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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메타버스 시대를 맞기 위한 과제
글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클라우드, 매직버스, 미러월드, 사이버스, 공간 인터넷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들 용어는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것을 말하기도 한다. 본질적으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메타버스의 발아 과정일 뿐이다. 메타버스가 현실화되는 데 10년 이상의 기술발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3월 2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공개한 AR·VR 플랫폼 메시(Mesh). 지구 반대편의 사람끼리도 서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다.(자료: 마이크로소프트) 3차원 게임 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 활동, 경제 구조를 갖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동물의 숲’, ‘제페토’ 같은 것이 메타버스의 모습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또 다른 방향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에 중첩되거나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장비와 센서가 결합하며 기존 현실의 확장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게임 기반이 아닌 MR의 방향은 현재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큘러스’를 활용하는 페이스북 외에 애플이나 구글, 삼성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진정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조금 지나치게 기대감이 늘어난 시점에서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메타버스를 위한 기술 플랫폼 메타버스를 3차원 게임 공간이라는 메타포로 제작할 경우 고성능 게임 엔진이 필요하다.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했고,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는 자사의 언리얼 엔진을 활용했다. 에픽게임스는 최근 장기적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니의 2억 달러를 포함해 1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는 ‘유니티’의 엔진을 사용하고, ‘포켓몬 고’로 유명한 나이앤틱랩스도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얼 월드 플랫폼’을 소개했고, 이를 위해 지구 스케일의 AR을 만들기 위한 ‘에셔 리얼리티’와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회사인 ‘매트릭스 밀’을 인수했다.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로 접근하는 기업은 현실과 연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MS의 ‘메시(Mesh)’는 협업을 위한 솔루션으로 보이지만 여러 층위의 MR을 홀로렌즈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인다. 여기에 협업 툴 ‘팀즈’와 고객관계관리 솔루션 ‘다이나믹스365’ 등의 협업도구를 통합해 MR에서 MS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엔비디아는 2019년에 ‘옴니버스’를 소개했고 최근 이를 기업용으로 전환해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MW는 옴니버스로 디지털 트윈 공장을 시험하고 있다. 새 모델의 출시에 맞춰 생산라인 조정 과정을 옴니버스를 통해 가상 공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기계설비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디지털 휴먼 시뮬레이션으로 작업자의 워크플로를 조정하고, ‘아이작(Issac)’ 로봇 플랫폼으로 지능형 로봇의 배치와 훈련을 가상 진행했다. 가상 공장의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엔지니어, 시설 관리자, 공정 전문가가 실시간 협업을 진행했다.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공의 인물을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고품질의 디지털 휴먼을 1시간 안에 만들어내게 한다. 여기에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능을 통합하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게 인간인지 봇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진다. 앞으로 요구되는 기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이템을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재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일 것이다. 3차원 데이터와 지리공간정보 기술을 이용해 실세계를 오픈 메타버스로 구현하고자 하는 접근이 에픽게임스의 비전 중 하나인데, 최근 언리얼 엔진과 세슘(Cesium)을 연결해 글로벌 고해상도 3D 콘텐츠를 만들려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세계가 하나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참여하는 기업은 디센트럴랜드, 크립토복셀스, 솜니움스페이스 그리고 샌드박스다. 특히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기반으로 가상 세계 간 아이덴티티와 자산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사용자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기업인 구글, 아마존, MS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글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 아마존의 ‘수메리안’, MS의 ‘애저 스페이셜 앵커(Azure Spatial Anchor)’와 ‘애저 리모트 렌더링 (Azure Remote Rendering)’ 등은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많은 플랫폼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업하게 함으로써 브라우저와 하드웨어의 부담을 줄인다.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은 아직 하나의 거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나누어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나타나는 많은 플랫폼은 결국 작은 규모의 디지털 공간이지 아직 메타 ‘버스’라고 부를 수준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은 좀 더 많은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클라우드와 연계한 서비스가 더 발전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기술 기반은 메타버스를 만드는 플랫폼, 사용자들이 자신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 사용자 간 상호작용과 안전한 거래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기능, 수억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한 유형의 메타버스 간 연결과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커넥터 등이 될 것이며, 조금씩 진화하면서 빌딩 블록으로 하나씩 쌓아갈 것이다. 하드웨어의 경우, 8K 이상 고해상도에 안정감 높은 영상을 지원하면서 사람의 시각 기능 특징을 반영하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사람과 객체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글러브나 슈트의 개발 역시 앞으로의 과제다. 메타버스의 경제 시스템 가상 세계의 초기 모델인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린덴 달러’라는 가상의 토큰을 통해 자체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로블록스의 ‘로벅스’, 포트나이트의 ‘브이 벅스(V-Bucks)’, 마인크래프트의 ‘마인크래프트 코인’ 등이 그 예다. 사용자가 많은 포트나이트는 가상 경제 시스템 규모가 연간 2조 원이 넘는데, 주로 아바타를 꾸미는 스킨을 구입하는 소액 결제다. 자유도가 높은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게임이나 아바타 스킨, 그리고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가상 경제는 결국 플랫폼 사업자보다 가상 아이템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모바일 시대 앱 마켓을 통해 전체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가상 경제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시도는 블록체인, 특히 NFT를 통한 소유권과 진품 인증, 그리고 이를 통한 거래 시스템을 메타버스에 적용하자는 접근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공간 서비스 업체가 판매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가상의 땅도 있다. ‘디센트럴랜드’에서 지난 4월 11일에 거래된 4만1,216㎡의 가상 땅은 57만2,000달러(약 6억4,000만 원)에 판매되었다. 이는 웹 초기 도입 시기에 도메인 네임을 사들이는 것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가상 땅을 우선 구입한 후 기업에게 되팔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방문자 트래픽이 높아지는 곳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앙 위치에 대한 수요가 높다. 아타리는 레트로 스타일의 아케이드를 구축했고, 아디다스는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패션 전시공간을 만들었으며, 공연을 위한 장소는 뮤지션들에게 인기를 끈다. 가상 경제 시스템에서 첫 번째 논의할 이슈는 효율성과 공정성이다. 사기나 도용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는 특정 기업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어떤 절차와 법률에 의해 대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제 가상 경제가 본격적으로 규모 있게 성장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누가 어떻게 책임을 갖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표준과 연결의 문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가 상호 연결 운영되기 위해서는 표준과 연결을 통한 관계의 정립 또는 교환의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가상 부동산 판매 현황(롤플레잉게임 디센트럴랜드, 단위: 백만 달러) 메타버스 구현이 가져올 사회적 이슈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사회적 이슈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은 기업이나 고객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이나 규율과 합치가 되거나 규율이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얼마나 나를 나타내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는 자기 정체성 기만의 문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나이, 젠더, 인종을 모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친밀감이나 새로운 관계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 한 법률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갖는 법적 리스크는 기기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이라는 결과가 있다. 다양한 기기 등을 통해 그전에 다루지 않았던 눈동자의 움직임, 아바타와 교류 방식의 선호도, 친밀감 표시 등 기존과는 다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 정보의 처리와 통제 문제는 더욱 복잡한데, 수많은 가상 아이템의 거래, 사람이 아닌 존재와의 대화와 협업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이슈는 정체성 속임부터 시작해 괴롭힘, 아바타 탈취, 통화 갈취나 지나친 구매 유도, 사기, 아바타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서비스 차별, 허위 정보 유포 등 지금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지나치게 관계와 관리에 지친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자살로 삭제하고 무덤으로 표현하는 일도 있었으며, 이 기능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아바타를 해킹한 다음 자살해버리는 일도 있었다. 메타버스에서 누군가 나의 아바타를 탈취해 삭제해버리면 이는 살인일까 아닐까? 영화 <매트릭스>나 <써로게이트>에서 묘사한 것처럼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메타버스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의 선택은 자유일까 아니면 정신 건강의 문제일까? 메타버스는 그 단어가 갖는 매력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지금 나타난 서비스 중에 제대로 메타버스 수준으로 평가할 것은 아직 없다. 주요 서비스 운영자들도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현실이 아닌 또 다른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되는 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사회 시스템, 경제, 윤리 이슈는 메타버스 1.0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착오와 많은 교훈을 얻으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일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특집 용어 정리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가상과 현실의 공간을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 가상 세계를 현실로 느껴지도록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오감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현실 세계 위에 가상정보를 입혀주는 기술. 예를 들어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아이언맨 슈트를 착용하고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AR 웨어러블 기기로는 구글 글라스가 있다. AMR(Mixed Reality·혼합현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합하는 기술. VR은 몰입감이 높지만 현실과 괴리되고 AR은 현실 위에 가상정보를 덧입히지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화면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몰입감이 떨어진다. 두 기술의 장점을 합친 것이 MR이다. XR(eXtended Reality·확장현실): VR, AR, MR을 통칭하는 기술. 여기서 ‘X’는 ‘변수’를 의미하며 현재 개발된 VR, AR, MR 기술은 물론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형태의 현실까지도 포괄하는 용어다.
Strategy
XR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글로벌 지원 정책
글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술발전으로 현실과 유사한 가상 세계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가상으로 재난·의료 훈련을 하거나 콘서트·전시회를 개최하고 원격으로 협업을 하는 등 현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상으로 연결되는 메타버스의 생산적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정부가 현실-가상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기술인 XR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XR 기술 개발 및 경제산업 전 영역의 XR 활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기아차의 VR 디자인 품평장. VR을 활용해 디자인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로, 실물 자동차를 보는 것과 똑같이 각도나 조명에 따라 생동감 있게 외부 디자인을 감상할수 있으며 일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연계돼 구현된다. 이 중 XR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현실-가상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기술이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인간의 오감 자극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가 실제와 유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몰입감이 높은 메타버스 경험 제공을 위해서는 XR 활용이 필수적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XR 기술 개발, 콘텐츠 확보, 관련 기업 인수 등 XR 경쟁력 확보에 오랜 시간 투자해왔으며, 자사 제품 및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2014년 VR 헤드셋 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했고, 페이스북 서비스와 VR 서비스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의 컴퓨팅 플랫폼으로 VR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상 사무실 환경, 웨어러블 컨트롤러(Wearable Controller) 등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XR 활용 확산 지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XR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XR 기술 개발과 국방, 교육, 제조 등 다양한 공공·산업 분야의 XR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범부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산업, 재난 등 주요 분야 VR, AR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결과의 민간 이전을 추진해왔다. 국가안보, 사회안전 분야에서 XR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미 육군은 작전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지원 목적으로 XR 도입을 준비해왔으며, 최근 MS로부터 약 12만 개의 군용 AR 헤드셋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 목적으로 XR 확산을 지원해왔다. 2018년 발표한 ‘VR산업 가속화 지도의견’은 핵심기술 개발, 제조·교육·문화·헬스·상업 분야의 VR 응용 추진,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 XR 산업단지 구축 등 세부 실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 동부지역 중심으로 15개의 VR·AR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며, 지역 차원의 기업 육성,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 전략에 XR 활용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XR을 포함했으며, 주요 산업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총무성은 2018년 발표한 ‘2030년 미래를 맞는 기술전략’에서 교육, 관광, 레저, 업무 등 주요 분야에서의 XR 활용 사례 목표를 수립했다. 경제산업성이 2020년 발표한 ‘산업기술비전 2020’은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과 가상공간을 통한 원격·비접촉·비대면 상태의 가치 제공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럽은 범유럽 차원에서 중장기 X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현실 R&D를 포함한 범유럽 7차 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07~2013)’, ‘호라이즌(Horizon) 2020(2014~2020)’ 등 범유럽 계획 발표를 통해 XR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해왔으며, 영국, 독일, 스페인 등 개별 국가에서도 XR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4대 디지털 핵심기술로 XR을 지정하고, XR과 타 산업 간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국 공공기관인 이노베이트UK(InnovateUK)는 2018년 발표한 ‘The Immersive Economy in the UK’ 보고서에서 XR을 증기기관, 전기처럼 전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로 보고, XR을 활용해 산업·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감경제(Immersive Economy) 개념을 제시했다. 한국, 가상융합경제 전략으로 XR 정책지원 본격화 한국은 2016년 국내 9대 국가전략에 VR 기술을 포함하면서 XR 관련 정책지원을 본격화했다. 이후 ‘5G+전략실행계획’,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 ‘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VR·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등 주로 XR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추진목표(2025) XR경제효과 30조 원 달성 글로벌 5대 XR 선도국 진입 기업 XR 활용률 0.3% → 20% 달성 XR 전문기업 21개 → 150개 육성 가상융합지구 0개 → 10곳 구축 초중고 XR 과학실 0.7개 → 100% 구축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 추진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XR 활용 확산 선도형 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XR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실행과제 ➀ 6대산업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➁ 지역중심 XR 확산 기반 조성 ➂ 민간참여 XR 확산 기반 마련 ➃ 사회문제 해결형 XR 확산 ➀ XR 디바이스 개발·보급 가속화 ➁ XR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댐 구축 ➂ 네트워크 고도화로 XR 서비스 확산 ➃ XR 조기 사업화를 위한 제도기반 조성 ➀ XR 전문기업 집중육성 ➁ 경쟁우위 XR 혁신기술 확보 ➂ 수요맞춤형 XR 인적자원 양성 ➃ XR 글로벌화 촉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하지만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로 촉발된 XR의 경제·산업적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수요와 주요국의 정책을 반영해 XR산업 활성화 중심의 기존 정책 범위를 경제산업 전 영역의 XR 활용 확산으로 확대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2020년 12월 10일에 발표했다. 이 전략은 XR을 활용해 경제활동(일·여가·소통)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공간까지 확장돼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가상융합경제’를 정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뉴딜을 발판으로, XR 활용 확산을 지원해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3대 추진전략의 첫 번째는 산업현장부터 사회문제 해결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XR 활용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의 강점·특성과 XR 활용 효과를 고려해 6대 산업(제조·의료·건설·교육·유통·국방)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지역 중심의 XR 활용·투자 촉진 방안, 펀드 조성, 민간협력체계 구성 등 민간 참여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재난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XR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XR 고도화·확산의 핵심기반인 XR 인프라와 디바이스를 조기에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R 글라스 등 X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3차원 영상·이미지 등 XR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댐 구축, 5G 엣지컴퓨팅, 차세대 근거리무선망(Wi-Fi)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상융합경제 진흥과 XR 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조성한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XR 확산을 주도할 XR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이다. 이를 위해 XR 전문기업 육성, 비대면 XR 기술 개발 등 XR 혁신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에서 필요한 XR 석·박사급 고급인재, 실무인력 등 수요맞춤형 인적자원 양성, XR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도표) XR 세계경제 파급효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가치와 중요성 정부의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은 메타버스라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실행 전략으로서의 가치와 중장기적 중요성을 가진다. 정부는 메타버스 실현을 위해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메타버스 시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와 이슈에 대응한 정책 어젠다를 고도화해야한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의 땅, 신(新)디지털 영토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성취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는 국경의 제약 없이 글로벌 고객을 만나는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제페토는 국내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2억 명의 이용자(2021년 2월 현재) 중 90%가 해외 접속자다. ‘로블록스(Roblox)’나 ‘포트나이트(Fortnite)’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고 제품·서비스의 가상화를 통해 활용성을 높일 기회가 커지고 있다. 개인은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디지털 재화·서비스를 개발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잘 활용해 성장과 혁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관점에서 현재 공공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사회혁신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염병 등 잠재적인 외부 위기, 지리적 격차에 따른 지방 소외 등 시공간적 제약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메타버스 적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대학 등 교육공간, 시청·구청 등 행정공간, 도서관·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모두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긴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지리적 위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더욱 흥미롭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로, 메타버스 진화에 따른 여러 신기술의 등장과 활용 사례,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와 함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AI가 접목된 사람 형태의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자산도 늘고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지고 현실 경제 흐름과 연계되는 장점이 있지만, 일자리 대체, 디지털 자산 해킹이나 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과몰입, 사회적 갈등, 사용자 데이터 관리 이슈도 존재한다. 선제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지만 산업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 있는 정책적 접근이 마련되어야 한다.
Industry
기업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한 미래공간 메타버스
글 김도향 KT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메타버스가 전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대표주자 로블록스(Roblox) 내에서 게임 개발자가 200만 명 정도 되고, 이 중 40만 명은 게임 속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전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집과 관련된 모든 제품군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 로스(Lowe’s)는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해 제품의 고객경험을 향상시켰다. (자료: 로스 홈페이지) 최근 메타버스의 영역이 마케팅, 콘서트, 의료, 교육 등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공연과 이벤트의 대체재로서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개최된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공연은 2,770만 관객이 관람하면서 약 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공연할 때보다 높은 수익이다. 또한 파워 셀러브리티와 팬 간 상호작용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1월 출시한 K팝 커뮤니티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를 통해 가상공간 안에서 팬들과 스타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모션캡처 기술 등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스타 목소리를 딥러닝한 AI가 팬이 원하는 시간에 모닝콜을 해주거나 스타와 팬이 직접 통화하는 것처럼 팬의 안부를 물어보는 ‘프라이빗 콜’ 서비스를 선보였다. 다양한 이벤트도 메타버스 안에서 개최되고 있다. UC버클리는 코로나19로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신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한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캠퍼스를 열고 졸업식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에 어린이들을 초청해 2020년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이 된 메타버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면서 메타버스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산업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가상현실(VR)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Oculus Quest)’를 활용한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오큘러스 퀘스트를 착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상의 업무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피니트 오피스가 그것이다. 실제 모니터 대신 입체 스크린을 활용하고, 마우스 대신 손가락을 이용해 입체 스크린을 조절할 수 있다. 가상공간 속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협업도 가능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과 관련된 모든 제품군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 로스(Lowe’s)는 고객이 인테리어 공사나 가구 구입 등 중요한 구매 결정을 할 때 느끼는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입체 시각화 툴 ‘홀로룸(Holoroom)’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로스의 다양한 제품을 가상공간에서 사용해보고 배치해보고 바꿔보면서 보다 편하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구입 전에 홀로룸에서 기기를 사용해본다거나 부엌 조리대 상판을 여러 색상으로 바꾸고 가구 배치를 변경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꾸민 공간은 저장하고 비교해볼 수도 있다. 고객과의 소통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전통 미디어와 일부 온라인 미디어의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몰입형 광고와 오가닉 마케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찌는 모바일 테니스 게임인 ‘테니스 클래시’에서 구찌 디자인의 아바타용 테니스복을 판매했고, 게임 속 아이템들을 실제 구찌 웹사이트에서도 판매했다. 루이비통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선보인 루이비통 디자인의 스킨을 실제 제품으로 출시했다. 루이비통과 LoL의 로고를 결합해 제작한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총 47종의 한정판 아이템은 출시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매진된 바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토부와 국립연구재단 등이 주도하는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를 통해 다양한 국가정책 이슈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예측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기흐름을 분석하고 건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다. 또한 도시 각 지역, 각 건물에 비치는 일조량 파악과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발전량도 예측할 수 있다. 로스의 입체 시각화 툴인 홀로룸(Holoroom).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집의 다양한 요소를 가상으로 바꿔보며 제품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자료: 로스 홈페이지) 메타버스로 인한 신산업 창출 이렇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타버스의 실제적인 구현은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크게 좌우한다. 현재의 메타버스는 3D 아바타를 통한 오픈월드에서의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몰입형 시각화 기술인 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상공간’ 구축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가상공간으로 메타버스가 점차 진화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 엔비디아는 실제와 같은 가상 세계를 협업으로 쉽고 빠르게 구현하는 ‘옴니버스(Omniverse)’를 발표하면서 전 산업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옴니버스는 최초 모델링부터 최종 렌더링까지 모든 3D 시각화 프로세스를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인데, 최근에는 영화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제작하고 구현하는 플랫폼의 활용 영역은 게임을 넘어 전 산업으로 확대 중이다. 가상게임 제작의 플랫폼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티(Unity)’는 최근 건설, 엔지니어링, 자동차 설계, 자율주행 등 타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지난해 존 리치텔로 유니티 CEO는 5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유니티를 통해 3차원 입체 세계를 구성해내는 작업을 공부하고 있고, 수년 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며, 모바일 앱 개발자가 세계 1,200만 명 정도 커진 것처럼 3차원 가상 세계를 만드는 수많은 개발자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자마자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이 화제가 됐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뒤지지 않을 수준의 영상미를 뽐낸 <승리호>의 CG는 ‘옴니버스(시뮬레이션과 협업을 위한 플랫폼)' 기술로 제작됐다. (자료: 주식회사 메리크리스마스) (그래프) XR/VR/AR 시장 전망 현재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를 전망할 때 많은 연구기관들이 AR 또는 VR 시장 규모나 이를 총칭하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시장을 언급하고 있다. 메타버스로의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VR·AR 기기이기도 하고, XR이 메타버스의 기술적 근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PwC는 2020년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이 글로벌 기준 2030년 1.5조 달러에 이르고 GDP의 1.81%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AR 시장은 2030년 1조 924억 달러로 VR 시장의 2030년 전망치 4,505억 달러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VR은 이미 오큘러스가 선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큘러스의 경우 AR에 비해 구현 난이도가 낮은 VR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여 성능 고도화와 동시에 단말 가격을 계속 낮춰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니치마켓 형성에 성공하였다. AR 기기의 경우 이제 초기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 차세대 메타버스 구축에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AR 단말이 유리하다. 이에 페이스북, MS, 애플, 구글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R 글라스 개발에 대거 착수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가상공간에서의 게임 플랫폼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는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가상자산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유저들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 세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가 무료로 제공하는 개발도구를 이용해 쉽게 게임을 만들어 옷, 무기 같은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 가상 아이템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이 ‘다이너마이트’의 안무를 포트나이트에서 처음 공개했는데, BTS의 안무를 구입하여 자신의 아바타가 BTS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었다. 전 세계 메타버스 플랫폼 가입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플랫폼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광고, 가상자산, 콘텐츠 등 여러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를 확장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플랫폼은 더욱더 진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익 모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직업군도 탄생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소비되는 각종 재화, 아이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페토에서는 각종 의류, 아이템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제작해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자를 상대하는 대상이 디지털 휴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아바타들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는 코인데스크를 통해 메타버스 내 카지노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근무하고, 업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며, 급여는 가상자산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실제로 최근 디센트럴랜드 카지노에 풀타임 매니저가 채용되었고, 메타버스 내에서 일정관리, 실적관리 등 현실에서 카지노 매니저가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 AR 글라스 개발 준비 현황 페이스북 2020년 9월 개발자 행사를 통해 AR 글라스 ‘아리아’ 개발 계획 공개 선글라스 ‘레이밴’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안경업체 ‘룩소티카’와 함께 개발 중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이던 매직리프의 경영위기로 사실상 B2B AR 글라스 시장 독주체제 2020년, ‘홀로렌즈2’ 2차 출시국을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와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 애플 2020년 출시한 ‘아이폰12 프로’에 이미 룸스케일 AR 구현을 위한 라이다(LiDAR) 센서 탑재 2022년 ‘애플 글라스’(가칭) 출시 목표로 스타트업 M&A 및 기술특허 확보에 주력 구글 2013년 출시한 ‘구글 글라스’를 기업용으로 전환해 2019년 ‘기업용 구글 글라스2’ 출시 2020년 7월 안경형 AR 글라스 특화 캐나다 스타트업 ‘노스(North)’를 1억8,000만 달러에 인수 자료: 글로벌 테크 기업의 AR 글라스 개발 준비 현황(KT경제경영연구소, 2021)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원동력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미래가 바뀔지 예상하지 못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다. 메타버스로 인한 변화의 범위와 속도를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메타버스는 언젠가는 맞이할 미래이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임에는 분명하다. 메타버스는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메타버스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혁신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금융가에서는 차세대 정보통신(IT)의 블루오션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 정부에서는 메타버스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해 메타버스 관련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신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를 기회 삼아 경쟁력을 확보해나갔듯이 메타버스를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Overview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시대, 메타버스(Metaverse)가 온다
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지난 20년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미래 20년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일이 벌어질 것이다. 메타버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 심지어 가상화폐 채굴시장의 핵심 기업이 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꺼낸 말이다. 2021년 현재, 다양한 기술 트렌드 용어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라면 단연코 메타버스일 것이다. 왜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가? BTS는 지난해 9월 26일 ‘다이너마이트 (Dynamite)’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혹은 초월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계 또는 우주를 일컫는 영어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초월한 3차원 가상 세계, 혹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를 뜻한다. 메타버스 개념은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공상과학(SF)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했다. 영화 <레디플레이어원(Ready Player One)>(2018)은 메타버스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며, 리니지 등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의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오랜 시간 이미 우리 곁에 있던 메타버스는 왜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사회경제적 화두가 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최근 5년간의 국내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연도별 언급량을 비교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언급량이 최근 5년 언급량의 87%를 차지할 만큼 올 들어 급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온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언급량을 주간별로 분석한 결과 지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5개 지점이 있었다. 연도별 메타버스 언급량 첫째, 콘텐츠가 변화하고 체류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변화가 시작된 첫 번째 지점은 2020년 9월 말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던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대중의 관심 속으로 불러온 장본인은 바로 방탄소년단(BTS)이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며 K팝의 새 역사를 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새로운 안무 버전의 새 뮤직비디오가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공간인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발표됐다. 이 가상공간 속에서 세계 각지 팬들이 모여 공연을 관람하고 캐릭터들이 BTS의 춤을 따라 추며 열광했다. 왜 BTS는 포트나이트에 새 뮤직비디오를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일까? 대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그곳에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포트나이트의 전 세계 가입자 수는 3억5,000만 명, 동시 접속자 수는 1,0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그들은 거기서 놀고 대화하고 즐기며 살아간다. 둘째, 기술과 산업이 진화한다. 콘텐츠의 발전만큼이나 기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화두는 뜨거워졌다. 두 번째 지점인 2020년 10월 5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가상 세계에서 협업하고, 실제 물리법칙에 근거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옴니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며 다양한 기술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내 기업 및 통신사들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세 번째 지점인 2020년 12월부터 국내 통신사들의 메타버스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비대면 상황에서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됐다. 셋째, 시장이 인정한다. 메타버스에 불을 지핀 것은 ‘돈’이었다.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메타버스형 게임인 ‘로블록스(Roblox)’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고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최대 43조 원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준 네 번째 지점(2021.3.11)이 대표적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원조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콘셉트를 도입한 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다섯 번째 지점(2021.4.4) 이후 메타버스는 우리가 꼭 알고 연구해야 할 키워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메타버스 언급량 분석(2019. 4~2021. 4) 미래의 소비자가 모여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는 미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55%가 가입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만 4,000만 명에 육박한다. 국내 플랫폼이자 10대들의 대세 놀이공간으로 떠오른 네이버제트의 ‘제페토(Zepeto)’ 서비스는 전 세계 2억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그중 80%가 10대 이용자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10·20대는 이미 메타버스를 SNS의 다음 버전으로서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래의 소비자가 모여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콘텐츠 기업 및 그들에게 상품을 팔기 원하는 다양한 기업과 광고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ESG 비즈니스 콘퍼런스 外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유럽과 한국의 ESG 경영전략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ESG 비즈니스 콘퍼런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일 ‘ESG 비즈니스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유럽과 한국의 ESG 공시 및 경영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ESG와 공시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단장은 “ESG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책임투자를 비롯한 ESG 생태계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라며, “기후변화 이후 생물다양성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자연자본 관련 공시에 대한 태스크포스인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대해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G와 경영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ESG 경영은 글로벌 현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최근 논의가 시작됐으며, 정보공시체계 등 제도나 법규가 갖춰지는 단계”라고 밝혔다. ESG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중소·중견기업 ESG 온라인 교육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영상을 지난 7월 12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상의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렸다. 기본·심화·실전 단계로 구성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ESG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 마련을 돕는다. 기본편에서는 ESG 경영의 이해, ESG 경영의 필요성, 국내 및 글로벌 동향을 다뤘다. 심화 편에서는 환경 리스크 관리와 신사업 기회,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 및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중소·중견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영향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내용 및 전망 한국무역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관 정명규 환경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와 정부는 동 법안에 대한 향후 EU 내 입법 과정 및 EU 집행위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한국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보고·검증(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업종별·업체별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 현황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코로나 속 자동차산업 현황과 디지털 마케팅 코트라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 글로벌 파트너링(GP) 일본’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으며 7월 1일에는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웹 세미나(웨비나)가 열렸다. 전문 컨설팅 기업과 일본 글로벌 기업 관계자가 연사로 나서 일본의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과 과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자동차산업 현황과 디지털 마케팅 방안, 공장자동화 시장 동향 등 소부장 분야 산업별 기회 요인을 제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화두다. 웨비나에 연사로 참가한 도레이경영연구소의 마스다 이사는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오피스 관련 14개 중점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될 것이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경제동향 및 투자환경이 궁금하다면? 경제외교 활용포털 홈페이지,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한·극동러시아 경제협력 웨비나 코트라는 지난 6월 22일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인 러시아의 경제동향 및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협력 거점인 극동러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개발의 실무기관인 극동북극개발공사와 함께 ‘한·극동러시아 경제협력 웨비나’를 개최했다. 극동러시아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러시아로서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교차점이 되는 지역으로 우리에게 기회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우상민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부관장이 극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고 러시아 측에서는 사할린 수소 클러스트 개요와 협력 제안, 하바롭스크 투자환경 및 경제동향, 하바롭스크 신공항건설 프로젝트, 한·러 수산협력 제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남미·동남아시아·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방법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의료기기 해외인증 획득 및 특허·상표 출원 기초교육 특강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지난 7월 16일 의료기기 해외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기초교육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FTA종합지원센터의 고영재 대리가 비관세 분야 대응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 데 이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고형승·노상일 책임연구원이 중남미·동남아시아·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방법을 안내했다. 고형승 책임연구원은 “브라질에서 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 등록이 필수인데 의료기기 영업 면허를 보유한 현지기업만 이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ANVISA 신청 전에 품질규격관리원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스케치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최 外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최 유명희 본부장, 수산보조금 및 WTO 개혁방안 논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내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연말 각료회의에 대해 논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월 22일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오타와그룹은 WTO 내 중견 회원국 중심의 개혁 소모임 그룹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칠레 등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비회원국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올 연말로 예정된 12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인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해 WTO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 등 필수 의료품의 차질 없는 생산·공급 등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으며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 시 대응방안을 담은 ‘오타와그룹 제안서’에 WTO 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수산보조금 협상, WTO 협상, 연말 각료회의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WTO가 코로나19, 수산자원 고갈 등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성공적인 WTO 개혁을 위해선 오타와그룹과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토크쇼 형식 유튜브 콘텐츠 ‘통상it수다’ 첫 공개 어려운 디지털통상, 쉽게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9일 통상 전문 유튜브 채널인 ‘통상TV’에 新통상 이슈인 ‘디지털통상’과 관련해 세계의 동향과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는 토크쇼 방식의 동영상을 선보였다. ‘통상it수다’ 첫 동영상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강호성 CJ ENM 대표가 출연해 디지털통상의 의미와 주요국 동향 및 디지털통상 규범 논의 현황, 우리나라 디지털통상 정책 등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질문에 유명희 본부장과 강호성 대표가 대답하는 등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정보통신(IT) 인프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하면 1인 기업, 스타트업 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디지털통상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대표는 창작자들의 전문적인 스토리텔링 역량 강화는 물론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가상융합기술) 등과 같은 버추얼 콘텐츠 확보, 메타버스와 같은 버추얼 세계관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콘텐츠 기업을 대표하는 CJ ENM이 웰메이드 글로벌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유튜브 채널인 ‘통상TV’ 및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디지털통상 관련 콘텐츠는 CJ ENM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통상 뉴스
미·중 갈등 속 미국의 부장관 방중 성사 外
OECD 국제조세 개편안에 130개국 서명, 개별국 디지털세 철폐 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별국의 디지털세(DST)를 철폐하고 매출 발생 국가에 다국적 기업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 최저법인세(필라2)를 도입하기로 한 국제조세체계 개편 최종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OECD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방지 프레임워크’ 중 ‘일방적 조치’ 조항에 따르면 국제조세 개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논의에 참여해온 139개국 중 130개국은 “새로운 국제조세 규칙의 적용과 모든 개별 DST 및 유사 조치 철폐를 위한 공조”에 합의했다. 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주의보 발령, 국제기구 결정 후속조치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 북한과 직·간접적인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25일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국제 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FATF는 총회에서 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 데 가장 위험도가 높은 ‘대응조치국’에 속한다는 기존 분류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1년째 FATF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인 대응조치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 “디지털세,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 10월까지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7월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자본 소유 넥스페리아, 영국 반도체 업체 인수 완료 중국 자본이 소유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가 영국 반도체 제조사인 뉴포트웨이퍼팹(NWF) 인수를 완료했다고 7월 5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넥스페리아는 웨일스에 있는 NWF의 반도체 칩 생산시설도 100% 소유하게 됐으며 이곳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스페리아는 이번 인수로 자동차용 반도체 칩 공급 능력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NWF는 자동차산업의 파워서플라이 애플리케이션에 주로 쓰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있다. 넥스페리아는 인수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 CNBC 방송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6,300만 파운드(약 983억 원)가량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세계 해운선사들에 경고사격 해운선사들이 코로나19로 근 10년 이래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9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해사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선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지연 및 할증(Detention & Demurrage) 요금을 단속하도록 촉구했다. 화물운송·계약물류 공급사 어질리티(Agility)의 에드워드 알드리지 글로벌 해운담당 수석부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선사에 경고사격을 날린 것”이라며, 유럽 및 아시아 기업이 주도하는 해운업에 미국이 재진입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미 상무부의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 추가에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미국 상무부가 인권 남용과 군사 현대화 지원을 이유로 중국 기업 19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자, 중국 상무부는 7월 11일 일요일 성명에서 미국의 결정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비합리적인 억압”이라고 주장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신장 자치구 내 위구르족, 카자흐족 및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과 대규모 구금, 하이테크를 이용한 감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14곳을,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을 이유로 5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EU, 기업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는 7월 13일 각 기업이 공급망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급망상 위험을 평가, 잠재적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EU의 ‘공급망 실사 및 지속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률 발효까지 자발적·과도기적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정국을 지목하지 않고 ‘소수집단 노동 또는 직업 프로그램 등 국가위험요소’ 평가를 가이드라인 목적으로 언급, 사실상 중국 신장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EU ‘Fit for 55’ 전략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는 7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전략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하고 화석연료 퇴출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제안은 향후 수개월간 EU 이사회, 유럽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일부 정책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Fit for 55 내용 중에는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CO₂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달성,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등 내연기관 내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사회적 기금조성, 탄소국경조정제도, 회원국 간 온실가스 감축분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EU 탄소국경세 영향 긴급점검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비용이 들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WTO 통상장관들 수산보조금 협상 연내 타결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WTO 각료회의 성과로서 수산보조금 협상을 연내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수산보조금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ASML의 노광장비 중국 수출 허가 보류 중 7월 17일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자국 기업 ASML이 만든 첨단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 허가를 계속 보류 중이다. ASML이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실리콘 웨이퍼에 5나노미터(㎚) 이하의 극도로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반도체 생산장비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금지 협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서방 동맹들을 규합해 수출 제한에 대해서만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ASML의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출 제한은 미·중 ‘기술 냉전’에서 중국 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미·중 갈등 속 미국의 부장관 방중 성사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월 25일 중국 톈진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이번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은 7월 18일 일본을 시작으로 25일까지 한국, 몽골 등 3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막판에 방중 일정이 추가된 것이다. 셔먼 부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을 찾는 최고위 인사에 해당한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중에 대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솔직한 교류를 하려는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하이난서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첫 시행 중국 상무부가 지난 7월 26일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금지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하이난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11개 분야의 70가지 특별관리 조치를 명시했다.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 국내와 해외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동등한 대우와 시장 접근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글로벌 트렌드
전염병 퇴치를 위한 위생 비즈니스
역사상 수없이 반복돼온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 오늘날 마스크 없는 외출은 어느새 주변을 ‘위협’하는 일이 될 정도로 일상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위생사회를 맞이할 것이다. 마스크같이 몸에 부착하는 체온계, 방역로봇 등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에서 주목받을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한다. 우표 크기 3g 체온계로 24시간 밀착 체크가 가능한 대만의 ‘템프 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한국의 체온계 시장은 550억 원 규모로 연간 130만 개가 유통됐으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발열 체크를 위한 체온계 비치는 병원과 공공시설은 물론 사무실, 가정에서도 필수가 됐다. 때마침 대만의 한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에서는 매우 작고 가벼우면서 몸에 부착 가능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기까지 한 체온계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만의 아이위케어(iWEECARE)에서 내놓은 우표 크기의 체온계 ‘템프 팔(Temp Pal)’이 그 주인공이다. 템프 팔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체온계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자랑한다. 우표 크기(26×28×3.5mm)의 외형에 인체 부착이 가능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블루투스를 활용해 연속 체온 측정, 거리 조절, 경보 알람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매우 작지만 ±0.05℃ 오차 범위 내에서 체온변화를 감지하는 정밀도도 갖췄다. 사용방법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동기화(페어링)를 진행한 다음 금속 소재의 온도센서가 노출된 면을 겨드랑이 밑에 부착하면 된다. 생활방수가 가능해서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약 2시간 30분 충전으로 최장 36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24시간을 넘겨 종일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체온 측정 간격은 10초, 30초, 60초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및 공유가 가능하다. 시간별 체온 기록은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병원 진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온도 감지 시 ‘알람’ 기능은 템프 팔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열·저체온 알람을 설정하면 이상온도 시 스마트폰을 통해 경고 메시지가 전송된다. 가정용 체온계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확산 후에는 의료인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로 더 각광받고 있다. 대만의 아이위케어에서 내놓은 우표 크기의 체온계 ‘템프 팔’. 비접촉 시트 센서 부착으로 간병의 질을 높이는 일본의 ‘바이탈 비츠’ 대표적인 대면 접촉 서비스인 의료 간병에서도 터치리스 제품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바이탈 비츠(Vital Beats)’는 침대 매트나 바닥에 깔 수 있는 비접촉 시트 센서다. 일본의 벤처기업 퓨처잉크(Future Ink)와 ND소프트웨어가 2019년 개발한 제품으로 침대 매트 바닥에 까는 것만으로 환자의 심박 수, 호흡수, 수면 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바이탈 비츠는 어떤 침대나 매트에서도 사용 가능해 병원, 요양시설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바이탈 비츠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클라우드 시스템인 케어 패트롤(Care Patrol)로 전송되는데, 여기서 심장의 자율신경 활동지표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다. 호흡, 심박, 수면 심도가 측정되며 간병·간호 인력은 PC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환자 상태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잠든 사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이상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야간근무에 시달리는 간호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접촉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일본의 벤처기업이 개발한 비접촉 시트 센서인 ‘바이탈 비츠’. 해초가 자라는 인공나무가 공기정화를 대신하는 멕시코의 ‘바이오어번’ 멕시코는 1990년대 초반 대기 질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최근에는 멕시코의 스타트업 바이오미테크(BiomiTech)가 만든 인공나무 ‘바이오어번(BioUrban)’이 뛰어난 공기정화 능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외부의 오염물질을 기계가 흡수하면, 안에 있는 해초 성분이 이산화탄소, 유황,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입자 크기 지름이 2.5㎛ 이하)와 미세먼지(10㎛ 이하) 등 유해물질을 빨아들여 해초 자체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깨끗한 공기로 바꾼 후 밖으로 내보낸다. 해초는 실린더 안에서 오염물질을 양분으로 계속 생장한다. 낮에는 자연광을 이용하고 밤에는 기술을 활용해 하루 종일 광합성을 진행하므로 24시간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바이오어번은 6가지 모델이 있으며 도시의 거리, 쇼핑몰, 산업단지 등 유해물질과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하다. 그중 최신 모델인 바이오어번 3.0은 영하 20℃까지 내려가도 견딜 수 있다. 1년에 약 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할 수 있으며 700ℓ의 살아 있는 해초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 약 1,30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도심 차로에 이산화탄소 정화를 위해 설치된 ‘바이오어번’.
무역전쟁사
키위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6·25전쟁 때문이다?!
글 박정호 명지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키위는 사과, 배, 감, 복숭아, 감귤에 이어 우리나라 주요 7대 과종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해졌지만 2015년 싱가포르 수출 이전, 우리나라는 키위를 수입만 하는 순수입국가였다. 이후 한국산 키위는 일본, 대만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수출 농산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키위가 우리와 꽤 인연이 깊은 과일임을 알고 나면 더욱 친숙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키위의 역사 많은 사람이 뉴질랜드를 키위의 종주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키위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키위(참다래)는 중국다래(Chinese Gooseberry)로서 양쯔강 유역 산림에서 야생하던 것을 20세기 초에 뉴질랜드가 종자를 도입해 개량한 것이다. 키위를 뉴질랜드로 전파한 사람은 뉴질랜드 교육자 메리 이사벨 프레이저 여사가 주인공이다. 1900년대 초 중국을 방문해 키위를 처음 접하고는 씨앗을 자국에 반입해 뉴질랜드 농부에게 전달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뉴질랜드 사람들도 처음에는 ‘차이니즈 구즈베리’라 불렀다. 그러다가 키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950년대 발발한 6·25전쟁이 계기가 됐다. 6·25전쟁 당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명칭이 들어간 차이니즈 구즈베리 역시 꺼리는 과일이 되었다. 미국 과일 유통상인들은 차이니즈 구즈베리라는 이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름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전쟁에 따른 동서대립이 과일 이름에까지 영향을 준 셈이다. 키위를 둘러싼 이름전쟁 또는 유통전쟁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후보군으로 오른 것은 작은 멜론이라는 뜻을 지닌 ‘멜로네트’였다. 외관이 멜론과 비슷하면서 작은 크기에 맞는 이름이었으나 국제 과일 시장에 선을 보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은 수입 멜론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멜론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경우 유통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결국 1962년 과일 모양이 생산국인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새와 비슷하다고 해서 키위로 이름 붙여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다. 2010년대 초에는 키위를 두고 한국 시장에서 칠레와 뉴질랜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적도 있다.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칠레산 키위가 국내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에서 봉쇄된 것이다. 당시 한·칠레 FTA 타결 이후 칠레산 키위의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던 반면, 뉴질랜드산 키위에는 4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에서 사라짐에 따라 제스프리 키위의 가격 인상을 초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4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한·칠레 FTA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로막은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는 FTA와 연관된 첫 사례로 손꼽힌다. 이후 한·칠레 FTA로 수입단가가 낮아지는 칠레산 키위가 대형 마트에서 자유롭게 유통됨에 따라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키위 가격도 하락할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산 키위가 고향인 중국으로 수출 현재 세계 키위 시장은 상위 3개 국가인 중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이 전체 생산량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국가로 2000년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키위 생산 통계를 포함시키면서 세계 키위 생산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키위 생산국이지만 수출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키위의 대부분은 자국 내에서 소비된다. 뉴질랜드는 현재 세계 키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수출 의존도는 9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2008년 선진국으로선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키위 관세를 기존 20%에서 2008년부터 매년 2%씩 인하되어 2016년에 최종 무관세를 실현했다. 이 덕분에 키위는 자신의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국은 1981년부터 수확을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싱가포르 수출을 시작하면서 키위 수출국 대열에 합류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와는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확대 잠재력이 크다.
한국대표선수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역대 상반기 1위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진단키트,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함께 건강 관련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지역 물량이 늘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은 올해 역대 상반기 1위 수출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정책브리핑 바이오헬스산업 연도별 수출현황 2020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액은 141억 달러로 전년보다 54%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수출액 중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대 품목'에 진입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총 76억8,000만 달러를 수출해 역대 상반기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바이오헬스 품목에 포함되는 세부품목: 의약품(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의료기기(초음파영상진단기기·치과용임플란트·콘택트렌즈 등) 주요 수출품(2020년 기준) 한국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독일이며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바이오의약품이다. 의료기기는 진단·제품 기술력 및 선제적 개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진단용 시약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바이오헬스산업 2021년 상반기 수출 실적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은 2021년 6월 한 달간 13억3,000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월 6월 수출액 11억7,000만 달러 대비 13.6%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월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추이 의약품 수출 현황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에서 의약품 비중이 가장 높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전 세계 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은 세계 의약품 수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맞이했다. 자료: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2020년 세계 의약품 수출액 및 증가율은 ‘21.7.20 현재 수출입 데이터가 UN Comtrade 상에 공개된 88개국(2019년 세계교역액의 91.5% 차지)을 대상으로 산출) 우리나라 의약품 품목별 수출비중 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에 달한다. 자료: UN Comtrade(2020년 통계를 제공하는 88개국 대상) 바이오헬스산업 바이오헬스산업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과 달리, 기술 자본이 집약된 산업으로 연구개발(R&D) 기간과 비용이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이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세계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우리 정부도 신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산업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며, 의료기기 중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세계 수출 1위, 치과임플란트는 세계 5위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 목표 자료: 보건복지부
해외무역 지상중계
K팝과 한국을 지구촌에 전파하는 한류문화 전도사
㈜HM인터내셔날 글 이철규 기자 사진 이준영 ㈜HM인터내셔날은 온라인 해외직판 플랫폼 ‘케이타운포유(Ktown4u)’를 통해 국내 가수 음반, 공연실황 DVD 등 K팝 제품을 전 세계 241개국에 수출 중이다. 해외 현지화 전략을 통해 고객을 친구로 만들며 매출의 75%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다. ㈜HM인터내셔날은 자체 개발 플랫폼 외에도 자사에 최적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더 많은 한류 상품을 전 세계에 서비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느라 오늘도 분주하다. 송효민 ㈜HM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송효민 대표는 2002년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 소개하고자 300만 원을 투자해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다. 때마침 <대장금>, <올드보이> 등 한류 드라마와 영화가 뜨면서 DVD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후 전 세계적으로 K팝이 크게 유행하면서 K팝 스타 관련 상품을 찾는 해외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무렵 해외직판 플랫폼 ‘케이타운포유’를 개발했다.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HM인터내셔날은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실적 1,770억 원에 육박했다. “케이타운포유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합니다. 요즘은 공연과 팬미팅 등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을 못 만나는 해외 팬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기도 해요. 최근 사용하는 언어를 추가했더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국어입니다.” 현재 ㈜HM인터내셔날은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국내 거래처 1위,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국내 거래처 1위, 플랫폼 가입자수 3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규제 대응 위해 코트라 지원사업 활용 ㈜HM인터내셔날은 현재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코트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한류박람회 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출바우처 활용은 기본이었죠. 특히 코트라 무역관의 창고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반품이 생길 경우 상품을 수거할 때까지 모아둘 공간이 필요했지만 200개 넘는 국가마다 물류창고를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빈 창고를 물류창고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최근에는 ‘2021 코트라 혁신서비스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 거점 서비스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고 수출업체가 세금 부담을 지게 하는 해외 부가세 이슈에 대응하는 데 경비로 지출할 수 있었다. “요즘은 수출장벽이 심해지는 추세예요. 호주의 경우 역직구 시 수출업체가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을 제정했고 이런 움직임은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더 많은 나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사태로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웠을 때 투명한 통관 프로세스를 갖추고 대량 배송으로 배송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를 활용해 잘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HM인터내셔날은 최근 운송업체를 인수했다. 국내 대형 물류회사에서도 ㈜HM인터내셔날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자체적인 운송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별로 통관, 결제방식, 발송 등이 달라서 꼼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이유도 나라별로 상이한 결제방식이나 통관, 발송 등을 매끄럽게 처리할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화장품, 의류, 식품 등 한류 아이템을 다변화하면서 종합물류회사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수출물량 증가에 맞춰 물류센터 부지 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는 약 4,960㎡ (1,500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갖추고 있지만 향후 인천 자유무역지대에 대형 물류창고를 갖추고 환적화물까지 취급하는 등 아마존 같은 종합물류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HM인터내셔날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음반유통, 한류상품 제작 및 유통, 글로벌 e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 사업규모(2020년 기준) : 매출액 1,770억 원 수익구조 : 온라인 판매, 물류센터 직영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75% 주요 수출국 :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241개국 ㈜HM인터내셔날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고객 친화력이 중요 HM인터내셔널은 문화를 수출하는 기업인 만큼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필수. 고객과의 친분 쌓아 현지 팬덤 정보 취득. 플랫폼이 경쟁력 유통회사의 플랫폼은 쇼핑부터 결제, 통관, 배송, A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자체 개발 노하우로 경쟁력 확보. 자체 배송 시스템 구축 한 달에 20억~30억 원의 물류비 발생으로 자체 물류 시스템 구축. 외부에 아웃소싱할 경우 문제해결을 신속히 하기 어려움.
숨고 가이드
환율 추세 등 정보 확보 집중해야 환리스크 줄이고 안정적 수출입거래 진행
이석재 한국무역협회 외환·환율 상담 전문위원 글 김영철 기자 사진 이소연 이석재 전문위원은 한국무역협회 내 유일한 외환·환율 전문가다. 30년 넘게 오롯이 외환·환율만을 전담해온 이 전문위원에게서 중소기업이 꼭 알아두어야 할 외환, 환율 및 환리스크 대처법을 들어보았다. . 통한국무역협회 외환·환율 상담 전문위원이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이저는 2010년부터 한국무역협회에서 외환·환율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및 환리스크 관리 분야 컨설팅에서 현재는 무역대금 결제, 환율, 환리스크 관리 및 외국환거래법까지 컨설팅 분야를 넓혔습니다.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외환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은 모두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환율, 환리스크 관리, 외국환거래법 등 모든 면에서 정보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기업에게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도 소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수출입 기업에게 환율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출입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출입 외화 단가 산정과 관련 있는 영업 환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목표 매출액 및 목표 영업이익 보전과 관련 있는 거래 환리스크와 가격경쟁력 상실로 새로운 해외 거래처 개척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통상담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한 내수기업 대표가 처음 수출을 하게 됐다며 수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수출 단가를 달러로 제시해야 되는데 환율표에서 송금받을 때의 환율을 적용하면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재고시가 되는데 하루 한 번만 환율표가 올라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환율에 대해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의 일중 환율 재고시 시스템 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환율 차트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환율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달러 수출 단가를 제시할 경우 수출 단가는 현저히 낮게 형성되고 여기에 이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출 대금 수령 시점에는 큰 금액의 환차손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 환리스크뿐만 아니라 환율하락으로 인한 거래 환리스크까지 발생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 다행히 잘 받아들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통최근의 환율변동 트렌드를 반영해서 수출입 기업에 조언을 해주세요. 이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또는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전제로 말하자면, 달러화와 위안화는 원화에 대해서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 엔화는 달러에 대해 약세폭이 더 커질 경우 원화에 대해서 추가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집중 시에는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로화는 유럽 경제 지표 호조 여부에 따라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경제 호조가 정점에 다다랐다고 시장이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대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들은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이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여부 또는 반대 방향으로의 상황 전개 가능성 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업무 팁 해외 기업과 거래할 때 상황에 따라서 상계 신고,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거래 기업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일단 한국무역협회 TradeSOS에 문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심코 요청에 따랐다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❶ 수출입 단가 결정은 신중하게 단순히 특정 시점의 환율로 수출입 단가를 산정할 경우 환율의 갑작스러운 등락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단가 산정 시에는 영업 손익, 환율 동향과 전망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해 결정해야 한다. ❷ 환리스크 고려는 필수 수출입 계약 후 수출대금 결제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계약 당시뿐 아니라 향후 결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리스크를 감안해야 손해 보는 계약을 피할 수 있다. ❸ 환율 정보 습득으로 미래 위험 대비 환율 정보가 없을 때 환율로 인한 단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번 결정된 단가는 수정이 힘들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 개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외환/환리스크 상담문의: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
FTA 사용설명서
원산지 조사(검증) 대응하기 간접검증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팀 팀장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검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국내법인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원산지 조사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 수출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면 사후에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요청받을 수 있다. 원산지 검증은 수입당국에서 수출당국을 통한 간접검증과 수입당국에서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직접검증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와 간접검증에 대해 살펴본다. 원산지 조사 (또는 원산지 검증)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와 더불어 관련 협정 등에서 정한 요건(거래당사자·양허품목·세율·직접운송·신청절차 등)을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원산지 조사는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 방지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와 공정무역질서 확립 등 FTA 이행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간접검증 절차 관세청은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 검증대상자(수출자·생산자 등)에게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는 검증을 요청받은 수출물품에 대해 먼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현지조사를 실시(서면조사 우선 원칙)한다. 관세청장은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을 접수하게 되면, 검증대상자 관할세관으로 이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등 검증대상자에게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사실을 통지하고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간접검증은 세관 직원이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한 내에 검증대상자 및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했거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경우 벌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사후절차를 진행한다. 간접검증 현황(2018~2020년)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 사유를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인증수출자 유효성 여부 △제3국 송장발행 여부 등이다. 수출상대국이 검증을 요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협정별로는 한·터키, 한·아세안, 한·EU FTA가,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섬유·직물, 기계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검증 결과 주요 위반 유형은 수입자 과실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원산지증명서 오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검증 대응방안 간접검증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발급절차나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대국 관세당국에서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인식하고 검증요청을 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커진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수출자 등은 아래 사항들에 유의해 간접검증에 대비하자. 1 FTA 체결국인 수출국과 수출상대국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여야 한다. 수출자는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의 작성을 요구받은 경우, 반드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해 작성하고, 서명 및 작성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된다. 2 수출물품은 해당 FTA에서 정한 양허대상 품목이어야 한다. 양허비 대상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상대국 수입자가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특혜배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수출물품은 해당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 즉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한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송품장에 원산지 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때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혼재된 경우, 명확하게 구분·표기해야 한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라면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발급 기준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여야 한다. 증명서 서식이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 검증요청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협정에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사항 누락 없이 작성돼야 한다. 5 수출물품은 FTA 체결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돼야 한다. 만약 수출물품이 추가 가공 없이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라면, 협정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6 수출물품에 대한 간접검증은 세관 직원이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회신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증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증빙서류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 원재료나 원재료 공급선 변동이 있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 관세청 FTA 포털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 사례나 검증 동향 등을 수시로 살펴본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
통상 아카데미
반도체 슈퍼갑으로 부상한 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지난 6월 28일 캄보디아 프놈펜 코트라 무역관 내에 ‘KOTRA 프놈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열었다. 프놈펜 센터는 올해 하반기 한·캄보디아 FTA 협정에 정식 서명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관세·통관, 인증 관련 지원과 시장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1 #캄보디아 #한·캄보디아 FTA 캄보디아는 3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연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특히 젊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생산·무역 거점으로서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한류효과도 조금씩 확대 중이다. 한·캄 FTA는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은 네 번째 양자 간 FTA로 지난 2월 협상이 타결됐다. 현재 양국은 하반기 정식 서명과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내부적 절차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 #프놈펜센터 #애로해소 #홍보활동 프놈펜 센터는 지난 2월 타결된 한·캄 FTA가 서명·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과 캄보디아 바이어 대상 상담회와 컨설팅뿐 아니라 양국 관세기관 간 협의체, 무역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등 현지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현지 기업 밀집지역이나 주요 지방도시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 등 FTA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3 #FTA 활용지원센터 #okfta.kita.net FTA 활용지원센터는 2011년 12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민관합동조직기관인 FTA종합지원센터,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와 15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 6월 28일 캄보디아 소재의 코트라 프놈펜무역관에서 ‘프놈펜 센터’ 개소 현판식이 있었다. 개소식에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 코트라 무역관장, 현지 진출기업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4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15개 센터 코트라는 해외에서 FTA활용지원을 위해 8개국 15개 지역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우리 진출 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활용 상시 상담, 현지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업무 상담 바이어 및 현지 진출 기업 대상으로 상시상담, 이동상담, 주요전시회 홍보부스·헬프데스크 상담, 자문단 전문상담 등 설명회 마케팅사업 연계 대규모 설명회, 세미나·간담회 연계 미니설명회, 정부·국내 유관기관 합동 이동설명회 등 자문단 운영 기능별(통관·법률·회계 등), 업종별(소비재·농식품 등) 현지 자문단을 통한 전문 컨설팅 조사·홍보 비관세장벽 애로지원, 활용가이드 발간, 활용사례 조사 등 센터이용 국가 지역 연락처 국가 지역 연락처 중국 베이징 (86-10) 6410-6162 / yimhongsil18@kotra.or.kr 2015년 4월 상하이 (86-21) 5108-8771 / crystal.lee@kotra.or.kr 2015년 4월 톈진 (86-22) 2329-6631 / gaoyuzhu@kotra.or.kr 2016년 12월 칭다오 (86-532) 8388-7931 / zhouchunjia@kotra.or.kr 2015년 4월 광저우 (86-20) 2208-1610 / huizhen@kotra.or.kr 2016년 12월 다롄 (86-411) 8253-0051 / Alice717133@kotra.or.kr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 (84-24) 3946-0511 / kty5714@kotra.or.kr 2016년 3월 호찌민 (84-28) 3822-3944 / rainaju27@kotra.or.kr 2016년 3월 인도 뉴델리 (91-124) 4628-524 / yoons@kotra.or.kr 2018년 5월 첸나이 (91-44) 2499-7283 / d.shin@kotra.or.kr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1) 574-1522 / anis@kotra.or.kr 2017년 9월 태국 방콕 (66-2) 035-1555 / dana719176@kotra.or.kr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 (63-2) 8894-4084 / thkim@kotra.or.kr 2019년 6월 멕시코 멕시코시티 (52-55) 5514-3173 / syjeon11@kotra.or.kr 2020년 5월 캄보디아 프놈펜 (855-23) 999-099 / kotrapnh@kotra.or.kr 2021년 6월 문 의 코트라 통상협력실 ☎02-3460-3242, ysjang@kotra.or.kr
응답하라 무역정책
캄보디아 프놈펜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개소
집중조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의 변화
글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소재부품산업 MD 사진 한경DB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당시 코스피지수, 원화가치 하락 등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이미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소재·부품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9년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 덕분에 한 달여 만에 소재·부품 경쟁력 대책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2년이 지난 현재, 규제 대상 3개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크게 감소했고, 그 외 품목들도 대일 의존도 감소 및 공급망 다변화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부장 수요-공급 기업 간 연대와 협력도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 7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가 개최됐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의 대응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 주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이사회에서 의제화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긴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을 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소부장 1.0)’을 발표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그 후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 대응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내 생산 확대와 해외기업 유치,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 안정화 진전 정부의 강력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민관의 협력으로 짧은 시간 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경우 국내 수급과 생산에 차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 생산 확대와 해외기업 유치,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가 진전되었다. 불산액은 생산 2배 확충, 불화수소가스는 5Nine(99.999%)급 자체 생산, 포토레지스트는 듀폰사 투자(2,800만 달러), 플루오린(불화) 폴리이미드 대체소재 기술 확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100대 핵심품목도 품목별 2~3배 재고 확대, 미국·유럽산 제품 다변화, 해외투자 유치, 공장 신증설, 인수합병(M&A)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에 따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약 6.5%p 감소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산업 생태계는 수요기업이 가격과 기술력이 검증된 외국 소재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전속거래와 같은 경직된 수직형 산업 가치사슬 구조 등으로 기업 간·가치사슬 간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 수출규제 이슈로 산업 전반에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소부장 생태계 내 대-중소기업 간 연대와 협력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지분투자, 합작법인 등에 자금·세제·인력·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부장 수요-공급 협력모델’의 강력한 추진이 마중물이 되었다. 수요 대기업은 생산라인 일부를 소부장 기업에 개방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2019~2020·86건)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최소 239건의 직·간접적 매출이 발생했다. 공공연구소와 대학도 기술경쟁력 향상에 적극 참여해 37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2만6,000대 장비와 1만1,000명 인력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 기술애로를 지원했고, 대학의 경우 ‘대학 소부장 자문단(12개 대학)’을 구성해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 99건 지원을 완료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가 오히려 소부장 관련 산학연 연대와 협력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도 소부장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현재까지 약 4조 원을 투입하는 등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연구개발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첫번째 이미지 설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진경과 일본 수출규제 2019.7.4 일본, 3대품목 개별허가 통제 2019.8.28 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 코로나19 확산 2020.1~ 일본, 3대품목 개별허가 통제 글로벌 공급망 균열, GVC 재편 가속화 우리의 대응 2019.7.22 민·관 「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 신설 2019.8.2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2,732억 원 확보 2019.8.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2019.9.11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 2019.10.1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 2020.1.1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신설 2020.4.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 2020.7.9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자료: 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021.1) 두번째 이미지 설명 100대 핵심품목 대일 수입의존도 2017년 33.5 2018년 32.2 2019년 31.4 2020년 28.1 2021년 24.9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 지속 발전을 위한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 시급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글로벌 교역구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글로벌 경제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글로벌 분업 구조라는 전통적 산업통상 질서의 퇴조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뉴노멀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의 전망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첫째, WTO체제 약화 및 브렉시트 등의 탈세계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글로벌 분쟁·테러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블랙스완(Black Swan)으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복잡성이 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GVC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다.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번째 이미지 설명 소부장(중소·중견) 1조 원 클럽 2019년 : 13개 2.4배 증가 2021년 : 31개 ※ 으뜸기업 22개사 중상장기업 15개, 강소기업 100개사 중상장기업 39개사 대상 두번째 이미지 설명 일본 수출규제 2년의 주요 변화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 83.6% 감소 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채택 대일 수입액 사실상 0 EUV 레지스트 대체 수입 12배 확대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감소 세번째 이미지 설명 소부장 R&D 예산 추이 (단위: 조 원) 2019년 : 0.7 2.5배 확대 2020년 : 1.3 2021년 : 1.7 자료: 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021.1) 소재-부품-장비가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품목(또는 기술)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소부장 1.0과 2.0의 핵심 기조인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유지해나감은 물론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대응과 국내 소부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와 같은 대외 충격에 대비하고, 미래 신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소재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 분야의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GVC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본격 가동에 돌입, 국내 최초로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다.
판례로 보는 통상
미국의 ‘방패’ 뚫어낸 WTO 탄소강관 분쟁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관세를 추가 부여했고, 최근에는 유럽연합(EU) 내 탄소국경세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철강을 주력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철강분쟁 승전보의 교훈을 환기하고 잠재적 통상 이슈에 대한 자신감을 다질 시기다. 우리의 대표적 수출품목으로 우선 반도체, 자동차를 떠올리지만 철강도 뺄 수 없다. 모두 수십 년간 우리 주력 수출품목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고율관세나 탄소장벽이 우리나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경이다. 최근의 상황들을 차치하더라도 철강 분야는 늘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구제조치의 최우선 표적이 되어왔으며 이는 우리 정부와 업계에 불철주야 고민을 야기해왔다. WTO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2000년대 초 미국이 취한 철강 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화됐던 기억은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다. 당시 주요 대상 품목은 한국산 탄소강관. 이는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특수한 파이프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라인 파이프(Line Pipe)’라고 부른다. 1999년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국 내 철강기업들과 미국철강노조연합 등의 청원을 접수한 후 8월에 탄소강관의 세이프가드 필요성 조사에 착수한다. 수출국의 불합리한 가격 하향이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비교했을 때 공정한 무역 상황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또는 그 위협에 대해 적용되는 세이프가드는 그 발동요건이 더 까다롭다. 그럼에도 당시 조사위원들은 수입 탄소강관으로 인한 자국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에 대해 긍정 판정을 하고 2000년 2월에 향후 3년 1일간의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를 공표, WTO에도 이를 통보하기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등 탄소강관의 각 수출국으로부터 연간 9,000톤 이상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 19~11%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탄소강관은 세이프가드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6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세이프가드 기본원칙 vs. FTA 기본원칙 여기서 잠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는 다른 세이프가드의 기본원칙을 먼저 이해하고 분쟁의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전자의 두 조치와는 다른 ‘조치 대상’과 관련된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앞선 조치들이 덤핑행위나 보조금 지급을 한 부당 국가, 즉 ‘불공정 무역행위 주체 국가’에만 적용되는 반면 세이프가드의 경우 해당 품목을 기준으로 ‘이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조치에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NAFTA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예외해줬고 이것이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 기본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됐다. 미국의 조치에 주요 표적이 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는 WTO 의무에서 예외된다는, 이른바 FTA 기본원칙으로 맞섰다. 양국의 주장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는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패널은 우리나라의 주장처럼 미국이 FTA 회원국들을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면제해준 것은 가트(GATT)와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인정한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미국의 주장처럼 FTA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USITC가 자국 탄소강관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탄소강관 수입을 포함해 긍정 판정을 내리는 등 조치를 결정해놓고 최종 단계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세이프가드 협정 제2조 및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미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은 우리나라가 상소기구에서 최초로 승리한 사례로 기록됐다. 미국의 ‘방패’에 ‘원칙’으로 맞서 얻은 교훈 세이프가드는 자국 산업을 위해 정당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당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취해질 때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대상국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성역(聖域)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통상 고민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와 같은 과거 분쟁 경험에서 우리는 배워 알 수 있다. WTO 탄소강관 세이프 가드 분쟁(DS202) 1) 1999.6.30 : USITC, 청원 접수 1999.8.4 : USITC,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2000.2.11 :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공표 2000.6.15 : 한국, 미국을 WTO에 제소 2001.10.29 : WTO, 패널보고서 회람 2001.11.19 : 미국, 상소 2002.2.15 : WTO, 상소보고서 회람 (한국 승소) 1) DS202: Korea vs. US - Line Pipe Safeguards 사건 자료: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https://disputecase.kr/) 참고 : <WTO 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 연구>(법무부, 2006) 및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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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부는 ESG 바람
자료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금융위원회, 2021.2)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금융투자협회, 2020.6) 글로벌 투자운용사들이 ESG 성과를 기업투자 지표로 삼는 투자원칙을 천명하면서 최근 10년간 글로벌 ESG 자산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ESG 조직을 신설하고 ESG 경영원칙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ESG의 글로벌 투자규모는 2020년 6월 말 기준, 약 40조5,000억 달러로 2012년 대비 3배나 늘었다. 자료: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블룸버그 2012 13.3 2014 21.4 2016 22.8 2018 30.7 2020(예측치) 40.5 (단위: 조 달러) 자료: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블룸버그 2타임라인별로 본 ESG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재무적 지표를 넘어서 환경, 사회 영향, 투명경영 등 비재무적 성과도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1987년 UNEP, WCED, 브룬틀란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 의제로 제시 2006년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 발표 ESG를 투자 결정, 자산 운영에 고려한다는 원칙 발표 2016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국제 지침인 GRI 표준 발표 기업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2017년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TF) 권고안 발표 기후변화 관련 리스트와 기회요인, 이에 따른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제시 2019년 BRT 연례회의, ‘New Purpose’ 선언 이해관계자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 목표 선언 2020년 세계경제포럼, 지속가능성 의제 논의 지속가능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백서 발간 2021년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의무화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언론보도 종합 3국내 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60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ESG 인식 제고 및 경영환경 개선으로 상위권 기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등급을 받은 기업이 2019년 8개사에서 2020년 18개사로 늘어났다.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TOTAL(합계) 2019 0 8 50 135 259 266 28 746 2020 0 16 92 134 260 236 22 760 (단위: 기업수) 자료: 2020년 상장기업의 ESG평가 및 등급 공표(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10.14.) 4ESG의 주요 범위 환경(E) 기후변화 탄소발자국, 기후변화 사건에 대한 취약성 자연자원 에너지효율, 물 효율, 토지사용, 원자재 추출 환경오염·쓰레기 독성물 배출, 대기 질, 폐수관리, 위해물질 관리 기회와 정책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녹색건물, 환경·종다양성 사회(S) 인적자본 직정건강 및 안전, 노동자 참여, 노동관행(임금, 근로여건) 생산책임 생산물 안전·품질, 고객 신분보호 및 데이터 보안, 상품접근성 지배구조(G)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 구조·책무, 경영진 보상, 회계·공시 관행, 주주권리 기업행태 부패관리, 경쟁행위, 세금·특수관계자 거래 투명성 자료: IMF, 2020 5ESG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높은 수준의 ESG 낮은 수준의 ESG B2B/B2C 고객 포섭력 확대 수익 실망한 고객 이탈 상승 에너지 소비 감축 비용 쓰레기 처리비용 상승 유연한 전략으로 정부지원 획득 규제 각종 벌금/처벌 촉발 신뢰도 제고로 고급인력 수혈 생산성 사회적 낙인으로 인재 이탈 저수익 투자 회피 가능 자산 좌초자산 손실로 경쟁 낙오 자료: 매킨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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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ESG의 퍼스트 무버, EU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ESG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다.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EU는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2018), 유럽 그린딜(2019), 녹색분류체계 발표(2020), 유럽 기후법 채택(2021), 지속가능금융공시 실시(2021),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지침(2021) 등 ESG 제도를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Check Point 유럽의 ESG 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ESG 등 지속가능성 주도 EU는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발표했다. 이 플랜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본흐름 유도,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리스크 관리의 핵심에 반영, △금융의 투명성 및 장기주의 확산이라는 3대 축에 10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권고안이 아닌 ESG 법·제도 패키지 정책이다.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공시(SFDR), 그리고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 등 EU의 ESG 관련 정책은 모두 이 액션 플랜의 10대 조항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활동이 녹색경제 활동인지를 분류·판별하는 기준으로, EU는 2020년 7월 세계 최초로 법률을 발효하고 그린워싱 기업이나 금융상품·회사채 등을 선별해 환경친화적 투자를 지원한다. SFDR은 기관투자가의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법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CSRD는 이미 시행 중인 비재무정보공시(NFRD)의 적용범위와 공시 수준을 더욱 강화한 개정안으로, 2022년에 채택해 2024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SG 정보공개 의무화 효과 입증 EU의 ESG 법·제도는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법’에 따른 ESG 정보공개 의무 적용 결과는 향후의 성과를 짐작할 단서를 제공한다. 2015년 통과된 ‘에너지 전환법’은 상장기업, 은행, 투자기관 모두에 기후변화 관련 재무리스크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로지역의 금융기관들과 비교한 결과, 프랑스 기관투자가들이 화석에너지 회사에서 발행한 증권·채권·주식의 투자자금을 평균 39% 정도 줄였다. 약 280억 유로(약 38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재조정되었다. EU의 ESG 규제 강화는 위기이자 기회 EU의 이 같은 ESG 규제 강화는 EU 시장의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지고, EU 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로부터의 ESG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망 실사법1)과 SFDR은 EU의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급망 유지도 어려워지고 EU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조달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그러나 EU의 규제 강화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 EU 기업의 공급망이 ESG 중심으로, 실사가 가능한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편중된 현재의 EU 공급망에 우리 기업들이 편입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EU 기준으로 ESG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해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언제든지 ESG 경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ESG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1)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최근 채택했다. ESG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블랙록 출신이 핵심 요직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행정명령 중 하나가 바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다. 그의 행정부 경제팀에는 ESG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블랙록 출신들이 핵심 요직에 포진했다. 역대 최연소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인 브라이언 디스는 블랙록의 지속가능투자 최고책임자 출신이며 재무부 부장관과 부통령 경제자문도 블랙록 출신이다. Check Point 미국의 ESG 정책 현황과 시사점 김재구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기업 자율 대신 의회가 나서 상장기업 ESG 정보공개 의무화 시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3월 상장기업들의 ESG 관련 공시 강화를 위해 규정 또는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의 자율에 주로 맡겨왔던 미국에서도 의회가 나서 상장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의 ESG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물론 인종 간 형평성 추구, 노조 지지, 최저임금 인상, 산업안전 이슈에 대해서도 공개적 지지를 밝혔지만, 상대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Social) 이슈에 있어서 진전을 보여온 미국은 환경(Environment) 이슈를 우선하고 있다.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악관 기후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재무장관 및 관리예산실(OMB)장과 협의해 앞으로 120일 내에 기후 리스크를 공개하는 정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재무장관이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어떻게 정책에 통합할 수 있는지에 관해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노동부 장관은 180일 이내에 NEC 및 국가 기후 고민과 협의를 거쳐 연방정부 퇴직금에 관해 ESG 요소를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석연료 기업 보조금을 청정에너지 생산 인센티브로 대체 ESG 투자에서 중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나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등에 따르면, 기업은 리더십과 거버넌스, 경영전략, 비즈니스 모델, 지표와 목표,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넷제로)을 향한 탄소발자국 추적은 이제 원재료, 제조과정, 배송과 폐기 등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ESG를 통해 경영활동을 변혁하려면 예산과 전담조직, 충분한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ESG 투자,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는 임팩트 투자가 기업경영의 변화를 돕고, 이에 더해 정부가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4월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계획에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청정에너지 생산 인센티브로 대체하기로 했다.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생산 및 첨단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를 10년 연장해 ‘클린 전기’ 생산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중국 금융·자본시장 개방과 ESG 기준 도입 가속화 중국의 기관·산업계·학계에서도 새로운 글로벌 기업 평가개념인 ESG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의 개방은 성숙한 발전 단계에 접어든 중국 경제 수준에서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2018년 이후 중국은 일련의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개방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Check Point 중국의 ESG 정책 현황과 시사점 김다인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과장 금융·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ESG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 2021년은 중국의 제14차 5개년 발전 계획이 시작하는 해로, 중국이 고속성장 단계에서 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하는 시작점이다.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고 전 세계 다양한 기업, 자금 주체가 들어와 경쟁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중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접근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폐기하는 등 금융 개방 정책을 실시했다. 2018년 이후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MSCI, FTSE 지수가 중국의 A주식(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을 평가 인덱스로 포함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로 인해 중국의 금융시장이 글로벌 자본을 원활히 흡수하기 위한 ESG 기준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또한 커졌다. 중국의 ESG 개념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하향식 발전 양상 ESG 개념이 먼저 도입된 선진국의 경우 민간 주도 상향식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반면 중국은 최근의 금융산업 개방 기조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타고, 또 중국 정부의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개발 기조에 맞춘 하향식 발전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ESG 개념이 도입된 것은 3여 년에 불과한 초기 단계로, 산업별 ESG 정보공시 도입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강제력과 실용성이 부족해 기업 또한 표면적인 정보량에만 집중하며 품질 면에 있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 금융시장 개방과 시장 매력 상승으로 외국 금융의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 정보공시 도입이 시급해졌다. 자국기업 보호 경향의 ‘중국식 ESG’ 신개념으로 발전 중국은 타국과 다른 개발 단계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구의 ESG 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자국에 적합한 중국식 ESG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환경(E) 측면에서 서방국가는 화석에너지를 배제하지만, 중국은 석유석탄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한다. 또 사회적 책임(S)에서 해외는 ‘인권’ 등이 평가기준 지표로 널리 사용되나, 중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자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ESG 평가 지표의 가중치 또한 외국과 동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ESG 글로벌 기준 도입은 향후로도 꾸준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SG 글로벌 기준 도입은 중국 금융시장의 원활한 글로벌 자금 조달로 이어져 자국의 자본 자원 배치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금융 개방과 더불어 중국식 ESG가 발전해가는 양상을 분석해 우리 산업, 기업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시간이다. 국제사회 ESG 확산 위한 자금흐름 촉진 및 가이드라인 역할 올해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오는 11월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파리기후협약 이후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heck Point 국제사회 ESG의 확산과 국제기구의 역할 김정훈 UN SDGs협회 사무대표 국제기구의 ESG 금융정책은 민간금융 활성화 지원에 주력 현재 전 세계 ESG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중에서 세계 산업계와 금융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구는 유엔(UN), 세계은행(WB), 유럽은행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대표적이다. 각 국제기구 성격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데, 파리기후협약 수립은 대표적인 주도적 국제 정책이다. 반면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있다. 예를 들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엔이 설립에 관여한 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PRI)는 2006년 출범 시 서명한 기업이 63개에서 올해 1월 3600곳 이상이 됐다. 간접적으로 미치는 자산 규모 영향만 지난해 기준 103조 달러(11경7,986조 원)가 넘는다. 책임투자라는 전 세계적 흐름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돈을 직접 움직일 수는 없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PRI 대비 10분의 1 규모의 8조7000억 달러를 움직이지만 투자 권한, ESG를 접목한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Traded Fund) 구성, ESG인덱스 선별, 액티브 상품 운용 등 PRI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영향력이 훨씬 크다. 그린딜 위한 녹색자원과 사회적 금융으로 ESG 채권과 펀드 주목 유럽연합(EU)의 핵심 관심사인 녹색산업 이슈와 금융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배경에는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EU, 미국 등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이 있다. 그린딜로 가기 위해 막대한 녹색자원과 사회적 금융이 필요한데, 이를 ESG 채권과 펀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자금흐름 촉진이다. 예를 들어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세계 최대 투자은행 3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연대(GISD)’ 역시 지난해 9월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채권 발행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 채권들이 민간 국제금융기구인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반기 발행 기준 상위 10위권 국가의 ESG 채권 규모 1700조 원 ICMA가 주도하는 ESG 채권(녹색채권·사회적채권·지속가능연계채권)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상반기 발행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국가에서만 이미 1700조 원을 넘어섰다. ESG를 통해 조성된 막대한 자금이 기후대응, 탄소저감을 위한 그린 금융과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재건할 사회적 재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 SDGs협회’ 역시 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사회적채권원칙(SBP)의 옵서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ESG는 특히 유엔과 193개 회원국이 제정한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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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변화, 세계는 지금 ESG 혁신 중
글 이재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사진 한경DB 기업이 수립하고 실행하는 수많은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때문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다른 경영환경 변화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거의 모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무적 성과가 초라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결코 높을 수 없다. 재무적 성과가 탁월해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대변되는 비재무적 성과가 낮은 기업 역시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없다. 이윤창출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장기적인 공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지난 5월 20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이 화상으로 축사를 했다. ESG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ESG의 경영 내재화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금년 초부터 그런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신년사에서부터 ESG에 관해 언급했고, ESG 위원회 신설, ESG 전문가 영입 등 다양한 형태로 ESG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부처에서도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국회에서 ESG 포럼이 개최되기도 했다. 국내 미디어에서도 ESG 기사가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은 단순히 해당 기업만이 고민할 이슈가 아니다. 협력업체, 투자자, 소비자, 지역사회, 구직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경제구조상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총 매출 중 해외 매출의 비중은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약 61%이며, 매출 상위 5대 기업은 약 76%를 차지할 정도다. 따라서 ESG 경영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ESG와 관련된 글로벌 경영환경의 특징이 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 (BI GKINDS)’에 따르면, 국내 주요 미디어에서 다룬 ESG 관련 기사는 2012년 6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3,886건, 2021년 현재 1만6,244건으로 급증했다.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의 통합을 통한 기업가치의 패러다임 전환 기업가치의뉴 패러다임 재무적 관점의 경영전략 재무성과 창출 재무제표 공시 비재무적(ESG) 관점의 경영전략 비재무 성과 창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ESG 콘텐츠 강화)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 ESG 산업정책, 경쟁우위에 초점 맞춰 추격자와의 격차 늘려 ESG 관련 글로벌 경영환경 특징 중 하나는, 주요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통해 기업 차원의 이슈인 ESG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정책은 특정 분야를 선택적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개입 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이다. 그동안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어온 산업정책들은 다양한 대의명분이 있지만, 자국의 산업 보호라는 공통의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정책은 보호무역 강화라는 비난을 받으며 주변국과의 통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 비록 지금은 경쟁력이 없지만 향후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시도다. 경쟁 열위의 자국 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적어도 경쟁상의 동등성(Parity)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최근 주요국의 ESG 관련 산업정책은 경쟁열위보다는 경쟁우위를 지닌 산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존하는 경쟁우위를 적극 활용해 추격자와의 격차를 더욱 넓히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유럽의 그린 딜(EU Green Deal)이 대표적이다. 2050년까지 유럽연합(EU)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확대한 정책 패키지다. 국가 간 탄소누출의 리스크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2)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있어서 EU는 이미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성장으로 대변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1%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23% 감소했다. 영국도 경제성장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핵심 요소 지 배 구 조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경 영 전 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및잠재적 영향 위 험 관 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파악, 평가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지표·목표설정 해당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감축 목표 자료: ‘TCFD가 한국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WWF) 개도국에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존재 EU 집행위는 지난 7월 14일 ‘핏 포 55(Fit for 55)’라는 입법 패키지를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았거나 투자 여력 자체가 부족한 다른 나라, 특히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관련 규제를 통해 보호무역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對)EU 수출 규모나 주력 산업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EU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정책이 많은 기업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통상 패턴의 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 환경정책을 새로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작됐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강국 중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 30년간 3단계의 장기 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유도한다’라는 방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친환경 성장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선정했으며,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가 10대 핵심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제조업 분야의 저원가 비교우위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녹색제조’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실존적 위협으로 판단, 환경보호라는 목표와 분야별 공약을 무역정책과 밀접히 연계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019년 27.8%로 다른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독일 21.6%, 일본 20.8%, 이탈리아 16.6%, 미국 11.6%, 영국 9.6%)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의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도 ESG를 더 이상 기업만의 이슈로 방임해서는 안 된다. 애플의 환경담당 최고책임자 리사 잭슨은 최근 온라인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2030년까지 모든 제품에 탄소중립화 100%를 선언했다. 글로벌 리딩 기업이 새로운 규범 제시하는 주체로 급부상 ESG와 관련된 글로벌 경영환경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의 다양한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이름의 산업별 새로운 규범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대의명분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 때문에 각종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 혹은 비엘리트 그룹으로 양분돼 있다. RE1003)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이 환경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숫자가 2015년 51개에서 2021년 7월 현재 319개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에너지 규제라는 새로운 진입·무역 장벽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들도 RE100 참여 여부, 심지어 참여한 순서를 해당 기업의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올해 말까지 전체 제품 약 4만5,000개에 대해서 원료 구매부터 공장 출시까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의 총량을 공개하기로 천명했다. 탄소배출의 구체적 현황을 제품별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화학산업 차원의 이니셔티브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리딩 기업들의 또 다른 역할은 협력업체에 대한 압력을 통해 해당 생태계의 ESG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협력업체의 ESG 실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협력업체에까지 RE100 동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애플(Apple)은 전 세계 협력업체 110개 이상이 애플 제품 생산을 위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듯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산업별 각종 새로운 규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통해 생태계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은, 해당 기업들의 경제적 위상에서 찾을 수도 있다. 글로벌 리딩 기업들의 매출액이 웬만한 국가의 GDP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각종 이니셔티브의 대의명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ESG 관련 새로운 규범을 따라가지 못하는 협력업체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변화는 결국 통상에서도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글로벌 전략을 수립할 때 진출 국가나 파트너 선정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와 더불어 멕시코가 미국 기업들의 ‘오염 피난처(Pollution Haven)’로 전락한 것은 멕시코의 느슨한 환경규제와 저렴한 인건비, 취약한 노동 법규 때문이었다. 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인권침해를 통해 만들어낸 환경침해 제품의 가격경쟁력, 수출경쟁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3)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한데 모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공급망 관리의 중요도 변화 추이 글로벌 공급망 내 국가 다변화 2019. 12: 24 2020. 3: 35 +11 지역 블록화된 공급망에서의 조달 확대 2019. 12: 18 2020. 3: 27 +9 최종소비자와 인접한 지역으로의 생산 및 운영시설 이전 2019. 12: 32 2020. 3: 24 -8 관세 최소화를 위한 제품 믹스 및디자인 변경 2019. 12: 23 2020. 3: 16 -7 공급망 관리 기술 및 역량에 투자 확대 2019. 12: 43 2020. 3: 48 +5 공급망 내 ESG 이슈 관리 강화 2019. 12: 37 2020. 3: 47 +4 ESG 경영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 ESG와 관련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글로벌 경영환경 특징은 ESG 경영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향후에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통해 기대하는 최선의 결과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 접근방식을 통해서는 지구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탄소중립이 아니라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실천하는지 여부가 앞으로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 C US; Carbon Capture·Utilization· Storage) 기술을 확보한 영국 에너지 회사 드락스(Drax)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고 공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케아(IKEA)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국가 차원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CCUS 기술을 국가 차원의 핵심전략으로 간주해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거나 세액공제 혜택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관련 기술력은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산업정책들은 주로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2030년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했다. 이렇듯 다양한 산업정책들의 공통 목표는 해당 산업에서의 글로벌 리딩 기업과 관련 생태계 육성을 통해 국가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대변되는 개별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의 산업정책들이 통상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미묘할 수밖에 없다. ESG 효과 극대화 위해 개방형 플랫폼 설치와 운영이 필수 ESG 시대에 산업정책이 통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4)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데,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NFD;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벌써 등장했고, 탄소중립을 맞추기도 힘든데 탄소 네거티브가 논의되고 있다. 이렇듯 통상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관련 각종 글로벌 이슈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개별기업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영자원이 소모된다. 동일 정보를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경우 경영자원의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된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 특정 이슈별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하고, 그런 정보가 지니는 실무적·통상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의 ‘정보 제공’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4)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적 부분에 미치는 영향 관련 프레임워크로 TCFD가 권고되었지만, 최근에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TNFD가 2021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공식 출범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수준 현황 및 추세: 주요국 비교 ESG 경영 활성화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 수립 급선무 ESG 경영을 추구할 때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ESG 관련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RE100과 관련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이 국내에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여건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해당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통상 관점에서 국가적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방형 플랫폼의 ‘의견 수렴’ 역할을 통해 ESG 관련 규제나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기업 전체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기업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 및 산업정책 수립이 필요한 대상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아직 생소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이슈들을 파악해 ‘정책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 최근 중국을 포함해 영국, 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바이오차5)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표적인 탄소 네거티브 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글로벌 석유기업 셸(Shell)을 포함한 많은 기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로 바이오차를 홍보·육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차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 정책의 확립과 시범도시 추진 사업 등 구체적 실천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ESG는 기업경쟁력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기회다. ESG 시대에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상과 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 및 한국 기업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ESG 관련 기존 규칙을 단순히 따르는 수동적(Rule Follower)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을 제시(Rule Setter)하는 선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SG가 초래한 새로운 통상환경의 시대에 ‘글로벌 선도국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 도출을 위해 기업과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ESG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미래지향적 집단지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5) 각종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과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자연모사 토양유기물(SOM; Soil Organic Matter).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유럽 탄소저감업체 카본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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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ESG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방식을 목표로 구성한 3가지 핵심 요소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탄소중립 바람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데 선진 각국이 공감하며 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신설하고, 녹색분류체계를 만드는 등 ESG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ESG는 통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keyword 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7월 14일 ‘유럽그린딜’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핏 포 55에는 203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5%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내용도 비중있게 실렸다.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한 뒤 비용을 물리는 CBAM은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생산지와 상관없이 환경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CBAM 도입 배경엔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 깔려 있다. 또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부담이 적었던 개발도상국의 ‘무임승차’를 막는 효과도 있다. CBAM은 ESG 철학을 기반으로 통상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준 사례다. 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keyword 2 ESG 신(新)회계기준 국제 회계업계에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능을 분리해 ESG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기존 회계 체제는 IASB가 맡고, ESG 분야는 별도의 새 위원회가 만드는 준칙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준용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와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업에 대한 대외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어서다. 한국도 이 같은 글로벌 회계업계의 영향을 받아 비상장 기업과 ESG 분야를 담당할 별도 회계기준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ESG가 가져올 통상환경의 중대한 제도적 변화라는 평가다. keyword 3 글로벌 ESG 투자 지난해 전 세계 ESG 투자자산 규모는 40조5,000억 달러(약 4경 6,453조 원)로 2012년의 13조3,000억 달러 대비 8년 새 3배 증가했다. 이 중 ESG 펀드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최초로 1조 달러(약 1,147조 원)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녹색채권 글로벌 누적 발행 총액도 1조 달러를 웃돌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경우 지난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최우선 순위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꼽고, 사업모델에 기후 위험을 미반영한 기업 24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ESG를 업무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펀드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전략을 짜는 액티브 펀드에 ESG 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ESG 공시 미비를 이유로 볼보의 이사회 의장 연임을 반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기관의 빨라진 ESG 투자 시계는 한국 기업에도 예외가 아니다. 블랙록이 주주 제안 표결에 참여한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12개 사에서 2020년 27개 사로 2배 이상 늘었다. 블랙록은 2018년 현대자동차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반대, 2020년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와 관련한 서한 발송, LG화학의 인도공장 가스누출사건에 대한 개선요구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ESG 경영을 촉구하는 글로벌 투자사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keyword 4녹색분류체계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체계로 EU가 주도하고 있다. 민·관 투자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 한국은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K-Taxonomy)를 마련 중이다. 정부는 K택소노미 제정 이후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 투자비율 등을 모두 녹색과 비녹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녹색분류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기업 자금조달이나 투자유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해 통상환경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keyword 5대세로 떠오른 친환경차 ESG 경영에 대한 요구는 운송수단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가 대세로 떠오르면서다. 각국은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국비로 설치하는 게 대표적이다. 자동차업계에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평가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 전기차 56만 대 판매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모든 제품을 전기차·수소차로 바꾸기로 했다. 기아차도 2030년까지 전기차를 85만 대 판매, 전기차 비중을 3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배터리업계는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 배터리산업은 친환경차 보급 속도에 따라 급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원료부터 생산 및 가공까지 배터리 공급망을 완성한 중국은 넘어야 할 산이다. 운송수단 혁명의 시대에 글로벌 패권을 잡기 위한 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