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하기
Korea
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한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도전의 시작
글 신만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기획실장 사진 한경DB 2021년 10월 21일은 한국형 발사체인 ‘KSLV-2(누리호)’가 발사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비록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으나 발사의 전 과정이 순조로웠고, 특히 누리호의 심장인 75t 액체로켓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 로켓과 2단 로켓의 비행이 원활히 수행됐다. 다소 아쉬움은 남으나 국내 기술로 도전한 첫 시험발사였던 만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발사 때는 반드시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지난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선진국들보다 한참 뒤늦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발사체 분야에선 1958년 인천에서 국산 로켓의 시험발사가 있었고, 1970년대에는 백곰 지대지미사일도 자체 개발했으나, 우주개발보다는 무기 분야의 활용이 주목적이었으므로 논외로 하자. 우선 인공위성 분야에선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1992년 발사됐고,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 1호가 1995년에 발사됐다. 발사체는 1993년 과학로켓급인 KSR-1을 필두로 액체로켓엔진을 채용한 KSR-3을 2002년에 발사했고, 2009년엔 러시아와 합작해 제작한 KSLV-1(나로호)이 발사되기에 이른다. 참고로,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3,657억 달러로 추산되므로 국내 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약 0.7%에 불과한 산업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우주산업 참여기업 수는 359개이고, 기업 및 대학과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참여인력은 9,397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제작 분야가 약 36%, 서비스 분야가 64%를 점유하고 있다. 수출입 측면에선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계획 참여라는 산업발전의 한계로 인해 내수가 61%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뉴스페이스로 인한 세계 우주산업 가치사슬에 자본참여와 인수합병(M&A) 등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우주산업 분야별 규모 (단위: 억 원)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별 분포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세계 10번째 참여 예정 우주 분야는 국가의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산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부문이 커서 정부의 예산현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8,037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9년엔 약 6,337억 원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정부 예산의 감소내역을 보면, 우주기기 제작분야 예산의 감소폭이 큰데, 이는 누리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달탐사 사업은 물론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사업에도 세계 10번째 참여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는 이에 소요되는 각종 제작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로 진전되면서 우주개발의 상업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기술이전과 투자가 늘어나고 규제완화와 우주개발 조직의 정비 등 많은 면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재사용 발사체, 소형 위성체 기술진보, 데이터 처리 등 우주기술 혁신이 가속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발사단가 하락, 데이터·위성통신 서비스 향상 대비 서비스 단가 하락 등의 우려가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발주자인 우리 우주산업계는 자칫 도태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상업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산업계에 놓인 숙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산업 수출입 관련 정보 (단위: 백만 원) 연도/분야별 우주산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2040년 1.1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 예상 앞으로 우주공간에서의 6G 이동통신,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제어, 저궤도 위성통신 등 위성활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주관광 및 심우주(지구 중력과 자기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 탐사, 우주태양광 발전 및 자원개발 등 우주 에너지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각종 혁신 및 우주 기반 신성장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도 더욱 확대되어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른 2차 효과를 감안 시 2040년경에는 1조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주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려면 풀어야 할 것들이 있다. 민간의 혁신성과 시장논리를 우주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우주개발 예산 확대와 우주개발 조직의 범부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아르테미스 사업 참여 등 정책적 이슈를 우주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매출 현황(단위: 억 달러) 가치사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상 장비 1,198 44.6% 1,252 45.1% 1,303 48.1% 1,353 50.0% 위성 서비스 1,287 47.9% 1,265 45.6% 1,230 44.0% 1,178 43.5% 위성체 제조 156 5.8% 195 7.0% 125 5.0% 122 4.5% 발사체 46 1.7% 62 2.2% 49 2.0% 53 2.0% 전체 2,686 100% 2,774 100% 2,707 100% 2,706 100%자료: Satelite Industry Association 세계 우주산업 성장전망 (단위: 억 달러)
Industry
우주 시대를 향한 인류의 도전,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
글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사진 한경DB 세계 우주산업은 2020년 기준 3,710억 달러, 한화 423조 원 규모다. 우주산업은 크게 위성산업과 비위성산업으로 나뉘는데, 위성산업이 73%를 차지한다. 이는 다시 지상장비, 위성서비스, 위성체 제조, 발사체 등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 중 지상장비와 위성서비스가 93.5%를 차지해 전체 위성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러시아가 민간인 우주 관광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일본 갑부 기업인 마에자와 유사쿠와 그의 보조요원 등 2명을 2021년 12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3개월간 본격적인 비행 훈련을 받았다. 세계 우주산업의 73%를 차지하는 위성산업은 2010년 1,680억 달러에서 2020년 2,7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1.6배 성장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위성산업의 성장 정체는 산업 전반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이 비용혁신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다. 초소형 위성기술, 로켓 재사용 기술, 데이터 처리용량 확대와 같이 기술혁신이 가속되면서 위성체 제조, 위성 발사, 위성 활용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 부문별 매출액이 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위성산업 시장 규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규모(단위: 십억 달러) 168 177 210 231 246 255 261 269 277 271 271 성장률(%) 5 6 18 10 7 3 2 3 3 -2 0 자료 :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위성 활용 서비스의 매출액은 데이터 처리 가격 하락 등으로 2018년 1,265억 달러에서 2020년 1,178억 달러로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발사 단위당 데이터 처리용량은 6배 증가한 반면, 데이터 처리 가격은 80% 하락했다. 위성체 제작비용이 하락하면서 위성체 제조 매출액도 2018년 195억 달러에서 2020년 122억 달러로 떨어졌다. 발사체 매출액 역시 로켓 재사용으로 발사비용이 하락하며 2018년 62억 달러에서 2020년 53억 달러로 감소했다. 우주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혁신은 위성체 제작, 로켓 발사, 지상장비 가격을 더욱 크게 하락시킬 전망이다. 위성의 제작비용은 5억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무선데이터 처리비용은 1/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위성 발사비용은 이미 2억 달러에서 6,000만 달러로 떨어졌고, 로켓 1단과 2단, 그리고 페어링을 회수해 재사용하게 되면 발사비용은 600만 달러까지 하락한다. 인공위성 레이저 송수신(Inter-Satellite Laser Link)은 인공위성 간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로 신호를 지상으로 보냈다 다시 위성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돼 지상장비에 대한 비용 상승을 제한한다. 2020년 세계 우주산업의 가치사슬 (단위: 십억 달러) 우주산업 분야별 변화 및 향후 전망 위성체 • 고기능·저비용 위성 • 위성의 사용 연한 연장 ▼ 위성체 제작비 1/1000 감소 발사 • 발사비용 감소 (발사활동 증가) • 발사 옵션 확대 • 혁신적 발사 후배치 서비스 ▼ 발사비용 1/40 감소 지상장비 • 연계성 증대 • 6G·위성항법시스템 경쟁 심화 • 인터넷·위성라디오 설치 증가 ▼ 레이저 링크 기술로 지상장비 비용 상승 제한 위성 서비스 • 통신기능 향상 • 시각이미지 향상 • 새로운 위성서비스 등장 ▼ 무선데이터 처리비용 1/100 이하로 감소 주: 위성 전파를 이용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료: 저자 각색(Space Industry Association 자료 인용) 3D 프린팅 기술이 우주산업의 경제성 제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도 우주산업의 경제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로켓의 연료탱크와 엔진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로켓 엔진의 연료 주입기(injector)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부품 수는 1/1000로 줄고, 제작기간은 9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며, 비용은 1/10로 하락한다. 로켓 연료탱크는 3D 프린터로 알루미늄 소재를 얇게 층층이 쌓아 초경량화와 제작기간 단축을 이뤄냈고, 1,000개가 넘는 파이프를 사람이 일일이 용접해야 했던 엔진 연소실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했다. 미국의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Relativity Space)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로켓의 부품 수를 기존보다 100분의 1로, 제작기간은 60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스페이스X는 3D 프린팅으로 로켓 엔진밸브를 제작해 제작기간을 수개월에서 2일로 단축시키기도 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탄소섬유복합제로 부품을 생산해 우주정거장을 보수할 수 있고, 달 표면의 먼지로 콘크리트를 제조해 우주기지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생산한 배양육을 우주식량으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주산업에 불고 있는 기술혁신의 바람은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출해 성취해낸 결과물인 것이다. 우주산업에서 나타나는 기술혁신은 우주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예를 들어 로켓 발사체 재활용 성공률이 92%로 상승하면서 발사체를 10회 재활용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59.0%로 1회 로켓 발사에 따른 영업이익률(18.5%) 대비 3배 증가한다. 3D 프린팅으로 제품의 제작 비용과 기간을 1/10 혹은 1/100까지 낮추게 되면, 관련 기업들은 잦은 제품 테스트를 통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시켜 우주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또 한 단계 제고될 수 있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는 장기적으로 우주산업 제조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확대시킬 전망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증가시키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 공급자 간 치킨게임이 시작돼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가 더욱 많이 등장한다. 즉 공급 확대는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수요가 확대되면 소위 생산요소 투입량이 크게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가 우주산업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성산업의 수요도 크게 확장되고 분야별로도 수요가 고도화되면서 위성산업의 성장 전환 시기도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다. 인공위성의 사용 목적이 상업통신, 날씨, 과학, 탐사·관측, 항법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활동 중인 인공위성의 수는 2010년 958개에서 2020년 3,371개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특히 스페이스X, 아마존, 원웹 등이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6G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소형위성 시장은 2020~2025년 연평균 20.5%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로켓 부품 - 로켓 엔진의 구성, 연료 주입기, 연소실 벽면 우주개발의 상업화 속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확대 우주산업은 장기·대형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주로 정부가 우주개발의 주된 자본 공급원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민간업체들이 진입 가능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 투자가와 기업가적 활동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우주산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참여 확대는 우주개발의 상업화와 더불어 우주개발의 산업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주산업의 상업화는 민간 우주여행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버진갤럭틱은 여객기로 상공 15km까지 나른 후 로켓을 점화해 90km까지 올라가는 비행에 성공했다. 10년 내 가격을 4만 달러로 인하해 우주여행 대중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블루오리진도 유인 캡슐을 타고 100km 궤도까지 올라가 중력을 체험하는 비행에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초대형 로켓인 ‘스타십(Starship)’으로 조만간 우주정거장 체류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주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1년 2분기까지 1,553개 우주기업에 총 1,998억 달러(약 230조 원)가 투자됐고, 2021년 2분기만 보면 138개 기업에 99억 달러가 투자됐다. 한국도 우주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되는 추세다. 2005년 쎄트렉아이가 처음으로 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2016년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AP위성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민간투자가 급증했다. 2017년 이후에는 투자분야도 저궤도·소형 인공위성 등 분야로 다양화되면서 보다 다층적인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주요 기업별 우주관광 상품 회사 버진갤럭틱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 오리온스팬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프랭크 벙어 상품 고도 83km 무중력 체험 고도 100km 무중력 체험 우주정거장 10일 체류 고도 333km 우주호텔 12일 체류 요금 25만 달러 20만 달러 5,500만 달러 950만 달러 예정일 2022년 초 2021년 7월 2021년 말 2022년 자료: 저자 정리 국내 우주산업도 민간기업 참여가 필수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2019년 3조8,931억 원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은 7억2,200만 달러로 미국의 1.5%, 중국의 8.2%, 러시아의 20.2%, 일본의 2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는 우주산업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민간의 우주산업 생태계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더욱 많은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상호 윈윈(win-win)을 위해서 정부의 우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설정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독점하던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에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민간이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이미 상업적으로 개발된 추진체를 활용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유인선을 발사하고 있다. 우주시대를 향한 인류의 도전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바라본다.
Global
우주의 상업화 속 미·중·유럽의 우주산업 육성정책
글 신상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사진 한경DB 각국의 우주정책은 자국 우주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해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연계해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시킨 미국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유럽 역시 우주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우주산업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나사(NASA)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24일 오후 5시 20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무인 우주선 ‘다트(DART;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를 스페이스X 팰컨 9호에 실어 발사했다. 실제 소행성과 우주선의 충돌을 통해 궤도를 바꾸는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주산업은 지난 6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성장했다. 첫 번째 단계인 미·소 냉전시대의 우주개발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계기로 우주개발 목적이 다양해지는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한다. 국제적인 프로젝트로서 국제우주정거장 계획이 시작되면서 방송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항법위성 등 실용 위성 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연결됐다.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횟수와 우주 미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에 진입하는 등 우주의 ‘상업화’가 시작됐다. 인도나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에 참가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20개 이상의 나라가 자국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오른쪽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4,470억 달러로 약 530조 원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가 예측한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임을 감안하면 우주산업의 규모와 성장가능성을 보다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미국 NASA, 우주개발의 주연에서 강력한 조연으로 미국은 2020년 5월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시키는 등 오늘날 세계 최대의 우주 강국이다. 여기에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서비스 조달 프로그램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COTS)’가 큰 역할을 했다. ‘서비스 조달’은 오늘날 우주산업의 핵심용어 중 하나다. 기존 우주개발에서는 NASA가 민간기업에 요구사항을 발주하고 우주기기를 납품받는 방식이었다. 우주개발의 실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였고, 민간은 고가의 제품을 납입하는 판매자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우주개발의 주역이 되어 민간기술을 이용한 저가의 서비스를 다양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조달’에서 민간은 자유도가 높은 상용 목적을 개발하고 정부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NASA의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 프로그램(자료: NASA) 즉 COTS 프로그램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는 NASA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서비스만 제공한다. NASA는 스페이스X의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전 세계 고객에게 판매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저비용화를 지향하는 이 조달방식은 민간 우주사업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NASA는 이러한 서비스 조달 방식을 ‘벤처 클래스 발사 서비스(VCLS)’나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도 적용해 민간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도 상업기상 데이터·서비스에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간의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한 조달 방식과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에서 민간의 자원 채굴 활동을 인정하는 우주자원법이나 민간 우주공항(Space Port)의 운용 면허 발행 등 제도를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법제도가 기술혁신과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트럼프 정부는 민간 우주활동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지시(SPD-2)를 관계기관에 명령하기도 했다. 이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2020년 5월 지구관측 데이터에서 해상도 제한 등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했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세계 우주산업 규모 (2015~2020) 중국, 모방에서 혁신으로 2019년 여름, 소형 발사체(장정 2호C) 하나가 중국 남부 내륙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 후 공개된 사진에서 ‘그리드 핀(Grid Fin)’이라는 부품이 발사체 상단에 부착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부품은 스페이스X가 ‘팰콘 9’에 도입한 그리드 핀과 같은 디자인으로, 발사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해상 바지선에 귀환할 때까지 자세 제어를 담당한다. 발사 1년 후, 중국은 중형 발사체인 ‘장정 8호’에 재진입 기술을 도입하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사체의 추진제는 케로신 연료로 스페이스X의 발사체와 동일하다. 중국 당국은 2025년까지 장정 8호가 스페이스X처럼 해상 바지선에 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재사용 로켓 개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링크스페이스나 갤럭틱에너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스페이스X의 기술을 모방한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의 모방 전략이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 차원의 우주에 대한 일관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막대한 지원 때문이다. 2021년 봄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상업적 발사장과 글로벌 위성군을 포함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우주항 건립, 장정 9호,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4단계 및 대기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계획, 3번의 발사에 걸친 9개 지구관측위성 발사, 위성군 계획, 양자 통신 위성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통신 위성군 계획과 광대역 위성군 계획에는 중국의 우주기업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위성군 제조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정부(중앙+지방) 자금이 상당 부분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장정 2호C(좌)와 스페이스X 팰콘 9(우) 그리드 핀의 모습.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지원 아래 스페이스X의 기술을 모방하는 이른바 ‘모방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료: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 Spacenews) 유럽, 미·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제시 27개 유럽 국가의 정치경제 통합체인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에 경쟁하기 위한 우주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EU위원회의 티에리 브레튼 위원은 2021년 1월 12일 제13회 유럽우주회의에서 “우리에게는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우주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7년에 걸친 우주정책하에서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제3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전까지 유럽은 2016년 10월 수립한 ‘유럽을 위한 우주전략(Space Strategy for Europe)’에 따라 우주기술의 사회경제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우주가 사회나 유럽 경제에 가져오는 편익 극대화를 위해 갈릴레오가 제공하는 이동통신과 자동차용 서비스, 또한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필수적인 시간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신흥기업도 우주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유럽 시민이 우주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활동이 활발한 미국과 달리 벤처기업의 진입이 늦어져 ‘상업화’에 대한 느린 대응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전략은 2021년 4월 ‘우주계획(New European Union Space Programme) 2021~2027’로 정식 채택됐다. 여기에는 우주 데이터와 서비스가 가진 큰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위성시스템 활용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개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략은 새로운 전문기관인 EU 우주계획기관(EUSPA; European Union Agency for the Space Programme) 설립을 통해 추진된다. 이 기관은 기존 ‘유럽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기구(GSA; European GNSS Agency)’를 대체하고, 사용자 중심의 위성시스템 활용을 책임진다. EU의 입법기관인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21년 4월에 총액 148억 유로(약 2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계획은 EU의 연구·이노베이션 조성계획인 ‘호라이즌 유럽 2021~2027’과 관련성이 높아 시너지가 기대된다. EU는 이 두 가지 계획이 성공적으로 연계돼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우주산업이 육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에 경쟁하기 위한 우주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EU위원회는 2021년 1월 12일 제13회 유럽우주회의에서 새로운 EU 우주 계획을 발표, 향후 7년에 걸친 우주정책 하에서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제3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했다.(자료: 유럽위원회) 한국, 2030년대 우주 비즈니스 시대 개막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에 한 걸음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다.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안보환경에 따른 많은 제약요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로 높은 수준의 우주기술을 확보했고 350여 개의 우주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심찬 사업계획을 가진 벤처기업들도 생겨나고 있고, 대기업도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민간의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 2030년대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수요를 확보해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Overview
우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 경쟁
글 이예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연구원 최근의 우주 국제협력은 인공위성서비스 이용을 목표로 정부 또는 기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구 관측이나 위성 개발을 위해 각국의 우주 관련 기구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협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공위성은 국가의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과 융합되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주 공간의 이용을 두고 보이지 않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우주 국제협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은 여러 국가들이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미국은 IS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1년에는 러시아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ISS는 약 2030년까지 운영 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2022년 운용을 목표로 러시아와 협력하여 톈궁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ISS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는 톈궁이 유일한 국제 우주정거장이 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의 우주 국제협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은 NASA의 주도로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까지 총 13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우주 탐사 프로젝트다. 2021년 아르테미스 1호로 무인 비행을 마친 후 2023년 2호로 유인 비행, 2024년 3호로 여성 우주인을 포함한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킨 후 지구로 복귀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계획이다. 이후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인간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루나 아웃포스트(Lunar Outpost)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민간기업도 함께 건설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들이 키운 뉴스페이스 등장 이렇듯 우주개발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이었지만, 최근 들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뉴스페이스(New Space)’라고 부른다. 뉴스페이스의 등장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기업을 운영하는 억만장자들의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테슬라(Tesla Motors)의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SpaceX),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오리진(Blue Origin), 버진그룹(Virgin Group)의 리처드 브랜슨은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의 우주산업과 관련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뉴스페이스로의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12년 상용 우주선을 발사했으며, 2015년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을 때는 역사 최초로 추진 로켓을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2020년에 팰컨 9(Falcon 9)를 통해 최초의 민간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고, 이 우주비행선을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2021년에는 블루오리진을 통해 우주비행사 3명이 우주여행에 성공했으며, 버진 갤럭틱도 같은 시기에 6명의 민간 우주여행을 성공시킨 바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주관광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서 자사의 우주왕복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주관광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를 주된 사업군으로 본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는 현재 1,647기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4만2,000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저궤도 위성통신이 많아지면 인터넷이 도달하기 힘든 곳까지 빠른 통신이 가능한데, 스타링크는 이미 미국, 캐나다 등 17개 국가에서 약 9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뉴스페이스 흐름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1,700여 개 기업에서 약 275조 원이 투자됐다. 2021년 투자액은 약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7%가 미국, 30%가 중국 기업에 의한 투자다. 2030년 우주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인공위성 개수 추이, (아래) 우리나라의 연도별 우주개발 예산 지속적 개발과 실험으로 이익 창출 기회 모색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실험을 통해 우주산업에 진출하고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미 커진 우주산업의 규모는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 더욱 확대될 것이고,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소개할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들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주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자금회수가 힘들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초기 진입을 막는 요소이기도 하다. 올해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170개의 공공목적 위성을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를 40회 쏘아올릴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서비스를 대체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2035년까지 3조7,2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우주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자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신 이용으로 국가 안보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스페이스X와 같은 영향력 있는 민간기업이 탄생하길 바라본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2022 세계경제 전망 外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11월 11일 ‘2022년 세계경제 전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KIEP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예상치(5.9%)보다 1.3%포인트 낮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망치(4.3%)보다는 0.3%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4.9%)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4.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KIEP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은 주요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이뤄지겠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델타 변이의 재확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내년 성장세를 결정지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A부터 Z까지가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유튜브 <대한상의 인사이트> 중소중견기업 ESG 온라인 강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12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A부터 Z까지’ 강의영상을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ESG 온라인 강의는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까지 ESG 실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ESG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강의 프로그램은 ▲국내외 ESG 금융 동향과 금융기관의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ESG 금융 편’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추진동향과 그린·소셜 택소노미(Taxonomy·분류체계) 개념을 다루는 ‘ESG 공급망 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방법과 공시기준, ESG 관련 FAQ를 소개하는 ‘ESG 보고서 편’ 등 3편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통상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과 대응방향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유튜브 <대한상의 인사이트> 무역기술장벽(TBT)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웨비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17일 ‘무역기술장벽(TBT)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TBT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이 됐다. 특히 각국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이 복잡·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디지털 통상 등 다양한 분야로 TBT의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TBT의 최신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TBT 최신 동향과 대응 시사점’, ‘디지털 통상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과 대응방안’, ‘산업별 TBT 사례와 대응방안’, ‘TBT 대응절차와 활용방안’. ‘국내 기술규제 동향과 대응절차’ 등을 발표했다. 2022년 수출입 전망과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를 열어 수출입 전망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최근 수출입 물류 현황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대비 24.1% 증가한 6,3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수입은 29.5% 늘어난 6,057억 달러로 전망했다. 또한 경기 회복세 속에 주력 품목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내년 수출·수입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올해보다 2.1% 증가한 6,498억 달러, 수입은 1.6% 늘어난 6,154억 달러로 추산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섬유,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올해 선전한 품목이 내년에도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으며 철강은 과잉 상승했던 제품 단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투자전략이 궁금하다면?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 (www.iccni.or.kr)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5일ㆍ26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투자전략을 모색하는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신경제질서의 정책·투자·시장 등 산업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산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논의가 이뤄졌다. 첫째 날에는 파리협정 이행, ESG,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동향 및 대응전략 등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패널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결과 및 우리나라의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최신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2022년 미국의 통상환경 및 친환경 정책방향과 정치상황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2022년 미국 통상정책 전망 국제 컨퍼런스 한국무역협회는 12월 2일 ‘2022년 미국 통상정책 전망 국제 컨퍼런스’를 화상으로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 상무부 법률·정책 고문을 지낸 스테이시 에팅어 변호사, 미 재생에너지협의회 바바라 타이란 국장, 멜만 카스타테니 로젠&토마스 로비펌의 알렉스 퍼킨스 대표 등이 참석해 2022년 미국의 통상환경 및 친환경 정책방향과 정치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테이시 에팅어 변호사는 내년도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 “미국은 당면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유럽연합, 일본 등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과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관계 재건에 힘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스케치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AMM·화상) 참석 外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화상) 참석 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 강화 합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월 8일·9일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다. 올해 의장국 뉴질랜드 주재로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통상 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의 최종 점검과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및 포용적 회복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합동 각료성명을 채택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1일 차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 주도의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정책적 노력으로는 모범적인 방역조치 아래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산업구조의 친환경·디지털화를 위한 ‘그린·디지털 뉴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력을 소개했다. 지역경제 통합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양자·다자 FTA 네트워크 확대·강화 노력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가입 검토 준비 등을 소개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차 외교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나은 재건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창설국이자 핵심의제 주도국인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방안을 제시하고,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기후변화 등 당면한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강조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제5차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결승전’ 개최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한 예비 통상전문가들의 의견은? 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과 주요 제약사를 보유한 선진국 간 이견으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대학생들이 이와 관련해 열띤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1일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제5차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결승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총 3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16개 팀이 본선에 올라 1:1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결승전에서는 ‘너울’팀과 ‘블랙스완’팀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를 주제로 승부를 가려 최종적으로 ‘너울’이 우승했다. 산업부는 토론대회 참가자들이 일류 통상 전문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예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 현안, 토론 및 스피치 스킬 등에 대한 온라인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8강 진출자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의 일부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할인 수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우승팀 맞히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했다.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자기소개 영상 및 16강전 주요 토론 장면 등을 보고 우승팀에게 사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우승팀을 맞힌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채로운 경품을 제공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일류 통상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 뉴스
‘탄소’ 관세, 국제 산업질서 재편 가능성 外
‘탄소’ 관세, 국제 산업질서 재편 가능성 미국, 유럽 및 기타 선진국들은 이른바 ‘탄소’ 관세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는 실험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상업 규칙이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철강과 화학, 시멘트 분야에 탄소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생산자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업계의 미국 기업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과 탄소배출 수준이 높은 철강상품의 수입을 공동으로 억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초로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발표했다. EU·英·캐나다 등 중국에 ‘개도국 관세 혜택’ 중단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관세감면 혜택을 12월 1일 자로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0월 25일 자 공고에서 “12월 1일부터 EU 회원국(27개국),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슈타인 등 중국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른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한 국가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해관은 GSP 원산지 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도국 자격으로 누려온 GSP 혜택이 최근 잇달아 중단되는 추세다. 일본 경제산업상, 타이 USTR 대표에 232 철강 관세 종료 촉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232조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저율관세할당제(TRQ)를 적용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해 나서기로 합의함으로써 3년 넘게 이어온 관세분쟁을 해결한 가운데, 일본도 미국 측에 자국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11월 4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갖고 “비시장적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 등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관련 이슈 대응에 있어 공조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232조 관세 종료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몬도 미 상무장관, 2022년 2월까지 반도체 업체에 공급망 자료 제출 요청 미 상무부가 대대적인 공급망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요청한 자료가 모두 기한 내 제출됐다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11월 9일 밝혔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몇 주간 TSMC 등 주요 반도체 업체 CEO들과 접촉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모두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하면서, “CEO들도 이러한 자료 제출이 공급망 투명성을 높여 병목 현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발표된 100일간 핵심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에 따라 2022년 2월까지 제출할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 작성을 위해 최근 반도체 업체들에 공급망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유럽 자동차업계, 마그네슘 부족 우려에 폭풍전야 유럽의 자동차부품 업체 및 업계 협회들은 중국의 마그네슘 공급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심각한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핵심부품 공급업체들이 차량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마그네슘을 주로 구매한다. 이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신차 인도 기간이 늘어난 가운데,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량의 약 85%를 담당하는 중국이 마그네슘 생산량을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부족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석탄 가격 급등 및 에너지 공급 제한으로 제련소들의 가동을 줄이면서 마그네슘을 평소의 약 50%만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 미국의 ‘파리 콜’ 가입 발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이 협력적 사이버 방어 및 책임 있는 인터넷 사용을 촉구하는 ‘사이버 공간의 신뢰와 안보를 위한 파리의 요구(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 이하 ‘파리 콜’)’ 캠페인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8년 파리 콜을 출범시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의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가입 결정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콜 가입을 통해 사이버 외교 부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전체 회원국이 파리 콜에 서명한 유럽연합(EU)과 연계하는 한편 동 협정을 거부한 이스라엘과는 다른 노선을 걷게 됐다. 중국, “CPTPP 가입 위해 대외시장 개방 및 외자진입 확대” 약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협상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과정에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대외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 기회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국가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회의 기조연설에서 “RCEP 이행과 CPTPP 협상 과정에서 외자 진입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압축하고, 농업 및 제조업의 전방위 개방을 추진하며 서비스업 개방의 강도를 확대하는 한편, 법에 입각해 국내 기업과 외자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미국의 분명한 아시아 우선 정책 기조에 우려 표시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은 EU의 안보정책 의제를 담아 작성한 ‘전략 나침반(Strategic Compass)’ 보고서 초안에서 미국의 정책이 아시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심화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 경쟁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와 같이 미국이 아시아로 시선을 돌리면 러시아 견제 등 유럽의 우선순위에 관한 입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를 밀어내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면서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CPTPP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 모색 밝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11월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건한 경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CPTPP 가입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반면, 중국의 CPTPP 가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거버넌스 지배력을 증명할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다. CPTPP 가입 과정에서 중국 국영 기업 및 데이터 현지화 정책 개혁이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무역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여러 협정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내년 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추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11월 17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제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한 공식 절차를 내년 초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무역, 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관여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미국의 컴백 선언은 동맹국들과 함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시 관여할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적절한 경제적 틀이 만들어지는 공식적인 과정이 내년 초쯤 시작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해결 위해 관세 완화 고려 미국이 소비자물가 완화에 나서면서, 무역정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부과됐던 관세가 완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인플레이션은 현재 미국 최대의 화두이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정부 지출을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물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플레이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무역 정책, 특히 관세 완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폐지하면 인플레이션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압박이 증가하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전체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낮으며, 그 대신 품목 예외(exclusion) 절차 재개가 논의되고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종료 시한 앞두고 이행 수준 점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국의 다음 단계가 관심이다. 이 합의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대상 301조 조사와 고율 관세 부과 및 중국의 보복 관세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으로 간주됐다. 합의 결과 미국은 추가 관세 인상을 중단하고 11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하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액화천연가스(LNG) 등 관세 예외 품목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일부 약속 이행률이 낮아져 양국의 새로운 무역 긴장에 관한 추측이 야기됐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미진한 이행실적을 파악한 후 중국에 이번 합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글로벌 트렌드
실버산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의 시작
모두를 위한 제론테크놀로지, 실버산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의 시작 글 심우정 한양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실버산업전문가포럼 회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New Age)로 들어섰다. 시니어에게 기술과 환경의 지원을 통해 삶을 혁신하고자 하는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1)에서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제품 서비스가 부각되었다. 제론테크놀로지는 나이 든 분들이 건강하고 편하며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환경의 디자인이라 한다. 이는 네덜란드 보마 그라프만 등의 학자가 1988년경 노년학과 과학기술을 결합해 만든 단어다.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는 의학, 노년학, 심리학, 공학, 간호학, 사회학, 생리학, 인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노인의 건강, 주택, 이동수단, 통신, 여가 및 일상생활 전반의 기술환경을 매칭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론테크놀로지는 시니어를 위한 건강과 요양 등을 포함하고 유럽과 미국의 에이지테크(AgeTech)를 포함한다. 2021년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에서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제론테크놀로지 동향에 대한 세션이 있었고 14개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연구개발자, 학자, 기업종사자, 공공기관, 정부 관련자들이 민관학의 융합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고령사회에 대응함으로써 시니어에게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알 수 있었으며, 미래의 주목할 만한 티핑포인트가 될 3가지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스마트 약상자 ‘아이알엑스 리마인더’ 시니어는 보통 두세 가지의 약을 복용한다. 노화에서 가장 흔한 기억이 나지 않아 약을 복용하지 못하거나 많이 먹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약물중독을 통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알엑스 리마인더(iRx Reminder)’는 스마트 약상자, 앱, 클라우드, 개인건강정보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시간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의사 등 관리자를 위한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과 연동해 처방사가 방문하거나 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하이오 주립대와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으로 약 복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해 적용했다. 예를 들면, 일요일 늦잠을 자서 약을 늦게 복용할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알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닌 약복용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반대로 뇌졸중 환자 중 50%가 토요일에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지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자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80%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한다. 스마트 약상자, 앱, 클라우드, 개인건강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된 ‘아이알엑스 리마인더’. 건강한 독립생활을 증진하는 ‘모듈형 스마트 퍼니처 시스템’ 핀란드와 독일에서는 스마트 미러, 스마트 체어, 연동게임, 로봇, 낙상 감지 시스템, 3D프린트 핸들 등 가정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는 최초의 ‘모듈형 스마트 퍼니처 시스템(Modular Smart Furniture System)’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낙상이 발생할 경우 그 정보를 외부의 119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라면, 이 시스템은 낙상 정보를 집 안에 있는 모바일 로봇에 전달해 로봇이 “괜찮으세요?”라고 묻고 “괜찮아”라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응답이 없다면 외부로 알리거나 알람을 울리도록 동작한다. 스마트 미러의 경우 머리를 빗고 있으면 그날의 주요 일정을 알려주고 누가 방문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한다. 스마트체어는 좌석과 팔받이에 센서가 있어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TV 모니터에 게임과 연동해 혼자 또는 온라인 연동으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실버타운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3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는 최초의 ‘모듈형 스마트 퍼니처 시스템’. 노인들의 사회 연결을 도모하는 원버튼 컴퓨터 ‘콤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참여가 줄어들어 생기는 외로움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그나마 나와서 어울리던 독거노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다. ‘콤프(Komp)’는 한 번의 버튼 터치로 지인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다. 흔해 보이지만 시니어가 터치스크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매우 유용한 기기다.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도 쉽게 이용해 외부와 연결할 수 있다. 콤프-프로는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품을 추가한 제품이다. 간병인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화상통화를 하고, 의료 약속과 알람을 할 수 있으며, 시설의 개인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트렌드가 일상화되고 있다. ‘현존 기술을 활용한 쉬운 접근성’은 착용형 로봇, 치매 예방 앱 등 다양한 제품 서비스에서 나타난다. 산재하는 시스템과 연동해 중요한 정보를 연결하고 시니어의 생활을 연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혁신산업이 실버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사용자 이름, 암호가 필요 없고, 수동 업데이트 등 관리의 어려움도 없앤 고령친화적인 디지털 제품 서비스 ‘콤프’.
무역전쟁사
고무가 없었다면 산업혁명도 없었다?
글 박정호 명지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고무라는 천연 소재를 인류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고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계기를 만든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다. 콜럼버스는 1490년대 초 신대륙을 탐험하면서 아이티 원주민들이 나무추출물로 만든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목격한다. 그 뒤에 고무라는 소재가 유럽에 전달됐고, 이때부터 고무는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자재가 됐다. 생고무가 들어있는 라텍스는 ‘태핑(Tapping)’이라는 공정에 의해 고무나무 껍질을 벗겨내면 흘러나오는 우윳빛의 액체 성분이다. 이 용액 속에는 약 30~40%의 고무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연고무(생고무)인 것이다. 오늘날 고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러버(Rubber)는 ‘문지르다’를 뜻하는 럽(Rub)에서 유래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영국 화학자 프리스틀리(J. B. Priestley)가 이 소재를 종이에 문질러 연필 자국을 지우는 데(rubbed out) 사용했는데 이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Rubber'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모든 기계 제품에 포함되는 필수 산업재 고무라는 이름의 탄생에서부터 그 유용함을 내포한 고무는 오늘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산업재가 됐다. 고무는 일정한 힘을 받으면 쉽게 변형하고 그 힘을 제거하면 곧바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의 탄성복원성과 외부의 충격과 진동을 감쇄하는 능력이 그 어떤 소재도 따라갈 수 없는 유일한 소재로서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의료기기, 장갑 등 산업계 전반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첨단기기의 필수 구성요소다. 이 때문에 고무가 없었다면 산업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모든 기계 제품에는 고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화를 위해서는 기계에 들어가는 천연 또는 합성 고무 부속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차, 트럭, 선박, 기차, 비행기 역시 고무가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는 물건들이다. 자동차 1대에는 약 900개의 고무부품이 사용된다. 농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농업의 기계화는 도시를 성장시켰고 인구 증가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냈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 역시 고무의 중요한 소비처다. 우주정거장, 우주복, 로켓, 우주왕복선 등의 필수 부품인 고무 덕분에 우주탐험이 가능하게 됐듯이 앞으로의 우주탐험도 고무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천연고무의 원료인 라텍스는 여러 식물로부터 얻어지는데, 공통적인 것은 적도 부근에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라텍스를 생산하는 식물이라도 반드시 공업적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라텍스 수확량이 너무 적거나 라텍스 내 고무 함량이 너무 낮거나 또는 불순물로 각종 수지가 포함돼 있으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천연고무는 대부분 파라고무나무(Hevea Brasiliensis)로부터 얻어지는데 그 이유는 수확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고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율고무나무(Guayule)라는 관목으로부터 라텍스를 채취하기도 하는데, 단백질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의료용 재료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합성고무의 등장, 연구개발 사업의 시작 하지만 최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무의 대부분은 천연고무가 아닌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합성고무다. 합성고무는 러시아에서 1910년 화학적으로 폴리부타디엔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무를 제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30년대에 독일에서 합성고무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본격화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미국과 유럽은 천연고무의 공급 부족을 겪게 됐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 정부와 산업체 간 막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천연고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천연고무는 무수히 많은 합성고무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고무 재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합성고무 원료는 한정된 자원인 석유계 오일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자원 보전 및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천연고무야말로 천혜의 재생자원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고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친환경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천연고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주요 2개국(G2)의 무역 분쟁에 전세계 고무산업계가 새우등이 터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8년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를 남발하면서 고무 가격에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천연고무의 절반을 소비하는데, 중국 타이어 생산업체들이 비수기에 돌입해 고무 수요가 줄면서 고무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미래 첨단산업과의 융합기술 개발 세계 고무산업 시장은 약 450조 원 규모로 부문별 고무소재 120조 원(26.8%), 타이어 210조 원(46.9%), 산업용 부품 118조 원(26.3%)으로 구분된다. 지금도 연간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고무산업 시장은 약 21조 원(세계시장 점유율 4.4%) 규모로 고무 소비량 세계 8위, 범용 합성고무 생산량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무 소비 대국이다. 우리나라는 고무 소비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산업을 제외하고 고무산업 분야에 연구 지원 및 개발이 미약하다. 이는 고무산업이 기술보다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고무산업에서 벗어나 미래 첨단산업과의 융합기술을 개발해 고무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뤄야 할 것이다.
한국대표선수
세계인의 한국 음식, 김치 수출 사상 최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발효식품 ‘김치’의 세계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억4,451만 달러(약 1,684억 원)의 김치를 세계로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기세가 더 거세다. 올 1~10월에 이미 1억3,661만 달러어치를 팔았다. 올해 김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치는 ‘Kimchi’ 올해 초 중국은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의 국제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오차이를 표준으로 인증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당시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치는 이미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20년 전인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는 한국의 김치를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하며 ‘Kimchi’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김치 수출 현황 외국인이 가장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가 가장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김치에 세계인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자주 먹는 한식 1. 김치 33.6 2. 비빔밥 27.8 3. 한국식 치킨 26.9 선호하는 한식 1. 한국식 치킨 13.3 2. 김치 11.9 3. 비빔밥 10.3 김치 주요 수입국 Top5 한국산 김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한국의 김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소비자 1,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산 배추김치를 사 먹은 가장 큰 이유가 ‘맛있어서’(50.4%)라고 응답했다. 대만 소비자(700명)는 ‘김치가 한국의 전통식품이기 때문에’(46.6%) 사 먹었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맛있어서’(42.7%)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한국산 김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만 소비자 김치가 한국의 전통음식이기 때문에(46.6%) 맛있어서(42.7%) 품질이 우수해서(7.4%)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서(2.8%) 기타(0.4%) 일본 소비자 김치가 한국의 전통음식이기 때문에(42.2%) 맛있어서(50.4%) 품질이 우수해서(3.5%)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서(1.0%) 기타(2.9%)
해외무역 지상중계
영신식품 대표 양태용
비대면 화상상담으로 코로나19 뚫고 수출 청신호 켜다 영신식품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준형 코로나19라는 수출 장벽에 부딪힌 영신식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활로를 찾았다. 한국무역협회가 연 화상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새로운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영신식품 양태용 대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국제 전시회 참가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화상 수출상담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태용 영신식품 대표 2001년 설립한 영신식품은 김 수출업체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유통 및 수출을 담당하고 충남 서천 김특화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여러 종류의 김 제품을 생산 중인 충청남도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이다. “우리가 늘 먹는 김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만 생산하는 특산품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김을 생산하고 수출 중입니다.” 양태용 대표는 질 좋은 김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노렸다. 독일 쾰른국제식품박람회(ANUGA)를 비롯해 도쿄국제식품박람회, 뉴욕식품박람회, 태국식품박람회 등 세계적인 식품박람회가 열리면 어디든 찾아갔다. BRC, USDA organic, HALAL, Gluten Free, HACCP, ISO 등 각종 국제인증도 취득해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특히 유기농(USDA organic) 인증을 받은 제품은 미국의 대표적인 유기식품 판매상인 아마존 그룹의 홀푸드마켓(Whole Foods Mkt)에 입점해 인지도를 넓히고 있고 미국의 대학가, 식품 취급 기자단의 인기식품 평가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전체 매출의 76%를 수출에서 얻고 있으며 수출 중 절반은 자가 브랜드인 ‘바다친구’로, 나머지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출 중이다. 한국김수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과 업계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바다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영신식품은 김 외에 멸치, 다시마, 미역 제품 등도 생산해 수출 중이다. 뉴노멀 시대 최적의 수출전략, 화상 수출상담 코로나19는 잘나가던 수출업체 영신식품에도 타격이었다. 기존 바이어를 만나 신상품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바이어를 찾는 기회인 국제전시회가 취소됐거나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때 양 대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화상상담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온라인 소식을 접했다. “직접 부딪치는 수출상담에 익숙해 있던 터라 화상상담으로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 한국무역협회를 찾아갔더니 화상상담시스템을 갖춰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위한 조언까지 해주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양 대표는 1국 1바이어 체계를 유지해왔다. 거래하는 바이어가 서로 시장 쟁탈전을 벌이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거래하지 않는 지역의 바이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더니 한국무역협회는 동유럽의 한 바이어와 연계해 첫 화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영신식품이 국제인증을 두루 갖추었다는 점도 호감을 줬다. 그러자 바이어가 샘플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샘플 송부 후 한 달쯤 뒤에 첫 오더가 왔다. 그후 추가로 몇 군데 바이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상상담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영업전략이 될 것입니다. 화상상담으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바이어의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이러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어야 바이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 대표는 김수출협회장으로서도 할 일이 많다. 특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일본의 김 유통·생산 1위 업체인 코아사(Koasa)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김산업이 자칫하면 글로벌 기업에 장악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김 제품이 농수산품 중 수출 1등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계인의 구미에 맞는 김제품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영신식품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제조업 사업규모 : 매출액(2020년 기준) 80억 원 수익구조 : 농수산식품 수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76% 주요 수출국 : 미국, 독일, 호주, 태국 등 18개국 영신식품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건강한 식품 생산 정직하고 올바른 먹거리로 인류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경영이념으로 제품을 생산. 국제인증 취득 직접 섭취하는 음식인 만큼 국제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자격요건인 국제인증을 취득. 제품 현지화 우리나라는 김을 반찬으로 먹지만 해외에서는 간식인 경우가 많아 현지인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
숨고 가이드
김영우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
갈수록 중요해지는 전략물자 관리, 향후 수출 가능성 좌우한다 김영우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일본의 반도체 관련 제품 수출 규제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모두 전략물자에서 비롯됐다. 전략물자 기술의 확산과 정책적 전략물자 통제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 부각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다. 전략물자관리원 김영우 연구원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전략물자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김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그리고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무기 제작과 관련 없이 일반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밸브, 펌프, 네트워크 장비, 공작기계 등 다양한 수출 품목도 사양과 용도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나 샴푸에 사용되는 트리에탄올아민 성분이나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도 화학무기와 미사일 동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기업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김사법처벌과 행정처벌이 있습니다. 사법처벌의 경우 국제적 확산 목적으로 무허가 수출이 행해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5배 이상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허가 수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벌은 교육명령 8시간 이내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3년 이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략물자 무허가로 판정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우려 기업이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인데, 수출 자체가 금지되거나 폐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통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십시오. 김수출하기 전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확인하신 후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략물자로 판명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죠. 또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군사용 및 우려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은 상황 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산업부에 상황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전략물자관리원에서 서비스하는 ‘전략물자 수출상담 홈닥터’에 대한 소개해 주세요. 김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유일의 비확산 수출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전략물자 수출상담 홈닥터’는 중소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와 관련해 당면한 문제를 전략물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념부터 기업이 취급하는 수출(예정) 품목의 전략물자 관련성 확인절차,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전시적인 조직체계 구축까지 폭넓은 전략물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담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주십시오. 김무허가 수출 이력으로 교육행정 명령을 받은 한 중소기업이 홈닥터 컨설팅을 받은 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로 지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CP로 지정되면 수출허가 시 서류면제,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자율준수체계 확립을 소수 인원으로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했지만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자율수출관리기구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결국 CP를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업무 팁 일반 산업용 및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은 모두 전략물자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❶ 수출 전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필수 수출하기 전 수출(취급)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 모두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문판정 의뢰 시 심사 소요기간(영업일 기준 15일)이 발생하므로 수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❷ 수출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전략물자 수출 후에도 군사용 및 우려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용도, 최종사용자 확인 등 전략물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❸ 전략물자 수출 시 어려울 때는 홈닥터로 연락 전략물자제도 이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용법, 전략물자관리체계 구축 등 전략물자 수출 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략물자관리원의 홈닥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전력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수출상담 홈닥터 ☎ 02-6000-6462
FTA 사용설명서
FTA 활용으로 수출에 성공하기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우리 기업이 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한 사례 중 FTA를 활용한 수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앞으로 RCEP 등 신규발효 협정들이 있으므로 많은 기업이 다양한 FTA를 활용해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 Case 1. EU·베트남 FTA 활용한 섬유 수출 H사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직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현지 봉제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의류를 제조한 후 미주,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해외에서 의류를 제조해 수출하는 현지인도방식 수출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FTA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 FTA나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서울세관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서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설명회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특혜조항 활용 섬유기업 수출전략’에 참가해 ‘직물의 원산지 기준 및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인증수출자 획득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또한 H사로 원단을 공급하는 S사는 H사의 인증수출자 획득을 위해 원단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원산지확인서) 제공을 요청받고,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팀에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H사는 성공적으로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 올해 선적한 해당 원단 전체(30만 달러 상당)에 대해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해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도 성공적으로 EU·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EU로 수출하게 됐다. EU·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직접 체결한 FTA는 아니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활용할 가치가 크다. EU·베트남 FTA 섬유 누적조항 활용 [대한민국] 원단공급자 S사 → 원산지 증빙 자료제공 → (인증수출자획득) 수출자 H사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베트남] H사 현지 제조법인 → EV FTA 원산지증명서 → EU 바이어 Case 2. 한·미 FTA 활용 K방역 마스크 수출 B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내수기업이지만 국내외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춰 성장이 유망한 기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내수용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했으나 무역지식 부족으로 수출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B사는 세관에 ‘1:1 맞춤형 관세행정 교육’을 신청해 수출통관 신고절차, FTA 활용, 외환신고, 관세환급 등에 대한 실무자 대상의 현장방문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무역역량을 갖추었다. 교육을 받은 실무진은 수출용 방역마스크에 대해 FTA를 활용하고자 원산지 증빙서류들을 수집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세관이 지원하는 ‘FTA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활용했다. 컨설팅을 통해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외에도 과거 비특혜(Non-preferential) 수출실적 분석 등 폭넓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게 됐다. B사는 한·미 FTA 활용 시 해외 바이어의 관세혜택(FTA 미활용 7%, 활용 0%)이 큰 것을 확인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거래처 발굴에 도전하게 됐다. 협상과정에서 의외로 미국 바이어가 FTA 활용 시 혜택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세혜택을 알려주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했다. B기업은 바이어 발굴과 동시에 세관의 공익관세사를 활용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분류, 수출절차 등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받고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과 함께 첫 수출에 성공해 연간 15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거래처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특별전시관 개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특별전시관 개설 서울세관은 11월 22일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으로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전시관인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 내에 특별전시관을 개설하였다. 이번 전시관 개설은 수출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과 협회에서 공동기획하였다. 선정된 업체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B2B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 특별전시관에 입점하여 1년간 해외 바이어 매칭, 온라인 화상 마케팅, 관세행정 관련 수출기업 컨설팅 및 교육 등 수출 초보기업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받게 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EU·베트남 FTA 우리나라가 직접 체결한 FTA는 아니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 있어 베트남 수출시 활용할 수 있다. ★ 한·미 FTA 미국 바이어 중에는 FTA 활용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므로 FTA 활용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협상 시 미리 알려준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
통상 아카데미
건국 반세기 중동의 관문, 아랍에미리트
글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실장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공 및 해상 물류 인프라가 우수하고, 개방적인 비즈니스 문화와 안정적인 정치체제로 많은 다국적기업과 인재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세계 8위의 원유 매장량(전 세계 대비 5.6%)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 비중(3.2%)도 세계 9위에 이른다. 우리나라와는 2018년 3월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맺었으며 에너지, 보건, 산업,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심화시켜왔다. 외환거래 규모 세계 1 위 신재생에너지, 우주, 교육 등 미래투자 확충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는 2020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3,589억 달러, 1인당 명목 GDP 3만8,661달러로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한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1/3, 인구는 1,000만 명 규모로 작은 편이지만, 통상 및 투자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나라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은 2019년 3.4%에서 2020년에는 –6.1%로 크게 하락했다. 2020년 교역규모도 6,290억 달러로 2019년에 비해 16.3% 줄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개최되는 두바이엑스포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최초의 엑스포이며, 19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5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물류, 관광, 부동산 개발 부문 등을 중심으로 소비와 투자,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내년에는 3.0%로 상승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의 감산 조치 완화로 원유 생산량도 늘어난다면 내년 경제성장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우주, 식량안보, 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에 대한 중장기 경제전략으로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지식기반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사업환경지수 세계 2 위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아랍에미리트의 비즈니스 환경은 중동 국가들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 190개국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정된 정치환경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경제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외국인 회사의 100%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제완화 조치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무역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영국, 이스라엘, 케냐, 에티오피아 등 8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1,000만 명 중 자국민 비중이 10%를 약간 웃돌고 있는 만큼 외국인 인재와 기업인들의 유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의학, 과학, 연구,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10년 장기 거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의 대(對)영국 교역 규모 수출 44 억 7,000 만 달러 수입 43 억 7,000 만 달러 (2020년 기준 중동지역 제1의 수출시장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1 수출시장이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이고, 2020년 기준 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규모는 57억 달러로 중동지역에서 4번째로 많다. 주요 수입품은 원유, 나프타, 알루미늄 등이다. 작년 양국 간 전체 교역규모는 저조한 수준인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국제유가 하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양국 간 통상장관회담을 하면서 FTA 협상 개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10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수출기업이 관세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중국, 인도,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자동차, 가전,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정부조달시장 진출에도 용이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는 설계·건설·운영·핵연료·정비 등 원전의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고 있다.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바라카(Barakah) 원전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백신 접종률 74.3 % (2021년 10월 기준) 중동지역 최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지난 9월에는 건국 50주년을 맞아 ‘다음 50년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s of the 50)’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아랍에미리트의 미래가 민간부문에 있음을 알리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자국민의 고용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목표로 모든 민간부문은 5년 이내에 반드시 10%의 자국민을 고용해야 하고, 일자리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랍에미리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최초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2050년까지 1,65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태양광과 원전을 활용해 탄소배출량의 70%를 저감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도 유치하기로 했다. 영연방 52 개국 7개 토호국으로 구성된 연방국 아랍에미리트는 1971년 12월 2일 7개 토호국이 모여 건국됐다. 7개 토호국(에미리트)에는 많이 알려진 아부다비와 두바이 이외에 샤르자, 아지만, 움알카이와인,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가 포함된다. 아랍에미리트는 연방국으로서 대통령중심제이지만 각 토호국은 통치자가 최고 권력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외교와 국방, 통화, 관세 등 거시경제 부문은 연방 정부에서 담당하지만, 그 이외 부문은 각 토호국의 자치권이 인정된다. 즉 교육, 복지, 기업규제, 투자유치 등은 각 토호국의 사정에 따라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 전체 석유 및 가스자원의 94%를 보유하고 있어 재정이 풍부하고, 두바이는 물류, 유통, 관광, 부동산 개발 등 비석유부문 중심의 발전에 성공했지만, 그 이외의 토호국은 상대적으로 부존자원과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이러한 격차는 아부다비의 금전적 지원과 원유 수익의 배분을 통해 완화되고 있다. 현지인터뷰 양기모(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 두바이무역관장) Q아랍에미리트(UAE)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A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 물건을 거래할 때, 품질 면에서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UAE는 부유한 자국민 및 고소득 노동자보다 저소득 노동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고가 시장이라기보다는 저가 시장에 가까운 편이다. 이에 바이어들도 저가 선호 경향이 강하다. 바이어들을 인터뷰해보면 취급하는 품목별 선호하는 마케팅 포인트가 다르다. 패션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화장품은 브랜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가전제품은 가격과 생산국, 프로모션(품질보증기간, 사후 서비스(AS), 가격할인 등) 등이 중요 요소로 꼽힌다. QUAE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현지 바이어들은 대체로 우리나라 상품을 약간 비싸지만 유럽산과 견주어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품질과 디자인,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 등으로 중국 및 인도 상품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낫다고 평가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한류 등으로 UAE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제품 자체에 대한 좋은 평가와 시너지를 내면서 전자제품,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제품군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UAE는 수교 40주년을 맞아 2020년, 2021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인지도도 더욱 높아졌다. 비즈니스 에티켓 UAE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회신 지연 가능성, 불확실한 답변에 대한 이해 필요 무슬림 바이어의 경우 ‘인샬라’라는 말로 확답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인샬라는 ‘신의 뜻대로’라는 아랍어로 대체로 긍정의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활용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 행사 시 복장 UAE 국민은 일상생활은 물론 외부행사 및 비즈니스 만남에서도 주로 전통의상을 입는다. 외국인의 경우 정장을 입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넥타이나 재킷을 생략하기도 한다. 단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갖춰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어 신용조사의 어려움 UAE는 개인 기업 대부분이 비공개·비상장 기업이라 재무제표나 영업실적 같은 기업 관련 자료를 전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은행에서도 제3자에게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바이어들의 재무상태나 은행 거래내역 입수는 탐문조사가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다. 출장시기 조절 라마단 시기에는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길거리 취식 및 흡연, 물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라마단 기간에 출장을 왔다면 길거리 취식,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음력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시작일은 달라지는데 2022년 라마단은 4월 1일~30일로 예상된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현지 재고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기업은 현지 재고 보유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 이에 코트라(KOTRA)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해 독자적으로 해외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현지 코트라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현지 맞춤형 물류 및 마케팅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인 거래 기반 마련, 적기납품, 물류비 절감, 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1 #신청대상기업 #전자상거래 입점 기업 #3PL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은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중개서비스 업종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직수출에 따른 물류비 부담 및 현지 물류인프라 부재로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마존,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에 입점한 믿을 만한 현지 풀필먼트1), 반품지원서비스(3PL)가 필요한 기업 등이 해당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입점 기업은 고객배송, 물류센터, FBA 입고 전후 중간 창고, 포장·라벨링, 반품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현지 재고 기반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현지 전시회·무역사절단에 자주 참가하는 기업 등도 가능하다. 단 수입, 제3국의 경우 공급선 다변화 대응을 위한 원부자재 조달에 한해 지원한다. 2 #풀필먼트 #수출마케팅 #물류세일즈랩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및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 국제운송(해상·항공운임 등)은 수출기업 부담으로 진행된다. 1개사당 최대 5개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란, 리비아, 시리아, 쿠바, 쿠웨이트, 가나, 중국(창춘·하얼빈)을 제외한 무역관 소재 전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을 제공하며 가능 물류사에 한해 ‘물류세일즈랩’2)을 통한 재고 기반 수출마케팅을 연계해 지원한다. 3 #현지 물류업무 대행서비스 #비용절감 효과 코트라는 해외의 무역관에 물류 담당 직원을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지 물류센터를 운영·관리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물류센터 출장 지원도 가능하다. 물류위탁 서비스 요율 협상이나 계약 체결, 사업비 정산도 지원한다. 또한 현지 물류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현지 판매법인 설립이 불필요하다. 지정 물류 운영사에서 수입(통관), 보관, 현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참가기업은 가입만으로 현지 판매법인 설립보다 큰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트라의 기타 사업과 연계해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준다. 지사화,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각종 전시회 참가 등 지역별 특화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4 #바이어 신뢰도 상승 #수출 성약 증대 #가격협상 우위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적기납품, 배송시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거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현지 물류회사의 공동협약을 통해 물류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현지 물류회사 활용으로 최적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 기반 수출마케팅 연계지원을 받으면 수출 성약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요율 협상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다. 물량 집적을 통해 무역관이 현지 물류기업과 항목별 요율 협상이 가능해 시중보다 10~20%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실질적 물류비 절감은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추후 거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5 #안정적인 재고관리 #해외공동물류센터 #기업 성공사례 홍콩에 17개 매장을 운영 중인 H사는 코트라를 통해 대량의 물품을 현지 창고에 보관하면서 적기에 매장으로 공급 중이다. H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서 수출길이 막히는 것을 보며, 안정적인 현지 재고 보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한편 미국 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D사는 코로나19로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현지 재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코트라를 통해 안정적인 재고관리 및 비용을 지원받은 D사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신청방법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①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참가 신청 ▶ 맞춤형서비스 ▶ 해외물류 네트워크 ▶ 해외공동물류센터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 개시 ※추진일정별 소요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전액 자부담(참가비 무료) 서비스 기업은 선정통보 및 납부단계 생략 1) 풀필먼트(Fulfillment): 물류센터 입고부터 고객의 주문에 따라 보관된 물품을 피킹-포장-출고하여 배송하는 물류 프로세스 2) 물류세일즈랩(Overseas Logistics Sales Representative): 해외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을 대신해 수출마케팅, 유통망 확대, 거래선 발굴 등 수입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물류사
집중조명
미국·EU, 중국 포위 겨냥한 무역기술위원회(TTC) 출범
글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사진한경DB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의기투합했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만이 아니라 투자심사, 수출통제, 비시장 요소와 무역왜곡 관행,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안에 대서양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가 바이든 브랜드의 통상 동맹의 위력을 과시하게 될지 아니면 단순한 지역주의적 이기주의에 머물지가 주목된다. 지난 9월 29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미국과 EU는 10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과 EU는 17년간 끌어온 항공기 보조금 분쟁, 즉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양국의 보조금 지급 분쟁을 중단하기로 지난 6월 합의했다. 지난 10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조항에 근거해 2018년 3월부터 부과해왔던 EU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 25%와 10%의 관세조치를 연간 330만 톤 수입량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철회했다. EU도 미국산 오토바이, 청바지, 위스키 등에 부과하던 보복관세를 철회했다. 쌍방이 관세 ‘찔러대기’를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지난 10월 30일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EU가 강하게 주장해온 디지털세 도입을 2023년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 기업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도 포함됐으며,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수준에서 타협했다. EU와 중국의 전략적 관계에 파고든 TTC 출범 사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 중심국들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적극 동참했다. EU의 2015년 통상백서 ‘통상 및 투자전략(Trade for All)’에서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첨예한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도 2020년 12월 투자협정 체결을 실행했다. 올 초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탄압 문제가 전격적으로 대두되지 않았더라면 EU 의회의 협정 비준 절차는 진행됐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2019년에 발간한 <중국 보고서(EU·China: A Strategic Outlook)>에 의하면 EU는 4가지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명시했다. 먼저 EU가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 파트너’ 관계를 설정했다.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협상 당사자’ 관계,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경쟁자’ 관계, 대안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체제 라이벌’ 관계를 각각 규정했다. EU의 ‘전략적 자율성’ 준칙은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의 보안문제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활용됐다. EU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파트너 관계에서 화웨이 5G 사안에 접근했고,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동참 요청에 대해 점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화웨이 5G 네트워크의 사이버 보안문제를 기술적 조치와 전략적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대(對)중국 공략은 명확한 반면 EU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판단된다. EU의 견지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섣부른 입장 표명보다는 포스트 트럼프를 기대하며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와 홍콩의 민주주의 위협 사안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EU와 중국의 관계에 정치경제적 전환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EU의 무역기술위원회(TTC) 출범은 미국과 EU의 경제적 동맹 관계뿐만 아니라 EU와 중국의 전략적 관계의 변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TC는 대서양 양안 거대 경제권의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대(對)중국 공동전선의 야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EU 측은 제조업·금융·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확보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가치 등을 협정에 반영했다. 5가지 의제와 10개 실무작업반 미국과 EU는 TTC 발족 선언문에 5가지 의제를 명시했다. 차기 회의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10개 작업반도 구성했다. 첫째, 글로벌 무역에서 비시장적 관행,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 등 노동권 위반 행위, 기후 및 환경 이슈가 글로벌 무역을 왜곡시키는 관행을 해소해 경쟁력과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는 목표를 결의했다. 당사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R&D)과 공급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의 투명성과 소통력을 강화해 공급 시차를 해소하려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셋째, 안보, 산업 트렌드, 투자 원천, 거래 방식 등을 포괄하는 투자 정보와 민감한 기술과 데이터 관련 투자 리스크도 고려하는 투자심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넷째, 이중용도(Dual-use) 품목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통제 협력의 강화다. 요컨대 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의 유통에는 민감한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과 EU뿐만 아니라 제3국도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다섯째, 인공지능(AI) 시스템의 개발과 응용이다.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영역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AI 협력을 도모하려고 한다. 이러한 5가지 의제를 구현하기 위한 10개 실무작업반은 구체적 사안을 다루도록 구성됐다. 이를테면 기술표준은 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바이오기술(BT) 등 최첨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안전한 공급망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자재와 부품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심사는 국내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데이터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탈취나 유출을 예방하려고 한다. 수출통제를 위한 협력도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의 오남용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TTC는 무역과 기술의 양 축을 세우고 있지만 실무작업반의 임무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기술’ 관리 관련 부분이 중추적이다. 작업반 2의 기후변화와 청정기술과 작업반 9의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과 사용 촉진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작업반은 첨단기술의 공급, 보호, 관리, 규제를 다루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통제하려고 한다. 즉 미국과 EU가 기존 기술과 무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기술력의 글로벌 우위를 유지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데이터와 기술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국의 기술 탈취를 봉쇄하고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TTC의 5가지 의제와 10개 작업반의 임무 5가지 의제 1. 비시장 관행과 무역 왜곡 관행 해소 2. 반도체 공급망 3. 투자심사 4. 수출통제 5. 인공지능(AI) 10개 실무작업반의 임무 1. 기술표준 2. 기후변화와 청정기술 3. 안전한 공급망 4.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보호와 경쟁 5. 데이터 관리와 기술 플랫폼 6. 안보와 인권 위협 기술의 오남용 7. 수출통제 8. 투자심사 9.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과 사용 촉진 10. 글로벌 무역 현안 자료: 미국 상무부 보도자료(2021. 9. 29) 필자 재정리 TTC는 대(對)중국 기술 봉쇄의 관문 역할 TTC가 중국을 겨냥한 대서양 동맹의 일환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작업반의 임무는 기술과 무역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EU의 거대 경제권이 디지털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원료 등 전략물품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무역체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들은 뚜렷한 전략적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과 무역의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려는 국제경제적 방향성과 중국의 패권 진격을 제어하고 압박하는 국제정치적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다. TTC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쿼드 플러스)과 연계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정체되어 있고 쌍순환 전략의 가변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대중 봉쇄 연대가 구축되고 있다. TTC가 차기 회의에서 작업반의 성과를 어느 수준에서 제시하느냐에 따라 확장성과 연계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U 의회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EU 의회는 2020년 9월 ‘외국의 EU 민주주의 모든 절차에 대한간섭 대응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올 11월 3일에는 위원 13명이 대만을 공식 방문했다. 대중 관계의 악화를 무릅쓰고 미국과 다차원적인 대(對)중국 공동전선을 전개하는 양상이다. 반도체의 국가별 글로벌 생산과 소비 비중(2019년) (단위: %) 한국 산업과 무역에 양날의 칼이 될 TTC 바이든 행정부는 EU에 이어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철회했으나 한국산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이다. 일본은 2019년 쿼드 발족 논의에서부터 참여하였고 한국은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초대받았으나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TC를 통한 미국과 EU의 대중국 압박은 우리 경제에 득도 되고 실도 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을 멈칫하게 하는 시간벌이는 도움이 된다. 우리 경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 EU와 중국의 통상관계가 위축되거나 민감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와 서비스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할 경우 중국의 직접적인 압력이 증대될 수도 있다. TTC의 글로벌 첨단기술과 무역관리체계는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계승하고 있으므로 TTC의 예봉은 언제든지 우리 산업과 무역을 겨냥할 수 있다. 기술 표준, 안전한 공급망 구축,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의 협력 목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TTC의 출범은 우리의 산업통상 정책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체력 단련과 전략적 선택으로 나아가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판례로 보는 통상
한·미 식품유통기한 분쟁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123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냉장 및 냉동 식품 유통기한 문제로 제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미국은 마치 WTO의 설립과 분쟁해결제도 개시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기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시기에 우리나라를 국제분쟁의 피소국 자리로 불러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WTO 출범 초기 분쟁해결제도에서 자주 만났다. 본고의 한·미 식품유통기한분쟁(DS5)이 기구 설립 이후 123일 만에 정식 제소되었다지만 앞서 지난 7월에 다룬 한·미 자몽분쟁(DS3)은 심지어 그보다도 전인 4월 4일, 94일 만에 제소됐던 건이다. 미국이 꺼낸 세 가지 계책 우리나라의 식품유통기한 조정은 미국의 우선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 변화를 위해 무려 세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로 보아 그렇다. 미국은 1994년 11월부터 1995년 6월까지 반년여 동안 우리 식품유통기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골자는 일부 냉장 및 냉동 식품 유통기한을 업계 자율책정으로 하고 자율화까지 잠정 유통기한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자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였다. 미국 돈육생산자협회, 전국축산인협회, 육류협회 등은 우리의 육류수입에 불공정 행위가 있다는 청원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한 차례 철회 뒤 재제출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이런 일방적 압박은 분명 부당하나 당시는 1994년 11월로 WTO가 출범하기 전이었다. 미국이 이의제기를 위해 선택한 두 번째 공식적인 통로는 바로 WTO였다. 1995년 1월 1일 WTO와 그 분쟁해결제도가 정식으로 출범하자 5월 3일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자몽 관련 농산물 통관문제로 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마지막 수단은 WTO 특정무역현안(STC; Special Trade Concern) 제기였다. 1995년 6월 미국은 우리나라의 냉장·냉동육, 냉동식품 등의 유통기한 문제로 STC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방주의보다는 공식분쟁, 공식분쟁보다는 양국합의 1994년 말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적 301조 조사 압박이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그사이 WTO가 등장한 것은 우리에게 호재였다. WTO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성격의 국제기구이니만큼 국가 간 통상마찰에 대해 분쟁해결제도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조치와 해결모색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미국의 제소는 우리가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와 위생 및 식물위생(SPS) 정례위원회 등에서 1998년까지의 자율화 강화를 약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것이었기에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인 합의 노력은 불가피했다. 게다가 WTO도 1심 패널심 회부 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수용 가능한 제도 개선 폭에서 미국과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미국의 입장에 따라 1996년 7월부터의 유통기한 업계 자율화에 합의하면서도 진공포장냉장육에 대해서는 45~90일의 잠정유통기한이라는 우리 측 주장을 관철시켰다. 덕분에 1995년 7월 양국은 빠른 합의로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통상분쟁은 소모적이면서 생산적 국가 간 통상분쟁은 당사국들의 정치·외교·경제 모든 면에서 비용을 수반한다. 그나마 WTO의 분쟁해결기능이 원활하면 자구적 일방주의 대응보다 덜 소모적이다. 그러나 분쟁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합리적 가속화와 선진화가 보장되는 것은 생산적인 부분이다. 통상분쟁의 이런 양면성을 고려해 정부정책은 늘 생산성 도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WTO의 제기능이 전제된다. 현재의 분쟁해결제도 마비가 다시 한 번 고민으로 다가오는 대목이다. 한·미 간 냉동식품의 식품유통기한 문제(DS5)1) 1994.11. : 미국 육류업계, 우리나라 육류수입에 대해 USTR 청원 제출 1995.1. : WTO 출범 1995.5. : 미국, 우리나라 WTO에 제소 1995.6. : 미국, WTO에 우리나라에 대한 STC 제기 1995.7. : 양국 합의로 분쟁 종료 1996.7. : 우리나라 식품유통기한 자율화 1) DS5: Korea-Measures Concerning the Shelf-Life of Products(WTO 홈페이지) 자료 : <WTO SPS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사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육가공스크랩>(한국육가공협회, 1995) 및 인터넷 자료.
정리하기
한눈에 보는 2021년 수출입 현황과 2022년 전망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1년 수출은 신성장 품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력 품목들이 우리 수출 성장에 고르게 기여하면서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무역 순위는 8위로 상승했다. 내년에도 수출 호조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2021년 수출입 동향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4.1% 증가(6,362억 달러), 수입은 29.5% 증가(6,057억 달러), 무역수지는 305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유가 급등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으로 올해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수출입 실적 추정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예상) 연간(예상) 수출액(증가율) 2,405(-11.3) 2,720(0.3) 5,125(-5.5) 3,032(26.0) 3,330(22.4) 6,362(24.1) 수입액(증가율) 2,299(-9.0) 2,377(-5.2) 4,676(-7.1) 2,855(24.2) 3,201(34.7) 6,057(29.5) 무역수지 106 342 449 176 129 305 무역규모 4,704 5,097 9,801 5,887 6,531 12,419 22021년 수출입 7대 특징 2021년 수출입 7대 특징 역대 최대 실적 달성 글로벌 무역 규모 9위→8위 상승 주력 품목 수출, 고르게 개선 반도체 외에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 차세대·신성장 수출산업의 고성장세 지속 8대 신산업 수출은 총수출 대비 높은 수출성장세(1~10월, 32.9%), 수출비중도 5년 연속 상승 소부장 산업의 대(對)일 수입의존도 개선 움직임 가시화 대일 소부장 수입의존도는 2018년 18.3%에서 올해 1~10월 15.9%까지 꾸준히 개선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산업 영향 하반기(7~10월) 월평균 자동차 생산·수출 물량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하반기) 대비 80% 수준에서 정체 물류난으로 운임 부담 가중 올해 10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4월 대비 468% 상승 공급망 교란으로 수급 불확실성 확대 1~10월 특정국에 80% 이상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총 3,911개: 주로 중국(1,856개)에 집중 32022년 무역·통상 환경 202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5%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주요국 인플레이션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 (왼쪽 이미지)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오른쪽 이미지)2022년 주요 수출 상승·하방 요인 (오른쪽 이미지)2022년 주요 수출 상승·하방 요인 수출 상승 요인 글로벌 경기회복세 (위드 코로나 확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입수요 개선 주요국의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RCEP 등 글로벌 협력 공조 강화 등 수출 하방 요인 글로벌 공급망 교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주요국 인플레이션 확대 미·중 무역분쟁 및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42022년 품목별 수출입 전망 품목별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석유화학(전방산업 회복), 일반기계(건설경기 회복) 등 원자재 품목 수출도 호조세가 예상된다. 품목별 수출입 전망 (단위 : 억 달러)
함께 보기
자동차산업 수출동향 및전망과 시사점 外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클뿐더러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변혁기에 있는 국가주력산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을 빚었으나 2022년에는 세계 자동차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Check Point 자동차산업 수출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획조정본부장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로 자동차 부품업계 생산 차질 빚어 올해 자동차산업은 당초 글로벌 경기 반등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세계수요 회복이 수출 증가로 이어져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갑작스러운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이 초래되면서 시장 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품업계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거래되는 부품 속성상 완성차 생산 차질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 시장조사기관인 LMC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 등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8,412만 대가 예상된다. 4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한국차의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도 높아져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10월 말 기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세와 SUV, 친환경차의 고부가가치 차종 확대로 전년 동기비 10.3% 증가했으며, 수출금액으론 27.9% 증가한 381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46.9%, 유럽 28.2%, 중동 8.2%, 오세아니아 8.0%, 중남미 5.1% 순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 등 승용차)는 전년 동기비 41.5% 증가한 약 31만8,000대로 90% 이상이 유럽 및 북미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차의 해외시장 점유율도 미국 시장은 2020년 8.6%에서 2021년 10.1%로 두 자릿수로 증가했으며, 유럽 시장은 2020년 7.2%에서 2021년 8.4%로 증가해 국산차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올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05만 대, 수출금액으론 46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세계 자동차 수요 회복 전망, 수출 여건 개선 2022년 자동차 수출 전망은 올해보다 4.9% 증가한 215만 대, 수출금액으로는 단가가 높은 전기동력차 수출 비중 증가로 5.4% 늘어난 48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세계 자동차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또한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EU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전기동력차 수출 비중이 확대될 것이며,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중동, 남미 등 신흥 구매력 상승으로 해당국 자동차 수출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반도체 글로벌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경우 수출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산업, 수급 불안정 이슈 속 수출 호조세 한국은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 실적 또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불안정 이슈가 확산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자급력을 높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한국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방향성이 더욱더 중차대해진 시점이다. Check Point 반도체산업 수출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 염승훈 삼정KPMG 반도체산업 리더, 부대표 김기범 삼정KPM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2021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25.6% 성장 예상 다양한 기술의 결집체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제품인 반도체는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전년 대비 6.8% 성장한 4,40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5.6% 성장한 5,530억 달러로 예상된다. 2022년에도 8.8% 성장해 6,0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미세공정이 요구되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고도의 설계 역량이 필요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투자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반도체 후방산업의 국산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반도체 수출 지속적 증가세, 지난해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액 역대 최대 반도체산업은 한국 경제를 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992억 달러로 전년(939억 달러) 대비 5.6%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을 잇는 역대 2위 실적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메모리반도체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2020년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30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D램이 반도체 수출을 이끌고, 5G 통신칩, 이미지센서 등 시스템반도체가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까지 누적 반도체 수출액은 1,152억 달러로 올해의 반도체 수출액 또한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 중심 공급망 재설계 행보,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중장기 전략 중차대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각국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국산화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부족은 경제적 위협이자 국가안보 위협이라 말하기도 했으며,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반도체 지원전략 수립에 주안점을 두는 등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설계하려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각국에서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지난 5월 R&D와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의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조선산업 수출, 2022년은 감소하지만 2023년에 빠르게 회복할 전망 우리나라의 무역은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이나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조선산업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주가 부족해 2022년에는 인도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출이 줄겠지만 올해의 폭발적인 수주 회복으로 2023년 수출액은 크게 반등할 전망이다. Check Point 조선산업 수출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 이은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 세계 1~5위 조선소를 모두 보유, 친환경 스마트선박 전환에 대비 우리나라는 조선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다. 선박에 대해서는 일부 원천기술과 기자재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기자재 대부분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는 세계 1위에서 5위1)까지의 조선소가 있다. 일본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1위와 2위 기업을 합병한 니혼십야드(Nihon Shipyard)를 설립해 반전을 꾀하고, 중국 역시 양대 국영 조선그룹을 합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에는 탄소중립을 위해 액화수소운반선·액화암모니아운반선과 같은 새로운 선박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주에서 수출까지의 시차로 2021년 수출은 증가 조선산업 수출은 초호황기 물량을 인도했던 2011년 566억 달러2)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지만, 2020년 197억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했다. 수주에서 건조 완료까지 선박을 수출하는 데 2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2~3년 전 수주상황이 수출에 영향을 준다. 조선산업은 2016년 수주가 거의 없어 수주절벽(224만CGT3))이던 시기를 겪었는데, 이후 시황 회복으로 수주도 증가했다. 수출은 이러한 수주상황이 반영됐는데, 2016년 수주절벽으로 2017년 422억 달러이던 수출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13억 달러, 202억 달러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2019년의 수주 회복으로 2021년 10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비 13.4% 증가한 18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연말까지 22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은 2022년 감소, 2023년 다시 회복 전망으로 미래가 기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2022년 수출 감소로 나타날 전망이다. 2022년 조선산업의 수출액은 194억 달러 내외로 다시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1년 수주는 호황기를 보는 듯하다. 10월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비 282% 증가한 1,579만CGT를 기록했다. 코로나 특수로 HMM과 같은 컨테이너선 선사가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새로운 선박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증가했고, 우리나라 조선사가 강점이 있는 LNG운반선,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도 다수 수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3년 수출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 2021년 8월 말 수주잔량(CGT) 기준 5대 조선소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다. 2) MTI746(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준으로 화물선, 선박부분품, 군함,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 3)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환산톤수)는 선박의 종류별로 공사 난이도를 고려한 톤수다. 경기순환형 산업, 10년 만에 연간 500억 달러대 사상 최대치 수출 기대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제품이나 천연가스 등의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원료, 합성고무 등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해 자동차, 전자, 건설, 섬유 등 전방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세계 경기와 수급 여건에 따라 호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형 산업이다. Check Point 석유화학산업 수출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 성동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선임연구원 아시아와 미국·유럽 간 가격격차 심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화학제품 수요가 감소했지만, 온라인 쇼핑, 배달음식 주문 증가에 따라 포장재와 일회용 위생용품 같은 언택트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했다. 지역별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접종률 등에 힘입어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석유화학설비 증설이 제한된 가운데, 지난 2월 한파와 9월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미국 원유 생산·석유화학 시설들이 잇달아 가동 중단에 들어가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아시아 지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저조, 돌파감염 확산 등으로 수요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집중돼 가격상승이 제한됐다. 특히 2020년 하반기 이후 컨테이너선 부족으로 미국·유럽으로의 아시아 수출이 제한되며 가격격차가 더욱 심화됐다. 전방산업 수요 급증,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액 사상 최고치 기록 2021년 1~10월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수요회복,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4% 급증한 45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수출액이 최초로 400억 달러를 넘은 이후 10년 만에 연간 500억 달러대의 사상 최대치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전 품목의 수출액은 유가급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수출물량 증감은 품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1~8월까지 기초유분, 중간원료, 합섬원료의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 특히 합섬원료 수출량이 27.0% 하락해 의류부문의 수요가 부진함을 보여준다. 총 수출액 중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38.7%로 처음으로 40%대를 벗어났지만 물량 비중은 43.8%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 친환경 제품 비중 높여야 2022년은 경기회복과 함께 석유화학제품의 전통적인 콘택트 제품 중심의 수요 회복세가 예상돼 2021~2022년 예정된 대규모 에틸렌 증설 대부분이 진행되겠지만, 견조한 수요가 공급증가분 상당 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가는 OPEC 플러스의 감산완화 정책 등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단가 상승세가 다소 꺾일 전망이다. 한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공급확대 영향으로 석유화학설비 가동률 하락이 예상되나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석탄 기반의 제품 생산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제품군은 수혜가 기대된다. 수출시장 다변화, 차별화된 제품경쟁력 확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제품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깊이 보기
2021년 역대급 수출호황,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의 리스크 요인은?
글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사진한경DB 2021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경기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해외 수요는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발현됐다. 2021년 국내 수출입 실적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최근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 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국우선주의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재편, 미국·중국 간 패권 다툼의 진영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에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교역액이 1조19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10월 중에 연간 교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사진은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인 컨테이너. 2021년 국내 교역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0월 국내 수출액은 약 5,233억 달러로 2020년 같은 기간 약 4,154억 달러에서 26.0%가량 증가했다. 또한 수입액도 같은 기간 약 4,963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3,930억 달러에서 2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교역액은 10월까지 1조19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10월 중에 연간 교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수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보다는 수입액이 더 빠르게 증가, 1~10월 무역수지는 270억4,000만 달러 흑자에 그쳤다. 이는 2012년(1~10월 기준 220억5,0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데 원자재 급등이 지속되면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도 존재한다. 2021년 교역규모 역대 최대 수준, 15대 품목 모두 수출 증가 2021년 1~10월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15대 주요 품목에서 모두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이 반영된 석유화학(56.4%)과 석유제품(49.6%), 철강(34.7%) 등의 수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27.2%), 자동차(27.9%) 등에서도 수출이 호황을 보였다. 품목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산품의 수입이 1,017억3,000만 달러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42.5% 증가했다. 특히 철광(86.8%), 동광(46.1%), 원유(41.1%), 석탄(33.1%)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중간재 수입이 2,517억4,000만 달러로 30.9% 증가했으며, 자본재(743억6,000만 달러, 22.8%)와 소비재(665억3,000만 달러, 17.6%)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31.0%), 유럽연합(EU)(36.6%), 중남미(37.5%) 등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아세안(21.0%), 일본(18.8%), 독립국가연합(CIS)(16.8%)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10월 1,322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7% 증가했으나, 전체 수출액 증가율을 하회했다. 이에 비해 원자재 수입이 많은 중동(33.7%), 호주(69.4%), 러시아(45.8%), 인도(58.5%) 등에서의 수입은 급증했다. 국내 교역 추이 글로벌 수요 확대와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2021년 국내 수출이 호황을 보인 배경에는 먼저, 글로벌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인한 수요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 –3.1%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2010~2018년 경제성장률 평균인 3.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비전통적 방식으로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중앙은행)는 연방 정책금리(상한 기준)를 1.25%에서 0.5%로 하향조정했으며, 매월 1,200억 달러의 시중 채권 매입을 통해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도 코로나19로 실업에 빠진 국민을 지원하거나 실적이 악화된 기업 및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 세계 국가는 약 10조7,36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2%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또한 유동성 지원도 6조1,170억 달러(GDP 대비 6.2%)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출 확대는 글로벌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본격화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수요 회복의 원인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폭등, 공급망 불안 속 철강·석유제품 시장 호황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의 영향이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직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전후에서 20달러로 급락했다. 그러나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2021년 10월에는 80달러 내외를 기록하면서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철광석, 구리, 니켈, 알루미늄,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원자재의 수입단가 상승과 함께 수출품의 수출단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수출증가율을 물량기여분과 단가기여분으로 분해해보면 2021년 1~9월 전체 수출액 증가율 26.2% 가운데 수출물량이 기여한 부분은 약 9.4%p이며, 나머지 16.8%p는 수출단가가 기여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내 수출경쟁력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수출 고도화지수 산출을 통해 주요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한국의 수출 고도화지수는 93.4p로 일본(111.7p), 독일(108.1p), 미국(106.8p)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서 수출경쟁력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 기준 한국의 수출 고도화지수는 142.3p로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도체 등 ICT 산업의 경우에는 비ICT 산업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는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호황이다. 국내 수출에서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업황이 2021년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슈퍼 사이클’이 다시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개선세를 지속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2020년 11월 전망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2020년 5.1%에서 2021년 8.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21년 들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8월에는 시장 전망치를 25.1%까지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2018~2020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수입품 관세 인상, 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악화일로를 겪었던 미국·중국 간 통상 마찰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극심하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2021년 상반기 국내 수출환경에 긍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5개국 수출 고도화지수 추이 수출증가율의 물량 및 단가 분해 2022년, 수출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 속 하방 리스크 요인 산재 2022년 국내 수출 증가율은 2021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1년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반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출 규모 측면에서 보면, 2022년에도 세계 경기 확장세 지속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국내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수출액은 사상 최대 수준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증가율 또한 국내 경기 개선세 및 소비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등이 2021년에 비해 다소 진정되는 추세가 예상되면서 수입단가 상승효과 감소 및 수입액 증가율 축소로 나타날 전망이다. 2022년 국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에 상방 요인보다는 다수의 하방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이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른 세계 경기 하방 가능성이다. 최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중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도해온 유럽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등에서 봉쇄 정책을 재개하는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다시 경제봉쇄 정책 등이 시행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를 둔화시키고 투자 및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수출확대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신흥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올해 11월부터 자산매입 정책의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또한 최근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 –3.4%에서 2021년에는 6.0%(IMF 전망)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동시에 지난 10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인 6.2%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지면서 테이퍼링 속도 및 금리인상 또한 예상보다 더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급격한 대외신용 증가와 과도한 글로벌 자금 유입이 발생한 일부 신흥국에서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일부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이어 주변국 경제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면,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적 충격과 동시에 대(對)신흥국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다. 중국이 국내 경제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을 항상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내수 경기 위축 및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생산 감소는 국내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에 따른 국내 파급 영향을 고려할 때 대(對)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다. 더욱이 미·중 무역분쟁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책임론과 함께 지식재산권, 환율 등 여러 이슈를 바탕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헝다(恒大·Evergrande) 그룹 유동성 위기와 같이 중국 내에 산재한 불안 요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과도한 기업 부채,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등 중국 경제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친환경 발전 전환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력난 및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중국 내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2021년 1~10월)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2021년 1~10월) -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구분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수출액 1,031.6 433.2 454.6 381.2 303.1 180.5 294.4 171.1 증감률 27.2 11.3 56.4 27.9 49.6 13.4 34.7 22.7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2021년 1~10월) - 차부품 섬유 무선통신 컴퓨터 가전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전체 구분 차부품 섬유 무선통신 컴퓨터 가전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전체 수출액 188.1 103.7 129.9 134.8 71.2 129.3 72.0 5,233.5 증감률 28.7 13.9 26.4 19.1 25.9 20.1 17.8 26.0 9대 주요 지역별 수출액 및 증감률(2021년 1~10월)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9대 주요 지역별 수출액 및 증감률(2021년 1~10월) - 중국 미국 EU 아세안 일본 구분 중국 미국 EU 아세안 일본 수출액 1,322.9 789.9 523.4 870.3 245.2 증감률 22.7 31.0 36.6 21.0 18.8 9대 주요 지역별 수출액 및 증감률(2021년 1~10월) - 중남미 인도 중동 CIS 전체 구분 중남미 인도 중동 CIS 전체 수출액 213.4 128.2 125.0 110.6 5,233.5 증감률 37.5 34.3 2.0 16.8 26.0 지난 11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가졌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정식 대면하는 자리여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주요 2개국(G2)이 갈등 고조를 막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22년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압력 요인들 피하기 위한 대응전략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 수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향후 국내 교역액 규모가 1조 달러대에 안착하고 수출확대가 투자 및 소비 개선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에도 훈풍을 불어넣어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한층 더 개선됐으면 한다. 2022년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압력 요인을 피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경기 재침체 및 수출시장 급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코로나19 재확산 리스크뿐만 아니라 백신 보급 및 부양정책에 따른 국가별 경기 차별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악화 등 거시경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맞춤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다자무역 협상,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추진 중에 있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가능성, 미국 바이든 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다자무역, 지역주의의 진전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출시장의 확장을 위해선 이러한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중장기적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동시에 수출경쟁력 악화 산업에 대한 생산효율성 증대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부상, 문화콘텐츠 등 비제조업 산업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등이 국내 수출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학·연의 협력 시스템 활용 제고, 국외 연구개발(R&D) 협업 확대 등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인력 측면에서도 산업 혁신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수출산업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2년 수출입 전망 구분 2021년 연간 예상 2022년 전망 수출(증가율) 6,242(21.8) 6,305(1.0) 수입(증가율) 5,855(25.2) 5,902(0.8) 무역수지 387 403 무역 규모 12,097 12,206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21년 10월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미리 보기
키워드로 보는 2021년 수출 현황과 2022년 전망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작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됐던 한국 수출이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전통적인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는 올해도 국내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다. 내년에도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에서는 친환경 분야의 기대된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한국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eyword 1 효자 수출품 반도체 한국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배자다. 2018년 반도체 세계시장 규모 4,851억 달러 중에 한국은 23.6%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 중 메모리반도체는 세계시장의 61.7%를 점유했고, 주력제품인 D램은 세계시장 점유율 72.4%를 차지했다. 올해도 한국 수출을 이끈 것은 대표적인 효자 종목인 반도체로 비중이 20%에 달한다. 반도체는 D램 단가 하락세에도 최신 중앙처리장치(CPU) 출시에 따른 대규모 서버 교체 수요, DDR5로의 D램 세대 전환, 견조한 시스템 반도체 초과수요 등으로 호조세가 이어졌다. 수출금액도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 수출 전망도 밝다. 글로벌 공급난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반도체에 대한 수요증가도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반도체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으로 지적된다. 반도체 수출이 흔들릴 경우 수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eyword 2 친환경이 대세 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선 친환경이 대세로 부상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한국 조선소는 총 260척을 신규 계약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고부가가치 선박은 전 세계 비중의 84%를 차지했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는 전 세계 해운업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규정을 발표하면서 2008년 국제 해운업의 탄소배출량보다 2030년까지 최소 40% 감축, 2050년까지 최소 5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맞춰서 한국의 친환경 선박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친환경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10월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보다 32.9% 많은 3만8,538대, 수출액은 41.8% 증가한 11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대수와 수출금액은 모두 역대 최고치다. 전체 자동차 수출과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1%, 29.7%까지 올라왔다. keyword 3 무역기술장벽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등으로 무역에 발생하는 장애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TB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작년까지 TBT가 매년 3,000건 이상 생겨나며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에 연 200만 달러 규모로 에어컨을 수출하던 A사는 2017년 케냐 정부가 갑자기 수입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실험온도를 열대지역 조건으로 개정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관세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지만, TBT 등 비관세장벽은 늘어나고 있다. TBT의 해소는 한국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선결 과제다. keyword 4탄소국경조정세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의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매년 3,185억 원의 추가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대제철이 지난 한 해 벌어들인 금액(730억 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수소환원제철공법이나 탄소포집기술의 상용화는 2050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부담이다. 기업들은 생산물량을 줄이거나 수천억 원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U와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의 조기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내국민 대우(외국인을 자국민처럼 동등하게 대우) 원칙에 따를 경우 자국 기업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탄소국경조정세는 철강 등 국내 주력산업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keyword 5다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 정부는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있다. FTA가 한국의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첫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CEP과 더불어 더 높은 수준의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에 이른다. 특히 CPTPP는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한국도 가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만약 대만이 CPTPP에 가입하고, 한국만 홀로 남을 경우 한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방들과 새로운 ‘경제적 틀(Economic Framework)’을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도 한국의 수출 환경 변화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는 글로벌 통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反)중 노선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