글로벌 고해상도 3D 콘텐츠를 만들려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세계가 하나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참여하는 기업은 디센트럴랜드, 크립토복셀스, 솜니움스페이스 그리고 샌드박스다. 특히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기반으로 가상 세계 간 아이덴티티와 자산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사용자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기업인 구글, 아마존, MS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글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 아마존의 ‘수메리안’, MS의 ‘애저 스페이셜 앵커(Azure Spatial Anchor)’와 ‘애저 리모트 렌더링 (Azure Remote Rendering)’ 등은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많은 플랫폼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업하게 함으로써 브라우저와 하드웨어의 부담을 줄인다.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은 아직 하나의 거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나누어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나타나는 많은 플랫폼은 결국 작은 규모의 디지털 공간이지 아직 메타 ‘버스’라고 부를 수준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은 좀 더 많은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클라우드와 연계한 서비스가 더 발전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기술 기반은 메타버스를 만드는 플랫폼, 사용자들이 자신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 사용자 간 상호작용과 안전한 거래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기능, 수억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한 유형의 메타버스 간 연결과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커넥터 등이 될 것이며, 조금씩 진화하면서 빌딩 블록으로 하나씩 쌓아갈 것이다. 하드웨어의 경우, 8K 이상 고해상도에 안정감 높은 영상을 지원하면서 사람의 시각 기능 특징을 반영하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사람과 객체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글러브나 슈트의 개발 역시 앞으로의 과제다. 메타버스의 경제 시스템 가상 세계의 초기 모델인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린덴 달러’라는 가상의 토큰을 통해 자체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로블록스의 ‘로벅스’, 포트나이트의 ‘브이 벅스(V-Bucks)’, 마인크래프트의 ‘마인크래프트 코인’ 등이 그 예다. 사용자가 많은 포트나이트는 가상 경제 시스템 규모가 연간 2조 원이 넘는데, 주로 아바타를 꾸미는 스킨을 구입하는 소액 결제다. 자유도가 높은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게임이나 아바타 스킨, 그리고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가상 경제는 결국 플랫폼 사업자보다 가상 아이템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모바일 시대 앱 마켓을 통해 전체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가상 경제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시도는 블록체인, 특히 NFT를 통한 소유권과 진품 인증, 그리고 이를 통한 거래 시스템을 메타버스에 적용하자는 접근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공간 서비스 업체가 판매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가상의 땅도 있다. ‘디센트럴랜드’에서 지난 4월 11일에 거래된 4만1,216㎡의 가상 땅은 57만2,000달러(약 6억4,000만 원)에 판매되었다. 이는 웹 초기 도입 시기에 도메인 네임을 사들이는 것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가상 땅을 우선 구입한 후 기업에게 되팔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방문자 트래픽이 높아지는 곳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앙 위치에 대한 수요가 높다. 아타리는 레트로 스타일의 아케이드를 구축했고, 아디다스는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패션 전시공간을 만들었으며, 공연을 위한 장소는 뮤지션들에게 인기를 끈다. 가상 경제 시스템에서 첫 번째 논의할 이슈는 효율성과 공정성이다. 사기나 도용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는 특정 기업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어떤 절차와 법률에 의해 대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제 가상 경제가 본격적으로 규모 있게 성장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누가 어떻게 책임을 갖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표준과 연결의 문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가 상호 연결 운영되기 위해서는 표준과 연결을 통한 관계의 정립 또는 교환의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가상 부동산 판매 현황(롤플레잉게임 디센트럴랜드, 단위: 백만 달러) 메타버스 구현이 가져올 사회적 이슈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사회적 이슈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은 기업이나 고객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이나 규율과 합치가 되거나 규율이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얼마나 나를 나타내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는 자기 정체성 기만의 문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나이, 젠더, 인종을 모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친밀감이나 새로운 관계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 한 법률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갖는 법적 리스크는 기기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이라는 결과가 있다. 다양한 기기 등을 통해 그전에 다루지 않았던 눈동자의 움직임, 아바타와 교류 방식의 선호도, 친밀감 표시 등 기존과는 다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 정보의 처리와 통제 문제는 더욱 복잡한데, 수많은 가상 아이템의 거래, 사람이 아닌 존재와의 대화와 협업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이슈는 정체성 속임부터 시작해 괴롭힘, 아바타 탈취, 통화 갈취나 지나친 구매 유도, 사기, 아바타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서비스 차별, 허위 정보 유포 등 지금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지나치게 관계와 관리에 지친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자살로 삭제하고 무덤으로 표현하는 일도 있었으며, 이 기능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아바타를 해킹한 다음 자살해버리는 일도 있었다. 메타버스에서 누군가 나의 아바타를 탈취해 삭제해버리면 이는 살인일까 아닐까? 영화 <매트릭스>나 <써로게이트>에서 묘사한 것처럼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메타버스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의 선택은 자유일까 아니면 정신 건강의 문제일까? 메타버스는 그 단어가 갖는 매력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지금 나타난 서비스 중에 제대로 메타버스 수준으로 평가할 것은 아직 없다. 주요 서비스 운영자들도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현실이 아닌 또 다른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되는 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사회 시스템, 경제, 윤리 이슈는 메타버스 1.0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착오와 많은 교훈을 얻으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일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특집 용어 정리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가상과 현실의 공간을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 가상 세계를 현실로 느껴지도록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오감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현실 세계 위에 가상정보를 입혀주는 기술. 예를 들어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아이언맨 슈트를 착용하고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AR 웨어러블 기기로는 구글 글라스가 있다. AMR(Mixed Reality·혼합현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합하는 기술. VR은 몰입감이 높지만 현실과 괴리되고 AR은 현실 위에 가상정보를 덧입히지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화면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몰입감이 떨어진다. 두 기술의 장점을 합친 것이 MR이다. XR(eXtended Reality·확장현실): VR, AR, MR을 통칭하는 기술. 여기서 ‘X’는 ‘변수’를 의미하며 현재 개발된 VR, AR, MR 기술은 물론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형태의 현실까지도 포괄하는 용어다.
Strategy
XR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글로벌 지원 정책
글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술발전으로 현실과 유사한 가상 세계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가상으로 재난·의료 훈련을 하거나 콘서트·전시회를 개최하고 원격으로 협업을 하는 등 현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상으로 연결되는 메타버스의 생산적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정부가 현실-가상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기술인 XR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XR 기술 개발 및 경제산업 전 영역의 XR 활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기아차의 VR 디자인 품평장. VR을 활용해 디자인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로, 실물 자동차를 보는 것과 똑같이 각도나 조명에 따라 생동감 있게 외부 디자인을 감상할수 있으며 일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연계돼 구현된다. 이 중 XR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현실-가상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기술이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인간의 오감 자극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가 실제와 유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몰입감이 높은 메타버스 경험 제공을 위해서는 XR 활용이 필수적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XR 기술 개발, 콘텐츠 확보, 관련 기업 인수 등 XR 경쟁력 확보에 오랜 시간 투자해왔으며, 자사 제품 및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2014년 VR 헤드셋 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했고, 페이스북 서비스와 VR 서비스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의 컴퓨팅 플랫폼으로 VR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상 사무실 환경, 웨어러블 컨트롤러(Wearable Controller) 등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XR 활용 확산 지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XR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XR 기술 개발과 국방, 교육, 제조 등 다양한 공공·산업 분야의 XR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범부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산업, 재난 등 주요 분야 VR, AR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결과의 민간 이전을 추진해왔다. 국가안보, 사회안전 분야에서 XR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미 육군은 작전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지원 목적으로 XR 도입을 준비해왔으며, 최근 MS로부터 약 12만 개의 군용 AR 헤드셋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 목적으로 XR 확산을 지원해왔다. 2018년 발표한 ‘VR산업 가속화 지도의견’은 핵심기술 개발, 제조·교육·문화·헬스·상업 분야의 VR 응용 추진,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 XR 산업단지 구축 등 세부 실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 동부지역 중심으로 15개의 VR·AR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며, 지역 차원의 기업 육성,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 전략에 XR 활용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XR을 포함했으며, 주요 산업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총무성은 2018년 발표한 ‘2030년 미래를 맞는 기술전략’에서 교육, 관광, 레저, 업무 등 주요 분야에서의 XR 활용 사례 목표를 수립했다. 경제산업성이 2020년 발표한 ‘산업기술비전 2020’은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과 가상공간을 통한 원격·비접촉·비대면 상태의 가치 제공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럽은 범유럽 차원에서 중장기 X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현실 R&D를 포함한 범유럽 7차 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07~2013)’, ‘호라이즌(Horizon) 2020(2014~2020)’ 등 범유럽 계획 발표를 통해 XR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해왔으며, 영국, 독일, 스페인 등 개별 국가에서도 XR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4대 디지털 핵심기술로 XR을 지정하고, XR과 타 산업 간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국 공공기관인 이노베이트UK(InnovateUK)는 2018년 발표한 ‘The Immersive Economy in the UK’ 보고서에서 XR을 증기기관, 전기처럼 전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로 보고, XR을 활용해 산업·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감경제(Immersive Economy) 개념을 제시했다. 한국, 가상융합경제 전략으로 XR 정책지원 본격화 한국은 2016년 국내 9대 국가전략에 VR 기술을 포함하면서 XR 관련 정책지원을 본격화했다. 이후 ‘5G+전략실행계획’,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 ‘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등 주로 XR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추진목표(2025) XR경제효과 30조 원 달성 글로벌 5대 XR 선도국 진입 기업 XR 활용률 0.3% → 20% 달성 XR 전문기업 21개 → 150개 육성 가상융합지구 0개 → 10곳 구축 초중고 XR 과학실 0.7개 → 100% 구축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 추진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XR 활용 확산 선도형 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XR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실행과제 ➀ 6대산업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➁ 지역중심 XR 확산 기반 조성 ➂ 민간참여 XR 확산 기반 마련 ➃ 사회문제 해결형 XR 확산 ➀ XR 디바이스 개발·보급 가속화 ➁ XR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댐 구축 ➂ 네트워크 고도화로 XR 서비스 확산 ➃ XR 조기 사업화를 위한 제도기반 조성 ➀ XR 전문기업 집중육성 ➁ 경쟁우위 XR 혁신기술 확보 ➂ 수요맞춤형 XR 인적자원 양성 ➃ XR 글로벌화 촉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하지만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로 촉발된 XR의 경제·산업적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수요와 주요국의 정책을 반영해 XR산업 활성화 중심의 기존 정책 범위를 경제산업 전 영역의 XR 활용 확산으로 확대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2020년 12월 10일에 발표했다. 이 전략은 XR을 활용해 경제활동(일·여가·소통)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공간까지 확장돼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가상융합경제’를 정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뉴딜을 발판으로, XR 활용 확산을 지원해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3대 추진전략의 첫 번째는 산업현장부터 사회문제 해결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XR 활용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의 강점·특성과 XR 활용 효과를 고려해 6대 산업(제조·의료·건설·교육·유통·국방)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지역 중심의 XR 활용·투자 촉진 방안, 펀드 조성, 민간협력체계 구성 등 민간 참여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재난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XR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XR 고도화·확산의 핵심기반인 XR 인프라와 디바이스를 조기에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R 글라스 등 X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3차원 영상·이미지 등 XR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댐 구축, 5G 엣지컴퓨팅, 차세대 근거리무선망(Wi-Fi)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상융합경제 진흥과 XR 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조성한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XR 확산을 주도할 XR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이다. 이를 위해 XR 전문기업 육성, 비대면 XR 기술 개발 등 XR 혁신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에서 필요한 XR 석·박사급 고급인재, 실무인력 등 수요맞춤형 인적자원 양성, XR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도표) XR 세계경제 파급효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가치와 중요성 정부의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은 메타버스라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실행 전략으로서의 가치와 중장기적 중요성을 가진다. 정부는 메타버스 실현을 위해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메타버스 시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와 이슈에 대응한 정책 어젠다를 고도화해야한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의 땅, 신(新)디지털 영토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성취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는 국경의 제약 없이 글로벌 고객을 만나는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제페토는 국내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2억 명의 이용자(2021년 2월 현재) 중 90%가 해외 접속자다. ‘로블록스(Roblox)’나 ‘포트나이트(Fortnite)’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고 제품·서비스의 가상화를 통해 활용성을 높일 기회가 커지고 있다. 개인은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디지털 재화·서비스를 개발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잘 활용해 성장과 혁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관점에서 현재 공공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사회혁신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염병 등 잠재적인 외부 위기, 지리적 격차에 따른 지방 소외 등 시공간적 제약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메타버스 적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대학 등 교육공간, 시청·구청 등 행정공간, 도서관·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모두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긴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지리적 위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더욱 흥미롭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로, 메타버스 진화에 따른 여러 신기술의 등장과 활용 사례,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와 함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AI가 접목된 사람 형태의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자산도 늘고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지고 현실 경제 흐름과 연계되는 장점이 있지만, 일자리 대체, 디지털 자산 해킹이나 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과몰입, 사회적 갈등, 사용자 데이터 관리 이슈도 존재한다. 선제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지만 산업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 있는 정책적 접근이 마련되어야 한다.
Industry
기업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한 미래공간 메타버스
글 김도향 KT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메타버스가 전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대표주자 로블록스(Roblox) 내에서 게임 개발자가 200만 명 정도 되고, 이 중 40만 명은 게임 속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전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집과 관련된 모든 제품군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 로스(Lowe’s)는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해 제품의 고객경험을 향상시켰다. (자료: 로스 홈페이지) 최근 메타버스의 영역이 마케팅, 콘서트, 의료, 교육 등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공연과 이벤트의 대체재로서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개최된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공연은 2,770만 관객이 관람하면서 약 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공연할 때보다 높은 수익이다. 또한 파워 셀러브리티와 팬 간 상호작용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1월 출시한 K팝 커뮤니티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를 통해 가상공간 안에서 팬들과 스타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모션캡처 기술 등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스타 목소리를 딥러닝한 AI가 팬이 원하는 시간에 모닝콜을 해주거나 스타와 팬이 직접 통화하는 것처럼 팬의 안부를 물어보는 ‘프라이빗 콜’ 서비스를 선보였다. 다양한 이벤트도 메타버스 안에서 개최되고 있다. UC버클리는 코로나19로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신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한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캠퍼스를 열고 졸업식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에 어린이들을 초청해 2020년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이 된 메타버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면서 메타버스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산업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가상현실(VR)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Oculus Quest)’를 활용한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오큘러스 퀘스트를 착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상의 업무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피니트 오피스가 그것이다. 실제 모니터 대신 입체 스크린을 활용하고, 마우스 대신 손가락을 이용해 입체 스크린을 조절할 수 있다. 가상공간 속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협업도 가능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과 관련된 모든 제품군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 로스(Lowe’s)는 고객이 인테리어 공사나 가구 구입 등 중요한 구매 결정을 할 때 느끼는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입체 시각화 툴 ‘홀로룸(Holoroom)’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로스의 다양한 제품을 가상공간에서 사용해보고 배치해보고 바꿔보면서 보다 편하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구입 전에 홀로룸에서 기기를 사용해본다거나 부엌 조리대 상판을 여러 색상으로 바꾸고 가구 배치를 변경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꾸민 공간은 저장하고 비교해볼 수도 있다. 고객과의 소통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전통 미디어와 일부 온라인 미디어의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몰입형 광고와 오가닉 마케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찌는 모바일 테니스 게임인 ‘테니스 클래시’에서 구찌 디자인의 아바타용 테니스복을 판매했고, 게임 속 아이템들을 실제 구찌 웹사이트에서도 판매했다. 루이비통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선보인 루이비통 디자인의 스킨을 실제 제품으로 출시했다. 루이비통과 LoL의 로고를 결합해 제작한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총 47종의 한정판 아이템은 출시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매진된 바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토부와 국립연구재단 등이 주도하는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를 통해 다양한 국가정책 이슈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예측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기흐름을 분석하고 건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다. 또한 도시 각 지역, 각 건물에 비치는 일조량 파악과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발전량도 예측할 수 있다. 로스의 입체 시각화 툴인 홀로룸(Holoroom).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집의 다양한 요소를 가상으로 바꿔보며 제품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자료: 로스 홈페이지) 메타버스로 인한 신산업 창출 이렇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타버스의 실제적인 구현은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크게 좌우한다. 현재의 메타버스는 3D 아바타를 통한 오픈월드에서의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몰입형 시각화 기술인 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상공간’ 구축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가상공간으로 메타버스가 점차 진화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 엔비디아는 실제와 같은 가상 세계를 협업으로 쉽고 빠르게 구현하는 ‘옴니버스(Omniverse)’를 발표하면서 전 산업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옴니버스는 최초 모델링부터 최종 렌더링까지 모든 3D 시각화 프로세스를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인데, 최근에는 영화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제작하고 구현하는 플랫폼의 활용 영역은 게임을 넘어 전 산업으로 확대 중이다. 가상게임 제작의 플랫폼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티(Unity)’는 최근 건설, 엔지니어링, 자동차 설계, 자율주행 등 타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지난해 존 리치텔로 유니티 CEO는 5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유니티를 통해 3차원 입체 세계를 구성해내는 작업을 공부하고 있고, 수년 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며, 모바일 앱 개발자가 세계 1,200만 명 정도 커진 것처럼 3차원 가상 세계를 만드는 수많은 개발자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자마자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이 화제가 됐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뒤지지 않을 수준의 영상미를 뽐낸 <승리호>의 CG는 ‘옴니버스(시뮬레이션과 협업을 위한 플랫폼)' 기술로 제작됐다. (자료: 주식회사 메리크리스마스) (그래프) XR/VR/AR 시장 전망 현재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를 전망할 때 많은 연구기관들이 AR 또는 VR 시장 규모나 이를 총칭하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시장을 언급하고 있다. 메타버스로의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VR·AR 기기이기도 하고, XR이 메타버스의 기술적 근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PwC는 2020년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이 글로벌 기준 2030년 1.5조 달러에 이르고 GDP의 1.81%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AR 시장은 2030년 1조 924억 달러로 VR 시장의 2030년 전망치 4,505억 달러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VR은 이미 오큘러스가 선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큘러스의 경우 AR에 비해 구현 난이도가 낮은 VR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여 성능 고도화와 동시에 단말 가격을 계속 낮춰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니치마켓 형성에 성공하였다. AR 기기의 경우 이제 초기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 차세대 메타버스 구축에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AR 단말이 유리하다. 이에 페이스북, MS, 애플, 구글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R 글라스 개발에 대거 착수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가상공간에서의 게임 플랫폼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는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가상자산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유저들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 세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가 무료로 제공하는 개발도구를 이용해 쉽게 게임을 만들어 옷, 무기 같은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 가상 아이템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이 ‘다이너마이트’의 안무를 포트나이트에서 처음 공개했는데, BTS의 안무를 구입하여 자신의 아바타가 BTS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었다. 전 세계 메타버스 플랫폼 가입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플랫폼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광고, 가상자산, 콘텐츠 등 여러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를 확장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플랫폼은 더욱더 진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익 모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직업군도 탄생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소비되는 각종 재화, 아이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페토에서는 각종 의류, 아이템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제작해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자를 상대하는 대상이 디지털 휴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아바타들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는 코인데스크를 통해 메타버스 내 카지노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근무하고, 업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며, 급여는 가상자산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실제로 최근 디센트럴랜드 카지노에 풀타임 매니저가 채용되었고, 메타버스 내에서 일정관리, 실적관리 등 현실에서 카지노 매니저가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 AR 글라스 개발 준비 현황 페이스북 2020년 9월 개발자 행사를 통해 AR 글라스 ‘아리아’ 개발 계획 공개 선글라스 ‘레이밴’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안경업체 ‘룩소티카’와 함께 개발 중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이던 매직리프의 경영위기로 사실상 B2B AR 글라스 시장 독주체제 2020년, ‘홀로렌즈2’ 2차 출시국을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와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 애플 2020년 출시한 ‘아이폰12 프로’에 이미 룸스케일 AR 구현을 위한 라이다(LiDAR) 센서 탑재 2022년 ‘애플 글라스’(가칭) 출시 목표로 스타트업 M&A 및 기술특허 확보에 주력 구글 2013년 출시한 ‘구글 글라스’를 기업용으로 전환해 2019년 ‘기업용 구글 글라스2’ 출시 2020년 7월 안경형 AR 글라스 특화 캐나다 스타트업 ‘노스(North)’를 1억8,000만 달러에 인수 자료: 글로벌 테크 기업의 AR 글라스 개발 준비 현황(KT경제경영연구소, 2021)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원동력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미래가 바뀔지 예상하지 못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다. 메타버스로 인한 변화의 범위와 속도를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메타버스는 언젠가는 맞이할 미래이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임에는 분명하다. 메타버스는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메타버스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혁신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금융가에서는 차세대 정보통신(IT)의 블루오션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 정부에서는 메타버스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해 메타버스 관련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신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를 기회 삼아 경쟁력을 확보해나갔듯이 메타버스를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Overview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시대, 메타버스(Metaverse)가 온다
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지난 20년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미래 20년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일이 벌어질 것이다. 메타버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 심지어 가상화폐 채굴시장의 핵심 기업이 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꺼낸 말이다. 2021년 현재, 다양한 기술 트렌드 용어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라면 단연코 메타버스일 것이다. 왜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가? BTS는 지난해 9월 26일 ‘다이너마이트 (Dynamite)’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혹은 초월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계 또는 우주를 일컫는 영어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초월한 3차원 가상 세계, 혹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를 뜻한다. 메타버스 개념은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공상과학(SF)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했다. 영화 <레디플레이어원(Ready Player One)>(2018)은 메타버스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며, 리니지 등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의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오랜 시간 이미 우리 곁에 있던 메타버스는 왜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사회경제적 화두가 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최근 5년간의 국내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연도별 언급량을 비교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언급량이 최근 5년 언급량의 87%를 차지할 만큼 올 들어 급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온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언급량을 주간별로 분석한 결과 지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5개 지점이 있었다. 연도별 메타버스 언급량 첫째, 콘텐츠가 변화하고 체류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변화가 시작된 첫 번째 지점은 2020년 9월 말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던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대중의 관심 속으로 불러온 장본인은 바로 방탄소년단(BTS)이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며 K팝의 새 역사를 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새로운 안무 버전의 새 뮤직비디오가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공간인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발표됐다. 이 가상공간 속에서 세계 각지 팬들이 모여 공연을 관람하고 캐릭터들이 BTS의 춤을 따라 추며 열광했다. 왜 BTS는 포트나이트에 새 뮤직비디오를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일까? 대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그곳에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포트나이트의 전 세계 가입자 수는 3억5,000만 명, 동시 접속자 수는 1,0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그들은 거기서 놀고 대화하고 즐기며 살아간다. 둘째, 기술과 산업이 진화한다. 콘텐츠의 발전만큼이나 기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화두는 뜨거워졌다. 두 번째 지점인 2020년 10월 5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가상 세계에서 협업하고, 실제 물리법칙에 근거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옴니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며 다양한 기술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내 기업 및 통신사들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세 번째 지점인 2020년 12월부터 국내 통신사들의 메타버스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비대면 상황에서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됐다. 셋째, 시장이 인정한다. 메타버스에 불을 지핀 것은 ‘돈’이었다.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메타버스형 게임인 ‘로블록스(Roblox)’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고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최대 43조 원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준 네 번째 지점(2021.3.11)이 대표적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원조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콘셉트를 도입한 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다섯 번째 지점(2021.4.4) 이후 메타버스는 우리가 꼭 알고 연구해야 할 키워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메타버스 언급량 분석(2019. 4~2021. 4) 미래의 소비자가 모여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는 미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55%가 가입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만 4,000만 명에 육박한다. 국내 플랫폼이자 10대들의 대세 놀이공간으로 떠오른 네이버제트의 ‘제페토(Zepeto)’ 서비스는 전 세계 2억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그중 80%가 10대 이용자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10·20대는 이미 메타버스를 SNS의 다음 버전으로서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래의 소비자가 모여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콘텐츠 기업 및 그들에게 상품을 팔기 원하는 다양한 기업과 광고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KIEP가 내다본 2021년 세계경제 전망 外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업데이트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가 내다본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6월 16일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업데이트해 발표했다. 2020년 11월 발표 당시 전망치보다 0.9%포인트 상향 조정해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KIEP는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이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안성배 실장은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는 바이든 정부가 막 들어설 시점으로 경기부양책이 이 정도로 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미국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큰 재정 패키지를 쓴 것이 성장률 상향 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한국의 역할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6월 16일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팬데믹 공동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미래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인 국제보건 전문가 및 KIEP의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선 김흥종 KI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중저소득 국가의 팬데믹 대응 현황, 글로벌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운대란의 원인과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수출입 해운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6월 8일 해운대란과 관련해 ‘수출입 해운대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천대 송상화 교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영두 센터장, 한국해운협회 조봉기 상무 등이 초빙돼 이번 해운대란의 원인과 어떠한 흐름을 거쳐 현 상황에 이르렀는지 2020년부터 분기 단위로 해설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수출입 물류대란의 원인과 흐름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물류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 메타버스가 기업경영 패러다임 바꿀 수 있을까?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메타버스 시대-상상, 현실이 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메타버스(Metaverse) 권위자인 김상균 강원대 교수를 초청해 ‘메타버스 시대-상상,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한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을 지난 6월 18일 공개했다. 김상균 교수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쇼핑몰, 생산라인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현실 공간의 비즈니스 가치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는데, 현실 공간을 디지털 트윈 형태로 구현해 메타버스에 동일하게 옮겨 가치를 창출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관광·부동산 거래·화재 진압·보안 부문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진출 마케팅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2021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유망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5일간 ‘제20회 2021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이하 동경상품전)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지역 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현지에 샘플 전시장을, 한국에 화상 상담장을 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된 이번 동경상품전에는 우리나라 115개 제조기업이 참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시상담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본 유명 인플루언서 2명을 초청해 국내 36개 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연하며 생중계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며 편집한 홍보 영상을 각 업체에 제공했다. 이번 전시상담회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충격과 한일 관계 전망, 팬데믹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본 온라인 시장 등에 대한 세미나도 함께 진행했다. 터키의 임플란트 시장현황과 반덤핑 조치가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터키의 한국산 임플란트 수입규제 대응전략 웹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3일 ‘터키의 한국산 임플란트 수입규제 대응전략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터키 임플란트 시장 현황과 전망, 터키의 최근 수입규제 조치 동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터키로 임플란트 제품 수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터키 임플란트 반덤핑 조치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터키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한국산 임플란트 제품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의 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현장스케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外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코로나 공동대응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 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이 백신 수출 제한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확인했다. 화상으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월 5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에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사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장관급 회의로, 올해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 주재로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극복과 세계무역기구(wto)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APEC 통상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등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자제하는 한편 백신 공급을 위한 운송·통관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국경 간 안전한 여행 재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뜻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유 본부장은 회의에서 백신 원료에 대한 원활한 수입과 수출 제한조치 자제를 강조하고, 운송·물류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보건과 환경 등 신통상 분야에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며 환경 상품·서비스 자유화에 APEC의 선도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한·프랑스 통상장관회담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프랑스를 방문, 프랑크 리스테르 통상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을 공감한 두 사람은 실무채널을 통한 수소, 반도체, 필수소재 등 핵심 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차 파리를 방문, 지난 6월 23일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 프랑스 통상장관과 면담하고, 대(對)유럽연합(EU) 통상현안,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 핵심국으로 EU의 통상·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EU 내 우리의 제4위 교역국이자 제5위 대(對)한국 투자국(2020년 기준)이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프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수소, 반도체, 필수소재 등 핵심 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최근 EU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디지털통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협력 및 기업 간 교류 확대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EU 간 통상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담은 EU 내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의 통상협력 범위를 공급망, 디지털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통상 뉴스
한·SICA 정상회의, “친환경·디지털 협력 파트너” 外
미 CBP, 강제노역 이유로 중국 특정선단 해산물 전면 수입금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월 28일 강제노역을 이유로 중국의 특정 어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렸다. 이는 이 선단의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CBP가 개별 어선이 아닌 어선단 전체에 WRO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강제노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어선에서 어획한 해산물에만 WRO를 내리는 게 통례였다. CBP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선단에서 잡은 어획물은 물론 참치 통조림이나 애완동물용 사료 등 이 업체 해산물이 함유된 제품이 미국에 입항하는 즉시 WRO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먼 OECD 신임 사무총장 취임, 기후변화 대응 약속 머티어스 코먼 신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임기 첫날인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100일 동안 OECD 회원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평가하는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OECD를 ‘세계의 선(善)’이라 부른 코먼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영국·인도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6개월 유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일 디지털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영국, 인도 등 6개국에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했지만 일단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USTR이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 부과한 관세는 25%로 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USTR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0개국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이들 6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조세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미국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중국군 연관기업 투자금지 확대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 연관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조치를 감시기술 분야까지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방위산업 또는 감시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고, 이 분야에서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던 주체가 운영 또는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개 중국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에서 확대·강화된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군 연계기업 제재 리스트 관할권이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됐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 방산 및 감시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강화된 투자금지 프레임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상원, 대중국 견제법안 압도적 가결 미국 상원은 6월 8일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철폐법(MTB) 재개안을 포함한 무역관련 규정을 비롯해 반도체진흥법안 예산안, 노동임금 조항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핵심산업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규정이 담겼다. USICA는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하원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원에서는 상원 법안과 크게 상이한 법안들을 고려 중인 데다, GSP 및 MTB 재개안을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가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 중국 반발에도 대만과 교역 강화, 무역·투자 회담 재개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한다. 6월 1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만의 최고 무역대표인 존 덩 장관은 화상회담을 갖고 제11차 TIFA 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USTR은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의 무역 우선순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해온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TIFA 논의가 FTA로 이어지면 미국 외 다른 나라도 대만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 연방의회, 기업 공급망 실사 법안 승인 독일 연방의회는 6월 11일 자국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Supply Chain Act)을 승인했다. 2023년부터 의무 위반 기업에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대형 의류 메이커 및 식품 제조업 등도 인권 및 환경보호, 어린이 노동 착취 금지 등의 공급망 실사가 의무화된다. 법안은 2023년부터 피고용인 3,0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 확정, 7월 1일 시행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지난 6월 18일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안을 승인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종료 재심을 통해 최대 3년간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며 쿼터 초과 수입분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연장안에 대해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17개 회원국이 찬성한 반면, 8개 회원국은 연장에 반대하고 2개 회원국은 기권했다. EU의 이번 연장으로 철강 세이프가드가 3년을 초과하게 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교역 상대국은 EU에 보상 요구 또는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대만 차이나스틸, 내년부터 수출 강재에 탄소세 적용 대만 차이나스틸이 아시아 지역 철강업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수출 강재에 탄소할증료를 적용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탄소 배출을 2030년 이전에 2010년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선언한 데 이어 나온 차이나스틸의 할증료 부과 방침이 한국 등 아시아 업계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철강산업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특성상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차이나스틸은 내년 1분기부터 수출 강재에 탄소할증료를 적용한다고 밝히며 한국·일본·중국의 철강업계가 이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옌텐항 일부 봉쇄 지속으로 무역 혼란 가중될 듯 코로나19로 중국의 주요 항구인 옌텐항 일부 폐쇄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해상무역에 추가 혼선이 초래되고 기록적인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전 소재 옌텐항은 6월 말부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항구에 적체된 화물을 모두 처리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전 세계 항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옌텐항 폐쇄기간이 길어질 경우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늦여름까지 물류 적체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업체들이 재고를 보충하는 시기다. 세계 최대 해운선사 머스크는 중국 항구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평균 16일의 대기 시간이 존재하며, 6월 대부분의 선박을 분산하고 있으나 인근 항구의 적체와 지연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 ITC “한국산 타이어, 미 산업에 상당한 피해” 최종 판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월 23일 한국산 타이어가 미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결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한국, 대만, 태국엔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미철강노동조합(USW)과 제소업체는 지난해 5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ITC에 제소했으며 ITC는 지난해 7월 해당국 타이어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SICA 정상회의, “친환경·디지털 협력 파트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 지역 통합·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8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한·SICA 정상회의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8개국 정상 및 SICA 사무총장과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포괄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통한 경제 회복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양측 간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글로벌 트렌드
농업과 기술의 혁신적 만남 애그리테크 비즈
글 편집실 농업이 첨단산업으로 주목받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농업의 고정관념을 뒤흔들 각종 기술과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가 만난 애그리테크(Agri-Tech)가 주목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이 과거 중동 사막에 빌딩을 세웠다면 이제는 사막에 스마트 팜을 건설한다. 비즈니스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일손을 줄이는 획기적인 농업 로봇, 지역 활성화 개발과 농업의 결합, 컨테이너 농장 등 기업들의 애그리테크 비즈 현장을 살펴보자. 사막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오만의 ‘알 아르판 농장’ 오만은 물 부족 국가다. 오만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3배가 넘지만, 국토의 3분의 2가 사막이다. 심지어 땅의 93%가 경작이 불가능하다. 오만은 이런 악조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제한된 경지 면적과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만 농수산부는 태양광 담수화 기술이 내장된 첨단 온실, 수경재배, 수직농업, 세류 관개(Drip Irrigation), 높은 토양 염도를 견딜 수 있는 농작물 개발 등 다양한 해결책을 연구해왔다. 6,000개가 넘는 오만 온실농장 중 대부분은 수경재배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더해 오만 기업 무스카트 호라이즌스 인터내셔널(Muscat Horizons International)은 600㎡ 규모의 파일럿 온실인 알 아르판(Al Arfan) 농장에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방식’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아쿠아포닉스란 물고기 양식 아쿠아컬처(Aquaculture)와 하이드로포닉스(Hydroponics)라 불리는 수경재배의 합성어다. 알 아르판 농장에서 도입한 아쿠아포닉스는 균형 잡힌 생태계 순환 시스템을 이용한 농업 방식이다. 민물고기 배설물(암모니아)은 니트로소모나스, 니트로박터 등의 여과 박테리아에 의해 아질산, 질산의 순서로 분해된다. 질산으로 분해된 배설물은 식물 영양소로 사용되며, 영양소 흡수로 암모니아가 제거된 물은 다시 물고기 양식장으로 순환된다. 알 아르판 농장은 100% 친환경적인 에코 시스템을 이용해 민물고기를 양식하고, 유기농 채소·과일을 재배한다. 또한 기존 어류 양식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를 재활용할 뿐 아니라 비료 대신 사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노지에서 1kg의 상추를 키우는 데는 평균 85ℓ의 물이 필요하고 수경재배 방식을 이용할 경우 22ℓ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알 아르판의 아쿠아포닉스 방식은 16ℓ로도 같은 양의 상추를 재배할 수 있다. 물이 기름보다 귀한 사막국가 오만에 적합한 농업 방식이다. 알 아르판 농장. 이곳에서는 100% 친환경적인 에코 시스템을 이용해 민물고기를 양식하고, 유기농 채소·과일을 재배한다. 날씨에 상관없이 신선한 채소를, 멕시코 스마트 팜 ‘훕스터’ 멕시코 과나후아토주에 있는 베르데콤팍토(Verde Compacto)는 스마트 팜 시스템인 ‘훕스터(Huvster)’를 개발했다. 훕스터의 외관은 우리가 아는 흔한 농경지의 분위기가 아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실제 채소가 자란다. 훕스터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컨테이너를 식물공장으로 탈바꿈시켰다. 훕스터에서는 독창적으로 식물을 기르는데, 이 재배 양식을 ‘에어로포닉스(Aeroponics)’라고 한다. 컨테이너 속에서 작물을 공중에 매단 채 재배하는 에어로포닉스를 도입해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많은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기후나 토양 성분에 상관없이 채소 재배가 가능해 안정적으로 다량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서 일반 재배보다 ㎡당 약 200배나 많은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모든 기능이 100% 자동화로 작동하며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 훕스터를 활용하면 주차장, 벽, 아파트 베란다 등 어느 공간에서나 직접 채소를 기를 수 있고 거의 모든 채소의 재배가 가능하다. 훕스터 스마트 컨테이너 팜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면 큰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 설치만 하면 채소들이 알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누군들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컨테이너를 식물공장으로 이용하는 훕스터 외관. 훕스터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스마트 기술로 채소를 재배하는 시스템이다. 온천수로 글라스하우스에서 농사짓는 오스트리아의 ‘프루투라’ 프루투라(Frutura)는 오스트리아 남부 지방인 슈타이어마르크주 하르틀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농산물의 생산-유통-마케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다. 신선과일과 채소의 생산-보관-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통합 시스템을 운영한다. 프루투라가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대형 글라스하우스 때문이다. 슈타이어마르크는 원래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프루투라는 이런 지리적 특징을 활용해 ‘풍부한 온천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친환경 글라스하우스’를 건설, 운영한다. 프루투라 글라스하우스의 핵심은 지하 깊숙이 박힌 2개의 시추봉이다. 붉은색 봉은 온천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파란색 봉은 글라스하우스에 사용된 후 차가워진 온천수를 다시 지하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단 한 방울의 온천수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100% 온전히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인 셈이다. 온천수의 온도는 최고 125℃인데, 끌어올려진 온천수는 일단 물탱크에 저장된 후 글라스하우스 내에 순환하면서 난방 기능을 제공하는 에너지 사이클을 형성한다. 프루투라의 글라스하우스는 100%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채소 생산에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업 프루투라의 글라스하우스 내부 모습. 100%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채소 생산에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무역전쟁사
파프리카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 분쟁으로
글 박정호 명지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15년 만에 수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농산물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중반 항공기 기내식에 쓰려고 제주도의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던 파프리카가 수출까지 하게 된 계기는 외환위기였다. 환율 상승으로 유리온실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자 많은 농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작물로 파프리카에 주목한 것이다. 이후 파프리카의 재배 면적은 2010년까지 연평균 25%씩 급성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의 절반가량이 수출되고 있다. 그중 99% 이상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수출된다. 일본 자국산 파프리카는 2018년 현재 자급률이 14% 수준에 불과해 부족분의 상당부분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파프리카 시장 규모는 2019년에 약 4억5,811만 달러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약 5.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프리카가 이처럼 각광받는 이유는 항우울, 항염증,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특성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식자재 자료를 넘어 암, 관절염, 이질, 구토 치료제 등 의약품과 화장품에서도 크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프리카 종자전쟁, 부가가치 회수 움직임 커져 국제적으로 파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파프리카에 대한 주도권과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분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자국이 확보한 종자를 외국에 고가에 판매하여 재배로 인한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입 검역을 강화하면서 해외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여 자국 농가 소득을 보전하려는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 파프리카는 단일품목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 1위인 효자품목이지만 종자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자회사가 대거 외국에 매각된 탓이 크다. 해마다 파프리카 종자를 수입하기 위해 1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파프리카 종자전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된 협약으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한국은 2017년 참여국이 됐으며, 올해까지 전 세계 126개국이 비준했다. 참여국은 생물자원을 이용해 각종 제품을 만들 경우 해당 제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자원보유국에 배분해야 한다. 파프리카 생산 및 수출 추이 지원내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배면적(ha) 724 712 698 728 734(p) 생산량(톤) 77,476 78,108 75,138 80,770 77,880(p) 수출량(톤) 30,276 34,843 31,920 35,325 30,274 수출액(천 달러) 93,793 89,485 92,260 91,515 86,437 수출비중(%) 39 44.6 42.5 43.7 38.9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수입제한조치 등 견제 심화 일본은 중국 및 한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1년 일본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의 한국 농산물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를 정지하고, 당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또한 2001년 4월 1일부터 모든 신선채소 수입에 대해 시모노세키항을 포함해 항구별로 신선농산물의 요일별 검역건수 상한을 설정하고 초과건수에 대해서는 익일 검사로 이월하였다. 검역건수 제한조치는 주로 수입이 급증하는 한국산을 겨냥한 조치로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취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를 볼 때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을 다변화할 필요가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파프리카 수출 검역협정국 기준 수출 가능국은 약 15개 국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너무 멀어 수출 시 신선도 등에 문제가 발생하며,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 이에 많은 농가가 중국 수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며, 나름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에는 반도체, 배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해왔던 파프리카 같은 작물 또한 대표적인 수출품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 전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종자 주권 등의 움직임 속에서 파프리카의 수출환경이 위축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파프리카에 다시금 주목해야 할 이유다.
한국대표선수
자동차 수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올해 5월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약 2배 증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25%를 차지하며 수출 구조 전환이 가속화됐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도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한국무역협회 통계 연도별 자동차 수출 현황 자동차 수출은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2021년에는 수출규모가 460억 달러로 예상되어 2015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억 달러) 2021년 자동차 수출현황 자동차 수출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하며 누적 수출액 19,561백만 달러, 누적 수출 대수 874,694대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47.5%, 수출 대수 26.0% 증가한 수치이다. (단위: 대) 2021년 자동차 수출 추이 5월 해외시장 수출현황 지난 5월 수출지역을 살펴보면 북미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유럽연합(EU), 동유럽 순이다. 특히 중남미와 오세아니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21% 이상 증가했다. 5월 자동차부품 수출현황 지난 5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부품 수급 차질로 일부 공장이 간헐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였으나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내 소비심리 개선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82.2% 증가한 18억2,000만 달러를 달성,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 전체 자동차 수출비중의 25%를 차지하는 친환경차도 5개월 연속 증가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36.0% 증가한 2만7,507대, 수출액은 8억7,000만 달러다.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모두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차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친환경차 수출 대수(단위: 대, 1~5월 누적)
해외무역 지상중계
완성차부터 교체부품 시장까지 FTA 타고 글로벌 기업 도약
㈜센트랄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준영 모든 이동에 안전함을 더하는 핵심기업. ㈜센트랄은 전 세계의 유명 오토모티브 브랜드들에 자동차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이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조향·현가 장치 분야에서 탁월한 품질과 기술을 발휘하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중심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 윤용호 ㈜센트랄 대표이사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센트랄(이하 센트랄)은 자동차의 조향·현가 장치의 부품을 비롯해 정밀가공·구동 부품을 생산하는 연 매출 5,357억 원의 중견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다. 1971년 설립한 센트랄은 한국 최초의 국산차인 현대자동차 포니에 부산경남지역 1호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납품을 시작하면서 조향장치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었다. 그 후 승용차, 트럭, 버스, 그리고 고급 차종의 핵심 보안 부품을 제작하며 1990년부터 국내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해외 다국적 부품사 및 완성차 기업까지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센트랄 그룹은 센트랄모텍, 센트랄CMS 등 총 7개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센트랄은 자동차용 핵심 보안장치인 조향·현가·구동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GM, 포드, 현대기아차 등 전 세계의 완성차 브랜드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루시드 등 유수의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EM의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애프터마켓(판매된 제품을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장)에서는 10개 국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센트랄은 기술력 확보를 위해 1990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후 현재 100여 명의 연구원과 함께 선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트랄이 개발한 주요 부품은 알루미늄 단조 기술을 적용한 ‘컨트롤 암(Control Arm)’, 플라스틱 사출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스테이빌라이저 링크(Hybrid Stabilizer Link)’ 등이다. 이들 제품은 기존 소재의 강성은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줄여 높아진 연비로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협력업체 FTA 교육 지원 통해 수출증대 탄력 센트랄의 주 고객은 국내 현대·기아 자동차와 미국의 GM, 포드 등으로 전 세계 자동차 OEM 브랜드의 25%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해외 거래처가 많은 센트랄은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를 전담하는 TM(Trade Management) 팀을 신설하는 등 FTA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TM팀 신설 후 경남 FTA활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팀원 모두가 FTA 관련 업무 역량을 키웠을 뿐 아니라 FTA를 활용한 수출전략을 세울 정도로 이해가 깊어졌다. 최근 캄보디아 전기차 시장을 점검하면서 FTA 적용 여부와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TM팀의 활약이 컸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산지(포괄) 확인서가 필수인데 이를 제공해야 하는 곳이 바로 협력업체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요 협력업체가 30곳 정도인데 대부분 수출과 관련 없는 국내 부품 업체라서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3년 전부터 경남 FTA활용지원센터의 ‘협력공급기업 FTA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협력사들이 원산지확인서 발급의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협력공급기업 FTA지원사업은 경남에 위치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 FTA 체인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라는 점에 착안해 시행 중인 경남 FTA활용지원센터의 특화사업이다. 협력사 맞춤형 FTA 교육 지원부터 관세사 현장 방문지도, FTA 전문·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등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센트랄은 올 하반기에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검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센트랄은 최근 디지털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겠다는 센트랄의 도전은 협력업체와의 FTA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중이다. ㈜센트랄의 기업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제조업 사업규모(2020년 기준) : 매출액 5,357억 원 수익구조 : 자동차 섀시 부품, 애프터마켓 등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84% 주요 수출국 : 러시아, 폴란드, 독일, 일본, 미국 등 ㈜센트랄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자체 전문인력 있어도 전문가 지원 요청 경남 FTA활용지원센터의 전문가 지원을 통해 사내 FTA 전담인력의 고도화 작업 추진. 협력사에 수준 높은 FTA 교육 제공 센트랄의 270여 개 협력사에 수준 높은 수출업무 교육 제공. 코로나19 이후 줌 강의 지속적 교육서비스 진행 중. 디지털 중심 업무로 해외시장 공략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디지털 전환을 꾀함. 해외 마케팅도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 통한 신사업 발굴.
통상 탐구생활
글로벌 환경규제를 뚫는 해외시장 수출전략가
수출입 통관부터 수출전략까지 서비스하는 관세 분야 전문가 김희진 뉴하나로관세법인 대표관세사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김희진 관세사는 뉴하나로관세법인을 부산·경남 최고의 관세법인으로 만들어가는 본사 대표관세사이자 부산세관 공익관세사다. 아버지를 따라 2대 관세사가 된 그는 관세사의 가장 큰 장점을 대한민국 수출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과 정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관세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수출입을 하려면 세관 통과에 필요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 작성과 복잡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일일이 알고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대신해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 전문가가 바로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통관뿐 아니라 관세 환급, 검역, 관세조사, FTA컨설팅, 물류 등 다양한 범위의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부당한 징수에 불복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관세사가 되려면 국가전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증을 딴 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한국관세사회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며 전공은 따로 제한이 없지만 시험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을 전공하면 시험에 유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관세사무원이고 관세청에 소속되어 수출입 물품을 관리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외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관세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통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관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이 가장 주요한 업무입니다. 컨설팅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세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업체의 규모나 FTA 활용 수준에 따라 컨설팅 방향이 달라집니다. FTA 교육부터 시작해서 원산지 판정,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 FTA 사후 검증 대비 컨설팅, FTA 시스템 구축 컨설팅, 협력사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업체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관세사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김관세사 자격증만 있어도 관세사로서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만 관련된 몇 가지 자격증을 따면 아무래도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FTA 컨설턴트,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관세사, 수입식품신고대행자 등의 자격증을 땄는데요, 그중에서 FTA컨설턴트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따두면 요즘 수요가 급증하는 FTA컨설팅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FTA컨설턴트는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로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2년 이상의 컨설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의 경우 FTA 컨설팅에 필요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관세사로서 FTA 컨설팅을 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컨설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시나요? 김현재 우리나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타결 등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RCEP이 발효되면 FTA 발효국과의 무역비중은 7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양자 간·다자간·메가 FTA 등이 중첩되어 발효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FTA 환경 변화에 발맞춰 FTA 컨설팅을 할 때 증명, 인증, 검증 위주에서 벗어나 활용전략을 수립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되려면 이렇게! 관세법상의 행정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❶ 자격증은 필수 관세사 자격증을 땄어도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FTA컨설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세사 자격증 시험에 FTA 컨설팅과 관련된 과목이 없지만 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에는 FTA 컨설턴트가 갖춰야 할 기본소양에 필수적인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❷ 전문분야 확보가 유리 관세사 업무는 통관뿐 아니라 관세환급, 검역, 관세조사, 심사, FTA 컨설팅, 물류 등 광범위하다. 제도와 법령이 수시로 갱신되므로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확보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❸ 서비스 마인드 요구 관세사는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FTA 사용설명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기관발급, 자율발급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팀 팀장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현재 57개국과 17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곧 발효될 예정이다. FTA를 활용하고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발급방식 및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란 특정 물품이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각각의 FTA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등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수출 상대국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공식적인 필수 서류가 원산지증명서다. FTA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주체, 발급서식이나 발급방식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FTA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출물품에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발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FTA 발효국이라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 수출 상대국의 FTA 특혜세율을 찾아보고 FTA 관세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 상대국의 FTA 특혜세율이 일반세율보다 낮다면 FTA 활용 실익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 6단위)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수출물품 FTA 활용 절차 ① FTA 발효국 확인하기 ② 품목번호 확인하기 ③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④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⑤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⑥ 관련서류 보관하기 원산지결정기준과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는 발급주체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난 후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 기관발급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FTA ○ 자율발급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FTA 발급방식 ① 기관발급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세당국,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등이 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 등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단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 및 절차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협정문을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관세청 Uni-Pass(http://unipass.customs.go.kr)를 이용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이용하면 된다. 원산지증명서 세관발급 신청절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인증수출자인 경우 첨부서류 제출 생략)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②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③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방식 ② 자율발급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 FTA만 해당)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한·EU,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수출자 등이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해 발급한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로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해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협정문에서 정한 항목을 포함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발급하면 된다.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FTA 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평택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인증받은 협정과 해당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개별 FTA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
통상 아카데미
반도체 슈퍼갑으로 부상한 대만
글 이요한 연세대 지역학대학원 객원교수 대만이 비대면 경제의 최대 수혜자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 성장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와중에도 3% 성장률을 보이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1990년대의 전성기를 다시 맞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슈퍼갑’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넘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6,514달러 (2020년 기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고성장 기록 대만의 면적은 3만6,190㎢(남한의 1/3)이며 인구는 2,357만 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한족이 전체 인구의 97%를 차지하며, 원주민은 2%에 불과하다. 홍콩, 싱가포르, 우리나라와 함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불리며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평균 7%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고를 대규모로 확보한 덕분에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평균 3%대를 기록했다. 2020년 현재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2.98%로 국민총소득(GNI) 6,255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6,514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이 2.7%인 것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견실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2021~2024년 경제성장률은 2.6~3.4% 내외로 안정적 성장이 전망된다. 2020년 수출 3,452억 달러, 수입 2,865억 달러로 5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선박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총 외채 비중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신인도가 높은 편이다. 2021년 현재 대만의 국가신용등급은 Aa3 (무디스), AA-(피치) 등 상위권이다. 반도체 생산액 120 조 원 (전년 대비 20.9% 급증) (2020년 기준) 반도체로 미국과 중국을 흔드는 나라 대만 기업의 특징은 원청 업체의 상표를 달아 수출하는 제조자개발생산(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e)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대만이 주력해 온 ODM 방식은 자국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하는 ‘하청업체’ 이미지로 비판을 받은 적도 있으나 현재 세계 제1의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위탁생산 전문업체)인 TSMC와 세계 3위의 UMC를 비롯해 애플의 하청업체인 폭스콘(Foxconn)은 대만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 대만은 2020년 전체 반도체 생산액이 전년 대비 20.9% 급증해 3조 신대만달러(약 120조 원)를 돌파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공급 우위 시장 환경에서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세 공정별 생산에서 10나노미터(nm) 이하는 대만이 점유율 92%로 8%인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28~45nm 이하는 47%, 45nm 이상은 31%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22nm는 28%로 미국(43%)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3월 “대만의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을 흔든다”라며 반도체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한국의 대(對)대만 교역 규모 수출 116 억 달러 수입 127 억 달러 (2020년 기준) 코로나19 이후 가장 가고 싶은 나라, 한국 한국과 대만의 교역은 201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연속 감소했다. 2020년 한국의 대만 수출액은 116억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127억 달러로 1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만 주요 수출품은 집적회로 반도체, 경유,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개별소자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광학기기 부품 등이다. 한국의 대만 투자금액은 1,886만 달러로 전년도 5,400만 달러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 대만의 방한 관광객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6만 명으로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대만은 한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관광객은 급감했지만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안정 이후 해외여행 희망국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7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 85 만 명 (2021년 6월 기준) 2021년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국민 불안 커져 대만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 중 하나였으나 지난 5월 들어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올 5월 13일까지 총 1,256명이던 코로나19 감염자가 6월 17일 현재 1만3,241명으로 약 한 달 사이에 무려 1만 명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국경을 봉쇄한 덕분에 2020년 한 해 동안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대만 국민 사이에 안일한 인식이 확산됐다는 견해다. 특히 항공사 소속 조종사 중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이 묵었던 호텔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대만의 백신 접종은 85만 명(2021년 6월 16일 현재)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집계 방식 또한 대만인의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지 한인 교민에 따르면 특정일에는 확진자 수를 300명으로 발표했다가 이후 500~600명으로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만 정부는 교통체증, 검사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원인을 밝혔지만, 하루 2만 건도 되지 않는 검사 건수와 늑장 대응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Democracy Taiwan 경제 기적과 정치 민주화 과정으로 세계인의 주목 남도어족(南島語族·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초창기 원주민이 되었으며 이후 중국 대륙 연안 지역의 한족들이 이주해 토지를 개간하기 시작하면서 대만 내 한족 사회가 확산됐다.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 대만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경제 기적과 정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대만 문화는 유교적 사상(전통문화)과 서양문화(현대문화)가 혼합된 문화가 병존해왔으나 농업의 급격한 위축과 산업의 발달로 문화 양상도 크게 변화했다. 1960년대~1980년대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대만인의 자긍심이 높아졌으며, 기존의 ‘저가 생산품의 공급지’로서의 역할이나 이미지를 거부한다. 대만인은 대부분 자유를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인권 존중 의식이 높으며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대만은 한류(韓流)가 가장 빠르게 시작되었을 정도로 해외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문화를 갖고 있다. 현지인터뷰 김근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Amkor Technology Korea) 대만 주재원 Q대만 진출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소개해주세요. A대만 정부는 원리원칙 준수를 중요시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만 취업도 활발한 편으로 대만 정부는 여러 관련 기관을 통해 유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조세협약이 없어서 대만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 설립이 없으면 여러 세제 혜택 및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법인이 있다고 해도 대만 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한국으로 환수할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만 정부의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대만 문화 특성상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다. 이로 인해 충성도가 높은 좋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Q대만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과 대만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대만은 반도체산업 관련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의 반도체 관련 소재·장비 기업들에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물론, 충분한 검증 및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제품은 한류다. 소셜 미디어 및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최신 유행이 대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때 그룹 슈퍼주니어가 대만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인기가 여전하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 인기가 상당히 높아서 BTS 굿즈, 김과 라면 같은 한국 음식, 과자, 한국 의상도 잘 팔린다. 그리고 대만인들은 게임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라 한국의 게임업체가 진출하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대만의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는 라인이다. 대만 비즈니스 에티켓 대만 비즈니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비공식적·의례적 접촉은 비효율적 협소한 대만 시장의 특성상 판매 바이어 간 경쟁이 심하다. 따라서 비공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접촉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구매자와의 접촉을 늘려가면서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거래제의서, 견적서, 샘플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담당자를, 중소기업은 대표와 접촉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품목별·지역별 담당자가 다른 경우도 많아서 담당자와의 정확한 접촉이 필요하다. 반면, 중소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좋다. 1월 말~ 2월 초는 출장을 피하세요 대만 사람들은 음력설인 춘절(春節)에 가족과 보내고 영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 춘절 연휴기간인 1월 말~2월 초는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출장 일정을 피해야 한다. 공수례 인사로 고마움을 표시 공수례(拱手禮)는 대만 전통 인사법으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부드럽게 감싸는 동작이다.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축하할 때, 사과할 때나 호의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악수를 대신할 비접촉 인사로 적절하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외 지사 역할을 대신해드립니다! 지사화사업
글 편집실 해외 진출이나 수출을 생각하고 있지만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코트라가 지원하는 지사화사업에 참여해보자. 신청기업의 역량에 따라 원하는 지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지사화사업이란? #해외진출을 응원합니다 지사화사업은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KOTRA의 지사화사업, KOSME의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 OKTA의 글로벌 마케터 등 3개 기관의 유사사업을 통합해 참여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및 주요 품목에 대한 해외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2 #지원내용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50만 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180만 원 KOTRA 1년 250만~350만 원 (지역별 차등) KOTRA / 중진공 /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가치사슬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깃 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665만~1,015만 원 (지역별 차등) 중진공 / OKTA 3 #진행절차 01 지사화사업 온라인 신청(KOTRA 연중 상시 신청 가능) 02 차수별 선정위원회 개최 03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04 해외무역관 - 기업 간 온라인 협약 체결 05 지사화사업 마케팅 활동 개시 4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신 청 대 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신 청 방 법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온라인 신청 지 원 기 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지 원 품 목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코드 6단위) 신청 신 청 지 역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 지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참여지역 제한 없이 신청(10건 이상 선정 가능) 5 #알아두세요 지사화사업은 고객과 해외무역관이 1년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해외무역관에 조사대행을 의뢰해 현지 시장에 대해 세밀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시장조사 : 업체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전 세계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조사, 해외시장 동향 등을 조사해 주는 유료 정보 서비스로, 지사화사업 신청에 앞서 해외시장조사 이용 시 사업 참여에 따른 최적의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신청기업 문의처 코트라(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7441·74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글로벌사업팀 055-751-9679·9680·9682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해외마케팅1팀 031-927-9218
집중조명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논쟁
글 정진섭 법률사무소 솔 변호사, 전 경희대 법대교수 지난 5월 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간 백신 접종 격차가 벌어지면 코로나19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백신이 개발되면서 빠르게 보급,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왼쪽부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모더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이하 지재권)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재권을 면제한다 해도 여전히 대다수 국가는 백신 생산능력이 없고 백신 품질관리의 위험성은 높아져 글로벌 차원의 공급부족 사태를 일거에 해결하기가 요원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그래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며, 개발을 주도한 제약회사들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빈부격차에 따른 환경문제·자원문제·인구문제·식량문제 등 난제를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격차와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모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사활적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지구는 하나이며 지구 위에 사는 인류도 하나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분배 문제에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공멸의 위기에 빠질지도 모를 기로에 서 있다. 특허발명의 분배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의 역사 사실 국제적인 특허발명의 개발이익 분배공유 문제는 140년 전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은 내외국인 평등원칙, 우선권 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원칙으로 삼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 상황에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기술을 강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두었다. 그로부터 111년 후인 1994년 체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도 특허기술에 대한 강제실시권 제도를 명문화했고, 2001년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 및 공공보건에 관한 선언’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공공보건 위기 발생 시 TRIPs의 목표 및 역할을 각국의 기술협력을 통한 위기상황 극복에 두고,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국가 간 의료기술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난해 6월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를 비롯한 10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예술가, 정치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해 세계의 공통이익이라며 무상 배포하도록 제안하였고, 그 무렵부터 G20 선언,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의료진 및 고령 위험자 접종이 끝나면 글로벌 차원에서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확산됐다. 국제적인 의약품 개발과 공평한 분배 이용 문제는 일찍이 19세기 후반부터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일부로서 논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 간 남북문제 해결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의 투자비용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정부 차원의 공공재라는 측면이 있다. WTO 협의 및 의결에는 만장일치를 요해 상당기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 정작 백신의 생산 및 분배는 매우 단기간에 실행되어야만 한다는 긴급성 때문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례 없는 경제·보건 위기를 야기한 코로나19는 신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다만, 백신의 신속한 생산 및 보급 확대에는 백신 생산설비 부족 문제, 백신 원료 수급 문제도 있어 지재권의 공유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의약품과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허가 및 출하단계 일반의약품 제품 개발 → 허가 → 제조 수입 → 제조·수입사 자체 품질검사 → 출하 시판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제품 개발 → 허가 → 제조 수입 → 제조·수입사 자체 품질검사 → 국가출하승인 (식약처) → 출하 시판 국가출하승인 절차 국가출하승인 신청 (제조·수입사) → 국가출하승인 접수 (식약처) → 검정시험 시료 채취 (식약처) → 검정시험 및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 검토 (식약처) → 국가출하승인 적합 (식약처) → 출하·시판 (제조·수입사) 국가출하승인 신청 (제조·수입사) → 국가출하승인 접수 (식약처) → 검정시험 시료 채취 (식약처) → 검정시험 및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 검토 (식약처) → 국가출하승인 부적합·반려 (식약처) → 폐기 (제조·수입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재권 면제인가? 특허 공개인가? TRIPs협정 제31조의 강제실시권 조항을 보면, 최근 거론되는 지재권 면제방안과 유사한 내용을 이미 담고 있다. 즉 각국 정부는 원개발자인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위기상황 해결에 필요한 의약품, 백신 등 의료기술에 대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에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특허법을 개정해 정부가 관련 특허 및 기술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하였고, 다만 특허 사용을 허가하는 대신 권리자에게는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며, 그 기술이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만 사용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시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그 완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재권 면제나 특허의 전면 공개보다는 원천기술에 대한 지재권을 살려두고, 백신 생산능력을 가진 다른 나라들이 동시에 대량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재권을 보유한 국가나 연구기관, 제약사에 적정한 실시료를 내고 기술이전을 받아서 위탁 생산하게 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백신 개발에 관한 원천기술이 없는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역량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실시 방식보다는 원개발자와 실시계약을 통한 위탁생산 방식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의약품 제조기술은 0.01%만 공개되지 않아도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이 클 수 있는데, 바이오 기술의 경우 특허출원할 때 기술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령 백신 기술을 공개하라고 해도 그 개발자가 출원할 때 공개하지 않은 핵심기술을 내놓았는지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 로마에서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정상회의. 참가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평하고 충분한 백신 보급을 위한 협력과 저소득국 지원 지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 앞으로 지재권 면제방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WTO TRIPs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TRIPs의 통합적인 지재권 보호 규정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WTO는 코로나19와 같은 공공 보건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의료기술 등의 공유를 권장하고 있으며, 주요 용어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적 혼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언급한 강제실시권 조항 이외에도, 우리 정부 및 민간기업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TRIPs 내용에는 ① 최적 실시형태(Best Mode)의 공개의무(TRIPs 29조 1항) ② 영업비밀 보호(TRIPs 39조 2항) ③ 정부제출 데이터 보호(TRIPs 39조 3항) ④ 파이프라인 프로덕트(Pipeline Product)의 보호 문제 등이 있다. 먼저, 특허등록에 의해 독점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실시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적 실시형태(Best Mode)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최적의 실시형태를 공개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술이전에도 불가피한 요건이다. TRIPs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러한 내용을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허법도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42조 3항), 일본의 특허법도 마찬가지다 (제36조 4항). TRIPs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미공개 정보(영업비밀)와 정부기관에 제출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대상은 비공지성·경제성·비밀유지성을 구성요소로 하여 건전한 상업적 관행(Honest Commercial Practices)에 반하여 취득되거나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화학물질을 사용한 농약품 등의 제조허가와 관련해 정부에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보호규정도 두고 있다. 또한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지만, 아직 개발 중이거나 시판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보호를 파이프라인 프로덕트(Pipeline Product)라고 하는데, TRIPs 체결 당시 소위 파이프라인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과도기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TRIPs가 ‘파이프라인’에 들어 있는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대상물에 적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TRIPs는 파이프라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WTO 발효일 이후 5년간의 독점시판권을 보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협정 본문에는 채택되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부분은 백신 개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주제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백신 개발 관련 특허출원 시 ‘최적 실시형태(Best Mode)’ 공개의무 원칙의 준수 여부를 특허청에서 철저하게 심사하고,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원료 수급 원활화, △바이오 투자 지원, △기술이전·라이선싱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에는 강제실시권 확대방안보다 이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주요 코로나19 백신 개발국과 생산 가능국 주요 개발국 미국: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얀센), 노바백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중국: 시노백, 시노팜, 칸시노, 시노팜-우한 인도: 바라트바이오테크 주요 생산 가능국 미국, 영국, 인도,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중국, 체코,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자료: 네이쳐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모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사활적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백신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후발국가에 속하던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일 것이다. 우리 정부나 민간기업은 단지 우리만 안전하고 강대국이 된다는 근시안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존엄과 인류공통의 번영이라는 보편적 목표에 중점을 두고, WTO TRIPs에서의 지재권 논의나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공평한 분배 이용을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한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월 5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판례로 보는 통상
쓴맛 강했던 한·미 자몽 분쟁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1995년 4월 4일 미국이 자국산 자몽의 검역과 관련한 통관지연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방적으로 제소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제소 사흘 전인 4월 1일 이미 미국 정부에 '선통관 후검사'를 도입하여 통관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감기예방, 피로해소에도 좋으며 자몽청으로 만들어져 음료 재료로도 인기가 좋은 편으로 카리브해 서인도제도의 자메이카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포멜로(Pomelo)를 재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종자가 자메이카의 오렌지 종자와 교접되면서 18세기에 우연히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연 동식물연구가 겸 성직자인 그리피스 휴스(Griffith Hughes)에 의해 ‘금단의 열매(Forbidden Fruit)’라고 불릴 만한 탄생 일화다. WTO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기 이전의 국제통상 체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하에서 관할됐고 GATT 체제에서의 농업 분야는 ‘금단의 열매’와도 같았다. 그 민감성 때문에 국제통상규범으로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수많은 예외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예외 없는 자유무역’을 지향한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협상 과정에서 본격 논의된 결과,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농업에 관한 협정(AA; Agreement on Agriculture)’이라는 독립 국제규범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5년 1월 1일 WTO의 공식 출범은 곧 국제적 농업규범의 발효를 의미했다. 그리고 WTO의 세 번째 분쟁으로 자몽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험 및 검역 관련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미국의 급습과 일대일 대결 희망했던 우리나라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험 및 검역 관련 조치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검역을 포함해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당시 통관 지연으로 우리나라 부두에서 부패하고 있던 플로리다산 자몽을 문제 삼았다. 우리나라는 앞서 미국의 요구로 일단 수입된 해당 농산물을 우선 통관시키고 이후 표본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회수하는 이른바 ‘선통관 후검사제’를 1995년 4월 3일 발표했고 이틀 먼저 미국에 통보했음에도 공식 발표 하루 만인 4월 4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것은 굉장히 놀랍고 씁쓸한 처사였다. WTO체제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WTO체제 출범 이전까지 양자 방식의 통상 압박을 펼치던 미국이 WTO라는 다자무대를 분쟁해결의 장(場)으로 선택했다는 것과 오히려 우리가 양자협상을 원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미국은 자신들 주도로 만들어진 WTO라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기능을 시험해보는 동시에 자몽 분쟁에 대한 승소를 확신했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자 방식의 분쟁해결 경험이 일천했던 시기다. 어쨌든 미국은 한국이 검역조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 부패과일 선별제도, 캘리포니아산 과일에 대한 항온기 배양검사를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항온기 배양검사란 과일 속에 잠복해 있는 과실파리의 알이나 유충을 확인하기 위해 항온기 속에 3~4일 보관하면서 부화유충을 검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변 지역 과일은 지중해과실파리가 간헐적으로 발견돼왔다. 속도전으로 마무리된 자몽 분쟁 농산물은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이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하는 압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WTO 출범에 맞춰 잔류농약의 검사기준, 낙후된 검역기법 등 국내 농산물 검역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춰 1996년 말까지 정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소는 개선의 계기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중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산 과일에 대한 항온기 배양검사는 1996년 10월 21일 폐지했고, 일반 병해충에 대한 검역처분 제외, 부패과일 선별제도는 같은 해 12월 폐지했다. 자몽 분쟁을 통한 검역조치의 교훈을 일찌감치 경험한 덕분일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검역체계는 촘촘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미 농산물 검사·검역 분쟁(DS3) 1) 1995.1.1 : WTO 출범 & 농업에 관한 협정 발효 1995.4.1 : 우리나라, 미국에 ‘선통관 후검사 농산물 검역체계’ 통보 1995.4.3 : 우리나라, ‘선통관 후검사 농산물 검역체계’ 실시 발표 1995.4.4 : 미국,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 1996.6.17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박멸 선언 1996.10.21 : 우리나라, 캘리포니아산 과일에 대한 항온기 배양검사 폐지 1996.12.7 : 우리나라, 일반 병해충에 대한 검역처분 제외, 부패과일 선별제도 폐지 1) DS3: Korea-Measures Concerning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 자료: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www.wto.org) 참고 :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박덕영, 2016), <국제농업통상론>(이용기, 2016) 및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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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달라진 국제위상의 기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는 사상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제쳤다.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지속 성장 중이다. 1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30-50클럽: 1인당 GNI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국제 위상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 1위 1인당 GNI(2018년) 3만 달러 30-50클럽 가입 세계 7번째 2경제 규모 세계 10위 자료: CNBC, 국제통화기금(IMF)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 (단위: 조 달러) 3콘텐츠 수출 호조 전년 대비 증가율(%) - 6.0 (2018~2019), 연평균 증감률(%) - 15.8 (2015~20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단위: 억 달러) 4유니콘 기업 13개로 세계 6위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신생기업(스타트업)을 뜻하는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총 13개로 세계 6위권이다. 또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천억 밴처기업’도 617개(2019년 기준)를 돌파하며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벤처기업 고용 현황 : +5 만2,905 명 , ▶ 2020년 벤처기업 중유효기업 3만6,885개사 , 기업당 고용 현황: +1.4 명, 13개 6 위 5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1등급 1등급(긍정적) 한국,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 2등급(중립적) 미국, 영국, 호주 등 30개국 3등급(다소 부정적) 일본, 중국, 그리스 등 38개국 4등급(부정적) 인도, 쿠바, 터키 등 45개국 5등급(매우 부정적) 라오스, 레바논, 이라크 등 20개국 자료: 기획재정부 6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0.49점으로 60개국 중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신산업 성장과 연구개발, 국제특허 실적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다.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90.49점) 연구개발 집중도(2위), 제조업 부가가치(2위), 첨단기술 집중도 (4위). 연구 집중도(3위), 특허 활동(1위) 등에서 높은 평가 자료: 국무조정실 7기업환경평가 세계 5위, 국가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우리나라 기업환경평가 세계 5위 (세계은행) - 자료: 세계은행, 국가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IMD)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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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강국의 위상 강화와 시사점 外
수출은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경제의 자신감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507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을 때 올해는 그저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분위기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증가율 역시 전년 대비 20%를 넘는 흐름으로 올해 총 수출은 6,0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Check Point 수출 강국의 위상 강화와 시사점 양은영 코트라(KOTRA) 통상협력실장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일본 수출규제 등 악조건 속 수출 선전 수출에 대한 걱정은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었다. 2018년부터 격화된 미·중 간 갈등,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 강대국의 보호주의 조치들은 우리 수출시장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었다. 2019년 여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여기에 예고 없이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입힘은 물론, 기존 시장의 룰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이르렀다. 이런 우려 속에서 우리 수출이 보여준 선전은 그 양적 성장도 놀랍지만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내용적 의미가 더 크다. 연초 시작은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 위주로 성장세가 좋았지만, 5월에는 15대 주력품목 중 14개가 증가하였고, 이 중 12개가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게다가 중국, 미국, 유럽, 아세안 등 모든 지역에 수출이 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세계시장에 부는 K바람, 수출 분위기로 이어져 우리 수출은 자칫 기죽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도 활로를 찾아 나갔다.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을 우리 산업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는 데 집중하였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공급이 막혔던 반도체 제조물질은 수입에 의존하는 대신 국산화를 실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기심을 버리고 상생 협력하고, 정부가 합심하여 지원했던 모습을 온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우리 수출은 아직까지 대기업 비중이 높고,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지속 가능한 수출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더 많아져야 하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혁신제품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등 방역제품, 컴퓨터 등 홈오피스 제품, 집콕 트렌드에 힘입은 간편식품 등은 세계시장에서 K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새 시대 선착 경쟁 치열해질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올해 글로벌 교역 증가율을 8% 이상으로 높게 잡고 있으며, 미국, 중국, EU 등이 내놓는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발 글로벌 수요 역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국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은 경쟁력 높은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기대되는 분야다. 서서히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 터널을 한발이라도 먼저 빠져나와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에 선착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도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자신 있게 도전하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명분 주고 실리 챙겨 양국 협력강화 2018년 9월 서명한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eck Point 한·미 FTA 신속개정과 시사점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철강·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 달성 한국은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때 쿼터를 설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부과 조치를 면제받았다. 대신 수입하는 미국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 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20년 연장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물량의 상한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자동차 환경 기준으로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미국 등 글로벌 표준을 고려하고,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디트 인정 상한을 확대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및 보완에 합의했다. 투자자에 의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포함했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지실사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부 공급이 부족한 섬유 원료 품목에 대해 원산지기준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명분은 제공하되 실리를 확보한 협상 먼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아 교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우리나라의 민감한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요구를 방어하여 실리를 확보했다.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는 우리 안전·환경기준의 기본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행 이슈인 원산지 검증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기존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ISDS와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이 개정됐고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개정 추진으로 대미 섬유수출 애로사항도 해소했다.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 발전하는 계기 협상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고 우리 측 실리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협상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정문 발효로 양국 간 경제와 통상 관계의 기본 틀로서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 체결 한국을 포함해 환태평양지역 15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8년여의 협상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마침내 체결됐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인구의 30%를 아우르는 이번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eck Point 통상 네트워크 확대와 시사점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 지난해 11월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대외정책이다.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며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와 경제협력에 역점을 둔 현 정부의 가장 큰 통상정책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인도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중요도가 반감되기는 하였지만,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RCEP은 전 세계 GDP와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델링한 최신의 연구 결과는 현 수준의 관세철폐만으로도 역내 큰 생산성 증대 효과를 유발하며, 특히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무역협정 확대와 국제통상 질서의 재편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최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대외무역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을 둘러싼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특히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가 FTA의 출현은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내 또 다른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경우, 최초 타결되었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중요도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브렉시트의 대안으로 영국이 가입을 공식 신청함은 물론 미국의 재가입 및 중국의 가입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그 향방에 따라 비참여국인 한국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RCEP을 너머 국제통상 재편을 주도해야 한국의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전략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는 수출입 시장을 다변화해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 심화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CPTPP의 확대 움직임은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으로 RCEP 참여에 따라 예상되었던 제반 경제적 효과를 크게 반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절대적인 1, 2위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 전쟁은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적극적인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였으나 후발 주자로서 기존 회원국들과의 까다로운 가입 협상이 전망되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가입 협상을 이끌어나가고, 다른 지역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통상 질서 재편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체계 마련으로 이동 원활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부 산업의 궤멸적 충격 속에서도 한국은 코로나19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주요국의 연이은 봉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체계를 마련해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Check Point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시사점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미·중 통상 갈등과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우리 경제의 강점인 첨단 제조업에서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의존도도 높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갈 무렵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의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세 차례 열었다. 제1차 회의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 2020년 2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에는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 지원, 조기 조업재개 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기회 확보, 불가항력적 피해에 따른 분쟁대응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당시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는 7만5,000여 명이었는데 중국이 99% 이상을 차지, 중국 노출이 큰 우리 수출에 대한 신속하고 단기적인 처방이 효과적이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7대 지원 강화방안 제2차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2차 확산이 시작되던 6월 10일 열렸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7대 지원 강화방안으로 △ 긴급 유동성 위기 해소 △ 포스트 코로나 유망 수출△ 언택트 수출지원 고도화 △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 상품·기업인 신속 이동 △ 애로해소 및 생산기반 보호 △ 수출 인프라 보강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722개 수출기업과 17개 수출 지원기관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맞춤형 대응을 시행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외주문 감소, 인적이동 제한, 물류애로, 대금 지연 및 금융애로 등을 주요 애로 사항으로 제기했다. 특히 5월 1일 ‘한·중 신속통로’를 도입, 8월 14일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인의 국경 간 이동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여전히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센터는 최근 출입국이 필수적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도 시행하고 있다.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전략 이후 11월 13일 제3차 및 2021년 3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는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전략’이 각각 발표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들이 준비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은 주요국이 무역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이 양도가능 전자기록을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무역체제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에게 맞는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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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성과와 과제
글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4년 동안 통상 분야에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왔다. 문재인 정부보다 4개월 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했고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국제통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많은 분야에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기존 노선으로 돌렸으나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대중 전략에서는 오히려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생산-유통-무역이 부진을 거듭했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 ICT의 발전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통상문제가 노동, 환경, 인권 등의 이슈와 연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세계통상 질서가 재편될 갈림길로 접어들고 있어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 수년 동안도 그 어느 때보다 통상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의 기록 지난 4년 동안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그 유탄을 나름대로 잘 피해왔다고 평가된다. 2018년 9월,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한 철강 수입쿼터 설정과 함께 타결했다. 미국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유예 기간이 2041년으로 20년 연장된 점은 아쉬운 결과이나, 농산물 분야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을 고려하고 픽업트럭 분야가 한국의 농산물 분야와 같이 미국의 민감 분야(Red-Line)임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측이 상호 수긍할 접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기존 협력대상국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미진하던 북방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을 수립했고, 아세안과 인도, 스리랑카 등을 포함하는 신남방정책을 수행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을 아우르는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도 동 지역의 잠재력과 지리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더욱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의 경우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3국 정상방문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나, 코로나19 영향, 신남방 지역 대비 한국 기업의 상대적 낮은 관심도로 인해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한·러시아 서비스 및 투자 부문 FTA 협상 등을 조속히 진척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경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경과 2017.8.22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2017.10.4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2017.10~1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절차* 진행 * 경제적 타당성 검토(2017.10∼11), 제1차(2017.11.10) 및제2차(2017.12.1) 공청회, 국회보고(2017.12.18) 등 2018.1.5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미국) 2018.1.31~2.1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한국) 2018.3.15~16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미국) 2018.3.24 ‘원칙적 합의’ 도출 2018.9.3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 2018.9.24 정식 서명(미국) 2018.10.2 통상절차법(제12조*)에 따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 서명 후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 2018.10.12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2018.10.1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2018.11.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2018.11.2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2018.12.7 국회 본회의 의결 2019.1.1 한미 FTA 개정 의정서 발효자료: FTA강국, KOREA (https://fta.go.kr) 한·미 정상회담과 통상 분야의 성과 이에 반해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 및 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조성을 위한 경제 및 기술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등이 눈길을 끈다. 먼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기술의 발전,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첨단·자동차용 반도체 및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와 같은 핵심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인공지능, 6세대(6G) 이동통신,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핵심 신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전기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낸드 솔루션 등의 분야에 총 394억 달러(약 44조492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국 듀폰의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연구개발(R&D)센터 설립, 퀄컴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발표되었고, GM과 포드 역시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협력 통한 상호 윈윈 전략 추구 한·미 양국은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ICT 분야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패권을 공고히 할 기회를 얻고, 한국 역시 미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양국이 협력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기 협력방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주춧돌을 놓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포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생산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수출실적을 나타내지만, 공급망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처리 측면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니켈, 코발트, 리튬, 구리 등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인도네시아, 콩고, 호주, 칠레 등이 주요 산지이지만 이러한 광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1)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는 물론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90%에 달한다. 게다가 IEA의 전망에 의하면,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전 세계 청정기술에 사용될 광물 생산량은 현재보다 4배로 증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이 중요한 실정이다. 1) 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1974년 발족한 국제적으로 석유를 긴급 융통할 수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구다. IEA는 ‘글로벌 전기차 전망 보고서(Global Electric Vehicle Outlook)’에서 2030년 전기차 수가 총 1억4,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한미 동맹 ■ 미국,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 ■ 최대 사거리·탄두중량 제한 담은 ‘미사일 지침’ 42년 만에 종료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 ■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 재확인,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연계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 △연계성 증진 △디지털 혁신 △메콩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합의 코로나19 백신 ■ 한국의 백신 제조·생산 역량과 미국의 백신 기술 및원부자재 공급 능력을 결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충족 기여에 합의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간 위탁생산 계약 체결해 7, 8월 중 완제품 생산 시작 ■ 세계보건기구, 글로벌보건안보 구상 등 다자간 협의체 통해 코로나19 비롯, 전염병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강화 경제·기술 협력 ■ 첨단·자동차용 반도체및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 촉진,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 약속 ■ 인공지능, 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독려 ■ 양국 간 우주 탐사에 관한 협력 확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5 아세안 연계성 증진 협력, 관련 인프라 사업 협력으로 발전 기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아세안 지역의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 연계성(Connectivity) 증진, 디지털 혁신, 메콩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ICT,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로 한·미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관심과 후속 지원조치가 요구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핵심적 민감 사안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안보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한·미 양국이 규칙 기반 질서와 역내 안정 유지에 대한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공급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에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공급 협력의 경우 한국의 백신 제조 및 생산 역량과 미국의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이 결합하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를 맞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한국으로의 기술이전 수준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2) 당사국 총회까지 확정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기후 재원, 천연 탄소흡수원, 해양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 친환경·저탄소 협력사업 발굴, 개발도상국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채택, 1994년 3월 발효됐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한 협약이다. 신남방의 가치 젊고 역동적인 성장지역 • 평균연령 30세 • 총 20억 인구(GDP 5.4조 달러) 소비시장·FDI시장으로 변화 • 소비시장 연평균(CAGR) 15% 성장 중산층 인구 지속 증가 • 중산층은 곧 주소비층 2030년까지 5배 증가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 소비층으로 전망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http://www.nsp.go.kr) 한국의 통상정책에 국제정치적 요소 추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쉽지 않은 정책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한국이지만, 이와 같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활용해 향후 통상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수립해나가야 한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재확인되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양자 간 정상회담 대상국이 일본과 한국이라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맹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대외적으로 천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비교우위, 경제적 효율성과 상업적 이익, 다자간 무역규범 등에 의해 결정되던 한국의 통상정책은 국제정치적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5G, 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은 향후 수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커 관련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전망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3)은 그동안 생산과 공급의 효율성, 자원 접근성, 시장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심화·강화됐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생산이 로봇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기지의 입지조건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공급망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많은 다국적 기업이 복원력(Resilience)에 초점을 둔 대체 공급망 확충에 기업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국제정치적 요소 역시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은 우선 지역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의 강화로 나타날 전망이다. 북미 지역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어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다. 북미 지역의 3국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단적인 예가 자동차 부문이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62.5%이던 자동차 부품의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이 USMCA 체결로 2023년 7월부터 75%까지 증가한다. 이는 북미 3개국 내에서의 자동차 생산 공급망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유럽 지역 역시 지구상 현존하는 무역협정 중 가장 경제통합의 수준이 높은 유럽연합(EU)을 활용해 유럽 역내 공급망을 심화·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공급망 확충에 이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망 협력체가 논의되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통상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Quad),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동맹협력체(Five Eyes),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의 협력체가 검토되고 있다. 물론 무역촉진 권한(TPA)을 의회로부터 받지 못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당장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 및 협상이 쉽지는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 2기 또는 빠르면 중간선거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3) 상품·서비스의 연구 개발, 제조, 마케팅등 모든 과정을 나눈 다음 비교우위가 있는 최적국이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분업 생태계를 지칭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은 쿼드(Quad) 등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지속적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선택지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이러한 재편 가능성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공급망 협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북미 지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와 더불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 공급망 협력과 유럽 지역과의 기술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미 지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멕시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이른 시일 내 개시해 북미 지역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ICT를 활용해 핵심 관련 부품과 소재 산업에 초점을 두고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세계시장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전기차 생산의 핵심부품인 이차전지 생산과 같이 한국 기업은 환경보호 중심의 생산과 소비를 강조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잘 활용해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기술발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개별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추가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국제정치 역학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은 중국을 제외한 ‘안보 동맹’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일본, 호주, 인도의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할 것이며, EU 역시 미국과의 공조 아래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투자 대상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리스크를 고려해서 해외투자, 생산기지 및 공급망 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더라도 한국 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공급망은 한국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제기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몸값이 올라간다면, 한국은 스스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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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통상 환경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세계 최강국의 패권을 놓고 두 국가가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경제 무역질서는 중대한 도전을 맞이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까지 발생해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강화됐다. 한국의 통상정책도 기로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통상정책의 결정인자는 무엇이었는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keyword 1 미·중 무역전쟁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약 38조12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선제 공격을 단행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같은 규모로 보복관세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중국이 환율조작, 기술력 갈취 등을 통해 세계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장기적 대미무역 흑자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과 다르지 않다는 ‘무역안보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에 이론적 뒷받침이 됐다. 미국이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기술패권을 놓고 양국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차례 시도됐던 두 국가의 화해 시도는 코로나19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미국 기술동맹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설정은 여전히 숙제다. keyword 2 보호무역주의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통상정책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끼친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간혹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자, WTO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나섰다. WTO 상소기구의 최종심을 맡을 수석위원이 미국의 반대로 선임되지 못하면서 WTO의 통상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된 것이 단적인 예다. 산업에 대한 안보 차원의 접근을 허용한 코로나19 확산은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에 기름을 부었다.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고 그동안 무너져버린 다자간 협상을 복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keyword 3 한·일 통상마찰 한·일 통상마찰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시작됐다.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면서다. 이어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나서는 한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수입처를 벨기에와 대만으로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로 수출심사를 크게 강화한 품목인 비민감 전략물자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80~90%에 달한다. 국민정서와 경제적 편익을 놓고 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keyword 4코로나19 세계경제의 호황기 중 발발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미·중 통상분쟁 심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약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와중에 발생해 세계 교역환경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었다. 코로나19는 향후 각국 정부의 자국기업 지원 강화, 외국자본의 투자 제한 등 경제개입 확대, 미·중 헤게모니 경쟁의 심화, 디지털무역 국제규범 논의의 진전 등 세계 통상환경의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공급망 운영이 아닌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핵심물자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재사회화가 이뤄지고 있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무역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도 코로나19가 국제통상에 미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keyword 5기후위기와 ESG 기후위기는 탄소배출 기반 제조업을 근간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전례 없는 도전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오는 11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무역통상 정책에서는 탄소중립을 놓고 미묘한 긴장감이 교차한다.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이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0.29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0.19를 크게 웃돈다. 산업 내 제조업 비중도 선진국보다 높다. 이 같은 수치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막대한 전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금액이 2030년에는 1조8,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생태계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