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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로봇의 미래와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숙고
글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로봇의 등장과 그것이 가져다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다. 과연 인류에게 새로운 이상사회가 열릴 것인가? 로봇은 ‘인간의 설계와 제작에 의해 생성되고 결정된 산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인공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책임을 함축하는 행위주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욕망 해소와 편리에 가려져 놓치고 있는 ‘인간 소외’의 문제까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로봇에게 주어질 ‘감성’을 고려하면, 그들의 소외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미래사회의 인류는 지구환경, 종다양성 등과 함께 ‘로봇’과도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숙명에 놓여 있다. 로봇윤리는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예견적 성격을 띤다. 어느새 로봇은 우리 삶의 일부가 돼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봇의 존재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로봇은 일상에서의 청소나 비상시 재난 구조처럼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인가, 아니면 인간 소유자의 반복적 사용과 패턴을 학습하고 나름대로 해독해 자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이면서 동시에 인간과도 유사한 것인가. 로봇은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행위자(Agent)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임무 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임무를 대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유익한 도구이자 기계로만 간주되어 왔지만, 이 대리의 범위가 정신적 영역까지 나아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앞 북 치는’ 로봇윤리의 등장 원래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인간 고유의 본질을 규정짓는 작업이다. 그런데 로봇이 우리의 활동을 학습하고 패턴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인간이 갖는 고유의 정신적 활동 영역에 속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대리 역할을 허용한다면, 미래 로봇의 양상은 매우 폭넓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영화 속의 이중적 모티브가 공상이 아닌 두려운 현실로 간주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면, 로봇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인간의 육체노동의 제한적 대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로봇은 현재의 로봇공학 수준에서 볼 때 후자보다는 전자의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로봇’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윤리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로봇윤리나 자율주행차윤리를 비롯해 데이터윤리처럼 윤리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와 대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새로운 연구대상에 대한 윤리학적인 접근의 성과는 주제별로 본다면 과학기술 철학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넓게 보면 실천윤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윤리가 실천윤리학의 다른 영역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로봇윤리가 ‘앞 북 치는’ 윤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철학의 미네르바처럼 윤리학도 대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기 마련인데, 로봇윤리는 예견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로봇윤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3대 기본원칙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10대 핵심요건 1 인권보장 2 프라이버시 보호 3 다양성 존중 4 침해 금지 5 공공성 6 연대성 7 데이터 관리 8 책임성 9 안전성 10 투명성 자료: 정부부처 합동 자동성과 자율성의 경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이라는 용어 대신에 굉장히 포괄적인 자율지능시스템(Autonomous Intelligent System)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다. 로봇윤리는 로봇의 인공성(Artificiality), 즉 인간의 설계와 제작에 의해 생성되고 속성이 결정된 산물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현상적으로는 행위주체성 내지 자율성(Agency or Autonomy)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중성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자동성과 자율성을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커피자판기나 캔음료 벤딩머신처럼 가장 간단한 수준의 자동성과 인간의 매우 복잡해 보이는 자율성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인간이 차량 운전 상황에서 판단하는 사고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것을 형식화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고 모듈을 개발해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한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성이 아니라 자동성이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 소유주의 운전 습관이나 선택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통해 저장할 수 있어서 이를 차량 운행에 대한 결정에 반영한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단순한 자동화의 수준이라고 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로봇 기술의 경우 단순한 자동화에서 복잡한 자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성의 외양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고, 대안을 사유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의 경우에 ‘제한된’ 내지 ‘위임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행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위자’임에는 분명하고, 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행위자에게 도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로봇에게 행위자의 자격(Person as Agent)을 부여한다면, 로봇은 어떤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행위와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로봇의 도덕적 권리의 문제를 두 가지, 즉 로봇이 도덕적 권리의 소유 여부와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로 나누어, 도덕적 행위능력(자율성)과 도덕과 관련된 이해관심이라는 주제로 논의해볼 수 있다. 여기서 도덕적 행위능력을 ‘도덕적 행위’ 능력과 도덕적 ‘행위능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는 행위자(Agent)가 도덕적 사고를 통해 수행하기로 결정한 ‘도덕적 행위’를 실행하는 능력이라면, 후자는 행위능력, 즉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 행위가 만약 경제와 관련된다면 경제적 ‘행위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과 관련된다면 도덕적 ‘행위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로봇의 행위능력은 현재로서는 후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로봇이 도덕적 ‘행위능력’자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자로 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 윤리 규범 동향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인공지능 권고안 (이사회, 2019.5) 주요 20개국 (G20) OECD 인공지능 권고안의 G20 정상 선언문 반영 (2019.6) 유럽연합 (EU)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고위전문가 그룹, 2018.12) 유네스코 (UNESCO)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권고사항 초안 (특별전문가 그룹, 2019.5) 미국 AI 활용에 대한 구글 원칙 (구글, 2018.6) 일본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사회 원칙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 2019.3) 자료: 정부부처 합동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핸슨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소피아’. 오른쪽은 일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개발한 감성인식 로봇 ‘페퍼’. 인간과 로봇의 공진화를 위한 숙제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은 우리의 욕구 실현 과정이다. 보다 편하고 보다 잘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과거의 삶보다 편안한 삶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로봇이든 자율주행차이든 이것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데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다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기술의 진화 속도를 가속할 것이다. 요나스(H. Jonas)에 의하면, 기술은 인간이 가진 힘을 행사하는 행위의 형식이며, 모든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윤리와 기술이 힘으로서의 행위를 통해 서로 결합돼 있다고 한다. 그는 기술의 내적인 역학과 기술적인 힘의 통제 가능성을 위해서 힘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면서 힘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의 힘은 자연에 대해 인간이 행사하는 힘인데, 이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이다. 두 번째 힘은 힘 자체가 힘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고 주인이 돼버린다. 두 번째 단계의 힘에 대한 예로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동시에 그 편안함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에 종속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있다. 세 번째 힘은 인간을 다시 힘의 통제자로 돌려놓고, 두 번째 단계의 힘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두 번째 단계의 힘의 지배를 깰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요나스는 과학에 적대적이지 않은 채로 우리가 열었던 판도라 상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장한다. 이러한 요나스의 주장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과 관련돼 제기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로봇산업의 발전과 실생활에 로봇의 도입이 일반화되면서 더 많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윤리적 숙고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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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 인간과 로봇 르네상스를 꿈꾸다
글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임이사 최근 들어 우리는 생산현장에서 공장자동화를 주도하던 로봇이 아닌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가정에서, 공항에서, 음식점에서 동작하는 로봇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로봇을 보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로봇산업이 우리의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 조망해본다.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 구축되어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방역로봇 ‘Keemi’. 세계 로봇산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연평균 13.3% 성장했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은 305억 달러로 이 중 제조용 로봇 137억 달러, 서비스용 로봇 168억 달러를 차지하며 각각 연평균 6.1%, 22.2% 성장했다. 이는 뉴노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그간 강세를 보여온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분야의 로봇수요 감소,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의 약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비스용 로봇은 의료로봇, 물류로봇, 국방로봇, 가정용 청소로봇, 교육용 여가지원로봇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로봇밀도 세계 2위의 로봇국가 국내 로봇산업 매출은 2019년 기준 5조3,000억 원 규모다. 제조용 로봇 2조9,000억 원, 서비스용 로봇 6,000억 원, 로봇부품 1조8,000억 원을 차지한다. 매출액 기준 제조용 로봇이 전체의 54.7%로 시장을 견인하고 서비스용 로봇은 11.3%로 시장형성 단계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용 로봇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요산업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용 로봇은 타 업종 기업의 로봇사업 진입, 로봇의 보급확대 등으로 웨어러블 로봇, 의료로봇 등을 중심으로 전문서비스 로봇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품 분야는 2019년 이후 일본과 무역분쟁 대응을 통해 서보모터, 감속기 등 로봇용 핵심부품 국산화와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로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국내 로봇 기업 2,235개사 중 중소기업이 97.5%, 로봇 매출 50억 원 미만 사업체가 61.4%임에도 로봇 종합기술 경쟁력은 2017년 기준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제조용 로봇산업에 대해 국제로봇연맹(IFR)은 로봇 가동대수 32만 대로 세계 3위 국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수인 로봇밀도는 868대로 세계 2위 국가라며 향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세계 로봇 시장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국내 로봇 시장 매출액 (단위: 억 원) 제조공정의 로봇화를 넘어 1판매장 1로봇 시대 국내 제조용 로봇은 현재 자동차, 전기전자 제조공정에서 로봇화를 주도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타 제조공정에 로봇 보급을 확산하고자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을 중심으로 108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했는데, 3개 업종의 제조공정에서 직교로봇, 스카라로봇, 델타로봇, 웨이퍼 이송로봇, 수직다관절로봇, 협동로봇 등의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자영업 중심의 식음료 업종에서 로봇 활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바리스타 지원 로봇, 칵테일 지원 로봇에서 시작된 협동로봇이 최근 몇 년 사이 치킨·아이스크림·피자·족발 판매장, 푸드트럭 등에서 다양한 조리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1판매장 1로봇 시대도 전망해보게 되었다. 특히 국제로봇연맹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제조로봇 도입대수는 32.4만 대로 전년대비 8% 성장으로 나타냈다. 식음료 업종과 금속 업종이 28%, 22%로 급성장하고 전기전자업종이 9%, 자동차업종은 2% 성장한 반면, 플라스틱 및 화학업종은 -4%의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용도의 로봇 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봇 종합기술 경쟁력 로봇 종합기술 경쟁력 :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구분 미 국 일 본 유 럽 한 국 중 국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2011년 100% 0.0년 97.2% 0.3년 93.4% 0.7년 79.2% 2.1년 71.0% 2.9년 2015년 100% 0.0년 97.7% 0.3년 94.6% 0.5년 80.6% 1.9년 73.8% 2.6 년 2017년 98.9% 0.0년 100% 0.0년 96.3% 0.2년 85.0% 1.3년 76.3% 2.0년 자료: 산업기술수준조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대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서비스 로봇 서비스용 로봇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에서 출발하며 관련법·제도 개선이 뒷받침할 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전후방 연계산업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가 높아 늘 주목받았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비대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고성장이 예상돼 다양한 형태의 로봇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의료로봇, 물류시스템로봇, 국방로봇, 필드로봇, 가정용 로봇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청소로봇, 탐사로봇, 홍보안내로봇, 건설로봇, 외골격로봇 등이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물류·재활/돌봄·의료·수술·방역·서빙·웨어러블 로봇 등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시장형성 관점으로 볼 때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제조로봇 도입 현황(단위 : 대) 2021년 상반기 로봇 관련 키워드 검색량 Top 25 (단위 : %) 하지만 서비스 로봇 시장은 작년 정부의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이후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비대면 환경의 언택트 수혜산업인 로봇산업의 초기시장 기반 구축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는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로봇, 실내배달로봇, 수중청소로봇의 안전 및 허가 기준이 마련되면서 고정식 협동로봇 사업이 본격화되고, 승강기로 이동하며 물품을 전달하는 실내배달로봇 사업, 항만용역을 수행하는 수중청소로봇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에는 배달로봇의 실외운행 허용, 주차로봇의 안전기준 개정,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과 푸드테크로봇 평가지침이 마련되면서 도시공원, 인도를 종횡무진하는 배달로봇,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를 지원하는 주차로봇과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동식 로봇을 발견할 것이다. 이처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의 출현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로봇 관련 키워드 검색량 중 서빙로봇, 산업용 로봇이 각각 17.7%, 14.8%로 1, 2위를 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음식점의 서빙로봇 운영처럼 타 서비스 로봇에 비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8%대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무인커피숍, AI로봇, 6%대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배달로봇은 조만간 형성될 새로운 서비스 로봇 시장을 예측하게 한다. 로봇 테스트베드로 해외진출 기회 모색해야 이제 대한민국은 서비스 로봇의 규제혁신을 통해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더 다양한 로봇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협동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식음료 업종은 특성상 대형 프랜차이즈와 연계된 경우가 많은데 축적된 실증데이터를 이용한 한류 세계시장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조공정에서 인간과 협업하는 협동로봇을 뛰어넘어 식음료 조리 지원으로 변신한 한국형 식음료 협동로봇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환경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대한민국을 테스트베드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본 우리의 경험과 노력을 K-로봇에 담아 대·중소 로봇 기업이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Industry
코로나19와 ESG 변화 속 로봇산업
글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3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다행히 이차전지 기술과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초연결 사물인터넷(IoT) 기술에서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을 추격 중이다. 로봇은 사용 목적과 활용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기술들이 연결돼 운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력 산업이 로봇산업과 연결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KT가 현대로보틱스와 함께 개발한 서빙 로봇. 미국 정보기술(IT) 시장 연구기관 트랙티카(Tractica)는 2025년쯤 되면 세계 로봇 시장이 2,3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디지털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변화의 화두 안에서 로봇의 활용도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에서 로봇 관련 연구개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범부처 사업인 국가 로봇 이니셔티브(NRI;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1.0을 5년 기간으로 2011년부터 시작했고, 올해에는 미국위생협회(NSF), 미국항공우주국(NASA),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국농무부(USDA)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NRI 3.0을 론칭했다. 내용도 1.0, 2.0은 협동로봇에 중점을 두었다면 3.0은 로봇 기술의 인터그레이션(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일본, 유럽 등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가 차원의 강력한 계획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로봇혁명과 산업용 사물인터넷 이니셔티브(RRI ; The Robot Revolution & Industrial IoT Initiative)를 2015년에 발표했고 문샷 프로그램(Moonshot Program)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인공지능(AI)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선언하며 2016년부터 국립자연과학재단을 통해 Tri-Co(Coexisting-Cooperative-Cognitive)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 최대 연구 및 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이 작년 말 종료되고, 이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운 주기의 프로그램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되어 첨단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19년부터 돌봄로봇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0년대에 들어서 지능형 로봇법을 제정하고(2008)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2009년 1차, 2014년 2차, 2019년 3차)하는 등 국가 차원의 로봇 발전체계를 수립해오고 있다. 특히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는 로봇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보급을 하기 위한 내용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선정해 사회적 약자를 함께 고려하고 민간 확산을 도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당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진행되는데,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을 대상으로 과제별로 로봇을 활용한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추진하면서 업종 및 공정별로 108개 로봇활용모델을 선행 개발하고 모델당 1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및 실증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관련부처와 협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서비스(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분야의 로봇을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보급 및 실증 후 민간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 내에서 차세대 3대 핵심부품(지능형 제어기·자율주행 센서·스마트 그리퍼) 및 4대 소프트웨어(로봇 SW플랫폼·잡는 기술SW·영상정보처리 SW·인간로봇인터랙션기술) 자립화 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로봇 R&D 투자현황산업용 로봇의 연간 도입 규모 국내 로봇, 자동차·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 분야에 집중 로봇 기술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용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하모닉드라이브 등 로봇 부품 분야의 강자다. 세계 로봇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였던 중국은 이미 영상이나 AI 등 여러 로봇 첨단기술 면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으로 한국을 앞서고 있으며, 로봇을 가장 광범위하게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생산노동인력 1만 명당 로봇 대수로 표시되는 로봇밀도에서 세계 1, 2위를 하고 있고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톱5 국가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의 대부분이 현재 세계적인 국내 기업들이 있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3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로봇밀도의 경우도 국내 판매 로봇의 65%가량이 단순한 형태의 직교좌표형 로봇으로 배치돼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과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각각 최고 수준 대비 96%, 95%로 선도 그룹에 속한다.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초연결 IoT 기술에서도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을 추격하고 있다. 각각 최고 수준 대비 90%, 88%로 추격 그룹에 속한다. 로봇은 사용 목적과 활용 시나리오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이 연결돼 운용되는데,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면 주변 환경인식을 위한 센싱 기술, 자율운행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미래 자동차나 e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우위를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로봇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로봇은 크게 산업용(Industrial) 로봇과 서비스(Service)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산업용 로봇의 경우, 로봇을 적용할 해당 산업 분야에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있어야 하며, 그 기업이 자동화와 로봇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그 이유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이든, 사람이 하기엔 위험도가 높든, 또는 생산 제품의 품질 균일화나 정밀화를 요구하는 경우든, 생산 공정에서 로봇 및 자동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돼야 한다. 현재 국내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3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3개 산업 분야 외에도 선박건조중공업·철강산업·항공물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분야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산업이기는 하나, 인명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속히 과감하게 로봇과 자동화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서비스 로봇의 경우, 로봇이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서비스 로봇의 활용도가 증가하며, 로봇과 함께하는 생활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서비스 로봇 시장 발전과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앤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이 2025년쯤에는 1,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네 발로 걷는 로봇 ‘스팟’. 로봇 시장점유율 전망치 산업 현장형 로봇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국내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계로봇항공과에서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외에도 로봇 관련 범부처 협의기구인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운영,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 수립,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다양한 로봇산업 육성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내용 중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제언해본다. 첫째,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로봇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인증을 포함한 첨단 로봇 요소기술 및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인력양성 부분인데, 로봇 개발 및 시스템통합(SI)에 필요한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로봇회사에서 설치해준 로봇을 현장에서 운영·보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인력들의 재교육 또는 대체인력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로봇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최근 몇 가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MIT에서 개발한 소셜로봇 지보(Jibo)의 상용화 실패 사례나 협동로봇으로 크게 주목을 받던 리싱크(Rethink) 회사의 백스터(Baxter) 로봇의 사업 실패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최첨단 로봇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경우 구글, 소프트뱅크, 그리고 현대자동차로 계속 주인이 바뀌는 동안 아직도 가시적인 판매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부품 확보 및 품질관리 등 로봇 생산에 관련된 이슈들, 일반적인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AI나 로봇 기술의 현주소, 개인 서비스 로봇의 경우 대상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적정 가격 형성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로봇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로봇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산업 분야에 로봇을 접목해 해당 산업 분야의 경쟁력 증강뿐 아니라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과 세계적인 로봇 기업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Overview
인간의 상상력으로 탄생해 일상이 된 로봇
글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탄생해 현실의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로 존재한다. 노동력을 대체하고자 했던 생산제조 로봇을 넘어 이제는 인간과 공존하는 서비스 로봇으로 산업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메가트렌드와 함께 신시장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이다. 기술의 융합을 넘어 인간 중심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을 말한다. 기계혁명과 전기혁명이 현실세계였고, 정보혁명이 가상세계의 시작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양쪽 세계가 공존하는 융합세계이며 로봇은 이 융합을 실현시키고 서비스를 완결하는 주체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인간의 생체기관과 연결해 생각해보자.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인간의 오감에 해당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AI)은 전전두엽 역할로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한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5G)은 신경망 역할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내린 판단을 실행하는 것이 로봇의 역할이다. 향후 로봇산업은 디지털전환(DX), 디지털트윈(DT), 메타버스(MV)와 더불어 미래산업을 바꾸어나갈 것이다.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은 로봇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로봇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산업경쟁력이나 효율성 위주였다면, 오늘날의 로봇은 생산제조 현장을 넘어 인간과 사회 안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확장되고 있다. 로봇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로봇 매출은 연평균 13% 성장하고 있으며, 물류로봇과 협동로봇,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68억 달러이던 서비스 로봇 매출은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9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이 위축되면서 로봇 시장에도 일부 차질이 있었다. 그러나 제조업 및 물류 관련 산업 등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로봇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의 일상화로 다양한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의료·국방 등 전문 서비스 로봇과 로봇청소기, 교육용 로봇 등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연 매출은 22%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 또한 앞다퉈 로봇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구글의 경우 로봇 기업과 AI 전문기업을 인수하며 로봇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아마존은 물류관리에 로봇을 적용해 비용을 9억 달러나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자 최근 자율주행배송로봇 기업을 인수, 사업확장을 추진 중이다. 도요타도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며 로봇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도 로봇산업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청소·서빙·안내 로봇 등을 선보였고, 현대자동차는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e모빌리티와 로봇의 미래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로봇산업의 발전 초창기(1910~1960) 최초 로봇 ‘Elektro’ Westinghouse Electric社(1919) George Devol 최초로 프로그래밍된 로봇 출시(1954) 최초의 로봇공장 및 R&D연구소 Father of Robotics 설립 도입기(1961-1989) VERSTRAN 최초 상업용 로봇 출시(미국, 1962) 블록을 잡는 Shakey 로봇 출시(스탠포드 대학) 최초 산업용 로봇 PUMA 출시(미국, 1984) 병원에서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 Helpmate 로봇 출시(미국, 1984) 성장기(1990년~) 모듈형 조립로봇 개발(덴마크. Lego社, 1998) 강아지와 유사한 ALBO 개발(일본, 1999) 장애물을 피해가는 Roomba 출시(미국, 2002) 최근 로봇산업 미국, 로봇의 태동국가로 세계 시장 60% 점유 독일, 서비스로봇 중심 개발 프랑스, 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시스템 구축에 중점 일본, 노인간병 등 서비스 로봇 분야 투자 자료: ‘An overview of current situations of robot industry development’(2018) 규제 개혁 통한 로봇산업의 미래 준비가 필요 향후 미래 로봇 시장은 서비스 로봇이 대세라고 하지만 아직은 제조 로봇에 비해 시장 규모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서비스 로봇의 시장 진입과 확대를 위해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기술적 문제도 있겠지만 관련 규제로 인해 실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특성상 여러 환경하에서의 실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유망 로봇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해 직접 로봇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총 15건의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했고, 이 중 실외 자율주행배송로봇과 무인주차로봇 서비스는 실증으로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로봇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의 큰 쇼핑센터나 병원 등을 중심으로 물류로봇, 서빙로봇, 방역·순찰로봇, 배송로봇 등이 사용되는 로봇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관제시스템과 로봇·통신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을 집적화한 것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이다. 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실증시험 환경과 로봇을 중심으로 5G를 통해 다양한 사물과 연결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해 제품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능 검증은 물론 인증평가, 표준개발 등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로봇산업의 성장은 단지 그 산업의 성장보다 타 산업과 융합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이미 뿌리·섬유·식음료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해 실증을 추진한 결과 많은 기업의 성공사례를 가져왔고 여타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로봇 도입 요구가 적극적이다. 로봇산업계가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산업 분야와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USMCA 1주년 동향분석 세미나 外
USMCA의 자동차 및 철강 산업 동향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USMCA 1주년 동향분석 세미나 코트라 멕시코시티무역관은 지난 9월 23일 자동차 및 철강 산업 중심으로 ‘USMCA 1주년 동향분석 웨비나’를 개최했다. 현재 멕시코는 50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60%, 13억 인구의 소비시장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비롯해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USMCA 발효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고자 개최된 이번 웨비나는 이 외에도 멕시코 자동차산업 영향 분석 및 전망, 멕시코 철강산업 영향 분석 및 전망, USMCA 일반규정 및 멕시코 수출입 관세법 주요 내용 등을 다뤘다. 신남방 시장 진출전략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2021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등과 공동 개최한 ‘2021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와 연계해 신남방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남방 주요국의 메타버스 활용사례를 비롯해 신남방국가 수출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사례 및 전략, 글로벌 온라인 유통시장 전망과 대응, 인도 시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해와 진출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신남방 경제협력 세미나,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 세미나, 아세안 경제특구-산업단지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가 한국과 신남방국가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교류 행사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 관계 변화와 신흥국 대응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흥국이 처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0월 8일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관계의 변화와 신흥국의 대응’을 주제로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8회를 맞은 이 행사는 KIEP가 주관하고 국제지역학회,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중국지역학회, 한국동남아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등 국내 16개 지역연구학회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다. 국내 최고의 세계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해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와 미·중 대립 시대의 전개 양상’과 준비과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 ESG 대응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와 정책지원 방법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제6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19일 대한상의회관 1층 EC룸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성본부(KPC)와 공동으로 ‘제6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했다. 포럼은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관리 협력방안, ESG 목표와 금리가 연동되는 금융상품 증가에 대한 사례, ESG 법제도 동향과 시사점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ESG 관리가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공급망을 이루는 대·중소기업이 각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RCEP 협정의 내용과 활용 방안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RCEP 협정 주요 내용과 활용 전략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산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1일 ‘RCEP 협정 주요 내용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RCEP 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보호무역주의로 침체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으로 RCEP 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RCEP 협정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관세법인 드림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RCEP 협정 서비스 양허 및 제도 협정 현황, RCEP 협정의 품목별 양허 현황과 대응 방안, RCEP 원산지 협정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중국 애니메이션·웹툰 시장 진출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한·중 애니·웹툰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코트라(KOTRA)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내 애니메이션·웹툰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해 ‘한·중 애니·웹툰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상담회에는 ‘중국 애니메이션의 수도’라 불리는 항저우를 중심으로 주요 콘텐츠 소비시장인 상하이·칭다오·광저우 4개 지역의 주요 바이어가 참가해 국내 애니·웹툰 기업 18개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행사 첫날인 18일에는 ‘항저우 애니메이션게임협회’와 함께 국내기업 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애니메이션·웹툰 시장 진출 노하우’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 현황 및 전망, 중국 시장 접근방법, 한국 기업 진출방안 등과 관련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스케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外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8일간 유럽 5개국 방문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을 돌며 OECD와 G20 관련 회의에 참석해 우리 산업 발전과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주제로 면담과 논의를 진행, 각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4일 백신 원부자재, 산업용 핵심소재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및 세일즈 통상외교를 위해 독일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업인 머크(MERCK)의 마티아스 하인젤 대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인 바스프(BASF)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났다. 5~6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와 한국·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으며 현지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면담도 진행했다. 6~7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WTO 개혁 전문가 등을 만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먼저 슈밥 WEF 회장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미래 통상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각국 WTO 대사 및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WTO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8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EU) 백신 기업 간 협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한·EU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EU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마지막으로 11~12일에는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백신 생산 확대 및 보건제품 교역 활성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WTO 개혁 등을 위한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G20 주요 국가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FTA국내보완대책지원사업 현장 방문 스마트팜 활용한 파프리카 등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 주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월 28일 농업회사법인 ㈜농산을 방문해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FTA국내보완대책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농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문한 ㈜농산은 온실 내 온·습도, 양액 공급, 광량 조절 등 재배환경의 원격제어 및 자동화로 우리 농산물의 생산·수출 경쟁력을 높인 기업이다. 그간 정부는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 체결 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해왔다. 여 본부장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첨단 유리온실 및 유통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및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농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의 한류 열풍 및 코로나19 이후 국가 이미지 제고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으로의 수출 잠재력이 큰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농식품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농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농업계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지원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는 향후 통상 협상으로 인한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이 총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 뉴스
PIIE, “중국, 올해 미국산 제품 구매 목표치 30% 이상 이행 안 해” 外
PIIE, “중국, 올해 미국산 제품 구매 목표치 30% 이상 이행 안 해”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약속한 2021년 미국산 제품 구매 목표치를 아직 채우지 않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9월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시 제시한 2021년도 미국산 제품 구매 목표치의 30% 이상을 아직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IIE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이 구매한 미국산 제품은 중국 수입 통계 기준으로는 연초 누계 목표치의 69% 수준, 미국 수출 통계 기준으로는 연초 누계 목표치의 62% 수준에 각각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자국산 제품 보호 위해 한국 가전 수입 금지령 이란 최고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관영 통신들이 지난 9월 30일 보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최근 대통령실과 산업광물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이란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가전 완제품을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신정일치 체제의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갖는다. 최고지도자실은 서한에서 “한국 기업 2곳이 생산한 가전제품을 수입한다면 국내 전자제품 기업이 모두 파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 2곳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연내 화상 정상회담 원칙 합의” 바이든 취임 후 처음 미국과 중국은 10월 6일 연내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화상회담 아이디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때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이후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전방위적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시 국가주석과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만 이뤄졌을 뿐, 정상회담은 아직 갖지 못했다. 10월 말 이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중국이 시 국가주석 불참을 통보해 무산된 상황이다. 시 국가주석은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발발한 이후 해외순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력난’ 중국, 석탄 증산 긴급 통지… 수입 확대에도 안간힘 중국이 최근의 전력난과 관련해 발전용 석탄 생산과 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전력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8일 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주요 석탄산지인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 당국은 전날 긴급통지를 통해 이 지역 탄광 72곳에 석탄 생산능력을 9,835만 톤 늘리도록 지시했다. 기존에 이들 탄광에 허용된 연간 생산량이 1억7,845만 톤임을 감안하면 55%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석탄산지인 산시성에서는 98개 탄광에 대해 석탄 생산능력을 연간 5,530만 톤 늘리도록 지시했다. 산시성 탄광들은 당장 연말까지 800만 톤의 석탄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 10월 8일 OECD 주도의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진척될 수 있었으며 반대 입장이던 일부 EU 회원국도 입장을 전환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하게 되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 백악관 “물류대란 해소 위해 LA항 24시간·주 7일 가동”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0월 13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항만 적체 현상을 완화하고 수출업자들의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국 내 가장 물동량이 많은 로스앤젤레스(LA)항을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주에 걸쳐 물류업체, 항만 관계자, 트럭노조 등과 진행한 민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LA항을 하루 24시간, 1주일 내내 가동함으로써 “미 전역 내 물류운송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LA항에서 수입화물 폭증과 수출화물 감소뿐만 아니라 화물을 채우지 못한 채 빈 상태로 떠나는 컨테이너선이 급증하는 등 물류 병목·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재산업화’ 위한 3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 마크롱 대통령은 10월 12일 코로나19 이후 프랑스의 ‘재산업화’를 위한 총 300억 유로 투자계획을 담은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2030은 대외수입 의존도 완화를 핵심목표로 한 농업, 전기차, 원자력, 우주항공, 생명공학,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2022년부터 지원 개시될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에 가장 큰 비중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총 300억 유로 중 80억 유로가 에너지산업에 할당되고 그 가운데 10억 유로가 원자력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형 원자력 반응기, 효율적 폐기물관리시스템 등이 ‘제1 목표’라며, 국내 원자력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전력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U, 북극권 희토류 확보 및 화석연료 채굴 금지 위한 ‘신북극 전략’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0월 13일 북극권의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 금지, 중요 희토류 접근성 확대, 그린란드 EU 상주 대표부 설치 등을 담은 ‘신북극 전략’을 발표했다. EU는 신북극 전략을 통해 북극권의 탄화수소 생산 및 구매를 금지하는 국제적 다자간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탐사·채굴 등의 금지를 각국에 제안했다. 북극 및 인접 지역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확대, 북극권에 다량 매장된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희토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EU 집행위 상설사무소를 설치해 그린란드와 경제, 교육,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TSMC 반도체공장에 5조 원대 보조금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신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저자 TSMC 총재는 22∼28나노미터(1㎚=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10월 14일 발표했다. TSMC는 2022년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협상을 벌여온 TSMC 신공장 유치가 확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총 10조 원 규모의 대형 민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새 경제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5개국과 디지털세 분쟁 합의 미국이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과 진행해오던 디지털세 협상을 타결하고, 이들 5개국이 부과한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기로 10월 21일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유럽 5개국은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이후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5개 유럽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고 현재 유예 중인 보복관세도 철회하기로 했다. 해외전문가들, CPTPP 간담회서 한국 가입 제언 세계 통상 전문가들은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이 가입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화상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호주 등 CPTPP 주요 회원국과 영국, 미국 등 관련국의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며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WTO 무역정책검토(TPR)서 중국에 대한 비난 쏟아져 10월 20일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중국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WTO 무역정책검토는 WTO 협정에 따라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절차로서 회원국의 교역 규모에 따라 2년, 4년, 6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중국은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날 열린 TPR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용해 “경쟁시장(Playing Field)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중국에 시장 자유 및 개방 확대를 위한 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업사이클링 트렌드
방탄소년단(BTS)이 유엔(UN)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착용했던 국내 기업의 업사이클링 제품 정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재고의류와 친환경 원단,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패션 비즈니스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업사이클링 패션 비즈니스가 꾸준히 성장해왔다. 최근 높아진 대중의 관심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물과 에너지 절약 정보까지 라벨링, ‘리트 오스’ ‘리트 오스’는 2005년부터 자투리 원단을 이용해 리사이클 패션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에스토니아 디자이너 브랜드다. 리트 오스(Reet Aus)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패션 디자이너이자 환경주의자로 이미 사용한 옷이나 재료를 지역 재활용센터에서 가져와 옷을 만들기 시작해 자원순환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리트 오스는 재사용하거나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재작업하고 다른 것과 섞어서 새롭게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한다. 이제 ‘리트 오스’는 지속가능성의 대명사처럼 불린다. 업메이드(UPMADE)라는 증명서와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브랜드와 제조업체들이 산업적 업사이클링을 실행하도록 돕기도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류 제작 과정에서 어떤 모양의 자투리가 얼마나 발생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옷을 만들고 라벨지에 “이 티셔츠는 평균 물 사용량의 91%를 아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85%를 감축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물과 에너지 절약 정보를 표기한다. 기존 의류 제조법은 평균적으로 섬유의 18%를 자투리로 남기고 제작했다. 업메이드는 업사이클링을 적용해 버려지는 섬유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방식으로 제작 효율을 올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 있다. 또 리트오스는 유럽연합(EU) 및 자국의 환경부와도 협력한다. EU는 지난 2018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채택하며 2025년까지 섬유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와 분리해 모으도록 모든 회원국에 요청했다. 이들 재고 의류를 순환하게 하는 것이 리트 오스가 맡은 임무다. 지난해 에스토니아의 케르스티 칼유라이드(Kersti Kaljulaid) 대통령은 자국의 기업 ‘리트 오스’가 업사이클링한 자신의 드레스를 입고 공식 행사에 참여했다. 트럭 방수포에 생명을 불어넣다, ‘프라이탁’ 1993년 론칭한 스위스 친환경 업사이클링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은 업사이클 패션의 대명사와 같다. 그래픽 디자이너인 마르쿠스 프라이탁과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가 버려진 트럭 방수포와 자전거 내부 튜브, 자동차 안전벨트로 만든 재활용 가방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322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트럭 방수포는 부드럽고 가벼우며 유연하다. 프라이탁은 관리하고 수선하기 쉬운 제품만을 만든다. 매일 사용하면서 찢어지거나 수리한 흔적들이 더 가방을 개인적이고 독특하게 만들어준다. 프라이탁은 100% 리사이클 페트(PET)로 만든 섬유에 방적돌기 염색법으로 훨씬 적은 물과 화학제품, 에너지를 써서 제품을 만든다. 또 비스탁 에어백(B-STOCK airbag)을 재활용해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에어백에 새로운 기회를 불어넣어 가방을 만들기도 했다. 최근 프라이탁은 100% 생물 분해되어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선구적인 섬유를 쓴 ‘F-ABRIC’ 의류 라인을 선보였다. 곧 가방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프라이탁’은 트럭 방수포를 재활용해 가방을 만든다. 재생 원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파타고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73년 등반가이자 서퍼인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가 설립한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도 패션업계 글로벌 업사이클링 성공 사례 중 하나다. 파타고니아는 1985년부터 매년 매출의 1%를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되살리기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왔다. 누적 지원금만 1억4,000만 달러(1,680억 원)가 넘는다. 소비자가 입은 의류나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옷들을 되살려 만든 합성 또는 천연 섬유를 사용해 새롭게 생산하는 원료에 대한 의존과 탄소 배출을 줄인다. 파타고니아가 이번 시즌 전 제품에 사용한 소재 중 69%는 재생 소재다. 집에서 버리거나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 등을 모아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를 만든다. 재생 나일론과 리사이클 면을 사용한다. 또 리사이클 캐시미어로 지나친 염소 방목으로 인한 초원 황폐화를 줄인다. 파타고니아는 지속가능성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탄생했다. 제품 디자인은 단순하고 기능적인 것을 중요시하며 수선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월등해 몇 세대에 걸쳐 입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0월 초에는 ‘버리지 말고, 입으세요(Don’t waste it, wear it)’ 캠페인을 전개하며 재활용 소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지난 10월 초 ‘파타고니아’는 ‘버리지 말고, 입으세요’ 캠페인을 전개해 재활용 소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무역전쟁사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데 1500년의 시간이 걸린 교역품목, 종이
글 박정호 명지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우리 인류가 여타 동물과 다른 개체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축적’의 기술 덕분일 것이다. 선조들이 남긴 여러 경험과 지식을 누적해 이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적이 가능했던 것은 단연코 ‘종이’의 발명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종이의 발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105년 후한의 채륜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원전 2500년경부터 사용했다는 이집트 파피루스는 식물성 섬유를 가공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규정짓기 어렵다. 중국의 제지술은 4세기경 우리나라에 전파됐는데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384년 백제에 불교를 전한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제지술도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다. 이후 7세기 초 고구려 승려 담징이 일본까지 전파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제지술이 발달한 것과 달리 유럽은 중세시대까지도 양가죽이나 파피루스를 사용해 기록물을 보관했다. 제지술이 유럽에 전파된 결정적 계기는 751년 이슬람 세계와 당나라 간에 벌어진 탈라스 전투(Battle of Talas)였다. 전투에서 승리한 이슬람군은 당나라군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중에 제지 기술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당시 탈라스 전투를 이끈 당나라 원정군 사령관이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 장군이었고 포로도 대부분 고구려 유민이었기 때문에 서방에 전파된 제지술은 고구려 제지술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지술이 중동지역과 유럽대륙을 지나 영국에까지 전파된 것이 15세기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전파된 것은 17세기 말엽이었으니 중국에서 시작된 제지술이 서구 전역에 전파되기까지 무려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세계 10위의 종이 소비국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Papermaking)은 종이(Paper)의 주원료인 펄프(Pulp), 폐지(고지) 등을 이용해 기계적·화학적 처리를 거쳐 용도에 맞게 각종 지류와 골판지, 백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종이 사용량이 많은 국가이면서 생산량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이 대국이다. 종이 및 판지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우리나라는 1,160만 톤의 종이 및 판지를 생산하며 이 중 수출은 298만 톤, 수입은 126만 톤, 소비는 991만 톤에 달한다. 제지업은 인터넷 등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격한 성장률을 기록한 산업이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인터넷 등으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1990년대~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보 습득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정보를 출력해야 할 요인이 늘어나 종이 사용은 오히려 더더욱 증가했다. 특히 1990년대는 가전·식품·농산물 포장산업의 발달, 높은 신문 보급률 등으로 국내 제지산업의 성장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차 화면상에서 열람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제지업은 대표적인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 있던 제지업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택배산업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에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의 급성장으로 택배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골판지와 백판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며 해당 분야가 성장했다. 국민 1인당 종이 및 판지 소비량은 2009년 171.6kg에서 2013년 184.7kg, 2016년 192.4kg, 2018년 189.2kg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에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종이 무역분쟁과 종이의 미래 국제 교역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공세가 드센 가운데 2018년 미국이 신문용지 재료인 캐나다산 갱지에 대규모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려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미 상무부는 미국 제지업체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업체들의 보조금 및 덤핑 수출 실태를 조사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덤핑관세까지 부과하게 된 것이다. 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2017년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에 300%의 ‘관세 폭탄’을 부과키로 해 양국 간 첨예한 무역분쟁을 일으킨 데 이어 나온 조치였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도 종이 분쟁이 발생했다. 2003년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종이 수출업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당하다며 2004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1년 4개월에 걸쳐 지루하게 이어지던 인도네시아와의 종이 무역분쟁은 한국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일부 선도적인 제지회사들의 경우 기존 제지사업(Paper & Pulp)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이미징(Imaging)과 특수소재(Specialty Materials) 부문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있다. 일례로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 가능한 휴대용 자기충전 종이배터리라든가, 수첩에 메모 즉시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 수첩, 정밀 반도체 회로를 종이로 만든 얇은 칩 위에 전사하는 방식의 ‘종이 반도체’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첨단 제지업계의 이 같은 노력을 보면, 어쩌면 종이는 우리 인류가 고대문명 시절 발명해 21세기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오고 있는 마지막 발명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종이의 전파 경로
한국대표선수
OTT에서 날개 단 K드라마와 K무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K콘텐츠와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료 OTT산업과 K콘텐츠 수출(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4),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한국은행, 2021.9)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K드라마, K무비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이뤄낸 성과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음악이나 영상 등을 쓰는 대가로 해외에 준 돈보다 K팝과 K드라마 등을 수출해 번 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자료: 한국은행(단위: 달러) OTT 시장 현황 2020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1,100억 달러 규모다. 2021년에도 약 15% 성장해 1,26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12년 1,085억 원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28% 성장을 거듭해 2020년 7,801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왼쪽 그래프) 세계 OTT 시장 규모 현황 - 자료: 보스턴컨설팅그룹(단위: 억 달러), (오른쪽 그래프) 국내 OTT 시장 규모 추이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단위: 억 원) 글로벌 OTT의 한국 콘텐츠 투자 현황 글로벌 OTT들은 K드라마, K무비 등이 아시아 시장 확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K콘텐츠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2021년 한국 콘텐츠 투자액을 전년 대비 65% 증가한 5,500억 원으로 늘렸다. 당분간 글로벌 OTT들의 K드라마, K무비 제작 시장에 글로벌 OTT발 투자액은 증가할 전망이다. (왼쪽 그래프)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액 추이 - 자료: 넷플릭스(단위: 억 원), (오른쪽 그래프) 2020년 글로벌 OTT 콘텐츠 투자액 - 자료: STATISTA, Forbes(단위: 억 달러) K무비 코로나19 이후 영화는 영화관 상영이 중단되면서 오프라인 매출은 크게 하락했으나 글로벌 OTT에서 개봉하면서 디지털 매출은 비교적 선방했다.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영화산업에서 OTT가 차지하는 역할은 과거보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프)극장 매출, 디지털 온라인 매출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단위: 억 원 K드라마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 집계에 따르면 10월 21일 기준 넷플릭스 TV쇼 인기 톱10 중 1위는 <오징어 게임>이었다. 톱10 중 무려 4편이 한국 드라마로 <마이네임>이 3위, <갯마을 차차차>가 7위, <연모>는 처음으로 10위에 등극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설립된 이후 가장 많은 구독 가구가 본 드라마로 기록됐다. 넷플릭스 2021년 10월 21일 기준 순위 1. 오징어게임, 3. 마이네임, 7. 갯마을 차차차, 10. 연모
해외무역 지상중계
FTA 활용으로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 잡는다 - 에코스마트㈜
글 이철규 기자 사진 이준영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스마트㈜는 음식물 처리기, 오파란 처리기 등 다양한 유기물 처리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국내 시장의 30%를 장악하며 대용량 음식물 처리기 한길만을 걸어온 에코스마트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공략중이다. 이현주 에코스마트㈜ 대표 2005년 설립한 에코스마트㈜는 음식물 처리기 생산에 매진해온 친환경 기업이다. 발생원 자체에서 유기성 폐기물의 85~95%까지 감량해 청결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처리비용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를 공공기관, 병원, 학교, 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다. “저희는 정부의 쓰레기 자원화 시책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대형 음식물 처리기를 취급해왔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냄새 없이 부피를 줄여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건조분해기가 주력 제품입니다.” 이현주 대표는 여러 가지 처리방법 중 건조분해방식이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처리 효과도 높다고 설명한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기능을 갖춘 에코스마트 제품은 국내 음식물 처리기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에코스마트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에 맞춰 처리 기능을 달리 제공하는 점을 꼽았다. 학교 급식실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수분함량이 저마다 다른 쓰레기를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은 에코스마트의 자랑이다. 에코스마트 품질의 우수성은 국내 유일 중소벤처기업부 EPC 성능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 K마크, 업계 최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ISO 9000 및 14000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유럽안전인증 CE 취득 외에도 국내·국제 특허 15건 보유라는 실적이 증명한다. FTA 활용, 관세 인하로 16% 수출 증가 “우리나라는 한 끼 식사에 여러 종류의 음식이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 한 번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류가 국물, 짠 음식, 발효식품 등 다양해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해외는 음식물 종류가 간단합니다. 게다가 국내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1% 정도 비중밖에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해외시장을 노려 수출 전문인력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주먹구구식의 영업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 수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또한 그 당시 유럽연합(EU) 지역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였다. 에코스마트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음식물 처리기 본품 및 수출용 부품 FTA 원산지 판정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아세안,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때도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2018년 수출실적 대비 2019년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16% 정도 수출실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관세를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올해 9월 호주에 수출할 때도 원래는 기본세율 5%가 적용됐는데 한·호주 FTA를 적용해 0%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아세안에도 수입자의 원산지 확인 및 인증수출자 지위 확인용으로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 담당자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조언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했다. 유기성 폐기물 전문업체가 목표인 이 대표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협력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수출기업이 되겠다는 당찬 계획을 밝혔다. 에코스마트㈜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특수목적용 기계 사업규모 : 매출액(2020년 기준) 22억 원 수익구조 : 음식물 처리기 생산·판매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약 25% 주요 수출국 :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아세안, 중국, 호주 등 에코스마트㈜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안정적인 기술력 15년 이상의 업력에서 비롯된 기술력으로 소비자 맞춤형 제품 제공 가능. 꾸준한 개발 노력 안전사고 대비, 효율성 향상 등 연구개발에 매진해 1년에 1개씩 특허 취득. 수출 전문인력과 FTA센터 협력 중소기업임에도 수출 전문인력을 고용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 통해 수출 활성화 노력.
통상 탐구생활
“영어 PT 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바이어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박소운 국제회의통역사
글 김영철 기자 사진 이소연 박소운 국제회의통역사는 11년째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 순차통역 등을 맡으며 프리랜서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 중이다. 박 통역사는 국제회의에서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 종종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봤다며 수출 거래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상대국의 문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통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보통 ‘통역사’라 불리는 이들은 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관광안내원, 수행통역원, 그리고 국제회의통역사 등으로 다양한데 이중 국제회의 통역사는 국제 컨퍼런스, 심포지엄, 각국 대표 협상의 자리, 정상회담 등에서 통역을 맡습니다. 상황에 따라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을 합니다. 정부 부처, 일반기업을 비롯해 최근에는 연예기획사에서도 국제회의통역사를 필요로 할 만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통국제회의통역사로서 주로 하시는 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박저 같은 경우 주로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을 담당합니다. 통상, 투자, 금융, 정보기술(IT), 의학 등 국제회의의 주제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긴밀한 협상일수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그 외 VIP 통역이나 영어행사 사회자 및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수출 관련 국제회의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박코트라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수출상담회에서 통역과 함께 진행을 맡은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매우 높아졌음을 느낍니다. 지난 5월 조달청과 코트라에서 연 나라장터 수출상담에서 유엔 공공조달 관련 행사 때 동시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유엔이 한국의 구호물품을 매우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업체들이 K방역 제품의 장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동시통역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 입찰과 납품이라는 과정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수출을 둘러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통국제회의통역사와 수출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국제회의통역사는 수출계약까지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각 나라 간 수출입 관련 통상협약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서 관련 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쟁취하려고 사소한 문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통상 관련 실무진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통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만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박K푸드 관련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중국 바이어와 서구 바이어는 관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바이어는 포장이나 문구 등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바이어는 재료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등 다 다르더라고요. 수출기업이 바이어를 만날 때 상대국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영어를 잘하는 분이 많아서 수출기업의 직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 카메라 앞에서 말이 굉장히 빨라지는 편이에요. 국제회의나 수출상담회 같은 곳에서 영어를 쓰는 것은 영어권 사람보다 비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모두의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비영어권 사람들의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쉬운 표현으로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커질 겁니다. 물론 제품의 내용이 충실하고 매력적이어야 하고요. 국제회의통역사가 되려면 이렇게! 국제회의통역사가 되려면 통역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만 한다. 통역전문대학원 졸업장이 곧 자격증인 셈이다. 통역전문대학원 진학 시 전공은 상관없다. 대학에서 어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할 경우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갖는 데 유리하다. ❶ 원만한 대인관계 통역은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성격의 사람에게 알맞다. ❷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 통역사는 완벽주의자에게는 맞지 않는 직업이다. 완벽주의자라면 번역가로 나설 것. 실수를 했을 때 빨리 털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실수에 연연하다 보면 통역사로서 오래가지 못한다. 통역이 끝나고 자신의 실수를 복기해서 다음에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❸ 풍부한 호기심과 도전정신 국제회의통역사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통역과 맥락을 이해한 후 하는 통역은 다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은 필수이며 궁금증을 채우려는 도전정신과 이를 채웠을 때 행복해하는 성격이 통역사가 갖춰야 할 기본조건이다.
FTA 사용설명서
FTA 활용 – 세트기준 활용 및 유의사항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원산지결정기준 중 분야별 특례에는 세트물품이 포함된다. 수출물품에 세트기준을 활용하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러 구성품으로 이루워진 세트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FTA 협정별 세트 규정을 검토해서 수출상대국 세관 당국의 까다로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세트물품의 개념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트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상품별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에 대해서 일부 협정에서 세트 구성품목 중 비원산지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인정된다. 세트물품과 구성품목 예시 세트물품과 구성품목 예시 - 세트물품, 이발기 세트(HS 8510호),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세트(HS 1902호) 세트물품 이발기 세트(HS 8510호)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세트(HS 1902호) 구성품목 전기이발기(HS 8510호), 머리빗(HS 9615호), 가위(HS 8213호), 방직용 섬유제 수건(HS 6302호) 각각 1개씩 포장 스파게티면(HS 1902호), 잘게 간 치즈(HS 0406호), 유리병에 든 토마토소스(HS 2103호) 각각 1개씩 포장 세트물품의 구분과 원산지 판정 세트물품은 품목분류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품목분류상 특정 호(heading)와 주(note)에 세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렇게 특정 호와 주에 따라 결정된 세트물품의 원산지는 세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세트물품(HS코드 6단위)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두 번째는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하 ‘HS 통칙’이라 칭한다) 제3호 나목에 따라 결정된 세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세트물품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협정과 인정하지 않는 협정이 있다. 세트물품 특례를 인정하는 협정은 HS 통칙 제3호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보아 그 중 본질적인 특성을 차지하는 하나의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일괄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 동일한 6개의 포크세 트는 이 통칙이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될 수 없다)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된 것 이와 같은 세트의 경우 구성요소 또는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협정별 세트규정 비교 HS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한 세트물품의 특례를 인정하는 아래 협정의 경우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여부 판정은 전체 세트물품 가치 중에서 비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협정에서 정한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이하에 해당되면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구분 EFTA·EU·영국·터키·캐나다 미국 페루·중국·중미 콜롬비아 일반물품 섬유류 비원산지물품 허용 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관세가치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정은 세트물품 특례규정이 없다. 세트기준 활용 협정문에 세트물품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세트 구성품 각각의 품목번호(HS코드 6단위)에 해당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즉, 특정 구성품목이 비원산지물품으로 판정되었다하더라도 그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 전체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라면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반면, 세트물품 특례규정이 없는 FTA 협정에서는 HS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된 세트물품의 품목번호(HS코드 6단위)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세트기준 활용 시 유의사항 ★ HS통칙 제3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은 FTA 협정의 세트물품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HS 9605호의 개인용 여행세트와 같이 품목분류상 특정 호(heading)와 주(note)에 세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또한, 세트 구성품목을 각각 개별 상품으로 수출할 때는 각 개별 상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고 원산지상품에 한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
통상 아카데미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을 위해 EU 밖으로 나온 영국
글 강유덕 한국외대 Language and Trade 학부 교수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규모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가 넘는 전형적인 선진국이다. 공식 국호인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에서 알 수 있듯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 국가로 이뤄진 연합왕국이다. 흔히 영국과 잉글랜드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수도 런던이 위치한 잉글랜드가 총 생산과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거래 규모 세계 1 위 2020년 1월 유럽연합(EU) 공식 탈퇴 지난 수년간 외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일 이슈는 브렉시트(Brexit)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수년간 협상을 거쳐 2020년 1월 말에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브렉시트 결정 직전 영국의 경제상황은 양호했다. 유로존이 경기침체에 빠졌던 2012~2013년에도 영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확장세를 보였다.1)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총 무역에서 EU 역내 국가와의 무역 비중이 49%(2016년 기준) 정도로 EU 평균(64%)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금융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런던은 전 세계 외환거래의 37%(1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29%(2위)가 이뤄지는 곳으로 뉴욕과 함께 글로벌 금융의 2대 중심지다. 많은 연구기관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경고했지만 다행히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경제에 특별한 위협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2016~2019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1.5%로 다소 낮아졌지만 내수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2019년 실업률은 3.7~3.8%로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 중이다. 브렉시트로 영국의 제조업 생산시설(예: 자동차)과 금융기관이 유럽 대륙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은 사실상 현재도 진행 중이다. 무역·투자 관련 분야는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국·EU 협력관계를 재정비 중이기 때문이다. 사업환경지수 세계 2 위 브렉시트 이후 67개국 36개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영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사업환경지수(Doing Business)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럽 국가 중 덴마크에 이어 2위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서유럽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며, 정치·사법·사회적 거버넌스도 안정적이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 국제무역부(DI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가 창설됐고,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과 무역협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67개국과 36개 무역협정을 체결, 발효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는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했다.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불과 2~3년 동안 30여 개가 넘는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영국의 총 무역 중 절반은 여전히 EU 회원국과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영국·EU 관계의 운영은 영국 내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의 대(對)영국 교역 규모 수출 44 억 7,000 만 달러 수입 43 억 7,000 만 달러 (2020년 기준 2021년 1월 한·영 FTA 발효 2020년 대(對)영국 무역은 수출이 44억7,000만 달러, 수입은 43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EU FTA 발효 이전 대(對)영국 무역은 2004~2008년 연평균 24억3,000만 달러의 안정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에 최근 10여 년간 대(對)영국 무역은 외견상 연도별 등락폭이 심하다. 2020년의 수출 감소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큰데, 2021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항공기 부품 등인데, 특히 자동차는 2020년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했다. 2017년 대(對)영국 수출은 81억2,000만 달러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당시 선박 수출만 34억9,0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과 영국은 2016년 12월에 한·영 FTA 체결을 위한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2019년에 협상 타결, 협정문 서명 및 국회 비준을 마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한·영 FTA는 서명 당시 발효 8년 차였던 한·EU FTA의 양허 수준에 맞춰 작성됐고, 한·EU FTA와 양립성에 중점을 두었다. 백신 접종률 74.3 % (2021년 10월 기준) 코로나19 공존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 중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영국의 확진자 수는 8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 사망자 수는 13만9,000명에 이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초기 영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영국 정부 또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20년 영국의 GDP는 10% 가까이 감소했다. 2020년 한 해 동안의 역성장이 총생산을 일거에 5년 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10월 30일 현재 74.3% 인구가 최소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방역 지침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완화했다. 영국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 많은 국가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지켜보고 있다. 영국의 대응은 코로나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연방 52 개국 52개 영연방의 중심국 영국은 과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지칭될 만큼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졌던 국가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제도, 사법체계 중 상당부분은 영국에서 완성됐고, 세계 공용어(lingua franca)로서 영어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과거에 비해 국력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은 유엔(UN) 상임이사국이자 G7의 일원이며, 52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의 중심국이다. 2020년 1월 EU를 공식 탈퇴했지만 47년간 EU 회원국으로서 유럽의 외교안보·통상정책을 주도했다.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도 영국은 마치 EU의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듯한 규제환경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국은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구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목말라 있는 상황이다. CPTPP 가입 신청이 단적인 예다. 현재 진행되는 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對)영국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지인터뷰 정윤서 영국 런던무역관 부장 Q영국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소개해주세요. A영국은 상당히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라서 비즈니스맨의 출신 국가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향이 다양하므로 비즈니스에서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규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틀림없지만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보수적인 소비 성향이 커 신규 브랜드의 진입장벽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영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고, 배려와 양보가 몸에 배어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한 요구를 할 때도 있고, 관심 없는 제품에는 아예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Q영국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최근 영국의 주요 관심사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영국은 교통·운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산업, 전력생산 부문에서는 해상풍력산업, 저탄소 에너지산업 부문에서는 수소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향후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이 같은 트렌드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자동차도 수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은 소비재산업 전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동물성 성분이 없는 화장품, 비건 식품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영국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건, 탈플라스틱 등과 같은 현지 소비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에티켓 영국의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영국 비즈니스맨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 영국 비즈니스맨은 미팅 시 격식을 갖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요 행사 때는 맞는 말이지만 일상적인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의외로 캐주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스몰토크로 시작하기 스몰토크는 영국인의 특징 중 하나다. 영국인은 직설적인 것을 꺼리는 편이므로 미팅 시작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갈 경우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미팅을 시작할 때는 스몰토크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상담 시 시연할 샘플 준비 세일즈 출장 시 기계 및 도구의 경우는 제품 성능을 시현하기 위해(핸드 캐리가 가능할 경우) 샘플을 지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세일즈 출장 이전에 영국 현지 바이어들이 원하는 모델, 제품군을 파악해 미팅 전 샘플군을 구성한다면 성공적인 세일즈 출장이 될 수 있다. 신분에 따른 호칭이 중요 영국에서는 신분에 따른 호칭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르지만,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면 큰 실례이므로 상대방이 이름을 부르자는 제안을 해올 때까지 기다린다. 비즈니스 시에는 대부분 명함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부르는 것이 좋다. 1) 유로존은 EU 회원국 중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을 지칭한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수입국의 수입규제조치 어떻게 대응할까요?
수입규제 대응지원 컨설팅
코로나19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의 확대로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도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대외 사업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1 # 수입규제 ‘수입규제’란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물품에 추가 관세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역구제조치를 말한다.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있다. 2 #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및 정보 공유, 대응력 제고 등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사업 기간 2021년 4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대상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각각 40여 개사 내외 ※업체 신청 및 컨설팅 소요기간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 검토 및 선정 ⇨ 수행기관 배정 ⇨ 컨설팅 진행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국가 지역 연락처 구분 컨설팅 대상 지원금액 기본 컨설팅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비용 일부 자부담 심화 컨설팅 3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반덤핑은 외국 물품이 수입국 시장의 통상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상계관세는 수출상품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을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에 준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고, 세이프가드는 관세를 높게 매기거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자국 내 경쟁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다. 최근의 수입규제는 미국, 인도 등이 압도적인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흥국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추세이다. 특히 해외시장 현지에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경쟁사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 4 # 기본 컨설팅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대외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무역 종사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본 컨설팅은 과거나 향후 수입규제 대상 기업이거나 기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 국가별 또는 품목별 최근 조사동향이나 조사기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 심화 컨설팅 수입규제 조사에 직접 노출된 기업에는 조사 전에 조사대응의 실효성 검토, 변호사 및 대리인 선정 지원, 약식 덤핑마진의 추정을 돕고, 조사 중에는 답변서 구성의 파악 및 자료 준비, 조사대상 여부 및 범위 선정, 답변자 선정 시 전략 수립, HS 코드, 생산 및 판매 채널 변경, 산업피해 조사대응의 필요성 검토 등이 지원된다. 조사 후에는 불복절차, 신제품의 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신규 수출자 재심 실효성 검토, 재심 대응 지원 등이 제공된다. 6 # 자문 및 상담 세계무역기구(WTO) 사이트 내 협정 해석 및 통계자료 분석, 최근 무역구제조사 동향 및 제도·관행 변화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 의 처 ☎ 02-6050-3683 trade@korcham.net
집중조명
눈앞으로 다가온 WTO 12차 각료회의 포용의 다자체제를 기대해도 될까
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사진WTO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됐던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11월 30일 열린다. 벌써부터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11차 각료회의(MC11)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MC11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산보조금 등 의제 합의에 실패했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관례적으로 발표되는 각료선언도 없이 끝났다. 이 시기에는 WTO 무용론을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고, 미국의 의중대로 각료회의가 파행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제11차 WTO 각료회의’가 지난 2017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집권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몇 번 했고, 전임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기에 국제사회는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WTO 각료회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다. 더구나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TO 특허면제 논의에 미국이 참여할 것임을 밝히면서 드디어 미국이 WTO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는 보도도 있었다. 백신 특허면제는 지난해 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 지식재산권 이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올 들어 몇 차례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취임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아 벌써부터 실패를 예견하고 있는 듯하다. 각료회의가 실패할 경우 사무총장직을 사임할 것이란 점도 언급한 바 있는데, 회원국들의 합의 도출을 독려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으나 임기 1년도 안 돼 사임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 간 협정에 대한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와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와 수산보조금은 10년 이상 논의해온 사안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됐으나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전자서명, 전자인증, 종이 없는 무역, 스팸메시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도출한 반면, 전자적 전송품에 대한 항구적 무관세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센터 위치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등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만약 무관세화만 합의되면 기존 합의된 사항을 묶어 성과로 내세울 수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는 수산물 과잉생산과 남획, 불법·비규제·보고되지 않은 어업(IUU)을 양산하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연관되며 호주, 뉴질랜드 등 수산보조금 금지 주도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개도국은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수산보조금 금지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Carve-outs)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 따라 유해한 수산보조금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고, 보조금 금지를 주장하는 개도국은 자국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년 전에 시작된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은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분야로 MC12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WTO로서는 최소한 이 분야라도 협상을 타결시켜 WTO 회생의 발판을 삼고자 할 것이다.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각료결정문이 채택된 반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각료선언 채택은 실패했다. 사진은 통영 견내량 돌미역 채취 현장. 미국의 WTO 정책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던 농업분야 규범,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개발협력, 지속가능성장 등에 대해 국제사회는 WTO 출범 5년 시점에 새로운 다자간 통상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WTO를 출범시켰다. 이 후속 협상이 도하개발어젠다(DDA)다. WTO는 ‘3년 내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후 수차례 협상 시한을 연기했다. 협상은 관세감축, 국내보조 등 농업 관련 이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입장 차이로 장기화되다가 2008년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개도국의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가 쟁점화되어 결국 불발됐다. DDA 협상 표류로 위기감을 느낀 국제사회는 WTO의 ‘일괄타결 원칙’을 포기하고, 합의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분야라도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협상원칙을 수정해 2013년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발리 패키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다시 실패했다. 농산물 수출보조금에 대해 겨우 합의한 것이 2년 뒤 열린 제10차 각료회의(MC10)에서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2023년까지 차등 철폐하기로 했지만, WTO가 더 이상 DDA 협상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통상 규범보다는 ‘힘에 기반한(Power-based) 일방주의’ 통상정책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집권시기인 201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각료회의(MC11)의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다자통상체제는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것으로, 2001년 미국은 신자유주의 기조하에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했다. 2020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미·중 수교를 성사시킨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연설에서 ‘닉슨 데탕트’를 부정한 것에 나타났듯이 미국은 중국과 갈라서기(디커플링)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 및 기술보안과 더불어 WTO를 고사시켜 무역을 통한 중국의 성장을 차단하는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도 이번 MC12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지난 10월 초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및 양자 통상장관 회의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을 겨냥해 비시장경제 도전과제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을 뿐 현재 WTO가 당면한 문제와 11월 말 열릴 MC1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말을 아꼈다. OECD 각료이사회 하루 전 타이 대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대(對)중국 통상정책 기조를 발표했는데, 미·중 온라인 비대면 정상회의 일정도 있지만 다분히 OECD 각료회의에서 우방국과 대(對)중국 정책 공조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연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MC12에서 WTO를 정상화시키고 성과를 내려는 의지보다는 대(對)중국 정책을 조율하는 계기로 활용할 듯하다. 중국의 비시장경제적 정책을 WTO가 규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함으로써 분쟁해결기구(DSB)를 무력화시켰다. 지난 9월 30일 상소위원 선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WTO 주요 도하개발어젠다(DDA) 이슈와 MC12 전망 주제 수산보조금 농업 산업보조금 분쟁해결기구 주요 쟁점 ▣금지 대상 보조금 기준 (규율 방식) ▣개도국 특별대우 ▣국내보조금 감축과 통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등 ▣국영기업과 산업보조금 관련 WTO 규범의 재개정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 이슈 ▣상소기구의 문제 ▣임시상소기구의 확대 전망 ▣개도국에 대한 예외조항 수준에 따라 합의 여부가 달라질 전망 ▣세부 이슈별로 부분적 합의를 이룬 타협안 도출 가능성 ▣회원국의 기존 입장 불변으로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 ▣수출제한 분야의 부분적 성과 ▣미·EU 간 보조금 이슈의 교착상태 ▣산업보조금 재개정 이슈의 빠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상소기구 기능 정지와 MPIA가 작동하는 현재 상태의 유지 해당 산업의 총산출 대비 총무역 비율의 변화 백신 특허면제 이번 MC12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각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인도와 남아공이 제안한 코로나19 백신 특허면제 제안에 대해 개도국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백신의 보급과 접종이 선진국에 편중돼 있어 특허면제가 되면 이러한 불균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도 “백신은 경제정책이면서 무역정책”이라며 백신에 대한 특허면제 논의를 가속화해 올 MC12에서 확정지을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워낙 컸고, 백신 공급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 출신이므로 관심이 컸을 수 있다. 최근 WTO 일반이사회 데이비드 워커 의장은 백신 수급을 무역 관점에서 강조했다. 즉 무역은 백신 생산 및 유통에 필수적이며, WTO는 백신 수출제한 축소, 무역촉진,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MC12를 앞두고 WTO 고위관계자들이 발표하는 향후 협상 관련 언급에서 특허면제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번 MC12에서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합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비즈니스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고, 코로나19가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과 성장을 방해할 위험 요소이지만, 백신 특허면제 이슈가 WTO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특허면제 논의에 참가할 의향을 밝힌 것은 독일 등 선진국의 반대로 어차피 합의되지 않을 사안이므로 개도국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외교적 성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무런 부담 없이 생색만 낸 셈이다. 세계 GDP 증가율과 무역 증가율 추이 WTO의 역할과 미래 WTO는 1986년 시작된 UR 협상 타결로 1995년 출범했다. UR에서 약속한 무역자유화 이행과 통상규범의 확립으로 세계무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무역은 12%나 줄어들었고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무역 증가율이 밑도는 현상이 빈발해지고 있다. 이는 WTO의 위상 약화와도 관련될 수 있다. WTO 출범을 전후해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세계무역 확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 확장은 정체됐고,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매킨지연구소가 분석한 바와 같이, 세계 주요 산업의 GVC 무역이 눈에 띄게 위축됐다. 세계무역의 위축과 GVC 정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아닐 수 없다. WTO가 당장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역할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양자 간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판례로 보는 통상
세이프가드가 무적의 방패는 아니었다
한·EC 유제품 분쟁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세이프가드(Safeguard)는 국내 산업의 정당한 보호를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호무역조치다. 그런 만큼 자유무역 지향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쉽게 쓸 수 없는 조치다. 우리나라 낙농업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 홀스타인종 젖소 20마리로 시작됐다. 지난 우리 낙농업의 119년 역사는 파란만장했다. 그중 1960년부터 20년간의 정부 주도 낙농 육성책은 하이라이트다. 우리 낙농기술의 고도화와 전문화의 토대를 제공했다. 부침도 있었다. 사료가격, 가축분뇨 문제부터 구제역 등 질병문제도 상존했다. 1995년 WTO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도 열렸는데 1997년 유제품에 대한 우리 세이프가드 조치가 당시 유럽공동체(EC)에1) 제소당했던 것은 낙농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 충분하다. WTO 출범과 함께 찾아온 기회와 위기 알려진 바와 같이 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1986~1994)의 결과로 설립됐다. WTO 출범이라는 성과에 더해 UR이 크게 기여한 다른 부분은 바로 농업시장 자유화다. 낙농업 역시 포함된다. 협상 중 우리나라도 차츰 해당 시장의 개방을 추진했는데 1991년 1월까지 3단계로 수입이 자유화됐던 일부 농산물 및 주요 곡류, 1993년부터의 유제품 수입자유화가 대표적이다. WTO 출범과 함께 우리 수출이 날개를 달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낙농업을 포함해 국가 근간인 농업 분야에 경쟁의 위기가 찾아왔다. 대비책으로 우리나라가 WTO 출범 이후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을 초과하는 탈·전지 분유에 20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국가 중심으로 관세율 40%에 불과하던 모조분유(혼합분유)2)를 적극 수출했다. 이에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및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6년 5월 산업피해조사신청서를 무역위원회(KTC; Korea Trade Commission)에 제출하며 관세품목 재분류, 4년간 관세인상 또는 1만 톤 이내 수입물량 제한을 요청했다. 같은 해 10월 KTC는 혼합분유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듬해 1월 WTO에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EC, 호주 등과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독자적으로 수입물량제한 형식의 세이프가드를 1997년 3월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시행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한·EC 혼합분유 분쟁 EC는 1997년 8월 우리 조치가 GATT 제19조(특정상품의 수입에 관한 긴급조치)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며 제소했다. 특히 EC는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가 “예측치 못한 사태의 발생(Unforeseen Development)”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세이프가드를 통한 대응이 타당하다고 명문화한 GATT 제19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패널은 WTO 체제에선 세이프가드 협정 검토만으로 충분하다는 우리 입장을 지지한 반면 상소기구는 GATT와 WTO 협정이 상충하지 않고 누적적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야 했다며 EC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정책과 조치의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WTO에 대한 우리의 조치 통보와 주요 당사국과의 양자협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우리의 통보가 지연된 부분은 있으나 그 내용과 양자협의에서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패널과는 달리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협정(제4.2조)에서 말하는 산업 피해 관련 모든 요소 중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으므로 충실히 모든 정보가 통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패널의 판정을 재차 파기했다. 1999년 최종 패소한 우리는 다음 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면서 본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금도 과제는 남아 있다 우유소비 감소, 우유가격 결정체계 개편 등 유제품과 관련된 우리의 고민은 여전하다. 그러나 WTO가 상기 통상분쟁의 위기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수출확대라는 기회도 선물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더하여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추가 시장 확보도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한류와 함께 이미 우리 유제품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우리 낙농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EC 유제품 분쟁 (DS98)3) 1993.1 : 유제품 수입자유화 1995.1 : WTO 출범 1996.5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위원회(KTC)에 산업피해조사 신청 1996.10 : 무역위원회, 피해 인정 1997.1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조치 WTO에 통보 1997.2 : 주요국과 양자협의 실패 1997.3 : 세이프가드조치 시행 (~2001.2까지) 1997.8 : EC, 우리나라 WTO에 제소 1999.6 : 패널 판정 1999.9 : 우리나라, 상소 1999.12 : 상소 판정, 최종 패소 2000.5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3) DS98: EC vs. Korea - Dairy Safeguards 사건 (DS98, 2000. 1. 12. - 상소기구) 1) 現 유럽연합(EU) 2) 혼합분유는 원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또는 탈지분유에 곡분, 곡류가공품, 코코아가공품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분말로 만든 분유류 참고 :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청람, 2010), <WTO상품무역법>(박영사, 2018), <영한대역 WTO협정>(법문사, 2011) 및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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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신남방정책 현황과 성과
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주인도대사관 신남방지역은 아세안과 인도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평균연령 30세, 총 인구 20억 명, GDP 6조 482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과의 교역규모 역시 한·아세안 1,438억 달러, 한·인도 168억 달러로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다. 1신남방정책이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사람 공동체 people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020년까지 상호방문객 연간 1,500만 명 달성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 호혜적·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아세안: 2020년 교역액 2,000억 달러 인도: 2030년 교역액 500억 달러 평화 공동체 peace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정상 방한 등 전략적 협력 2남방정책 추진 경과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 2017 07.19 ◈ 100대 국정과제 발표 ◈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 11.09 ◈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표명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 2018 08.28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 11.08 ◈ 신남방정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2019 12.25~26 ◈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12.27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부산) 2020 11.12~15 ◈ 신남방정책플러스 공표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 16개 정책과제를 19개로, 57개 중점사업을 94개로 확대 2021 ◈ 신남방정책플러스 이니셔티브 사업 3한·아세안 및 한·인도의 교역 규모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 교역상대국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축소됐던 한·아세안 간 교역이 올해 크게 회복됐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총 교역량은 1,439억 달러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으며 인도와의 교역규모도 1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인도대사관 2020년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교역 (단위: 백만 달러) 4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대(對)아세안 직접투자 변화 아세안은 한국의 핵심 교역지대이자 투자지대로 제3 투자대상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 발표 후 2018~2019년에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분기별 대(對)아세안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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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신남방정책 이슈 및 시사점 外
신남방정책 구상이 처음으로 발표된 나라, 더 강력한 ‘전략적 산업협력’ 기대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신남방정책 구상이 처음으로 발표된 나라다.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 방산시장이자 섬유·봉제·신발, 가전,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주요 투자 진출국이며, 향후 부상하는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시장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Check Point 인도네시아의 신남방정책 이슈 및 시사점 복덕규 코트라(KOTR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협력센터 팀장 포스트 차이나 시대, 아세안의 주력 생산기지로 부상 우리나라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해온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주력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제조업 4.0’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사무국에 ‘아세안대표부’를 파견하고, 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를 대사로 부임시키는 등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에 공을 들여왔다. 이를 통해 좌초위기에 빠진 한국형 전투기(KFX)-인도네시아 전투기(IFX)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보건분야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한·인니 CEPA 서명 이후 양국 교역·투자 부문 폭발적 성장 기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인니 CEPA가 타결되고, 2020년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교역·투자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올해 10월 기준 지난해 대비 30%가 넘는 교역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신남방정책플러스에서 ‘사람(People) 중심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돕기 위해 양국 정부 간 보건협력이 추진됐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이전협력관’을 파견해 다양한 자문과 지원활동을 수행 중이다. 무슬림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영역 개척이 과제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인지도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미국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육성(제조업 4.0)을 통해 중진국 도약을 도모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주력 선도산업 부문의 ‘전략적 산업협력’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산업 간 협력을 통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출 증대 등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 한국 간 ‘휴대전화·가전’ 산업 협력과 같이 산업 간 연계를 통한 ‘투자 진출-고용-수출 증진’을 이뤄내는 ‘윈윈(Win Win)’ 모델의 가치사슬 협력 모델을 인도네시아에도 접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슬림이 90%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선 ‘할랄’에 대한 이해와 무슬림 방문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장 개방적이고 온건한 무슬림 문화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무슬림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영역을 개척해내는 것은 20억 무슬림 시장을 향한 전략적 포석이 될 것이다. G3 인도와의 신남방정책, 수교 이래 최고 협력단계로 도약 인도 신남방정책의 요체는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디딤돌이던 중국 의존도를 중국과 비견되는 G3 인도를 통해 대체·보완하자는 전략으로 지난 4년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틀 내에서 정부 간 협력, 우리 기업 투자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Check Point 인도의 신남방정책 이슈 및 시사점 김문영 전 코트라(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 정상 간 신뢰, 방문 확대와 경제 상호보완성으로 협력단계 수교 후 최고조 2015년 5월과 2019년 2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그해 11월 영부인의 국빈 방문을 비롯해 양국 정상 간 정상교류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했고,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인도 정부 및 엘리트 그룹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연례화된 양국 국방장관 및 각군 수뇌부의 교차 방문이 K-9 자주포의 대(對)인도 수출 및 생산 협력과 전차, 장갑차, 군함 등에서의 협력논의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연산 40만 대 규모로 완공된 기아자동차 안드라프라데시 공장, 2021년 7억 달러 규모의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이 완공된 바 있고, 삼성전자도 휴대폰 생산규모를 월 7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가속화,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 리스크 심화 등으로 그동안 대기 중이던 탈중국, 동남아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인프라, 인적·문화 교류, 투자는 큰 진전, 교역 및 기술협력은 향후 과제 3P의 사람(People) 측면에서 보면 3회에 걸친 양국 정상 상호방문, 영부인의 국빈 방문 등을 배경으로 매우 예외적인 인도 현지 도착 시의 힌국인 도착비자 허용, 인도 중고등학교 세계사에 한국사 최초 편입, 중국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인도의 7개 제2 외국어 과정에 채택된 점, 비대면 환경 속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 K드라마 열기와 코로나19 K방역에 대한 호평으로 인도 현지의 한국, 한국 제품,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수교 후 최고 단계로 도약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분쟁 및 유혈충돌 확산 속에서 도입되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한 높은 신뢰와 장갑차·전차·군함·항해장비에 대한 협력가능성 확대 등 평화(Peace)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신정부 들어 밀월 상태로 발전됐다. 5조 달러 규모의 G3 국가로 도약 중, 호혜적 입장에서 양국 관계 발전시켜야 현 모디 정부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5조 달러로 G3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경제성장세 정체, 코로나19 확산으로 2017년 양국 간 교역액 200억 달러 대비 현재 증가세는 미미하다, 연 100억 달러 전후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대(對)인도 무역흑자에 대한 인도 측의 시정요구, 인도 측 관심 농산물 및 서비스의 수입규제 완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요구 등은 우리가 호혜적인 측면에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과제다. 자주인도 정책 강화로 높아지고 있는 관세·비관세 장벽의 대응과 통관, 인증, 규격, 표준, 전자정부 등 인도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도 강화하는 인도 신남방정책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 핵심 협력 파트너,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개시 우리나라가 신남방정책을 공표한 이후 특히 싱가포르와는 경제·정치적 협력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많은 국가가 추진하려고 노력했지만 싱가포르가 최종 선정됐음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적극적인 상호연결 역할이 기대된다. Check Point 싱가포르의 신남방정책 이슈 및 시사점 김혜진 싱가포르국립대 정치국제학 교수 아세안 회원국 중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 2020년 기준 한국의 싱가포르 투자액은 38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1위이며, 싱가포르의 한국 투자액은 23억 달러로 세계 2위다. 두 국가는 인프라 건설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1965~2021년 상반기까지 누계기준 건설공사 수주는 393건, 수주액은 약 456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2018년 7월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싱가포르 통화청 간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Financial+Technology)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개정했으며, 2020년 7월에 싱가포르 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orea Startup Centre)를 개설했다. 한국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싱가포르 기업 쇼피(Shopee)가 주최한 인공지능(AI)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싱가포르 기업의 테크놀로지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한국에서 모집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6월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을 협상 개시했으며 올해 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단계 맞아 협력강화 기대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역량이 감소했으나 2021년 들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역대 최고의 교역 규모를 기록 중이다. 2020년 10월에는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가 착공됐고 한국·싱가포르 간 공동 R&D를 추진하는 등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비격리 여행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을 통해 이러한 적극적인 협력 강화는 더 기대할 만하다. 현재 싱가포르는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대응전략을 토대로 한 산업 분야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 8월 코트라(KOTRA) 싱가포르무역관은 한·싱가포르 스마트 그린 뉴딜 스타트업 지원 행사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관련 우수한 한국 기업을 발굴하고 함께 홍보함으로써 양국 간 환경문제라는 공통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및 사업 우호 관계를 모색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관계 변화에 관심 싱가포르에서 한국은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더욱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한 관계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색돼 있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상호연결 역할을 해줄 지역으로 오랫동안 외교·경제 관계가 이뤄지고 있던 아세안 국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베트남과 함께 걷는 공동 성장의 길 베트남은 1991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국가 최우선정책으로 정하며 대외개방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즈음부터 삼성 등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까지 더해져 한·베 양국 간 공동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Check Point 베트남의 신남방정책 이슈 및 시사점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 베트남과의 눈부신 경제협력 인구 1억 명 정도에 65%가 35세 미만인 젊은 나라 베트남이 경제협력을 위해 1992년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껄끄러웠던 한·베트남 간 관계를 청산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을 대체 생산거점으로 인식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진전됐다. 신남방정책 이후 협력 네트워크 공고해져 신남방정책 대상국으로의 직접투자 중 약 절반이 베트남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중 케이맨 제도를 제외하면 베트남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국가다. 2020년 말 기준 베트남에 투자된 누적금액이 279억 달러에 이르며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전경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액은 목표에 모자랐지만, 베트남만은 예외적으로 목표치를 훨씬 웃돌았다. 기업들의 투자에서 비롯됐지만, 지금은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산업의 가치사슬상 상호보완하며 글로벌 대외환경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가 공고해지고 있다. 어려운 글로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동반자’ 인식 공유 베트남과의 협력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 우호적인 국민감정이다. 경제협력은 상호 필요 때문에 이뤄졌다가 글로벌 환경에서 대체국가가 나타나면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열광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보게 된 사실이 가장 소중한 협력의 성과인 것이다. 기업의 투자가 바탕이 됐고, 박항서 축구감독을 비롯해 다방면에서의 문화교류가 보탬이 됐으며, 정부 지원이 더해져 지금의 두 나라 관계를 이루어냈다고 본다. 최근에는 금융 분야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스마트시티 협력으로까지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과의 협력은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좋은 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중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의 베트남 내 경쟁이다. 많은 나라가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베트남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그런 나라들과 차별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베트남과의 협력관계를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공동번영하는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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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변화와 대상국의 니즈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 신남방정책
글 민혁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한경DB 우리에게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외정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됐다. 그 핵심 정책이 바로 2017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상국가의 니즈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이다. 신남방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10월 26일 오후에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4년간의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날 오전 화상을 통해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적 위기를 넘어 사회, 정치, 외교 등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글로벌 통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은 보호주의 확산과 함께 일정 부분 퇴색됐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문제에 관한 협력적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며 약화됐다. 특히 미·중 갈등은 기존에 구축돼 있던 질서에 파열음을 내기에 충분했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이러한 변화는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유무역시스템 확산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성장 특성이 있는 우리 경제는 보호주의 확산이 큰 문제였으며, 특히 미·중 갈등은 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의 변화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신남방정책 16개 추진과제 사람(People) 1 상호 방문객 확대 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3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 4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거버넌스 증진 기여 5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6 삶의 질 개선 지원 상생번영(Prosperity) 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8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9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역량 제고 11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평화(Peace) 12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1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14 국방·방위 산업 협력 확대 15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16 역내 긴급사태 대응 역량강화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8) 성장을 넘어 번영을 추구하는 정책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미래가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축적된 주요한 정책들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개발시대 이후로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정부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수출입국’ 구호는 이러한 정책을 한마디로 대변한다. 모든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정부 정책도 기업의 수출을 강화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의 모범국가로 인식됐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견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2021년 7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우리나라는 내적으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외적으로는 글로벌 지위 변화에 걸맞은 정책을 요구받고 있다. 더 이상 개발시대 이후 지속됐던 수출지상주의, 성장우선주의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성장을 넘어 전 세계 이웃들과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됐으며, 신남방정책은 이러한 글로벌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됐다. 강력한 추진을 위한 의지와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정책을 추진하려면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만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우리나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 3개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2017년 1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또한 2019년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으며, 동시에 기존 장관급 협의체였던 메콩 국가(메콩강 유역 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5개국)와의 대화를 정상 간 대화로 격상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신남방정책의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인도와의 관계 발전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촉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2009년 타결된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조기성과 도출을 약속하고, 에너지, 스타트업, 금융, 산업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 간 협력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와의 협력은 아세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은 범정부적으로 구성됐다. 먼저 신남방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체계로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2018년 8월에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15개 부처는 관련 공무원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 파견했으며, 부처 내에도 이에 조응하는 실무단위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조직 내에 신남방국가 관련 정책 추진 업무를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남방통상과를 설치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신남방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인적교류·경제적 성과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신남방지역 중 아세안을 중심으로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그 수가 급감했으나, 대(對)세계 비중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신남방정책의 결과로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20년 신남방국가 국민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인도를 포함한 모든 신남방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80%를 상회했다. 한·신남방지역 간 무역·투자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남방국가로의 투자증가 추이는 대(對)세계 투자를 압도하고 있다. 한·신남방지역 교역 규모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감소했다. 그 결과 전 세계 대비 신남방지역과의 교역비중 역시 정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신남방지역이 코로나19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글로벌 차원의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는 한·신남방국가 교역이 이전 증가추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2020년 신남방지역으로의 투자는 2.2% 감소해 대(對)세계 투자 감소율 11.2%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뤄졌다. 한·신남방지역 평화공동체를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신남방국가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개별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9년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평화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됐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중 갈등과정에서 첨예화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충돌과정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한국과 신남방국가의 외교적 전략으로서 기능할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성과는 인적·경제적 측면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외교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신남방국가 방문자 수 현황 (단위: 천명, %) 한·신남방국가 방문자 수 현황 구분 출국자 수(한국→신남방국가) 입국자 수(신남방국가→한국) 아세안 인도 아세안 인도 2016년 6,436(28.8) 111(0.5) 2,216(13.1) 196(1.2) 2017년 7,870(29.7) 142(0.5) 2,140(16.4) 123(0.9) 2018년 9,020(31.4) 151(0.5) 2,462(16.3) 120(0.8) 2019년 10,423(36.3) 149(0.5) 2,698(15.6) 143(0.8) 2020년 1,811(43.2) - 464(18.6) 34(1.4)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한국관광공사 2020년 한국 국가이미지 평가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신남방정책플러스 2017년 이후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은 일정 성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과제의 극복과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변화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다. 정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환경의 변화는 2019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다. 코로나19는 그 자체의 파급력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해당 부문에서의 협력강화는 미래지향적인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환경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을 2020년 발표했으며,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핵심축으로 제시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부문의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별 국가의 대응 마련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기존 신남방정책의 핵심 기조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유지하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적용해 7대 협력 이니셔티브를 선정하고 94개 분야별 중점사업을 포함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2020년 11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한국의 대(對)신남방국가 투자 추이 (단위: 개사, 백만 달러, %) 한국의 대(對)신남방국가 투자 추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법인 금액 증감률 법인 금액 증감률 법인 금액 증감률 법인 금액 증감률 세계 3,346 44,719 12.4 3,458 51,099 14.3 3,953 61,847 21.0 2,396 54908 -11.2 신남방국가 1,247 5,801 2.1 1,407 7,567 30.4 1,524 9,995 32.1 863 9777 -2.2 인도 113 516 53.4 119 1,072 107.6 131 447 -58.3 77 625 39.8 아세안 1,134 5,248 -1.1 1,288 6,495 22.9 1,393 9,548 47.0 786 9152 -4.1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신남방정책플러스 7대 협력 분야와 중점사업 사람 (People)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❶ 감염병 대응 지원 및 K방역 경험 공유 ❷ 의료인력 역량 및 의료체계 지원 ❸ 역내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❹ 의료기술 R&D 및 의료산업 상생 협력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❶ 인적역량 개발 및 K-교육 모델 공유 ❷ 교류 확대와 연계한 한국어 사용 기반 확대 ❸ 미래 기술인력 역량개발 기여 ❹ 공공행정 선진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쌍방향 문화교류 ❶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 플랫폼 구축 ❷ 한류 확산과 연관산업 동반 성장 ❸ 관광 및 스포츠 교류 지평 확대 ❹ 다문화 포용성 강화 상생번영 (Prosperity) 호혜적 무역·투자 기반구축 ❶ 호혜적 무역·투자 촉진 ❷ 연대와 협력을 통한 통상 확대 기반 조성 ❸ 기업 책임 경영 및 현지 기여활동 확대 ❹ 에너지·자원 분야 확대 기반 조성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❶ 농어촌 개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❷ 농어업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❸ 스마트시티 개발 및 인프라 개선 ❹ 인프라사업 재원조달 원활화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산업 협력 ❶ 4차 산업 분야 협력 ❷ R&D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❸ 스타트업 파트너십 강화 ❹ 미래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 평화 (Peace)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 협력 ❶ 기후환경 대응 및 탄소 감축 협력 ❷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공조체계 제고 ❸ 해양보호 및 환경 협력 ❹ 초국가범죄 및 국제평화 협력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잠재력 확대되는 신남방지역, 입지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지역은 규모만으로도 많은 국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충분하며, 최근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잠재성 확대는 신남방지역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많은 국가의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신남방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와 경쟁해야 하므로, 더욱 적합한 정책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남방정책은 호혜적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 개발시기 이후 지속돼왔던 수출확대, 무역수지 흑자 확대 등의 목표는 신남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제1의 목표가 되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우선 상호협력의 지속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세안 및 인도와의 교역을 통해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흑자의 확대는 상대국에게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신남방정책은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닌 외교·문화·인적 교류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못하다. 더불어 중견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호혜적인 대외정책의 추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둘째, 정치와는 독립적이며 지속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신남방지역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 협력은 정파를 초월해 추진돼야 한다. 신남방정책 추진 이전 시기에도 우리나라의 아세안 정책은 정파를 초월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설립된 한·아세안센터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바에 따른 것이며, 2017년 부산에 들어선 아세안문화원도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남방정책은 정파를 초월해 추진될 때 내부적으로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신남방국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신남방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신남방지역의 중심축인 아세안 회원국은 역사,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개별 국가와의 맞춤형 협력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남방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전략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일례로 아세안의 경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장점과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신남방지역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협력을 강화하고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닌 장점과 특성을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모범국가다. 우리의 경험과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신남방국가의 수요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정받은 보건의료체계와 거버넌스는 우리나라가 신남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됐다. 더불어 최근 K팝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긍정적 파급력 또한 신남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K협력모델 구축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남방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상국가의 니즈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정책도 적절하게 추진될 때에만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지혜와 지속적인 노력이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당시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對)아세안 협력 구상의 뼈대를 이루는 ‘신남방정책’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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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신남방정책
정부는 2017년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남방정책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2020년 RCEP을 체결한 데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는 제조업 기지를 넘어서서 혁신산업을 이끄는 신흥 스타트업 요람으로도 주목받는다. 신남방정책은 거대 경제지대로 부상한 아세안에 대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호혜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keyword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중·일을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해 2020년 11월 서명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등 FTA의 확산은 신남방정책 추진의 원동력이다. 신남방정책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출범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keyword 2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추가로 가입신청을 냈고, 한국도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전제한 FTA로 아세안 국가 중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가입했다.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CPTPP의 내용이 글로벌 통상 규범으로 확립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목받는다. RCEP에 이어 한국의 CPTPP 가입이 이뤄질 경우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keyword 3 포용적 파트너십 신남방정책은 우리 기업뿐 아니라 신남방지역 기업들이 한국과 신남방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다.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강화하면서,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 지역의 기업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했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1,440억 달러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비해 불과 5% 정도밖에 축소되지 않았다. 전체 무역흑자 규모 중 75%가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 한국은 아세안과 일방적 관계를 넘어선 호혜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서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세안 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도 필수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우수한 아세안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은 상호배타적 지역구도가 아니라, 국익에 부합하는 포용적(Inclusive)인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keyword 4맞춤형 협력 핵심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제교류 요충지는 베트남이다. 지난해 한국이 거둔 아세안과의 무역흑자 340억 달러 중 80%(280억 달러)가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발생했다. 베트남은 제조업의 역량 강화와 자동차부품·소비재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대기업들이 잇달아 진출하면서 최근 주목받는 국가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까지 자카르타 인근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 LG와 협조해 배터리 공장도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기간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 진출의 거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얀마에선 기업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의 아세안·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keyword 5스타트업의 요람, 아세안 베트남은 세계 생산기지가 몰리면서 매년 5% 넘게 성장하고 있다. 중산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시장으로서 잠재력도 풍부하다. 아세안 지역은 인구 6억6,000만 명에 전체 국내총생산(GDP) 3조 달러가 넘는 거대 경제지대이기도 하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잇달아 탄생시키면서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공유 플랫폼 ‘그랩’을 포함해 총 14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기술 패러다임에서 한발 뒤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혁신산업의 싹을 틔우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다. 한·아세안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한·아세안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를 열어 아세안 지역 스타트업 육성과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