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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한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도전의 시작

글 신만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기획실장 사진 한경DB 2021년 10월 21일은 한국형 발사체인 ‘KSLV-2(누리호)’가 발사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비록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으나 발사의 전 과정이 순조로웠고, 특히 누리호의 심장인 75t 액체로켓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 로켓과 2단 로켓의 비행이 원활히 수행됐다. 다소 아쉬움은 남으나 국내 기술로 도전한 첫 시험발사였던 만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발사 때는 반드시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지난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선진국들보다 한참 뒤늦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발사체 분야에선 1958년 인천에서 국산 로켓의 시험발사가 있었고, 1970년대에는 백곰 지대지미사일도 자체 개발했으나, 우주개발보다는 무기 분야의 활용이 주목적이었으므로 논외로 하자. 우선 인공위성 분야에선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1992년 발사됐고,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 1호가 1995년에 발사됐다. 발사체는 1993년 과학로켓급인 KSR-1을 필두로 액체로켓엔진을 채용한 KSR-3을 2002년에 발사했고, 2009년엔 러시아와 합작해 제작한 KSLV-1(나로호)이 발사되기에 이른다. 참고로,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3,657억 달러로 추산되므로 국내 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약 0.7%에 불과한 산업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우주산업 참여기업 수는 359개이고, 기업 및 대학과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참여인력은 9,397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제작 분야가 약 36%, 서비스 분야가 64%를 점유하고 있다. 수출입 측면에선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계획 참여라는 산업발전의 한계로 인해 내수가 61%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뉴스페이스로 인한 세계 우주산업 가치사슬에 자본참여와 인수합병(M&A) 등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우주산업 분야별 규모 (단위: 억 원)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별 분포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세계 10번째 참여 예정 우주 분야는 국가의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산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부문이 커서 정부의 예산현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8,037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9년엔 약 6,337억 원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정부 예산의 감소내역을 보면, 우주기기 제작분야 예산의 감소폭이 큰데, 이는 누리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달탐사 사업은 물론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사업에도 세계 10번째 참여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는 이에 소요되는 각종 제작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로 진전되면서 우주개발의 상업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기술이전과 투자가 늘어나고 규제완화와 우주개발 조직의 정비 등 많은 면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재사용 발사체, 소형 위성체 기술진보, 데이터 처리 등 우주기술 혁신이 가속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발사단가 하락, 데이터·위성통신 서비스 향상 대비 서비스 단가 하락 등의 우려가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발주자인 우리 우주산업계는 자칫 도태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상업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산업계에 놓인 숙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산업 수출입 관련 정보 (단위: 백만 원) 연도/분야별 우주산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2040년 1.1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 예상 앞으로 우주공간에서의 6G 이동통신,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제어, 저궤도 위성통신 등 위성활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주관광 및 심우주(지구 중력과 자기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 탐사, 우주태양광 발전 및 자원개발 등 우주 에너지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각종 혁신 및 우주 기반 신성장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도 더욱 확대되어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른 2차 효과를 감안 시 2040년경에는 1조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주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려면 풀어야 할 것들이 있다. 민간의 혁신성과 시장논리를 우주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우주개발 예산 확대와 우주개발 조직의 범부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아르테미스 사업 참여 등 정책적 이슈를 우주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매출 현황(단위: 억 달러) 가치사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상 장비 1,198 44.6% 1,252 45.1% 1,303 48.1% 1,353 50.0% 위성 서비스 1,287 47.9% 1,265 45.6% 1,230 44.0% 1,178 43.5% 위성체 제조 156 5.8% 195 7.0% 125 5.0% 122 4.5% 발사체 46 1.7% 62 2.2% 49 2.0% 53 2.0% 전체 2,686 100% 2,774 100% 2,707 100% 2,706 100%자료: Satelite Industry Association 세계 우주산업 성장전망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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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시대를 향한 인류의 도전,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

글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사진 한경DB 세계 우주산업은 2020년 기준 3,710억 달러, 한화 423조 원 규모다. 우주산업은 크게 위성산업과 비위성산업으로 나뉘는데, 위성산업이 73%를 차지한다. 이는 다시 지상장비, 위성서비스, 위성체 제조, 발사체 등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 중 지상장비와 위성서비스가 93.5%를 차지해 전체 위성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러시아가 민간인 우주 관광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일본 갑부 기업인 마에자와 유사쿠와 그의 보조요원 등 2명을 2021년 12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3개월간 본격적인 비행 훈련을 받았다. 세계 우주산업의 73%를 차지하는 위성산업은 2010년 1,680억 달러에서 2020년 2,7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1.6배 성장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위성산업의 성장 정체는 산업 전반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이 비용혁신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다. 초소형 위성기술, 로켓 재사용 기술, 데이터 처리용량 확대와 같이 기술혁신이 가속되면서 위성체 제조, 위성 발사, 위성 활용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 부문별 매출액이 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위성산업 시장 규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규모(단위: 십억 달러) 168 177 210 231 246 255 261 269 277 271 271 성장률(%) 5 6 18 10 7 3 2 3 3 -2 0 자료 :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위성 활용 서비스의 매출액은 데이터 처리 가격 하락 등으로 2018년 1,265억 달러에서 2020년 1,178억 달러로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발사 단위당 데이터 처리용량은 6배 증가한 반면, 데이터 처리 가격은 80% 하락했다. 위성체 제작비용이 하락하면서 위성체 제조 매출액도 2018년 195억 달러에서 2020년 122억 달러로 떨어졌다. 발사체 매출액 역시 로켓 재사용으로 발사비용이 하락하며 2018년 62억 달러에서 2020년 53억 달러로 감소했다. 우주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혁신은 위성체 제작, 로켓 발사, 지상장비 가격을 더욱 크게 하락시킬 전망이다. 위성의 제작비용은 5억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무선데이터 처리비용은 1/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위성 발사비용은 이미 2억 달러에서 6,000만 달러로 떨어졌고, 로켓 1단과 2단, 그리고 페어링을 회수해 재사용하게 되면 발사비용은 600만 달러까지 하락한다. 인공위성 레이저 송수신(Inter-Satellite Laser Link)은 인공위성 간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로 신호를 지상으로 보냈다 다시 위성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돼 지상장비에 대한 비용 상승을 제한한다. 2020년 세계 우주산업의 가치사슬 (단위: 십억 달러) 우주산업 분야별 변화 및 향후 전망 위성체 • 고기능·저비용 위성 • 위성의 사용 연한 연장 ▼ 위성체 제작비 1/1000 감소 발사 • 발사비용 감소 (발사활동 증가) • 발사 옵션 확대 • 혁신적 발사 후배치 서비스 ▼ 발사비용 1/40 감소 지상장비 • 연계성 증대 • 6G·위성항법시스템 경쟁 심화 • 인터넷·위성라디오 설치 증가 ▼ 레이저 링크 기술로 지상장비 비용 상승 제한 위성 서비스 • 통신기능 향상 • 시각이미지 향상 • 새로운 위성서비스 등장 ▼ 무선데이터 처리비용 1/100 이하로 감소 주: 위성 전파를 이용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료: 저자 각색(Space Industry Association 자료 인용) 3D 프린팅 기술이 우주산업의 경제성 제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도 우주산업의 경제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로켓의 연료탱크와 엔진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로켓 엔진의 연료 주입기(injector)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부품 수는 1/1000로 줄고, 제작기간은 9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며, 비용은 1/10로 하락한다. 로켓 연료탱크는 3D 프린터로 알루미늄 소재를 얇게 층층이 쌓아 초경량화와 제작기간 단축을 이뤄냈고, 1,000개가 넘는 파이프를 사람이 일일이 용접해야 했던 엔진 연소실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했다. 미국의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Relativity Space)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로켓의 부품 수를 기존보다 100분의 1로, 제작기간은 60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스페이스X는 3D 프린팅으로 로켓 엔진밸브를 제작해 제작기간을 수개월에서 2일로 단축시키기도 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탄소섬유복합제로 부품을 생산해 우주정거장을 보수할 수 있고, 달 표면의 먼지로 콘크리트를 제조해 우주기지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생산한 배양육을 우주식량으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주산업에 불고 있는 기술혁신의 바람은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출해 성취해낸 결과물인 것이다. 우주산업에서 나타나는 기술혁신은 우주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예를 들어 로켓 발사체 재활용 성공률이 92%로 상승하면서 발사체를 10회 재활용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59.0%로 1회 로켓 발사에 따른 영업이익률(18.5%) 대비 3배 증가한다. 3D 프린팅으로 제품의 제작 비용과 기간을 1/10 혹은 1/100까지 낮추게 되면, 관련 기업들은 잦은 제품 테스트를 통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시켜 우주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또 한 단계 제고될 수 있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는 장기적으로 우주산업 제조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확대시킬 전망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증가시키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 공급자 간 치킨게임이 시작돼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가 더욱 많이 등장한다. 즉 공급 확대는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수요가 확대되면 소위 생산요소 투입량이 크게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가 우주산업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성산업의 수요도 크게 확장되고 분야별로도 수요가 고도화되면서 위성산업의 성장 전환 시기도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다. 인공위성의 사용 목적이 상업통신, 날씨, 과학, 탐사·관측, 항법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활동 중인 인공위성의 수는 2010년 958개에서 2020년 3,371개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특히 스페이스X, 아마존, 원웹 등이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6G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소형위성 시장은 2020~2025년 연평균 20.5%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로켓 부품 - 로켓 엔진의 구성, 연료 주입기, 연소실 벽면 우주개발의 상업화 속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확대 우주산업은 장기·대형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주로 정부가 우주개발의 주된 자본 공급원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민간업체들이 진입 가능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 투자가와 기업가적 활동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우주산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참여 확대는 우주개발의 상업화와 더불어 우주개발의 산업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주산업의 상업화는 민간 우주여행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버진갤럭틱은 여객기로 상공 15km까지 나른 후 로켓을 점화해 90km까지 올라가는 비행에 성공했다. 10년 내 가격을 4만 달러로 인하해 우주여행 대중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블루오리진도 유인 캡슐을 타고 100km 궤도까지 올라가 중력을 체험하는 비행에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초대형 로켓인 ‘스타십(Starship)’으로 조만간 우주정거장 체류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주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1년 2분기까지 1,553개 우주기업에 총 1,998억 달러(약 230조 원)가 투자됐고, 2021년 2분기만 보면 138개 기업에 99억 달러가 투자됐다. 한국도 우주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되는 추세다. 2005년 쎄트렉아이가 처음으로 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2016년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AP위성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민간투자가 급증했다. 2017년 이후에는 투자분야도 저궤도·소형 인공위성 등 분야로 다양화되면서 보다 다층적인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주요 기업별 우주관광 상품 회사 버진갤럭틱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 오리온스팬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프랭크 벙어 상품 고도 83km 무중력 체험 고도 100km 무중력 체험 우주정거장 10일 체류 고도 333km 우주호텔 12일 체류 요금 25만 달러 20만 달러 5,500만 달러 950만 달러 예정일 2022년 초 2021년 7월 2021년 말 2022년 자료: 저자 정리 국내 우주산업도 민간기업 참여가 필수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2019년 3조8,931억 원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은 7억2,200만 달러로 미국의 1.5%, 중국의 8.2%, 러시아의 20.2%, 일본의 2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는 우주산업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민간의 우주산업 생태계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더욱 많은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상호 윈윈(win-win)을 위해서 정부의 우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설정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독점하던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에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민간이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이미 상업적으로 개발된 추진체를 활용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유인선을 발사하고 있다. 우주시대를 향한 인류의 도전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바라본다.

Global
우주의 상업화 속 미·중·유럽의 우주산업 육성정책

글 신상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사진 한경DB 각국의 우주정책은 자국 우주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해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연계해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시킨 미국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유럽 역시 우주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우주산업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나사(NASA)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24일 오후 5시 20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무인 우주선 ‘다트(DART;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를 스페이스X 팰컨 9호에 실어 발사했다. 실제 소행성과 우주선의 충돌을 통해 궤도를 바꾸는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주산업은 지난 6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성장했다. 첫 번째 단계인 미·소 냉전시대의 우주개발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계기로 우주개발 목적이 다양해지는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한다. 국제적인 프로젝트로서 국제우주정거장 계획이 시작되면서 방송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항법위성 등 실용 위성 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연결됐다.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횟수와 우주 미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에 진입하는 등 우주의 ‘상업화’가 시작됐다. 인도나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에 참가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20개 이상의 나라가 자국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오른쪽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4,470억 달러로 약 530조 원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가 예측한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임을 감안하면 우주산업의 규모와 성장가능성을 보다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미국 NASA, 우주개발의 주연에서 강력한 조연으로 미국은 2020년 5월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시키는 등 오늘날 세계 최대의 우주 강국이다. 여기에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서비스 조달 프로그램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COTS)’가 큰 역할을 했다. ‘서비스 조달’은 오늘날 우주산업의 핵심용어 중 하나다. 기존 우주개발에서는 NASA가 민간기업에 요구사항을 발주하고 우주기기를 납품받는 방식이었다. 우주개발의 실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였고, 민간은 고가의 제품을 납입하는 판매자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우주개발의 주역이 되어 민간기술을 이용한 저가의 서비스를 다양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조달’에서 민간은 자유도가 높은 상용 목적을 개발하고 정부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NASA의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 프로그램(자료: NASA) 즉 COTS 프로그램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는 NASA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서비스만 제공한다. NASA는 스페이스X의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전 세계 고객에게 판매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저비용화를 지향하는 이 조달방식은 민간 우주사업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NASA는 이러한 서비스 조달 방식을 ‘벤처 클래스 발사 서비스(VCLS)’나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도 적용해 민간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도 상업기상 데이터·서비스에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간의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한 조달 방식과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에서 민간의 자원 채굴 활동을 인정하는 우주자원법이나 민간 우주공항(Space Port)의 운용 면허 발행 등 제도를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법제도가 기술혁신과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트럼프 정부는 민간 우주활동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지시(SPD-2)를 관계기관에 명령하기도 했다. 이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2020년 5월 지구관측 데이터에서 해상도 제한 등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했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세계 우주산업 규모 (2015~2020) 중국, 모방에서 혁신으로 2019년 여름, 소형 발사체(장정 2호C) 하나가 중국 남부 내륙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 후 공개된 사진에서 ‘그리드 핀(Grid Fin)’이라는 부품이 발사체 상단에 부착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부품은 스페이스X가 ‘팰콘 9’에 도입한 그리드 핀과 같은 디자인으로, 발사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해상 바지선에 귀환할 때까지 자세 제어를 담당한다. 발사 1년 후, 중국은 중형 발사체인 ‘장정 8호’에 재진입 기술을 도입하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사체의 추진제는 케로신 연료로 스페이스X의 발사체와 동일하다. 중국 당국은 2025년까지 장정 8호가 스페이스X처럼 해상 바지선에 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재사용 로켓 개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링크스페이스나 갤럭틱에너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스페이스X의 기술을 모방한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의 모방 전략이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 차원의 우주에 대한 일관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막대한 지원 때문이다. 2021년 봄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상업적 발사장과 글로벌 위성군을 포함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우주항 건립, 장정 9호,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4단계 및 대기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계획, 3번의 발사에 걸친 9개 지구관측위성 발사, 위성군 계획, 양자 통신 위성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통신 위성군 계획과 광대역 위성군 계획에는 중국의 우주기업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위성군 제조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정부(중앙+지방) 자금이 상당 부분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장정 2호C(좌)와 스페이스X 팰콘 9(우) 그리드 핀의 모습.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지원 아래 스페이스X의 기술을 모방하는 이른바 ‘모방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료: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 Spacenews) 유럽, 미·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제시 27개 유럽 국가의 정치경제 통합체인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에 경쟁하기 위한 우주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EU위원회의 티에리 브레튼 위원은 2021년 1월 12일 제13회 유럽우주회의에서 “우리에게는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우주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7년에 걸친 우주정책하에서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제3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전까지 유럽은 2016년 10월 수립한 ‘유럽을 위한 우주전략(Space Strategy for Europe)’에 따라 우주기술의 사회경제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우주가 사회나 유럽 경제에 가져오는 편익 극대화를 위해 갈릴레오가 제공하는 이동통신과 자동차용 서비스, 또한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필수적인 시간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신흥기업도 우주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유럽 시민이 우주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활동이 활발한 미국과 달리 벤처기업의 진입이 늦어져 ‘상업화’에 대한 느린 대응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전략은 2021년 4월 ‘우주계획(New European Union Space Programme) 2021~2027’로 정식 채택됐다. 여기에는 우주 데이터와 서비스가 가진 큰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위성시스템 활용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개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략은 새로운 전문기관인 EU 우주계획기관(EUSPA; European Union Agency for the Space Programme) 설립을 통해 추진된다. 이 기관은 기존 ‘유럽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기구(GSA; European GNSS Agency)’를 대체하고, 사용자 중심의 위성시스템 활용을 책임진다. EU의 입법기관인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21년 4월에 총액 148억 유로(약 2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계획은 EU의 연구·이노베이션 조성계획인 ‘호라이즌 유럽 2021~2027’과 관련성이 높아 시너지가 기대된다. EU는 이 두 가지 계획이 성공적으로 연계돼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우주산업이 육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에 경쟁하기 위한 우주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EU위원회는 2021년 1월 12일 제13회 유럽우주회의에서 새로운 EU 우주 계획을 발표, 향후 7년에 걸친 우주정책 하에서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제3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했다.(자료: 유럽위원회) 한국, 2030년대 우주 비즈니스 시대 개막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에 한 걸음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다.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안보환경에 따른 많은 제약요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로 높은 수준의 우주기술을 확보했고 350여 개의 우주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심찬 사업계획을 가진 벤처기업들도 생겨나고 있고, 대기업도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민간의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 2030년대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수요를 확보해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Overview
우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 경쟁

글 이예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연구원 최근의 우주 국제협력은 인공위성서비스 이용을 목표로 정부 또는 기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구 관측이나 위성 개발을 위해 각국의 우주 관련 기구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협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공위성은 국가의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과 융합되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주 공간의 이용을 두고 보이지 않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우주 국제협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은 여러 국가들이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미국은 IS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1년에는 러시아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ISS는 약 2030년까지 운영 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2022년 운용을 목표로 러시아와 협력하여 톈궁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ISS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는 톈궁이 유일한 국제 우주정거장이 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의 우주 국제협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은 NASA의 주도로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까지 총 13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우주 탐사 프로젝트다. 2021년 아르테미스 1호로 무인 비행을 마친 후 2023년 2호로 유인 비행, 2024년 3호로 여성 우주인을 포함한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킨 후 지구로 복귀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계획이다. 이후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인간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루나 아웃포스트(Lunar Outpost)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민간기업도 함께 건설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들이 키운 뉴스페이스 등장 이렇듯 우주개발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이었지만, 최근 들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뉴스페이스(New Space)’라고 부른다. 뉴스페이스의 등장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기업을 운영하는 억만장자들의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테슬라(Tesla Motors)의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SpaceX),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오리진(Blue Origin), 버진그룹(Virgin Group)의 리처드 브랜슨은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의 우주산업과 관련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뉴스페이스로의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12년 상용 우주선을 발사했으며, 2015년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을 때는 역사 최초로 추진 로켓을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2020년에 팰컨 9(Falcon 9)를 통해 최초의 민간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고, 이 우주비행선을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2021년에는 블루오리진을 통해 우주비행사 3명이 우주여행에 성공했으며, 버진 갤럭틱도 같은 시기에 6명의 민간 우주여행을 성공시킨 바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주관광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서 자사의 우주왕복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주관광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를 주된 사업군으로 본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는 현재 1,647기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4만2,000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저궤도 위성통신이 많아지면 인터넷이 도달하기 힘든 곳까지 빠른 통신이 가능한데, 스타링크는 이미 미국, 캐나다 등 17개 국가에서 약 9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뉴스페이스 흐름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1,700여 개 기업에서 약 275조 원이 투자됐다. 2021년 투자액은 약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7%가 미국, 30%가 중국 기업에 의한 투자다. 2030년 우주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인공위성 개수 추이, (아래) 우리나라의 연도별 우주개발 예산 지속적 개발과 실험으로 이익 창출 기회 모색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실험을 통해 우주산업에 진출하고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미 커진 우주산업의 규모는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 더욱 확대될 것이고,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소개할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들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주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자금회수가 힘들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초기 진입을 막는 요소이기도 하다. 올해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170개의 공공목적 위성을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를 40회 쏘아올릴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서비스를 대체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2035년까지 3조7,2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우주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자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신 이용으로 국가 안보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스페이스X와 같은 영향력 있는 민간기업이 탄생하길 바라본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外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OECD 가입 25년의 성과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과 OECD 25년의 동행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 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1년 11월 24일 외교부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 ‘한국과 OECD 25년의 동행–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 경제 및 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OECD 내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했다. 2022년 세계경제 전망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11차 KIEP-IMF 공동 컨퍼런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2월 1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2022년 세계경제 전망: 글로벌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제11차 KIEP-IMF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양 기관의 연구진이 참석해 2022년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팬데믹 이후 글로벌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아시아 지역 무역확대를 통한 성장동력의 회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2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이라며 4.6% 성장률을 제시했다. 샤나카 페리스(Shanaka J. Peiris)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장은 아시아 지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5.7%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 경제는 3.3%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다.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별 대응전략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중국의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대응방안 웨비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7일 ‘중국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중국발 요소수 사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출현 등 공급망 불안 이슈 확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민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는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이슈”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 사람·상생번영·평화 분야의 협력과제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정책 추진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세미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지난 12월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NRC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3개 세션을 통해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별 주요 성과를 논의,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 사람·상생번영·평화 분야의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주한 신남방지역 국가 대사를 비롯해 신남방정책 관련 주요 관계자와 신남방지역 학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간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함으로써 후속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중미 FTA 활용도를 높여 중미시장에 진출하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한·중미 통상투자 협력 포럼 한국무역협회는 외교부 및 코트라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8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미시장 진출 확대’를 주제로 ‘한·중미 통상투자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한·중미 FTA는 한국과 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온두라스·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협정으로 2021년 3월 발효 완료됐다. 이번 포럼은 △중미지역 경제 전망 및 시장 동향 △통관 및 원산지 관련 한·중미 FTA 활용 실무 및 유의사항 △중미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 유의사항 △현지 공관이 들려주는 국가별 진출전략 발표를 통해 한·중미 FTA의 활용방안과 유의사항, 국가별 진출전략을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산업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OTRA TV> 2022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코트라는 지난 12월 17일 ‘2022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달라진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고 친환경, 디지털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유망산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10개 해외지역본부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바라본 생생한 지역정보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해외지역 본부장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소비시장,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산업, 개도국의 제조업 육성정책, 신한류 등을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시장기회라고 강조했다.

현장스케치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AMM·화상) 참석 外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 무역은 지난해 역대 최대 무역액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시장 다변화, 수출 중소기업 혁신 등 우리 무역의 질적 고도화를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데 기여한 국민과 무역인,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출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도 우리 무역이 보여준 저력을 바탕으로 미래 무역으로의 힘찬 전환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무역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 한국 무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병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사상 최단기 내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하고, 역대 최대 무역·수출 규모 달성이 확실시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신산업·소비재 등의 수출 약진과 신남방·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 확대,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등 수출의 품목·시장·주체 측면에서 질적인 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한국 수출은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회복세다. 2021년 11월에는 최초로 월간 수출 규모가 6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하반기 들어 수출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 무역 규모 증가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물류난 지속, 글로벌 공급망 병목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 정부는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무역지원 플랫폼 고도화와 K스튜디오 확충 등 온라인 수출 지원, 수출 유망 소상공인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4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 확인 ‘2021 신남방·북방 통상협력 포럼’ 개최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수출 역대 최대,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2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남방·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확인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경제 및 외교 다변화를 위해 4년 전부터 추진해온 우리나라 대표 외교·통상 정책이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한 남방 지역은 2017년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2021년 11월까지의 수출액이 1,1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2020)’과 ‘이전 3년간(2015~2017)’을 비교하면 73% 증가했다. 신북방 지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국, 동부유럽 3국, 캅카스 3국, 몽골을 포함한다. 신북방 지역 역시 2016년 72억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2019년에는 138억 달러로 3년 사이 2배로 증가했으며, 2021년 11월 기준 이미 12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이 기대된다. 이번 포럼 개회사에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돼 우리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2.0’을 통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비대면 방식의 수출확대로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산업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통상협력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산·학·연 관계자가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민간협력 사례 등 4개 세션에서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통상 뉴스
미국, 인권 기반 수출통제 위한 다자간 합의 추진키로 外

미국, 인권 기반 수출통제 위한 다자간 합의 추진키로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수출통제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다자간 자발적 행동강령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12월 10일 미 백악관이 밝혔다. 본 강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호주·덴마크·노르웨이 등 4개국이 채택한 ‘수출통제·인권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들 4개국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행동강령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환경 이슈 관련 3대 이니셔티브 각료 선언문 발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12월 15일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성, 플라스틱 무역, 그리고 화석연료보조금 개혁 등 3대 환경 이니셔티브에 관한 복수국 간 각료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선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었으나, 아직도 이 머나먼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며 “우리의 야심찬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내년 초 다시 모여 워크 프로그램 도출과 기술 논의 등 가시적 성과물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현재 진행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적대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과 항공기 보조금은 물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일부가 중단됐다. 그러나 항공기 보조금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측은 아직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탄소 기반 협정 방향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관세 폐지가 아닌 관세율 할당을 도입한 상태다. 미국 상무부, 34개 중국 기관 및 기업에 수출 제재키로 미국 상무부가 생명공학기술(BT)을 인권탄압과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중국 기관 및 기업 34곳을 산업안보국(BIS)의 거래제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거래를 원하는 미국 내 수출업체들은 반드시 BIS로부터 수출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상무부 산하 BIS는 12월 16일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연방관보 고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출제재 목록에 추가된 34개 중국 기관 및 기업 중에는 중국군사과학원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BIS는 이들 기관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 두뇌 통제 무기를 개발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정상회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원자력 친환경 여부 조율에 실패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12월 16일 에너지 위기 및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는 불발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 분야에서 회원국 간 입장차로 합의 도달이 불가능했음을 인정, 향후 정상회의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상 원자력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12개국 그룹이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 시 EU 집행위 제소 방침을 언급했다. 영국,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금지 등 규제 도입 추진 영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강제노역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등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을 통해 공급망상 발생하는 강제노역을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이행강제수단 미흡 등이 지적됐다.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중임을 언급, 영국이 미국과 유사한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도 신장 지역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신장 지역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금지 등 관련 규제 도입 방침을 천명, EU 집행위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민주당 의원들, 영국과 일본에 대한 232조 철강관세 철회 촉구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해 부과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문제를 두고 일본과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중도파 민주당 의원 97명은 이러한 행보를 환영하면서 영국과도 협의를 추진, 양국에 대한 232조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저율관세할당제(TRQ)와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공급과잉 및 기후변화 위기 타개 방안에 합의하면서, 유럽연합(EU)과 3년 넘게 지속해온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 이후 일본과도 관련 논의를 개시해 EU와 비슷한 TRQ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영국과는 2022년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상무장관, 한국 및 싱가포르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논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및 싱가포르 당국자들과 전화 회담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월 21일 전화통화에서 “포용적이면서도 역내 유사 입장국들의 경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역내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문승욱 장관과의 회담에서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력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특히 12월 8일(현지시간) 개최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의 결과와 진전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중국 알루미늄 포일에 추가 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역내 생산업체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EU는 12월 22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한 고시문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대금융과 수출신용보험, 세금면제 등 무역을 왜곡하는 국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U는 중국 알루미늄 포일 생산업체에 8.6~18.2%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기존 반덤핑관세와 합치면 16.1~46.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세는 난산그룹 등 중국 기업에 적용되며, 이탈리아 등 유럽 생산업체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중국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월 23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서명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강제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한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법에 따라 설치된 ‘강제노역단속전담반(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은 법안 서명 180일 이내에 위구르족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방안에 대한 공공의 의견 접수 및 공청회를 통해 중국산 강제노역 제품 수입금지 집행 전략을 도출하도록 돼 있다. 중국, 바이든 신장제품 수입금지법안 서명에 “필요조치 취할 것” 중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서명한 데 대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렬한 분개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월 2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 행동은 완전히 시장 규칙과 비즈니스 도덕에 위배되며,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해치고 국제무역질서를 교란하며 미국 자신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순전히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중국 측은 상황 전개를 보아가며 진일보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발표한 날 대만과 ‘반도체 협력’ 일본이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날 대만과 일본 여권 정치인이 온라인으로 만나 반도체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12월 24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은 경제 안전보장 등에 관한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반도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일본이 대만 반도체 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측이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교 상대국과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만과도 유사한 형식으로 손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대만은 2021년 8월에도 자민당 외교부회 및 국방부회와 민진당 국제부 및 외교국방위원회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197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대만과는 단교한 상태다.

글로벌 트렌드
마음 건강을 위한 비즈니스 트렌드

코로나19 이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한층 줄어들었다. 적극적으로 마음 건강에 힘을 쓸 때다.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의 건강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세심하게 관리해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 들여다보기, 명상을 통해 단단히 수련하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자.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빨라진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혼자 운동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으며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지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우울증이나 중독 증상에 대한 처방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등장하는 등 세계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지친 마음을 돌보는 마음 챙김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행복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마음 케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단순 대화형 챗봇, 우울감 해소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벨라루스는 세계적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손꼽힌다. 벨라루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무드메이트’는 말 그대로 분위기를 살리고 전환하는 친구 같은 챗봇이다. 주된 역할은 사용자에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행동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용법은 간단하다. 매일 5분 정도 챗봇과 대화하면서 제시된 심리극에 따라 주어진 네 가지 객관식 답안 중 하나를 고른다. 알고리즘을 통해 챗봇이 생각하는 심리적 상황이 맞을 경우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우울한 심리를 반영하는 답안을 선택하면 설득해 다시 답을 고르게 하거나 우회하도록 유도한다. 무드메이트의 궁극적 목적은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일시적 기분 전환용이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챗봇, ‘무드메이트’. 뇌파를 통한 정보수집과 머신러닝 분석으로 ‘마음 챙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확산된 공포와 불확실성이 국민의 우울, 불안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한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챙김(Mindfulness)’이라는 키워드가 큰 관심을 받는다. 명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의식적으로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이다. 걱정과 불안에 매몰돼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충만한 행복을 누리도록 돕는다. 그러나 숨 쉬듯 떠오르는 잡생각을 완전히 비우기란 쉽지 않다. 2007년 설립된 캐나다 기업 뮤즈(Muse)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명상에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뮤즈’를 개발, 다양한 명상 집중 기능을 제공한다. 뮤즈는 마음 명상(Mind Meditation), 심장 명상(Heart Meditation), 몸 명상(Body Meditation), 호흡 명상(Breath Meditation) 등 세부 항목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명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현재 뮤즈는 뮤즈2, 뮤즈S 등 총 2개 제품군을 보유했다. 지난 2020년 기존 사용자의 제품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취침시간대에 사용량이 집중된 것을 발견하고 취침 때 사용 가능한 뮤즈S를 새롭게 출시했다. 사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명상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뮤즈’.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는 가상현실 가상현실(VR)을 이용하면 치료자의 통제하에 환자의 상상 속 트라우마와 반복적으로 대면하고, 단계적으로 트라우마를 완화함으로써 이와 연관된 부정적 감정을 제거해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의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즉 VR은 사용자가 명상할 수 있는 몰입형 환경을 제공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해준다. 사용자가 불안을 느끼는 환경을 사실감 있게 재현하기 때문에 치료자의 지도 아래 보다 실제에 가까운 인지행동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베하VR’은 치료자가 환자를 위한 다양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이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 회복 기술과 다양한 대처 기술이 반영된 VR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 각각 20분으로 구성된 총 6개 세션으로 사용자는 VR 속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자연의 이미지에 현실감 있게 몰입, 마음 챙김 기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스트레스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탄력성과 대처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스트레스뿐 아니라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인지행동요법도 VR로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가 명상할 수 있는 몰입형 환경을 제공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해주는 가상현실 ‘베하VR’.

무역전쟁사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금속, 알루미늄

글 박정호 명지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알루미늄은 청바지의 단추, 병뚜껑, 맥주 캔, 비행기 등에 사용되는 금속이다. 알루미늄은 대표적인 공급과잉 금속으로 꼽혔으나 코로나19 이후 세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2021년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금속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3분기까지 알루미늄의 수요량은 4,620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량은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알루미늄의 주요 생산국이자 소비국은 중국이다.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고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을 소비한다. 알루미늄 가격이 중국의 생산과 소비의 변화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이전까지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알루미늄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다양한 신산업이 대두될 때마다 가장 먼저 수요가 늘어난 금속이자 코로나 시대 친환경 전략 중 하나인 경량화를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금속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많은 나라가 알루미늄의 원활한 수급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알루미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상 속 알루미늄, 친환경 미래자원으로 부상 알루미늄은 가벼운 특성으로 항공기·자동차·선박·철도에 사용되고, 전기의 양도체인 점을 이용해 송전선 등에도 사용된다. 알루미늄의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알루미늄의 생산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알루미늄의 세계 생산량은 1900년 6,800톤에서 1954년 281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이때부터 알루미늄은 비철금속 중 가장 많이 생산돼 구리 생산량을 능가한다. 지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알루미늄이 처음 발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알루미늄은 산소, 규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지만 광물 속에서 분리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알루미늄을 광석에서 분리하는 비용이 비싸서 가격은 철보다 몇 배 더 높은 데다가 훨씬 희귀한 구리와 비슷할 정도로 비싸다. 알루미늄의 미래는 밝다. 특히 기존 자동차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전기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금도 알루미늄은 자동차 중량을 10% 경량화해 연료가 6~8% 절감되고 연료비 6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10만km 운전 시 연료 1,620리터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향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량 중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알루미늄이 자동차 차체(Body) 및 내외장재, 구조재 등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에서는 내연차보다 4배 이상의 알루미늄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은 최근 태양광 모듈을 구성하는 틀과 각각의 태양광 패널을 고정하는 구조물 등에 쓰이는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풍력에서도 ‘나셀(Nacelle)’이라고 하는 회전력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장비와 풍력 타워를 구성하는 물질로 쓰이고 있다. 철을 비롯한 다른 소재와의 결합 및 용접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볍고 변형이 쉬운 데다가 재활용이 용이한 금속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세 분쟁 알루미늄은 우리 일상에서 철과 함께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금속인데, 특히 전쟁 기간에 특수를 누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 동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철 대신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쟁 중 미국은 알루미늄을 군수물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최근에는 관세분쟁에도 휘말렸다. 2017년 미국이 자국 내로 수입되는 알루미늄에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는 대규모 관세나 수입제한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를 위한 선거공약 중 하나였는데 가장 먼저 불똥이 튄 곳은 유럽연합(EU)이었다. 2018년 자국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산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EU 집행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오늘은 글로벌 교역에 있어 나쁜 날(Bad Day)”이라며 “미국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응했다. EU는 위스키,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3년 넘게 이어지던 미국과 EU의 알루미늄 관세 분쟁은 지난해에 결국 종결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이 회담을 통해 미국이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알루미늄이 이처럼 국가 간 관세분쟁의 단골손님이 된 이유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금속 중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 과장한다면, 알루미늄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캔을 만드는 주재료에서 전기자동차, 선박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게다가 우주 개척에도 필수적인 금속으로 쓰이고 있으니 미래 주력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신소재로 그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한국대표선수
플라스틱, 중소기업 수출 주역으로 부상

2021년은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반도체 장비 등 여러 방면의 중소기업이 맹활약한 한 해였다.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에 28억 달러를 돌파했고 10월 기준 47억4,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플라스틱 제품 수출 규모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배터리·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힘입어 28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 규모 플라스틱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순이며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은 24.9%, 미국은 14.7%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에선 배터리 분리막, 미국에선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따른 PVC 바닥재, 베트남에선 LCD 기능성 필름 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친환경 플라스틱 국내외 시장 규모 전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폴리머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2.59%로 2017년 34억6,000만 달러에서 2022년 62억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2023년까지 1억4,8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폴리머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 전망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폴리머 시장은 비생분해성과 생분해성으로 분류된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비분해성은 87억9,620만 달러, 생분해성은 61억2,0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해외무역 지상중계
㈜마이벨로 대표 최기호

‘Made in Korea’ 스마트 모빌리티로 세계를 공략하다 ㈜마이벨로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마이벨로는 국내 유일의 ‘Made in Korea’ 전기자전거·전동휠체어를 생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기업이다. 2020년 수출을 시작한 마이벨로는 1년 만에 500만 달러에서 2,300만 달러 수출 달성을 기록하며 글로벌 전기자전거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최기호 ㈜마이벨로 대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이 증가했다. 특히 많은 에너지 소모와 땀 흘림 없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시장이 성장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기자전거 생산업체가 있다. 전라남도 순천 율촌산단에 위치한 ㈜마이벨로가 그 주인공이다. 2015년 설립된 스마트 e모빌리티 전문기업 마이벨로는 전기자전거로 시작해 전동휠체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수출을 시작한 2020년 500만 달러를 달성한 후 2021년에는 2,3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전기자전거의 핵심기술은 배터리와 모터입니다. 세계 제1의 삼성, LG 배터리를 사용하고 배터리 핵심부품인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등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엄격한 품질 검수를 통해 고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유럽인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컬러를 선정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최기호 대표는 국내 시장은 중국에서 99% 수입하는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시장이 좁아서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해외시장은 대량 주문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를 염두에 두고 세계 4대 바이크쇼에 참가하며 바이어를 발굴해왔다. 또한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최대 83.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회가 올 것을 예측한 최 대표는 생산라인 증대를 위해 기존 사업장이던 제주를 떠나 순천 율촌산단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국은 EU, 북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고 이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FTA 덕에 무관세로 유럽 진출 성공 “프랑스로 수출할 때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구했어요. 국내에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 맞느냐는 것이었죠. 광주세관본부에서 직접 저희 공장을 방문해 눈으로 확인한 후 원산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3개월 후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서류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FTA컨설팅을 받아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완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통해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지만 부품을 수출할 경우는 무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현재도 컨설팅을 통해 무관세 적용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관리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만약 FTA가 없었다면 우리도 84%의 관세를 물었을 겁니다. FTA 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이 생긴 셈이에요. FTA컨설팅 후 관세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모든 공정을 원산지 검증 요구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전시 등 공공전기자전거 및 공유전기자전거 납품이 상당하다는 최 대표는 2021년 3,000만 달러를 넘길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2,300만 달러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 글로벌 전기자전거 브랜드로 성장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책임짐으로써 지역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이벨로의 ‘Made in Korea’ 바람이 지구촌을 뒤흔들 날이 멀지 않았다. ㈜마이벨로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전기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 사업규모 : 252억 원 매출(2021년 6월 기준) 수익구조 : e모빌리티 수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약 90% 주요 수출국 :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10여 개국 ㈜마이벨로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미래 시장에 과감한 투자 유럽이 중국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재빠르게 국내로 이전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유럽 시장 공략 가능. 정부지원사업 적극 활용 수출바우처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마이벨로가 홍보될 수있도록 했으며 수출바우처 등정부 지원사업 활용. 직원과 비전 공유 회사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을 투명화하여 직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품질 향상에 기여.

통상 탐구생활
이태규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금상 수상자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가 꿈 이태규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금상 수상자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전국의 대학생이 모여 통상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 측 입장이 돼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다. 2021년 11월 11일 열린 제5회 토론대회 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금상을 차지한 주인공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1학년 이태규 씨다.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드는 통상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힌 그를 만났다. 통자기 소개와 함께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참가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통상정책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태규입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한데 비용편익 분석이 전제되는 경제학을 공부해야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정교한 문해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제학부에 진학했습니다. 대회 출전을 계기로 논문 작성과 토론 준비를 위한 자료조사를 하면서 통상 관련 공부를 다방면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고 싶어 참가했습니다. 사회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을 마주해야만 할 시기에 대한 연습이라 생각하며 겸허히 대회에 임했습니다. 통‘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이라는 의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이미·중 패권경쟁을 논할 때 우리 사회에는 중국에 대해 평면적인 고찰이 대부분이라 생각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고찰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중국이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면 금융위기와 동시에 중국이 선진국형 경제로 체질 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전략의 수정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망(GVC)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이 해외직접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관련, 비호감도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우리나라에는 어떤 통상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저는 통상전문가를 협상전문가로 보기에 통상전문가에게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협상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가는 우선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해야 합니다. 때로 속마음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야 하고 또 상대가 상상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협상테이블 안팎에서 게임 속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판을 만들어가고 컨트롤함으로써 주도적으로 판을 이끄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앞으로 이 대회에 참가할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대학을 졸업하면 미국 로스쿨 진학 후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은 법률적 소양을 기반으로 계약과정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토론보다는 통상정책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대회 중 가장 시의성 있고 많은 공부를 요구하는 대회이기에 통상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통상정책 토론대회 금상 수상자가 알려준 토론의 기술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❶ 대본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본을 보면서 토론하다 보면 자신이 준비한 말과 논리에만 집중하게 되고 순발력이 떨어진다. 경청과 함께 뉴미디어 시대에는 대본 없이 의사표현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곧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다. ❷ 토론을 경쟁의 장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토론의 장에서 논쟁 중 ‘논(論)’에 집중해야 하는 데 ‘쟁(爭)’에 집중하다 보니 토론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토론은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논쟁에서 ‘쟁’이 아닌 ‘논’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❸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의 이유와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 토론의 질이 높아진다. 당장의 안건에 빠지기보다 이 안건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돼야 올바른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원칙과 목표가 올바른 것인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FTA 사용설명서
RCEP 100% 활용하기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2022년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함께 새로운 메가(Mega) FTA 시대가 열린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RCEP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RCEP 발효가 갖는 의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자 일본과 맺는 최초의 FTA다. RCEP은 인구 22억7,000만 명(전 세계의 29.7%), 무역 규모 5조6,000억 달러(전 세계의 31.9%),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1,000억 달러(전 세계의 30.8%)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다. 이는 명목 GDP 기준 NAFTA(USMCA의 전신)와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RCEP으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물품이 아세안 시장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받아 대외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CEP 개요 및 발효 시 경제효과 [대한민국] 원단공급자 S사 → 원산지 증빙 자료제공 → (인증수출자획득) 수출자 H사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베트남] H사 현지 제조법인 → EV FTA 원산지증명서 → EU 바이어 RCEP 협정의 특징 및 기대효과 첫째, RCEP은 체약국 15개국 간 통일된 원산지 규범을 마련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단일하게 적용한다. 수출입기업은 중국·아세안·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복수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 양허세율, 원산지 기준을 비교해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RCEP은 이미 체결된 양자 협정 대비 추가 개방을 확보하면서도, 동일 품목에 대해 회원국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관세차별제도’1)가 도입된다. 수출상대국에 따라 관세특혜 세율이 달라지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시 원산지국가를 확인하고 유리한 수출상대국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RCEP은 15개 체약국 전역에서 조달·가공한 재료 누적이 인정된다. 체약국 간 다자누적 활용에 따른 원재료 공급망 결합이 가속화되며, 역내산 판정이 용이해져 관세특혜 활용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기관발급뿐 아니라 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과 체결한 중국·아세안·베트남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증명기관에 의한 발급만 가능하지만, RCEP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원산지 증명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무역협정 활용상 편의성이 증대된다. 1) RCEP의 관세차별: 수입국이 동일 품목이라도 회원국(원산지국가)에 따라 양허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차별 품목에 대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원산지국가 결정 시추가요건이 있다.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운영 RCEP 체약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RCEP 발효 즉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RCEP 인증 신청을 간이하게 운영한다.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850개)에 대해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를 간소화(14종→3종)한 인증특례를 운영한다. 하지만 기존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을 적용한다. RCEP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안내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8일~2022년 1월 28일 ◈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주소지 관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단, 평택세관은 심사과) ◈ 간이 인증 신청방법 ■신 청 자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희망업체 ■ 신 청 품 목 :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 제 출 서 류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 ‘RCEP 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 관련 자료는 관세청FTA 포털(www.customs.go.kr/ftapotalkor) 공지시항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 참조 이건 꼭 기억하세요! RCEP 활용 시 유의사항 ★ RCEP 발효일정 나라별 다름.우리나라는 2월부터 RCEP 발효국에 대해 RCEP 활용 가능하며, 미발효국에는 활용할 수 없다. ★ 품목분류는 수출신고 시 HS 2022 기준, RCEP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2 기준 적용.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

통상 아카데미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핵심 동반자, 호주

글 이요한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호주연방)는 769만㎢(한반도의 35배, 세계 6위)의 영토 대국이며 인구는 약 2,500만 명(2021년 기준)이다.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로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며 여왕을 대리한 총독이 형식적 대표 역할을 맡는다. 천연자원이 풍부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니켈·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2위, 희토류의 매장량은 세계 6위다. 2021년 12월 한·호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한국과도 더욱 친밀해진 나라다. 경제규모 세계 12위 (2020년 기준)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봉쇄조치, 2022년 회복세 전망 호주는 전통적으로 1·3차 산업, 즉 농림수산·광업·서비스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이 취약한 편이다. 2020년 기준 산업별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GDP에서 세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중 서비스업이 75%인 반면 제조업은 5.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호주 경제는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간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2020~2021년 지속된 강력한 봉쇄 조치로 관광·요식업 등 핵심 서비스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2020년 기준 호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3,593억 달러로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인당 GDP는 5만3,824달러다. 경제성장률은 2020년 2.4% 감소했으나 2021년 3%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 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글로벌 교역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다 2020년 수출 3,685억 달러, 수입 2,915억 달러로 약 5.7%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9월까지 수출은 22%, 수입은 10% 이상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무역액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품은 유연탄·천연가스·석탄·구리 등 천연자원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통신기기 등 공산품으로 구성돼 있다. 총외채 비중은 GDP 대비 130%로 높은 편이며, 2021년 8월 현재 무디스(Moody’s)로부터 Aaa, 피치로부터 AAA의 신용평가를 받았다. ‘현대 제조 전략’ 15억 호주달러 투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현대 제조 전략’ 발표 호주는 코로나19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에 발맞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현대 제조 전략(Modern Manufacturing Strategy)’을 발표하고 향후 4년간 15억 호주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호주는 전략산업으로 자원기술, 식음료, 의료산업,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을 채택했다. 농림업과 광공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총리실 직속 기구인 4차산업 전담반에서 ‘산업 4.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호주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금환급제도와 법인세 감면(특허박스) 혜택을 주는 ‘그랜트 앤드 어시스턴스(Grants and Assistance)’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취약해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진행되던 투자허가 심사를 모든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로 확대했다. 특히 전략산업 및 정보보안 분야는 심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다. 한국의 대(對)영국 교역 규모 수출 44 억 7,000 만 달러 수입 43 억 7,000 만 달러 (2020년 기준 한·호 수교 60주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호 정상은 2021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 공유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MOU’, ‘탄소중립 기술 이행 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MOU’,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호주 육군 자주포(K-9) 획득사업 계약’ 등 4건에 서명했다. 호주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1조 원 규모로 구매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세계에서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한국은 수소차·연료전지의 선도국가이고 호주는 풍부한 태양광과 가스전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기술 협력 강화를 포함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는 한국이 코로나19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자재의 공급망을 천연자원이 풍부한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호주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니켈·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2위, 희토류의 매장량은 세계 6위다. 백신 접종률 74.3 % (2021년 10월 기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 확진자 급증 호주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 중 하나로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하였으나, 지난해 7월 말부터 확진자 규모가 급증했다. 호주는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구가 가장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를 중심으로 3개월 이상 장기 봉쇄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8월 말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10월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다가 11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12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백신은 2021년 12월 기준 전 인구의 77%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부스터 샷 접종 완료율은 2.7%다. 호주는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면 제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를 검토했으나 오미크론(Omicron) 변이 확산으로 이를 보류했다. 호주는 방역 강화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5~11세 아동 230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영연방 52 개국 영연방체제 유지 속 동아시아와 협력 강화 수천 년간 애버리지니(호주 원주민)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주했지만, 1770년 영국의 제임스 쿡(James Cook)이 보터니만에 상륙해 영국령으로 선포했다. 영국은 광활한 대지를 개간하기 위해 1788년 약 1,500명의 죄수와 관리인을 호주에 정착하게 했고, 이후 80년간 약 16만 명의 죄수가 호주로 유입됐다. 호주는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1850년대 금광이 개발되면서 골드러시(Gold Rush) 시대를 맞이했다. 무엇보다 골드러시 이전의 ‘강제이민’에서 ‘자유이민’으로 호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골드러시 이후 중국인의 유입이 증가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1901년 백호주의를 채택하게 됐고, 이는 1973년 공식적으로 철폐할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됐다. 호주는 영연방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미래 협력의 핵심 지역인 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범을 주도했으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지인터뷰 김병호 시드니무역관 관장 Q호주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A호주 기업은 규모가 클수록 대표자 또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기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구매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데 며칠 걸릴 수도 있어 빠른 회신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기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도 회신이 없다면 재발송 후 유선 연락을 취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SNS를 적극 활용해볼 수 있다. Q호주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 생산국 및 수출국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에 수소전담팀을 신설해 수소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수출 등 호주의 수소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2021년 10월 G20을 통해 ‘한·호 탄소중립 파트너십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한·호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소 분야에서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양국은 수소 공급망,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저탄소 철강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반에서 연구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 향후 수소 개발 사업의 협력 증대가 기대된다. 비즈니스 에티켓 호주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타인의 사생활 존중 호주 사람들은 사생활의 보호와 존중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 회식에서도 너무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질문은 하지 않으며, 초면에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은 대단한 실례이므로 피해야 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확산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호주 업체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주간 이동도 어려워져 화상상담이 확산했다. 호주 수입자와의 비대면 상담 시에는 사전에 영문 브로셔나 영문 웹사이트를 안내해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배려하면 효과적이다. 공적인 업무는 근무시간에 처리 면담이나 협상은 반드시 사전 약속(최소 1주 이상)을 통해 하되 주중 저녁시간, 금요일 오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업무처리는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며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하기 때문이다. 업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호주 근무시간은 8:30~16:30 또는 9:30~17:30이다. 효율적 미팅을 위한 사전 준비 바이어가 제품에 관심이 많다면, 필요한 인증 및 시험 이행 여부, 영문 라벨링 준비 등 수출자의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파악하기 때문에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부 상품의 호주 인증은 수입자가 대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호주 회사들은 30분가량의 상담시간을 선호하는 편이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2022년 달라지는 무역 및 관세 제도

2022년부터는 통상과 이와 관련한 관세절차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가 개정될 예정이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5년마다 개정하는 관세율표가 전면 개정되고, 선박·어로용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며, 해외직구 물품 반품도 훨씬 쉬워진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구제정책이 도입된다. 2022년 달라지는 무역 및 관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관세율표 전면 개정 #세목 간소화 #신설품목 반영 관세율표란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한 표다. 총 6,896개 세목을 운용 중이며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토대로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표 세목은 HS협약 품목분류 공통코드인 HS 6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품목별로 세분화해 10단위의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WCO는 품목분류표를 5년마다 개정하는데, 이번 개정안(HS2022)을 2022년 1월 1일 자로 발효한다. 새로 개정되는 관세율표에는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 혹은 통합한다. 또한 HS2022 개정과는 별개로 국제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적용 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에 대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2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선박에 실을 때 관세를 낸 뒤 사후에 환급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바로 선박에 실을 수 있도록 ‘사전 면세’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고기잡이에 쓰이는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통해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게 한 것이다. 단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선박과 어로용품에 한한다. 3 #직구족 반품 관세환급 #사후 제출 #기내·선상 물품 도입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사전 확인이 아닌 사후 확인을 받아도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0만 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데도 반품 전 보세(세금 보류)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내용으로, 구체적 제출 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2022년 반품분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뿐 아니라 기내·선상에서 산 물품을 반품할 때도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반품·환불 영수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내면 되고, 2022년 4월부터 적용된다. 4 #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세관장 승인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차 누락으로 고세율이 적용되던 불합리한 절차가 폐지된다. 5 #새로운 기업지원정책 #무역구제 선임비용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의 반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을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무역구제제도란?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 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해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무역구제 유형(부과 요건)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상계관세제도 : 외국 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 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 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받을 경우

글로벌 톡
미국 통상 키워드, ‘더 나은 재건’은 올해도 계속된다

글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한경DB 2021년 3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목표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기저에 두고 노동·인권·환경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해에도 미국은 당면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과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관계 재건에 힘쓸 것이다. 2021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상호 존중하고, 평화 공존하고, 협력·공영해야 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는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에서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압적·불공정 무역관행이 미국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협하며 공급망 교란을 통해 자국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 2021년 전반에 걸쳐 강경한 대(對)중국 무역정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對중국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했으며, 홍콩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사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정상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아울러 정치안보적 측면으로 호주에 핵잠수함을 지원하는 오커스(AUKUS) 협정(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연합체)를 발표하는 한편, 3국 정상들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 및 권위주의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미 의회는 인권침해를 문제 삼아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하는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1. 자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유지 및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실히 진정되지 아니하고 일부 국가의 공급망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자체 공급망 회복 및 안정을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쇼어링 정책은 이미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수단 중 하나로 활용돼왔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인 지난해 2월 24일 주요 공급망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국가안보보좌관실 및 경제정책보좌관실로 하여금 10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6월 8일 파악된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해 문제해결을 위한 주 또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국제정치 또는 경제적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해에도 2021년에 수립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동맹국들과의 정치·군사 및 경제적 유대 강화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역사적 유대, 경제적 연대, 군사적 상호유용성 등으로 맺어진 동맹국들과의 정치·군사·경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비공식 협의체) 이외에 2021년 9월 오커스를 출범한 데 이어 11월에는 미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훈련(호주·캐나다·독일 해군도 참여)을 실시했다.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동맹국 중심의 경제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동맹경제협력체제를 통한 공급망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비준된 국가에서 새해 발효되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출범을 목표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IPEF가 기존 무역규범들이 다루지 않는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화, 근로자 표준 및 인프라 구축, 디지털 분야의 표준과 규범 제정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새로운 무역협정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친노동 규범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차세대 무역규범으로 설정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3. 대(對)중국 공세 강화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증권, 첨단기술, 통신, 인권 및 노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국에 대한 견제조치를 잇달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 등 중국의 3대 통신사를 비롯해 국영기업, 방위 및 감시 기술 관련 기업 등을 중국 군산복합기업으로 지정해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인권을 문제 삼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면으로 제조한 의류의 수입통관을 금지하고 중국 선단이 어획한 수산물 전체에 대해 유통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 2022년에도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대응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난립하는 환경에서 활로 모색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에 5개국(호주·중국·일본·대한민국·뉴질랜드)이 추가돼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2020년 11월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일본·호주·멕시코·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1월 타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와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2021년 11월 ‘공급망·디지털 경제·기후변화’를 새로운 의제로 포함한 IPEF를 들고 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RCEP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이후 2021년 10월 1일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우리 정부가 CPTPP의 전신인 TPP 가입을 검토한 지 약 8년 만에 공식적으로 CPTPP 가입이 추진됐다. 한편, IPEF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는 없지만 2021년 11월 19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수장인 캐서린 타이(Catherine Tai)로부터 IPEF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정리한 바와 같이, 2022년 우리나라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복잡다단하게 혼재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미·중 경쟁이 점차 양국 간 경쟁을 넘어 각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하는 진영 대립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IPEF는 미국의 對중국 전략의 중심축이 동북아에 머무르지 않고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제협력체가 혼재하는 새로운 통상환경에서 우리나라는 협정 간 관계를 면밀히 정립하고 각 협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냉철한 협정별 국익을 계산해 협정 가입 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 새로운 무역규범의 발전동향 파악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각국의 환경보호 조치와 기존 국제통상규범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긴장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의 환경보호 조치가 부과하는 의무와 기존 통상규범이 부과하는 의무의 성격 및 범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한다. 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국내 환경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가입국으로 하여금 통상의 장애가 되는 조치를 새롭게 실시하지 말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작금의 추세를 고려하면, 환경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통상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U의 새로운 통상규범들에 주목해야 한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목표로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EU 경제를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을 수반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시키려는 EU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평가된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경제의 달성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한 뒤 기후변화·에너지·순환경제·빌딩·수송·농업·생물다양성·재정·국제협력 등에서 향후 정책방향 및 구체적 실행계획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EU는 최근 유럽기후법,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안)(Fit for 55% Package) 및 이에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 등을 쏟아내며 환경문제를 통상 이슈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정책 방향도 EU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성장·양극화 등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비대면 수요 급증, 기후위기의 시급성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월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전환하려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의 핵심 주축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을 제시함으로써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기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세계 각국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국경 간 거래에서 환경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최신 통상정책의 흐름과 동향에 이목을 집중해야한다. 6. 다자무역체제의 약세 및 일방주의 득세 속 종합전략 마련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기로 대변되는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누란지위의 다자무역체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체제의 혼란 속에서 각국은 자국 법령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통상조치들을 발동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의 무역에 있어 불공정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자국의 1974년 통상법 제301조상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EU가 수립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 법안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같이 각국은 무역제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국 법령을 상황에 따라 제정 및 활용하면서 자국 기업과 거래하는 국외 기업에까지 그러한 규범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규모 및 절대적 무역량 차이에서 비롯한 통상 협상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020년 11월 30일 WTO 상소기구의 마지막 남은 상소위원이 퇴임한 이래, WTO의 분쟁해결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고 다자무역체제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통상교섭을 진행하기엔 어려운 외교안보적 문제도 짊어지고 있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다. 결국, 우리에게는 2022년이야말로 통상교섭에의 실리인 ‘나무’와 동북아시아 안정과 안보인 ‘숲’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경제외교안보 전략이 절실한 시기다. 정부의 그린뉴딜 3대 분야 8대 프로젝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❶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❷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❸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❹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❺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❻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❼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❽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판례로 보는 통상
공정성 실종된 불공정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경종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무역구제제도의 핵심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공정성’이다. 자유무역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용인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사라진 순간 해당 조치는 보호무역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미국 정부가 상무부를 중심으로 해외의 덤핑 관행에 반덤핑으로 대응하는 것은 외관상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불공정무역에 취할 수 있는 정당하고 공정한 무역구제조치이며 심지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한·미 WTO 세탁기 분쟁(DS464)과 관련해서 2011년 당시 미국은 나름의 절차를 거쳐 2013년 2월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결정했을 터였다. 그러나 여기에 ‘제로잉(Zeroing)’과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이라는 불공정요소가 가미되면서 미국이 취한 조치의 성격이 180도 달라졌다. 그에 따라 같은 해 8월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 세탁기에 취한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제로잉으로 부족했나 표적덤핑까지 미국이 수입과정에서 덤핑마진 산정 시 제로잉을 사용해온 것은 상대국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WTO 제소를 통해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었다. 제로잉이란 미국이 덤핑마진을 계산하면서 수출국의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고 후자가 전자보다 높은 정상적 상황에서의 마진은 ‘0’으로 처리하면서도 후자가 전자보다 낮은 경우만을 인정해 수출국에 불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미 WTO에서 위반이라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준수해 해당 관행을 포기하기는커녕 특정한 시기와 지역에 수입,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 마진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는데 바로 표적덤핑이다. 그리고 이것이 추수감사절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일이 이뤄지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라는 특정 기간에 우리나라 세탁기의 할인가격을 표적 삼아 첫 적용된 것이다. 이전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우리 가전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한 견제가 이미 있던 터라 이번 역시 미국 월풀(Whirlpool)사가 주도하고자 한 노골적 무역장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2연승으로 불공정 무역구제제도에 경종을 울리다 과거 WTO 분쟁을 통해 미국의 제로잉은 위반 판정을 이미 받은 터라 이번 세탁기 분쟁에서 미국은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덤핑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하는 패널은 2016년 3월 이러한 제로잉과 표적덤핑을 혼합한 미국의 덤핑마진 부과 방식이 여전히 문제의 소지를 가진 것으로 판결 냈다. 이에 미국이 항소했지만 이어진 상소기구의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해 9월 WTO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서도 미국의 제로잉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며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끝나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우리나라의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판정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해당 분쟁의 패소국인 미국에 주어진 판정 이행의 기한은 2017년 12월 말까지였지만 미이행으로 일관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표적덤핑 불공정무역구제제도로 피해를 봤던 대미수출액을 계산해 WTO에 양허정지 방식의 보복조치 승인을 요청(중재판정)했고 미국이 그 규모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결국 연간 최대 약 905억 원 수준의 보복관세 부과권한을 얻었다. 이처럼 끝나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제로잉(‘0’) 될 때 비로소 끝나지 않을까. 한·미 세탁기 반덤핑관세 분쟁(DS464)1) 2013.2 : 미국, 표적덤핑 및 제로잉 근거로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 결정 2013.8 : 한국, 미국을 WTO에 제소 2016.3 : 패널 1심 결과, 한국 승소 2016.9 : 상소기구 최종심 결과, 한국 승소 2019.2 : WTO 분쟁해결기구, 미국의 판정 결과 미이행에 대해 한국에 양허정지 권한 부여 1) DS464: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WTO 홈페이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육가공스크랩>(한국육가공협회, 1995) 및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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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글로벌 공급망(GVC)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2021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가전제품, 정보통신(IT)기기 등과 같은 완제품 수요가 폭증했으나, 이를 구성하는 원자재나 반도체 등과 같은 부품 수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은 필요한 원자재가 공급되지 않거나, 원자재 및 상품을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물류 대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우리나라의 가공단계별 수입 규모 한국의 수입액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가 채 안 된다. 소재·부품·장비를 의미하는 1차 산품, 중간재, 자본재가 2021년 1~11월 누적액 기준 전체 수입액의 86.6%를 차지한다. 가공단계별 수입 규모 2산업별 대(對)중국 원자재 수입 현황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2004년 이후 1위를 유지 중이다. 최근 요소수 파동으로 중국발(發) 원자재 대란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별 대(對)중국 주요 원자재 수입액 및 수입 비중 (단위: 천 달러) 3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물류대란은 물류 거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 항만 체선이 길어지면서 컨테이너 운임 시장은 전례 없는 운임 강세를 보였다. 2021년 주차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변동 추이 4코로나19가 국제무역으로 파급되는 경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간재와 최종재의 생산 및 수출입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GVC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했다. 특히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부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면서 GVC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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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부문 공급망 대란과 시사점 外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해에도 글로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 원자재 상시경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Check Point 원자재 부문 공급망 대란과 시사점 한능호 한국수입협회 국제원자재정보센터 센터장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글로벌 공급망의 타격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 다수가 마비된 상태이며 붕괴 조짐을 보이거나 붕괴한 공급망도 계속 발생,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 전략과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됐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여겨지던 중국 중심의 기존 공급망에 의존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의 많은 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은 공정 간 분업이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했으나 코로나19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피해가 순식간에 많은 국가로 확산된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로 급락하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하고, 이는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수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 수급난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2020년까지 연평균 66% 정도의 중국 의존도가 유지됐던 요소수가 2021년 1~9월 누적 97.66%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각 경제주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원자재 한 품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소수 수급난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2022년 원자재 공급망 전망과 향후 대처방안 세계 경기의 회복 및 원자재 수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22년에도 당분간은 품목별로 수요의 변동에 따라 보합 또는 하락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국제 정세와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상황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향후 산학관 연계를 보다 활성화해 새로운 조달선, 새로운 대체상품 등을 지속해서 탐색하며, 업종별 대체공급망 편람을 작성,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바탕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해야 하고, 언제라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 원자재 상시경계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국 내 반도체 기술·제조 기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 새로운 세대의 반도체가 점점 더 미세화·고집적화됨에 따라 생산의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해 지속적인 기술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극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았다. 메모리 시장에서는 과점화가 진행됐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설계와 제조의 분업화가 가속화됐다.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수요자가 세계로 확산되는 한편 공급자는 특정 국가·지역에 집중됐다. Check Point 반도체 부문 공급망 대란과 시사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TF 위원장 반도체 공급망, 전략자산이자 경제안보의 일환으로 인식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경제안보의 일환으로 자국 내 반도체 기술·제조 기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미국은 향후 5년간 5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 12%까지 떨어진 자국 내 생산 역량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중국은 전폭적인 세제지원과 반도체 기금을 통한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실행 중이다. 유럽도 현재 9%에 불과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TSMC를 유치하는 등 자국 내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섰고, 대만은 굳히기 전략으로 ‘차세대 초미세(옹스트롬 수준) 반도체 전략’을 세웠다. 수요시장의 빠른 성장이 오히려 공급망 압박 우려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위, 메모리 생산 1위로 수출·생산·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역량은 국내 80%, 해외 20%로 국내에서 대부분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전체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2021년에는 4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일으키며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50%를 담당했다. 2021년은 정부 차원에서 K반도체 전략을 구축하는 등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반도체 성장기반을 강화했다.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5G·6G 이동통신과 같은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의 성장은 반도체를 필수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경쟁은 공급망을 더욱 분열시켜 기술 분열과 혼란 초래 최근 반도체 부족은 메모리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나 가전, 산업 기기 등 폭넓은 제품에 탑재되는 ​마이크로제어장치(MCU), 로직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파워반도체, 센서 등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업체들에 따르면 수주 잔여가 2022년에도 쌓여 있어 반도체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도 문제다. 지난 12월 23일 SK하이닉스는 중국 정부의 승인으로 인텔 메모리사업부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로 중국공장에 EUV 장비 도입은 할 수 없었다. 첨단기술 우위를 놓고 싸우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공급망을 더욱 분열시켜 기술 분열과 국제 교역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2021년 매그나칩 사건, 2020년 미국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제재에서 경험했듯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제사회의 동맹국 위주 공급망 재편 속 지정학적 공급망 위기 요인 제거해야 2021년 초부터 석유, 석탄, 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 국제가격 급등과 구조적 취약성이 증대돼왔으며 언제든 폭발적 상황 전개가 가능하다. 특히 원유시장 불안정은 미국과 산유국 간 국제질서 주도권 다툼으로 진행돼왔다. 최근 미국이 아시아 지역 원자재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면서 지정학적 공급망 위기가 우려된다. Check Point 에너지 부문 공급망 대란과 시사점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경기회복 본격화 속 수요급증과 공급부족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월 선물유가 ‘마이너스 38달러’를 기록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2021년 초반부터는 코로나19 이전 60달러를 넘어 한때 80달러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유가 급변의 주된 원인은 2020년 중반까지의 과도한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초부터 석유, 석탄, 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 국제가격 급등과 구조적 취약성이 증대돼왔다. 게다가 2021년 11월 개최된 영국 ‘글라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도 구체적인 흐름 설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해결이 불가능하며 잠정보류 상태로서 언제든 폭발적 상황 전개가 가능하다. 미국과 산유국 간 국제질서 주도권 다툼, 에너지 시장 불안정 촉발 이에 반해 단기 과제인 원유시장 불안정은 미국과 산유국(OPEC+) 간 국제질서 주도권 다툼으로 진행돼왔다. 한때 하루 10% 이상 가격이 폭락하며 시장이 급변을 보였지만 갈수록 자원보유국인 OPEC+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다. 이에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핵심공급체계와 금융규제 등을 통한 공급조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필수 투입재인 희귀금속의 공급 장애가 우려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2050년 흑연·코발트·니켈 수요의 3분의 1 정도만 겨우 충족될 것이며, 구리·리튬·백금 등의 공급도 수요의 3분의 2에 불과할 것이다. 공급망이 거의 회복됐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장애는 2023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원자재 관리전략과 원자재 수급체인의 대개혁 필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전략물자 취약성 검토를 완료한 미국은 최근 아시아 지역 원자재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대외의존적 수급구조로 인해 원자재 생산국들에 비해 가격변동 위험과 공급망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른 국내산업과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산업별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미국, 호주 등과 핵심품목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맞닿은 전략이 필수적이다. 원자재 특성을 감안한 재정-금융지원, 필수 해외자원 투자를 위한 자본과 기술지원 등 실제 현장의 니즈가 정책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재 수급체인 안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 글로벌 물류대란의 재발 방지하려면 국제규범에 기반한 질서 필요 물류는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수입자의 공장에까지 도달하는 전 과정을 담당한다. 포장, 통관, 창고 보관, 하역 작업, 해상운송, 육상운송(혹은 항공운송), 다시 통관, 창고 보관, 인도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전체 물류의 흐름 중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상운송이다. 수출상품이 동북아시아에서 미주나 유럽으로 이동이 많다 보니 해상구간의 비중이 크다. Check Point 물류 부문 공급망 대란과 시사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장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물류대란이 유럽까지 도미노 확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에서는 정부 지원금 확대, 온라인 구매 수요 증가, 감염을 우려한 내륙 트럭운전사 급감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가수요가 일어나 더 많은 상품이 미국으로 향하게 됐으나 미국에 도착한 상품을 담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내륙으로 쉽게 이동되지 않게 됐다. 2020년 10월경부터는 미국 서부의 LA 롱비치항구 등의 부두에 컨테이너 박스가 적체돼 쌓이기 시작했고 새로 도착한 컨테이너 선박은 10일 이상씩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운송인은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해서 수출자에게 건네주는데 미국에서 머무는 컨테이너 박스가 되돌아오지 않자 박스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선박이 항구에서 오래 기다리자 회전율이 떨어지니 선박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컨테이너 선박들이 미국으로 더 많이 투입되자 유럽으로도 선박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됐다. 결국 수출상품 수송수요는 증대되고,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 공급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 운임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됐다. 물류대란 해결의 열쇠는 미국에서 풀어야 이로 인해 국내 수출업자들은 높아진 물류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해상운송인들은 높아진 운임 덕분에 2007년 이후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수출업자는 납기를 맞추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납기나 운송기간이 중요한 수출업자는 항공기와 같은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사는 전체적으로 수요보다 15%가 더 많도록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의 병목현상으로 15%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컨테이너 선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공급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내륙에서 발생한 병목현상 때문에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이므로 미국에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 병목현상을 풀어주면 해소될 문제다. 국제적으로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국제규범 필요 장기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을 체결한 경우 운송인은 낮은 운임에 선박 제공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업자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일정한 수출입물량이 있어야 하므로 대형 화주들에게만 허용되는 실정이다. 소형 화주들은 연합해 운송인과 연초에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 어려움을 피해가야 한다.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에는 선박, 컨테이너 박스, 항만, 트럭 등 물적 수단과 선원, 트럭운전사 등 인적 수단을 준비할 책무를 부과하고 종합물류업자들에게는 약정한 물류 흐름 완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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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경제를 흔들 ‘글로벌 공급망 대란’

글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한경DB 2020년 벽두부터 세계경제를 셧다운(업무정지)으로 몰고 간 코로나19의 충격은 그 끝이 없어 보인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이어지며 위드 코로나 정책과 셧다운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인지, 혹은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한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2021년 10월, 미국 최대 항구인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이 물류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운영되었다. 두 항만 당국은 물류대란으로 인해 컨테이너가 항만 터미널에 가득 차 다른 컨테이너선의 정박과 하역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항구에 컨테이너를 장기간 쌓아둔 해운선사에 적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생산시설의 셧다운은 소비재 및 최종재의 생산중단은 물론 대부분 제조업 제품의 필수 중간재가 된 반도체의 공급부족을 초래해 모든 산업, 모든 제품의 공급부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던 운송서비스 부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 항만노동자와 운수노동자들의 절대부족에 의해 물류시스템까지 붕괴돼 글로벌 공급난은 생필품 부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까지 초래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겹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조치까지 고려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누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켰나?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소비재에서부터 생산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원인은 첫째, 코로나19가 초래한 모든 산업생산설비의 물리적인 중단을 초래한 셧다운이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2020년 4월경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 세계적인 셧다운은 일시적인 비상조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타나면서 생산설비의 셧다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이 매우 비대칭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후진국에서 열악한 백신접종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행 해운 운송비용 증가추이(2018.01~2021.02) 둘째, 최근 일부 서방국가가 중심이 돼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면서 오랜 기간 반복돼온 록다운(봉쇄)에 의해 억제돼왔던 소비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글로벌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셋째, 셧다운에 따른 생산설비 가동의 마비에 더해 전 세계 운송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점이다. 사실 글로벌 물류체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운송회사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운송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계속 삭감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물류시스템의 주요한 노동력 공급의 원천이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봉쇄되고, 기존에 있던 노동력조차도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력공급이 감소하면서 노동력의 절대부족에 의한 운송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의 마비가 심화됐다. 게다가 전 세계 소비재 및 의료장비의 가장 큰 공급원이던 중국으로부터 세계 각지로의 해상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선들이 대규모 출항했으나, 미국 LA 등 주요 항만시스템의 마비로 상당수 컨테이너선들이 해상에 묶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 결과, 컨테이너선의 품귀현상까지 보태져서 중국-미국 노선의 컨테이너선 운송료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폭등하는 사태까지 일어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을 주도하는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넷째, 앞에서 살펴본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인 록다운의 영향에 더해서,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미·중 간 소모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기술집약적인 반도체 등 첨단제품과 소재산업에서 기존 공급망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등 산업중간재에 대해 미국 안보를 이유로 세이프가드를 시행, 일괄 25%의 추가 수입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중국의 화웨이와 같은 특정 기업을 지목해 미국산 기술이 원용된 모든 부품공급을 중단시키는 등 기술집약적인 부품 및 중간재의 수출금지조치를 취했다. 또 이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들이 확산되면서, 결국 기존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계기가 됐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결정된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와 무역보복조치들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를 무력화하면서, 그동안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시켜왔던 제도적 틀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미·중 간 패권경쟁을 통해 일상이 돼버린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정책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조건인 예측 가능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허물어버렸다. 다섯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안정적인 국제무역질서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지난 세기부터 급속도로 확대해온 세계화 및 오프쇼어링 전략과 일본 토요타자동차 회사에서 출발한 ‘Just-in-time’ 전략(재고최소화전략)에 의존해온 결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또 미·중 패권경쟁에 의한 공급망 붕괴 사태의 충격이 더욱 심각했다는 점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 정책과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노력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획기적인 발달로 국경 간 거래에서 국제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왔다. 이처럼 국제거래비용이 빠르게 감소할 경우, 기업 차원의 최적의 이윤극대화 전략은 생산공정별로 가장 효율적인 국가와 지역에 생산라인을 두는 글로벌 생산전략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적극적인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기업 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혹은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전략을 구사해왔었다. 그러나 보호주의 포퓰리즘으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미국 기업은 물론 전 세계 다국적기업에 생산기지의 미국 내 이전을 강요하면서 기존 효율성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은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미국 해상을 통한 품목별 출하량 증가추이(2019.01~2021.02) 2022년 세계경제의 발목 잡는 공급망 대란의 끝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초래한 원인변수들이 언제쯤 제거될 것인가의 문제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대란의 일차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의한 셧다운이었다. 결국 세계경제의 핵심 공급 요충지에서의 코로나19 사태 진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심각한 백신공급 격차가 존재한다. 후진국 및 개도국이 백신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 선진국만의 백신방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최근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한 번 더 확인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의 개도국에 균형 있는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 여부에 달려 있다. 최근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백신지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를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해 주요 20개국(G20) 등 기존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해 적극적인 개도국 백신지원이 실행에 옮겨질 때, 코로나19의 종식 및 진정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2022년 중 글로벌 공급망 복원에 단기적으로 가장 주요한 관건은 현재의 마비된 글로벌 운송체계와 물류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게 복원될 것인가다.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한 운송체계와 물류체계에서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코로나19 극복 여부에 달려 있다. 한편 더욱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발생한 화물운송산업 분야의 인력난이다. 그 주된 원인은 운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여건과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대우 조건이었다. 이번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운송노동자의 급여나 노동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취업비자 발급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운송시스템 및 물류시스템의 자동화 및 현대화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결국 2022년 중에 운송 및 물류 시스템 마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첨단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주범인 미·중 간 패권경쟁이 2022년 중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는 정략적 측면에서 극우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중국과의 패권경쟁 구도를 활용했다. 바이든 역시 최근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미국 내 정치적 지지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의 역점과제인 산업인프라 개선 투자와 사회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위기론을 통한 정치적 지지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2022년 말 예정된 시진핑의 국가주석 연임을 위해 중국 내 정치적 지지 확대가 절실한 입장에서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에 분연히 맞서, 과거 청나라의 굴욕을 설욕할 수 있는 ‘강력한 중국’의 굴기를 보여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서, 최근 중국은 제2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의 파산위기를 포함해 부동산 및 금융 부문에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산거품 및 부실채권 등 금융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점차 확산되는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소수민족 갈등, 그리고 권위주의 공산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등 다양한 자국 내 경제 및 정치적 위기국면에 처해왔다. 이러한 국내 경제 및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일대일로’1)와 같은 대형 다국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치적 지지 제고를 기대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점차 줄어들자 미·중 무역전쟁과 미·중 패권경쟁과 같은 대외적 갈등구조를 통해 중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내의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양국 간 패권경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고, 또 2022년 중에 양국의 자국 내 사정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기에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영향은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수의 다국적기업은 기존 비용 최소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세계화와 글로벌 아웃소싱에서 위험 최소화(Risk Minimization)를 위한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시장집적(Market Agglomeration)으로 전략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리쇼어링 전략을 취하거나 최종 거대시장에 모든 생산공정을 집적하는 형태의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나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불확실성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비용상승은 불가피해져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개연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 일대일로(一带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육상 벨트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닷길을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이다. 2021년 10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 교통회의’.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프라 연결,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문명 간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8월 26일 영국 런던 중심부에 있는 슈퍼마켓의 비어 있는 선반. 트럭운전사의 부족으로 영국 전역의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은 공급 부족을 겪었다. 한국, 공급망 복원의 물꼬를 트는 역할 기대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원인들과 2022년 중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제공한다. 즉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일차적 원인인 생산설비 폐쇄에 의한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 코로나19 위기의 해결이 전제돼야 하고, 또 이 코로나19 위기의 해결은 오로지 전 세계적인 백신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 9월, G20보건장간회의에서 매우 상징적인 수준에서 개도국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합의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선진국들의 지원 방향에 대한 합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개도국 백신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코백스는 개도국 백신공급 목표량의 12%만 확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도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한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복원의 일차적인 선결요건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등 후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백신접종 완료 방안을 모색할 다자간 협의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중간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에 대한 백신지원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근 파행적인 패권경쟁 및 국제적 갈등구조를 확대 재생산해온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 패권갈등 구조를 새로운 국제협력 구도로 전환시키는 계기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인 국제 운송 및 물류 시스템의 마비는 인력부족에 의한 결과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그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 운송 및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와 효율성 개선에 우리 기업 및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운송시스템 및 물류관리시스템의 자동화·효율화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운용 부문은 향후 국제적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해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복원이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는 물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간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WTO 복원 노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형성되기 전까진 세계화 전략 대신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 최소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핵심 부품과 디자인 기술을 수직계열화해 코로나19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겨낸 테슬라의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정 해외 국가로부터 소재 및 중간재를 공급받던 조달 구조를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서 조달받는 구조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면 정부의 정책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급망 흔드는 세계 각국 상황 독일 • 폭우로 인한 수해로 물류 공급량 감소 • 반도체 부족이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 강타 남아프리카공화국 • 케이프타운·더반 항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진원지 지목 중국 • 폭우에 따른 침수로 내륙 운송 차질 • 전력 수급 불균형 심화로 산업단지 가동 중단 베트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품 생산 차질 미국(LA) •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물류 인력 급감 • 주요 항만시스템 마비로 하역 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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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글로벌 공급망 대란

글로벌 공급망 대란의 원인은 전후관계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물류 인프라를 축소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급격한 수요 증가를 가져왔다. 물류 인프라를 초과하는 수요는 물류비 상승을 동반한 운송대란을 야기했다. 이 와중에 일부 국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강화했고, 1990년대 이후 촘촘히 연결돼 있는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GVC)에 균열을 가져왔다. 게다가 공급망 대란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고 있다. keyword 1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2018년부터 격화된 미·중 패권전쟁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GVC)’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다. GVC는 반도체 패권경쟁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의 63%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21%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화 현상은 GVC의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봉쇄, 관세부여 등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이는 자동차, 산업, 통신장비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 여파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2021년 매출 손해액만 2,000억 달러(2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부품 수급망을 개편하고, 대형 반도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해법을 찾아나선 상태다. 미국도 GVC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GVC 동맹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도 새로운 경제 동맹 구축작업의 일환이다. keyword 2 중국 탄소중립의 나비효과 중국 정부는 전 세계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지난 2020년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 정부에 연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할당했다. 지방 정부는 탄소 의존도를 급속도로 줄였고, 이는 중국 전역의 전력난으로 이어졌다.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중국 전력난이 공급망 대란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급망 대란의 중심인 중국에 생산거점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공장들은 실제로 운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17일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중국 공장은 현지 전력난의 영향으로 일부 라인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현재 중국 현지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전력난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공장들의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eyword 3 요소수 수급 차질 한국을 강타한 중국발 원자재 수급난도 GVC 대란의 한 단면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5일 요소 수출 규제에 나섰다. 요소수 주원료를 석탄에서 추출하는데, 호주로부터 석탄 반입이 어려워지자 중국 내 석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출 규제가 알려지자 요소수 품귀로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용 요소수, 비료 생산용 요소까지 부족해져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됐다. 한국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요소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정부는 이후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요소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판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키로 했다. 언제 어디서 공급망 차질의 나비효과가 재연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eyword 4글로벌 물류대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원자재나 재화의 글로벌 무역이 요구하는 물류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중단되면서 기존 항공·해운 등 물류 인프라는 과잉 운영됐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물류회사는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의 규모를 축소했다. 그런데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확대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글로벌 무역 수요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감축된 물류 인프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 탓에 선적을 못해서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물류비는 폭등했다.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발틱운임지수(BDI)는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에 5,000대를 돌파했다. 물류비용은 2022년 세계경제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keyword 5인플레이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해 9월 “최근 세계적인 문제로 급부상한 공급망 대란의 여파는 2022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이 언급한 ‘여파’는 인플레이션이다. 공급망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필요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경기 불황과 물가상승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다. 물류 인프라를 초과하는 수요는 운임을 상승시키고, 이는 상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여기에 수요만큼 생산되지 못하는 상품의 가격은 추가로 오른다. 결국 각 나라의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 나라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경기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