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어 CHECK

이번 호 <통상>에서 다룬 주요 용어들입니다.
통상 용어부터 체크하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p.6,8,9,10,14,18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0년 미국·호주·페루가 참여해 TPP 협상을 진행했고 이후 베트남·말레이시아·캐나다·멕시코·일본 등이 후속 참여하면서 최대 규모의 무역 블록으로 부상했으나 2017년 미국이 탈퇴하면서 위상이 크게 축소됐으며 2018년 CPTPP로 재출범했다.

아시아 중심 전략 Pivot to Asia
p.9,14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동아시아 회귀’라고도 한다.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을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뒤이어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 이 정책의 종언을 선포했다.

무역촉진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p.9

미국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대외 무역 관련 협상권. 해외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2년 부시 행정부 때 부활한 것으로 과거에는 신속협상권(Fast Track)으로 불렸다. TPA를 위임한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의 수정이 금지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 One-China Policy
p.15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므로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을 의미한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천명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길 원하는 나라들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관계에 국한되며 실제로는 비공식적 관계를 맺는 것은 묵인된다. 미국은 1979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오면서도 대만과는 ‘대만관계법’을 별도로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주권국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
p.9,10,15,17

2020년 7월 발효된 북미 지역의 새로운 통상협정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가 회원국이다. 1994년에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노동환경 개선, 통관문제 해결, 디지털 무역, 부패 척결, 중소기업 진흥 등을 목표로 하며 멕시코·미국·캐나다 3국 통합 거시경제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43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무역에 발생하는 장애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 중 하나다. 무역의 자유화·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 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철폐되어가고 있으나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