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어 CHECK

이번 호 <통상>에서 다룬 주요 용어들입니다.
통상 용어부터 체크하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빅테크 Big Tech
p. 6, 24, 26, 27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가리킨다. 미국의 가파(GAFA)로 불리는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과 중국의 바트(BAT)로 불리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거대 기술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p. 6, 10, 12, 19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 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2021년 1월 7일 발효됐다. FTA 내 디지털 챕터 형식(CPTPP·USMCA 등)이 아닌 디지털 분야만 다룬 협정으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CPTPP 수준의 데이터 조항을 지향하며, 전자 무역서류 호환성 확보 등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조화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디지털세 Digital Tax
p. 7, 48

디지털세의 핵심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또는 서버 소재지 중심이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루어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EU국가들은 서비스에 조세를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하고 있다. 부과대상을 서비스뿐만 아니라 컴퓨터제품, 옷 등 소비재의 거래에도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자간무역협정MTA;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p. 11, 13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다국간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무역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대외무역 기반 확보에 유리하나 협상-체결-발효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이에 속한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 16, 18, 41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2016년 제정돼 2018년 시행되었다. 11장 9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GDPR은 위반 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 과징금은 일반적 위반 사항인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2% 혹은 1,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며, 중요한 위반 사항인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다.

디지털 시대의 유럽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p. 16

2020년 2월 19일 유럽 집행위원회(EC; EU Commission)가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발표했다. 유럽의 디지털 미래사회로의 발전(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의 리더(Excellence and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경제의 선구자(European Data Strategy) 등 3가지 행동방안(Actions)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