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어 CHECK

이번 호 <통상>에서 다룬 주요 용어들입니다.
통상 용어부터 체크하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기후행동추적 CAT; Climate Action Tracker
p. 13

기후분석(Climate Analytics), 에코피스(Ecofys), 새기후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등 3개 기후변화 연구기관이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컨소시엄이다. 매년 32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감축 행동'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미국혁신경쟁법 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p. 20, 24, 25, 26, 27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기술·과학·연구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생산에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으로 분야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정책, 제도,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미국무역대표부 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p. 20, 27

미국무역대표부는 백악관 직속 기관으로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을 조정 및 수립하고, 각종 다자 및 양자 무역협상에서 미정부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미통상법 301조 및 337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무역 관행 국가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p. 20, 21, 25, 27

1974년 제정한 미국의 통상법 가운데 불공정 교역에 대한 구제 관련 조항으로 1988년 슈퍼 301조로 강화되었다.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WTO DSB; WTO Dispute Settlement Body
p.21

WTO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WTO 설립협정 및 제반 부속협정의 적용을 둘러싼 회원국들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개별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재판기관으로서 패널(1심)과 상소기구(2심)를 두고 있으며, 이들 분쟁해결기관의 판정 결과를 채택하기 위해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DSB)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EU 경제회복기금 NGEU; Next Generation EU
p. 39

2020년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 설치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7,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안에 합의하고 향후 7년간 1조1,000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으며 첫 수혜국은 포르투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