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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한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도전의 시작
글 신만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기획실장 사진 한경DB 2021년 10월 21일은 한국형 발사체인 ‘KSLV-2(누리호)’가 발사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비록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으나 발사의 전 과정이 순조로웠고, 특히 누리호의 심장인 75t 액체로켓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 로켓과 2단 로켓의 비행이 원활히 수행됐다. 다소 아쉬움은 남으나 국내 기술로 도전한 첫 시험발사였던 만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발사 때는 반드시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지난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선진국들보다 한참 뒤늦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발사체 분야에선 1958년 인천에서 국산 로켓의 시험발사가 있었고, 1970년대에는 백곰 지대지미사일도 자체 개발했으나, 우주개발보다는 무기 분야의 활용이 주목적이었으므로 논외로 하자. 우선 인공위성 분야에선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1992년 발사됐고,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 1호가 1995년에 발사됐다. 발사체는 1993년 과학로켓급인 KSR-1을 필두로 액체로켓엔진을 채용한 KSR-3을 2002년에 발사했고, 2009년엔 러시아와 합작해 제작한 KSLV-1(나로호)이 발사되기에 이른다. 참고로,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3,657억 달러로 추산되므로 국내 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약 0.7%에 불과한 산업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우주산업 참여기업 수는 359개이고, 기업 및 대학과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참여인력은 9,397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제작 분야가 약 36%, 서비스 분야가 64%를 점유하고 있다. 수출입 측면에선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계획 참여라는 산업발전의 한계로 인해 내수가 61%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뉴스페이스로 인한 세계 우주산업 가치사슬에 자본참여와 인수합병(M&A) 등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우주산업 분야별 규모 (단위: 억 원)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별 분포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세계 10번째 참여 예정 우주 분야는 국가의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산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부문이 커서 정부의 예산현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8,037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9년엔 약 6,337억 원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정부 예산의 감소내역을 보면, 우주기기 제작분야 예산의 감소폭이 큰데, 이는 누리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달탐사 사업은 물론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사업에도 세계 10번째 참여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는 이에 소요되는 각종 제작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로 진전되면서 우주개발의 상업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기술이전과 투자가 늘어나고 규제완화와 우주개발 조직의 정비 등 많은 면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재사용 발사체, 소형 위성체 기술진보, 데이터 처리 등 우주기술 혁신이 가속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발사단가 하락, 데이터·위성통신 서비스 향상 대비 서비스 단가 하락 등의 우려가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발주자인 우리 우주산업계는 자칫 도태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상업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산업계에 놓인 숙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산업 수출입 관련 정보 (단위: 백만 원) 연도/분야별 우주산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2040년 1.1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 예상 앞으로 우주공간에서의 6G 이동통신,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제어, 저궤도 위성통신 등 위성활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주관광 및 심우주(지구 중력과 자기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 탐사, 우주태양광 발전 및 자원개발 등 우주 에너지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각종 혁신 및 우주 기반 신성장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도 더욱 확대되어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른 2차 효과를 감안 시 2040년경에는 1조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주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려면 풀어야 할 것들이 있다. 민간의 혁신성과 시장논리를 우주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우주개발 예산 확대와 우주개발 조직의 범부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아르테미스 사업 참여 등 정책적 이슈를 우주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매출 현황(단위: 억 달러) 가치사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상 장비 1,198 44.6% 1,252 45.1% 1,303 48.1% 1,353 50.0% 위성 서비스 1,287 47.9% 1,265 45.6% 1,230 44.0% 1,178 43.5% 위성체 제조 156 5.8% 195 7.0% 125 5.0% 122 4.5% 발사체 46 1.7% 62 2.2% 49 2.0% 53 2.0% 전체 2,686 100% 2,774 100% 2,707 100% 2,706 100%자료: Satelite Industry Association 세계 우주산업 성장전망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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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시대를 향한 인류의 도전,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
글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사진 한경DB 세계 우주산업은 2020년 기준 3,710억 달러, 한화 423조 원 규모다. 우주산업은 크게 위성산업과 비위성산업으로 나뉘는데, 위성산업이 73%를 차지한다. 이는 다시 지상장비, 위성서비스, 위성체 제조, 발사체 등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 중 지상장비와 위성서비스가 93.5%를 차지해 전체 위성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러시아가 민간인 우주 관광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일본 갑부 기업인 마에자와 유사쿠와 그의 보조요원 등 2명을 2021년 12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3개월간 본격적인 비행 훈련을 받았다. 세계 우주산업의 73%를 차지하는 위성산업은 2010년 1,680억 달러에서 2020년 2,7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1.6배 성장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위성산업의 성장 정체는 산업 전반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이 비용혁신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다. 초소형 위성기술, 로켓 재사용 기술, 데이터 처리용량 확대와 같이 기술혁신이 가속되면서 위성체 제조, 위성 발사, 위성 활용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 부문별 매출액이 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위성산업 시장 규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규모(단위: 십억 달러) 168 177 210 231 246 255 261 269 277 271 271 성장률(%) 5 6 18 10 7 3 2 3 3 -2 0 자료 :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위성 활용 서비스의 매출액은 데이터 처리 가격 하락 등으로 2018년 1,265억 달러에서 2020년 1,178억 달러로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발사 단위당 데이터 처리용량은 6배 증가한 반면, 데이터 처리 가격은 80% 하락했다. 위성체 제작비용이 하락하면서 위성체 제조 매출액도 2018년 195억 달러에서 2020년 122억 달러로 떨어졌다. 발사체 매출액 역시 로켓 재사용으로 발사비용이 하락하며 2018년 62억 달러에서 2020년 53억 달러로 감소했다. 우주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혁신은 위성체 제작, 로켓 발사, 지상장비 가격을 더욱 크게 하락시킬 전망이다. 위성의 제작비용은 5억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무선데이터 처리비용은 1/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위성 발사비용은 이미 2억 달러에서 6,000만 달러로 떨어졌고, 로켓 1단과 2단, 그리고 페어링을 회수해 재사용하게 되면 발사비용은 600만 달러까지 하락한다. 인공위성 레이저 송수신(Inter-Satellite Laser Link)은 인공위성 간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로 신호를 지상으로 보냈다 다시 위성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돼 지상장비에 대한 비용 상승을 제한한다. 2020년 세계 우주산업의 가치사슬 (단위: 십억 달러) 우주산업 분야별 변화 및 향후 전망 위성체 • 고기능·저비용 위성 • 위성의 사용 연한 연장 ▼ 위성체 제작비 1/1000 감소 발사 • 발사비용 감소 (발사활동 증가) • 발사 옵션 확대 • 혁신적 발사 후배치 서비스 ▼ 발사비용 1/40 감소 지상장비 • 연계성 증대 • 6G·위성항법시스템 경쟁 심화 • 인터넷·위성라디오 설치 증가 ▼ 레이저 링크 기술로 지상장비 비용 상승 제한 위성 서비스 • 통신기능 향상 • 시각이미지 향상 • 새로운 위성서비스 등장 ▼ 무선데이터 처리비용 1/100 이하로 감소 주: 위성 전파를 이용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료: 저자 각색(Space Industry Association 자료 인용) 3D 프린팅 기술이 우주산업의 경제성 제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도 우주산업의 경제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로켓의 연료탱크와 엔진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로켓 엔진의 연료 주입기(injector)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부품 수는 1/1000로 줄고, 제작기간은 9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며, 비용은 1/10로 하락한다. 로켓 연료탱크는 3D 프린터로 알루미늄 소재를 얇게 층층이 쌓아 초경량화와 제작기간 단축을 이뤄냈고, 1,000개가 넘는 파이프를 사람이 일일이 용접해야 했던 엔진 연소실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했다. 미국의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Relativity Space)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로켓의 부품 수를 기존보다 100분의 1로, 제작기간은 60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스페이스X는 3D 프린팅으로 로켓 엔진밸브를 제작해 제작기간을 수개월에서 2일로 단축시키기도 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탄소섬유복합제로 부품을 생산해 우주정거장을 보수할 수 있고, 달 표면의 먼지로 콘크리트를 제조해 우주기지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생산한 배양육을 우주식량으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주산업에 불고 있는 기술혁신의 바람은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출해 성취해낸 결과물인 것이다. 우주산업에서 나타나는 기술혁신은 우주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예를 들어 로켓 발사체 재활용 성공률이 92%로 상승하면서 발사체를 10회 재활용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59.0%로 1회 로켓 발사에 따른 영업이익률(18.5%) 대비 3배 증가한다. 3D 프린팅으로 제품의 제작 비용과 기간을 1/10 혹은 1/100까지 낮추게 되면, 관련 기업들은 잦은 제품 테스트를 통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시켜 우주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또 한 단계 제고될 수 있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는 장기적으로 우주산업 제조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확대시킬 전망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증가시키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 공급자 간 치킨게임이 시작돼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가 더욱 많이 등장한다. 즉 공급 확대는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수요가 확대되면 소위 생산요소 투입량이 크게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가 우주산업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성산업의 수요도 크게 확장되고 분야별로도 수요가 고도화되면서 위성산업의 성장 전환 시기도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다. 인공위성의 사용 목적이 상업통신, 날씨, 과학, 탐사·관측, 항법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활동 중인 인공위성의 수는 2010년 958개에서 2020년 3,371개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특히 스페이스X, 아마존, 원웹 등이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6G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소형위성 시장은 2020~2025년 연평균 20.5%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로켓 부품 - 로켓 엔진의 구성, 연료 주입기, 연소실 벽면 우주개발의 상업화 속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확대 우주산업은 장기·대형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주로 정부가 우주개발의 주된 자본 공급원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민간업체들이 진입 가능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 투자가와 기업가적 활동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우주산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참여 확대는 우주개발의 상업화와 더불어 우주개발의 산업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주산업의 상업화는 민간 우주여행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버진갤럭틱은 여객기로 상공 15km까지 나른 후 로켓을 점화해 90km까지 올라가는 비행에 성공했다. 10년 내 가격을 4만 달러로 인하해 우주여행 대중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블루오리진도 유인 캡슐을 타고 100km 궤도까지 올라가 중력을 체험하는 비행에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초대형 로켓인 ‘스타십(Starship)’으로 조만간 우주정거장 체류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주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1년 2분기까지 1,553개 우주기업에 총 1,998억 달러(약 230조 원)가 투자됐고, 2021년 2분기만 보면 138개 기업에 99억 달러가 투자됐다. 한국도 우주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되는 추세다. 2005년 쎄트렉아이가 처음으로 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2016년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AP위성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민간투자가 급증했다. 2017년 이후에는 투자분야도 저궤도·소형 인공위성 등 분야로 다양화되면서 보다 다층적인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주요 기업별 우주관광 상품 회사 버진갤럭틱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 오리온스팬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프랭크 벙어 상품 고도 83km 무중력 체험 고도 100km 무중력 체험 우주정거장 10일 체류 고도 333km 우주호텔 12일 체류 요금 25만 달러 20만 달러 5,500만 달러 950만 달러 예정일 2022년 초 2021년 7월 2021년 말 2022년 자료: 저자 정리 국내 우주산업도 민간기업 참여가 필수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2019년 3조8,931억 원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은 7억2,200만 달러로 미국의 1.5%, 중국의 8.2%, 러시아의 20.2%, 일본의 2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는 우주산업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민간의 우주산업 생태계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더욱 많은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상호 윈윈(win-win)을 위해서 정부의 우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설정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독점하던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에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민간이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이미 상업적으로 개발된 추진체를 활용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유인선을 발사하고 있다. 우주시대를 향한 인류의 도전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바라본다.
Global
우주의 상업화 속 미·중·유럽의 우주산업 육성정책
글 신상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사진 한경DB 각국의 우주정책은 자국 우주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해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연계해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시킨 미국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유럽 역시 우주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우주산업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나사(NASA)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24일 오후 5시 20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무인 우주선 ‘다트(DART;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를 스페이스X 팰컨 9호에 실어 발사했다. 실제 소행성과 우주선의 충돌을 통해 궤도를 바꾸는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주산업은 지난 6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성장했다. 첫 번째 단계인 미·소 냉전시대의 우주개발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계기로 우주개발 목적이 다양해지는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한다. 국제적인 프로젝트로서 국제우주정거장 계획이 시작되면서 방송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항법위성 등 실용 위성 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연결됐다.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횟수와 우주 미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에 진입하는 등 우주의 ‘상업화’가 시작됐다. 인도나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에 참가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20개 이상의 나라가 자국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오른쪽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4,470억 달러로 약 530조 원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가 예측한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임을 감안하면 우주산업의 규모와 성장가능성을 보다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미국 NASA, 우주개발의 주연에서 강력한 조연으로 미국은 2020년 5월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시키는 등 오늘날 세계 최대의 우주 강국이다. 여기에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서비스 조달 프로그램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COTS)’가 큰 역할을 했다. ‘서비스 조달’은 오늘날 우주산업의 핵심용어 중 하나다. 기존 우주개발에서는 NASA가 민간기업에 요구사항을 발주하고 우주기기를 납품받는 방식이었다. 우주개발의 실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였고, 민간은 고가의 제품을 납입하는 판매자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우주개발의 주역이 되어 민간기술을 이용한 저가의 서비스를 다양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조달’에서 민간은 자유도가 높은 상용 목적을 개발하고 정부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NASA의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 프로그램(자료: NASA) 즉 COTS 프로그램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는 NASA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서비스만 제공한다. NASA는 스페이스X의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전 세계 고객에게 판매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저비용화를 지향하는 이 조달방식은 민간 우주사업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NASA는 이러한 서비스 조달 방식을 ‘벤처 클래스 발사 서비스(VCLS)’나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도 적용해 민간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도 상업기상 데이터·서비스에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간의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한 조달 방식과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에서 민간의 자원 채굴 활동을 인정하는 우주자원법이나 민간 우주공항(Space Port)의 운용 면허 발행 등 제도를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법제도가 기술혁신과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트럼프 정부는 민간 우주활동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지시(SPD-2)를 관계기관에 명령하기도 했다. 이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2020년 5월 지구관측 데이터에서 해상도 제한 등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했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세계 우주산업 규모 (2015~2020) 중국, 모방에서 혁신으로 2019년 여름, 소형 발사체(장정 2호C) 하나가 중국 남부 내륙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 후 공개된 사진에서 ‘그리드 핀(Grid Fin)’이라는 부품이 발사체 상단에 부착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부품은 스페이스X가 ‘팰콘 9’에 도입한 그리드 핀과 같은 디자인으로, 발사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해상 바지선에 귀환할 때까지 자세 제어를 담당한다. 발사 1년 후, 중국은 중형 발사체인 ‘장정 8호’에 재진입 기술을 도입하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사체의 추진제는 케로신 연료로 스페이스X의 발사체와 동일하다. 중국 당국은 2025년까지 장정 8호가 스페이스X처럼 해상 바지선에 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재사용 로켓 개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링크스페이스나 갤럭틱에너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스페이스X의 기술을 모방한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의 모방 전략이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 차원의 우주에 대한 일관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막대한 지원 때문이다. 2021년 봄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상업적 발사장과 글로벌 위성군을 포함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우주항 건립, 장정 9호,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4단계 및 대기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계획, 3번의 발사에 걸친 9개 지구관측위성 발사, 위성군 계획, 양자 통신 위성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통신 위성군 계획과 광대역 위성군 계획에는 중국의 우주기업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위성군 제조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정부(중앙+지방) 자금이 상당 부분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장정 2호C(좌)와 스페이스X 팰콘 9(우) 그리드 핀의 모습.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지원 아래 스페이스X의 기술을 모방하는 이른바 ‘모방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료: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 Spacenews) 유럽, 미·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제시 27개 유럽 국가의 정치경제 통합체인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에 경쟁하기 위한 우주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EU위원회의 티에리 브레튼 위원은 2021년 1월 12일 제13회 유럽우주회의에서 “우리에게는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우주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7년에 걸친 우주정책하에서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제3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전까지 유럽은 2016년 10월 수립한 ‘유럽을 위한 우주전략(Space Strategy for Europe)’에 따라 우주기술의 사회경제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우주가 사회나 유럽 경제에 가져오는 편익 극대화를 위해 갈릴레오가 제공하는 이동통신과 자동차용 서비스, 또한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필수적인 시간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신흥기업도 우주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유럽 시민이 우주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활동이 활발한 미국과 달리 벤처기업의 진입이 늦어져 ‘상업화’에 대한 느린 대응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전략은 2021년 4월 ‘우주계획(New European Union Space Programme) 2021~2027’로 정식 채택됐다. 여기에는 우주 데이터와 서비스가 가진 큰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위성시스템 활용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개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략은 새로운 전문기관인 EU 우주계획기관(EUSPA; European Union Agency for the Space Programme) 설립을 통해 추진된다. 이 기관은 기존 ‘유럽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기구(GSA; European GNSS Agency)’를 대체하고, 사용자 중심의 위성시스템 활용을 책임진다. EU의 입법기관인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21년 4월에 총액 148억 유로(약 2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계획은 EU의 연구·이노베이션 조성계획인 ‘호라이즌 유럽 2021~2027’과 관련성이 높아 시너지가 기대된다. EU는 이 두 가지 계획이 성공적으로 연계돼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우주산업이 육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에 경쟁하기 위한 우주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EU위원회는 2021년 1월 12일 제13회 유럽우주회의에서 새로운 EU 우주 계획을 발표, 향후 7년에 걸친 우주정책 하에서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제3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했다.(자료: 유럽위원회) 한국, 2030년대 우주 비즈니스 시대 개막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에 한 걸음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다.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안보환경에 따른 많은 제약요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로 높은 수준의 우주기술을 확보했고 350여 개의 우주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심찬 사업계획을 가진 벤처기업들도 생겨나고 있고, 대기업도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민간의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 2030년대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수요를 확보해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Overview
우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 경쟁
글 이예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연구원 최근의 우주 국제협력은 인공위성서비스 이용을 목표로 정부 또는 기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구 관측이나 위성 개발을 위해 각국의 우주 관련 기구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협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공위성은 국가의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과 융합되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주 공간의 이용을 두고 보이지 않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우주 국제협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은 여러 국가들이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미국은 IS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1년에는 러시아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ISS는 약 2030년까지 운영 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2022년 운용을 목표로 러시아와 협력하여 톈궁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ISS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는 톈궁이 유일한 국제 우주정거장이 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의 우주 국제협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은 NASA의 주도로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까지 총 13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우주 탐사 프로젝트다. 2021년 아르테미스 1호로 무인 비행을 마친 후 2023년 2호로 유인 비행, 2024년 3호로 여성 우주인을 포함한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킨 후 지구로 복귀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계획이다. 이후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인간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루나 아웃포스트(Lunar Outpost)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민간기업도 함께 건설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들이 키운 뉴스페이스 등장 이렇듯 우주개발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이었지만, 최근 들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뉴스페이스(New Space)’라고 부른다. 뉴스페이스의 등장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기업을 운영하는 억만장자들의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테슬라(Tesla Motors)의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SpaceX),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오리진(Blue Origin), 버진그룹(Virgin Group)의 리처드 브랜슨은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의 우주산업과 관련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뉴스페이스로의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12년 상용 우주선을 발사했으며, 2015년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을 때는 역사 최초로 추진 로켓을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2020년에 팰컨 9(Falcon 9)를 통해 최초의 민간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고, 이 우주비행선을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2021년에는 블루오리진을 통해 우주비행사 3명이 우주여행에 성공했으며, 버진 갤럭틱도 같은 시기에 6명의 민간 우주여행을 성공시킨 바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주관광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서 자사의 우주왕복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주관광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를 주된 사업군으로 본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는 현재 1,647기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4만2,000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저궤도 위성통신이 많아지면 인터넷이 도달하기 힘든 곳까지 빠른 통신이 가능한데, 스타링크는 이미 미국, 캐나다 등 17개 국가에서 약 9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뉴스페이스 흐름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1,700여 개 기업에서 약 275조 원이 투자됐다. 2021년 투자액은 약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7%가 미국, 30%가 중국 기업에 의한 투자다. 2030년 우주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인공위성 개수 추이, (아래) 우리나라의 연도별 우주개발 예산 지속적 개발과 실험으로 이익 창출 기회 모색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실험을 통해 우주산업에 진출하고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미 커진 우주산업의 규모는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 더욱 확대될 것이고,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소개할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들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주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자금회수가 힘들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초기 진입을 막는 요소이기도 하다. 올해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170개의 공공목적 위성을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를 40회 쏘아올릴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서비스를 대체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2035년까지 3조7,2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우주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자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신 이용으로 국가 안보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스페이스X와 같은 영향력 있는 민간기업이 탄생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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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G 정책의 향후 전망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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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이집트 무역·투자 협력 MOU 체결식 外
한·이집트, 전기차·해수담수화 등 미래·그린비즈 협력 강화 한·이집트 무역·투자 협력 MOU 체결식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라운드테이블 이후에는 양국 기업 간 ‘무역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3건과 ‘그린사회 도약’ 관련 2건의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해 양국 간 무역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20일 이집트 카이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이집트 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네빈 가메아 이집트 통상산업부 장관, 유정열 KOTRA 사장, 예이야 알와티크 벨라하 상업청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스타파 마드불리 총리 겸 투자·행정개혁 장관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친환경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이집트 기업인과 기관장 30여 명이 참여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집트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인 ‘이집트 비전 2030(Egypt Vision 2030)’을 기반으로 전기차·정보기술(IT)·교통 등 친환경·미래산업 협력사업을 발굴해 앙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양국 간 무역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집트 비전 2030’은 이집트를 2030년까지 경제·국가경쟁력·국민행복 등에서 세계 30위권의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경제 △에너지 △도시개발 △환경 등 12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특히 한국은 이집트의 그린사회 도약을 위한 환경·에너지와 교통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이후 개최된 양해각서(MOU)·의향서(LOI) 체결식에서는 총 3건의 MOU와 2건의 LOI가 성사됐다. 이 중 2건은 ‘무역협력 강화’, 3건은 ‘그린사회 도약’과 관련된 성과다. 통상교섭본부장,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개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와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 주요 경제단체, 싱크탱크 등과 토론회 등 통상 아웃리치를 병행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며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CEPA 개선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년 반 이상 중단된 CEPA 공식협상을 2월 중 개최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한·인도 CEPA가 양국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 뒤, 통상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양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서버연구재단(ORF; Observer Research Foundation)과 ‘한·인도 통상정책 대화’를 개최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통상질서 재편 및 다자주의 체계 복원 노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도·태평양 지역은 그동안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경제통합과 통상규범의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음을 언급했다. 더불어 최근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해당 지역을 둘러싸고 가속화되는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논의에서 한국과 인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 뉴스
신년 미·중 관계 악화 전망… 중국의 대미 보복조치 가능성 다분 外
신년 미·중 관계 악화 전망… 중국의 대미 보복조치 가능성 다분 미·중 긴장관계가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해에는 특히 미국의 중국 규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미 보복조치 단행은 기정사실로, 해당 조치들이 과연 미국의 통상 측면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을 예고해왔으며, 실제로 지난해 ‘반외국 제재법(Anti-Foreign Sanctions Law)’을 제정하고, 제재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항입법을 발효하는 등 대미 보복 역량 강화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중국 주도 RCEP 발효… 미국은 관망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월 1일 발효됐다. 전문가들은 RCEP이 15개 회원국 간 관세를 90% 이상 폐지하면서 역내 무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이를 통해 아·태 지역 무역 규정을 설정하는 데 더욱 뚜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의 헨리 가오 법학 부교수는 RCEP 발효가 미국이 전략을 재고하여 아·태 지역에 복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협정으로 중국은 역내 공급망을 구성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제조시설에 부품 공급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본 및 한국과의 무역증진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 전문가들은 유연한 원산지 규정이 동 협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말스트롬 전 EU통상집행위원, EU의 CPTPP 가입 촉구… “미국도 설득해야” 세실리아 말스트롬 전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EU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하고, 미국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비상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말스트롬 전 집행위원은 최근 PIIE 기고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EU는 이미 CPTPP 회원국 대부분과 무역협정이 체결돼 있는 상태”이나 만일 “FTA(즉 CPTPP)에 가입한다면 이들 무역상대국에게 EU의 글로벌 무역규범 강화 의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혁신 중점 IP 개혁 목표 발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지식재산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와 혁신 등을 강조한 ‘지식재산권(IP) 보호제도 개혁방안’을 1월 4일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해 10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3월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동 계획에 따른 분야별 정책 목표를 제시한 문건을 순차적으로 발표해왔다. 이날 발표한 ‘IP 보호제도 개혁방안’은 7개 섹션, 총 115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은 중국 지식재산권법원·공업정보화부(MIIT)·과학기술부·농무부·상무부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 공급망에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초래할 것 코로나19로 운송 지연과 부품 부족 등 글로벌 경제 곳곳이 마비됐다. 그러나 이보다 기후변화가 더욱 오래 지속되는 공급망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미국 MIT 경영전문대학원 지속가능성 프로그램(Sustainability Initiative)의 제이슨 제이 국장은 기후변화로 각기 다른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개별적인 위기가 발생해 공급망 내 여러 부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허리케인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보면 글로벌 무역이 단순히 보건 위기에만 직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면서 예기치 못한 경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TABC 관계자 “미·EU 차기 TTC 회의서 성과 기대” 미국·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차기 회의가 오는 5월경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쉬운 목표부터 공략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대서양양안기업협의회(TABC)의 바트 고든 국장은 밝혔다. 미 민주당 하원의원 출신의 고든 국장은 최근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TTC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서양 양안 간 대화가 시작됐다”면서, 신의 구축 차원뿐만 아니라 쉬운 목표를 중심으로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진심 어린 의지가 있는 만큼, 차기 회의가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위험 증가에 따라 무역 안정화 조치 강화 약속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경제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무역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수입 소매 상품 목록을 최적화하고 소비재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입품 범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무역 공급망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이 소규모 무역업체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국이 무역기업의 환율 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인 균형 수준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영국, 경기회복세 EU보다 더딘 가운데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등극 영국의 포스트 코로나19 경기회복세가 EU 회원국에 비해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1년 3분기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영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에 등극했다. 브렉시트 이후 2021년 1월 영국의 전월 대비 대(對)EU 수출은 45%, 수입은 33% 감소하는 등 양자교역이 급감하고, 작년 3분기 영국 국내총생산(GDP)도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은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무역협정 승계에 60여 개국과 합의하고, 최근 호주와 무역협정을 타결하는 등 교역조건 유지 및 자유무역 지형 확대 노력에도 불구, 브렉시트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중소기업연합(FSB)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교역조건 변경으로 많은 영국 중소기업이 EU 수출을 축소·중지하거나 무역협정 체결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도·영국, FTA 협상 시작… “연말까지 마무리 목표” 인도와 영국이 1월 13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ANI통신 등 인도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앤-마리 트리벨리언 영국 통상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고얄 장관은 “이 협정은 관광·기술·스타트업·교육·기후변화 등의 협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리벨리언 장관도 양측이 번영하며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라고 화답했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이번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조기 성과’나 좁은 범위의 잠정 협정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지난해 무역흑자 급증… 사상 최대 규모 중국이 지난해 ‘코로나 특수’에 따른 가구 및 가전 등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1월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한 해 6,76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12월 월간 무역수지 흑자도 종전 기록인 845억 달러(10월)보다 급증한 945억 달러를 달성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자립경제 구축 및 대외의존도 축소 기조하에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팬데믹 대응전략을 실행해왔다. 반면 서방국 정부들은 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소비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이는 곧 중국산 제품 구매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의 국가안보 위험 조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술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 조사를 강화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이 미국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알리바바가 미국 민간인의 개인정보와 지식재산 등을 저장하는 방식과 중국 정부의 동 정보 접근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당국은 중국 정부가 미국 이용자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 접근을 방해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 규제 당국은 알리바바에 클라우드 사업 위험을 완화하도록 강제하거나 자국 및 해외에서 미국 시민의 동 서비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캐서린 타이 대표, “세계 무역, 코로나19 이전 복귀가 아닌 더 나은 시스템 필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 세계 무역정책 입안자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무역시스템 재건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높아진 생활수준을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이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경계하며,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급망 강화 및 다변화가 이러한 방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트렌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놀이 하이퍼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은 온택트(Online+Untact)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고 있다. 소리의 촉감까지 전달하는 웨어러블 오디오, 메타버스 속에서 펼쳐지는 글로벌 마켓, 가상현실(VR) 속 콘서트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새로운 놀이를 현실화하고 있다. 즐길 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가상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빨라진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혼자 운동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으며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지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우울증이나 중독 증상에 대한 처방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등장하는 등 세계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지친 마음을 돌보는 마음 챙김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행복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마음 케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소리의 촉감까지 전달하는 웨어러블 오디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우저(Woojer)가 촉각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웨어러블 오디오 ‘우저 에지’를 출시했다.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음역대가 낮은 소리일수록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이 강해진다. 이 같은 ‘청각적 촉감’은 사용자에게 시청각적 정보와는 다른 감성과 에너지를 전달한다. 액션영화 속 폭발 장면에서 압도되는 느낌, 콘서트장에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베이스의 울림, 에밀레종의 여운 등은 모두 저주파수 음역대 소리가 만들어낸 효과다. 우저 에지는 이러한 저음역대 소리가 갖는 촉감, 즉 진동을 모방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웨어러블 오디오 기기다. 오디오 신호 속 저주파수 소리를 선별하고 최적화해 주파수에 따른 진동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우저 에지를 착용하기만 하면 마치 우퍼 스피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소리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우저 에지는 착용 형태에 따라 조끼형과 스트랩형으로 나뉜다. 조끼형 우저 에지는 특성상 착용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내 사용에 적합하다. 스트랩형(왼쪽)과 조끼형(오른쪽)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한 웨어러블 오디오, ‘우저 에지’. 몸 전체에 강력한 진동을 전달할 수 있어 특히 게임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비해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스트랩형은 실내외 모바일 게임, 음악 감상용으로 조끼형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메타버스 속 글로벌 마켓을 선점하라 메타버스 속 가상의 버추얼마켓인 ‘브이켓’은 2018년 8월 처음 개최된 이래 방문객 100만 명이 참가하는 가상세계 최대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브이켓은 가상현실(VR) 챗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참가자들이 아바타와 아바타용 의상, 장식품 등 3D 데이터 상품을 거래하는 VR 마켓으로, VR 챗에서 사용하는 가상 상품들 외에 현실세계의 상품(의류·잡화 등)을 판매하는 매장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마켓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상품의 경우 데이터만 존재하면 쉽게 양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원 데이터를 가공해 제2차 창작물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가상세계에서의 시장경제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유저들이 생산한 2차 창작물의 판매를 지원하면서 개개인이 수익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 점차 독립된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해가는 셈이다. 브이켓 VR 부스에서는 현실세계의 상품을 3D 모델링으로 데이터화해서 전시하기 때문에 유저는 매장에 가지 않아도 상품의 실물이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 전시 부스를 마련한 가상세계 최대의 마켓 ‘브이켓’. 또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상품의 온라인 구매 홈페이지로 이동, 실제 구매까지 할 수 있어 가상 시장에서 현실 쇼핑이 가능하다. 유명 브랜드도 브이켓에 참가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추세다. 공연산업의 새로운 미래, VR 콘서트 어메이즈VR은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2017년부터 VR 기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영화 등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어메이즈VR의 콘텐츠는 출시 5개월 만에 삼성 기어 VR 스토어 무료 애플리케이션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현재는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을 VR 기술로 구현, 관객이 실제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몰입하며 즐길 수 있는 ‘VR 콘서트’를 주력 사업으로 한다. 어메이즈VR은 창업 6년 만에 2,500만 달러(약 290억5,000만 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이끌어내며 포브스, 테크크런치, 빌보드 등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 회사의 창업자는 한국인이다. 창업자인 이승준 대표가 카카오에 재직하던 당시 겪었던 해외 사업의 어려움이 오히려 세계 기술 무대의 중심인 미국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 VR 콘서트는 어디에서든 감상할 수 있다. VR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장비를 착용하고 VR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들은 모두 가상세계 속의 VIP석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공연하는 모습을 입체적·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다. 어메이즈VR이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 가상공간에 전시 부스를 마련한 가상세계 최대의 마켓 ‘브이켓’.
무역전쟁사
식민지 전쟁으로 전파된 도자기
글 박정호 명지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선사시대에 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던 인류가 유약을 입힌 도자기를 발명한 뒤, 도자기는 우주산업에 이용될 정도로 우리 인류 곁에 가장 중요한 물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흙으로 만든 발명품인 도자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널리 이용된 데에는 교역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 청자의 출현은 기원전 2세기 한나라 때로 알려져 있다. 청자는 1,200℃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워야만 한다. 따라서 청자는 고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총체라 할 것이다. 이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자기 형태와 가장 유사한 모습의 도자기 탄생은 9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9세기 무렵 시작된 중국 도자기 무역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비롯해 아라비아반도까지 이르렀다. 이는 다시 16세기 포르투갈이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중국 도자기가 유럽에 들어가게 된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도 중국 상인들이 해외무역에서 취급하던 물품 중 도자기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인의 식민지 건설과 도자기 쟁탈전 유럽의 식민지 건설은 도자기 쟁탈전 양상을 띠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유럽 각국의 상단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말라카해협 주변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유럽인들은 얇고 가벼우며 다양한 색채로 빛나는 중국의 청화백자를 보고 삽시간에 매료됐다. 유럽 왕실과 상류층은 동양의 자기를 앞다투어 수집했고, 동방 무역 확대를 위해 유럽 각국은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17세기에 네덜란드와 영국 상인들은 자국의 우수한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에 힘입어 동인도회사와 같은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아시아 무역을 도맡았다. 특히 네덜란드는 17세기 들어 상선을 강탈하는 방식으로 도자기 무역을 독점하게 된다. 무역의 관문인 암스테르담을 통해 중국 자기의 유입은 몇 십 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교역이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자료가 동인도회사의 장부들이다. 동인도회사에 따르면,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는 중국 자기는 연간 300만 건 이상에 달했고, 유럽 각지에는 중국 자기 판매 전문점이 생겼으며, 런던이나 파리 등지에는 중국 자기를 매매하는 전문 상인도 활약했다. 17세기 말부터는 일부 귀족을 중심으로 자신이 수집한 도자기 그릇들을 전시하는 별도의 방을 만들기 시작했고, 18세기에 저택을 설계하던 건축가들은 반드시 ‘자기’ 방을 만들었을 정도였다. 수요 폭주에 원거리 무역 대신 독자적 도자기 제작 능력 확보 2세기 가까이 도자기를 수입해오던 유럽인들은 원거리 무역을 통해 자기를 수입해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중국 도자기에 대한 막대한 수요는 원거리 무역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유럽이 독자적인 자기 생산력을 갖추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17세기 중반,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대외무역이 잠시 중단되면서 일본의 아리타 지역 백자가 수출됐다. 아리타는 임진왜란 당시 끌려간 조선인 도공들이 백자를 생산하던 지역으로 일본 도자기 산업의 메카가 된 곳이다. 유럽인들은 일본을 통해 도자기 제조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했으니 조선의 도자기 제조기술이 전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초 네덜란드 델프트에서는 일본 자기 양식의 모방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독일 마이센에서도 18세기 전반에 가키에몬 가마에서 만든 자기의 모방품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현재도 유럽을 대표하는 자기 제조 지역들은 이 당시 형성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자동차·로봇 등 핵심소재인 첨단 세라믹 기술로 진화 19세기 들어 자기 제조 기술은 다양한 세라믹 기술로 진화 발전한다. 세라믹이란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로 물리적·화학적 처리 및 고온 가공을 통해 내열성·내마모성·절연성 등이 우수하게 제조되는 재료를 말한다. 첨단 세라믹이란 정제된 광물, 인공 합성한 무기 화합물 또는 그 조성물로 합성된 소재로 정밀성형·열처리·가공공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기존 유리·도자기·시멘트 등 전통 세라믹과는 달리 특수하고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발현시킨 소재다.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스마트자동차, 로봇, 항공우주, 첨단 바이오 등 향후 신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핵심소재 중 하나가 세라믹 제품들이다. 이러한 세라믹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세라믹 시장은 2016년 3,40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9%로 증가해 2021년에는 4,749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39.6%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했고, 북미 지역이 25.3%, 유럽 지역이 22.2%, 남미 지역이 7.9%,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5.0%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 세라믹 시장은 2016년 2억4,3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6%로 증가해 2021년에는 3억5,150만 달러에 달했다. 우리 인류가 이루어낸 여러 산업군 중에서 기원전부터 형성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도자기에 기반한 세라믹 분야 이외에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세라믹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달러)
한국대표선수
K방산, 무기수출 세계 9위
2021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 세계에서 무기수출을 9번째로 많이 한 국가로 부상하며 K방산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무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수입을 넘어서면서 방위산업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큰 효자로 부상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규모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7,013억 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 원으로 3.8배 증가했으며, 수출 규모도 2001~2005년 누계 기준 5억700만 TIV에서 2016~2020년 37억9,800만 TIV로 7.5배 증가하였다. ※ TIV(Trend Indicator Values): 1990년 불변가로 각국의 재래식 무기거래량을 표시 (왼쪽) 국내 방산업체 방산부문 매출액, (오른쪽) 방산물자 5개년 누계 수출 무기시장 점유율 세계 9위 우리나라가 2016∼2020년 5년간 전 세계 무기시장의 2.7%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했다. (왼쪽) 무기 수출국 순위 (2016~2020년), (오른쪽) 주요 무기수출 대상 지역 국내 방산물자 수출 실적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잇따라 대규모 수출계약에 성공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방산물자 수출액이 70억 달러(약 8조3,500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폴리머 시장 규모 및 전망 2022년 UAE 수출 성사, 세계 5위권 진입 예상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 원 규모의 천궁Ⅱ 수출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무기체계를 넘어 복합무기체계 수출국가로 발돋움했다. 올해 처음으로 수출액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약 11조9,000억 원)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세계 5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해외무역 지상중계
㈜마이벨로 대표 최기호
㈜에듀케이션아이코퍼레이션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유아식기를 만들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에듀케이션아이코퍼레이션. 최근 헤어브러시를 개발해 출시하며 토털 리빙케어 회사로 성장할 채비를 단단히 하는 중이다. 김미진 ㈜에듀케이션아이코퍼레이션 대표 ㈜에듀케이션아이코퍼레이션은 2008년 설립한 뒤 자체 개발한 친환경 유아식기를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왔다. 마더스콘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스테인리스강 소재 대신 흙으로 돌아가 생분해가 되는 PLA 소재, 즉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다. “아동용 가방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퇴사 후 수입 유아용품 유통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생겨 친환경 소재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됐고, 유아식기 중엔 마땅한 상품이 없어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옥수수 그릇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기능과 디자인은 업그레이드하고 마진은 줄여 저렴하게 선보이고 싶었어요.” 김미진 대표의 바람대로 ‘마더스콘’의 친환경 유아용 식판은 ‘국민 아기 식판’으로 불리며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지 엄마들이 안심하고 ‘마더스콘’을 쓸 수 있도록 유럽의 까다로운 안전인증과 생분해인증 획득에도 힘쓴 결과다. 마더스콘의 제품은 유아용 식판을 비롯한 식기류 외에 버블 완구, 이유식 냄비와 이유식 보관용기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흡착 식판을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아시장은 트렌드가 빨리 변해서 안정적인 아이템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층이 넓고 필수품처럼 사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헤어브러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대표는 헤어브러시 개발을 위해 직접 두피모발제품분석사 자격증을 땄다. 유명 브랜드의 헤어브러시를 꼼꼼히 분석하며 연구에 몰두한 결과 두피 마사지 기능이 있는 야오 헤어브러시를 출시할 수 있었다. 헤드 전체가 스프링처럼 움직여서 엉킨 머리카락도 부드럽게 빗을 수 있고 두피 마사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야오’라는 브랜드명은 머리를 평생 자르지 않는 중국 소수부족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 제품은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에서 특히 반응이 좋았다. 총 25가지 종류의 야오 제품과 마더스콘 제품은 최근 미국 아마존에 입점하며 2022년도에는 500만 달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 활용해 아마존에서 가격경쟁력 갖춰 “창업할 때부터 매출을 키우려면 무조건 수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출 목표를 500만 달러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소비자는 온라인 직구 시 수출국가의 현지 가격과 비교해서 비싼 경우 구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존 입점 시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 김 대표는 원산지 증명을 통한 관세인하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미국 원산지증명서는 꽤 까다로워서 전담인력이 없는 저희로서는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경기FTA지원센터가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도와줬어요.” 김 대표는 태국 수출에도 FTA 덕을 톡톡히 봤다고 자랑했다. 지난해 태국에 수출하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야 했을 때의 일이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김 대표가 원산지증명서를 꼼꼼히 챙겨준 덕분에 태국의 바이어는 예상보다 좋은 수익을 올려왔다. 이런 점을 인식시키며 가격인상의 불가피성을 알리자 태국 바이어도 별 불만 없이 동의했다. 김 대표는 FTA 효과를 느낀 순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코로나19로 시장개척이 어려웠지만 오히려 온라인 시장을 뚫게 된 계기가 됐다며 ‘천억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FTA를 활용해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가 단단하다. ㈜에듀케이션아이코퍼레이션의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제조업 사업규모 : 매출 35억 원(2021년 기준) 수익구조 : 유아용품 수출과 온라인 판매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약 30% 주요 수출국 : 중국·태국·러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12개국 ㈜에듀케이션아이코퍼레이션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제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바이어 설득이 가능. 제품의 기능과 소재에 대한 습득은 필수. 바이어의 요구 즉각 수용 샘플을 요청하거나 패키지 변경을 요구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바로 수용해야 계약 용이. 끈기 있게 버틸 것 바이어와의 관계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 판매가 저조해도 끈기 있게 유지할 때좋은 결과 기대 가능.
숨고 가이드
세관과의 갈등,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이상욱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2020년 7월 1일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이 탄생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세관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보호관이 나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 최초의 납세자보호관인 이상욱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과 갈등을 겪는 기업이라면 언제든 납세자보호관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통납세자보호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그동안 관세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처분이 내려지고 난 후에 불복·소송을 하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사전단계부터 관세조사 자체의 적정성을 살피며 납세자 권리의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관의 관세조사에 대해 객관적인 지위에서 견제·감독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입니다. 법령에서는 납세자보호업무 수행 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본청에만 있고 전국 5개 본부세관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통납세자보호관이 꼭 필요한 기업이 있나요? 이관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관세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수출입업체에 꼭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수출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수출 통관이 보류되거나 세관 직원이 화물검사를 지연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통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이수출입업체 A사는 2년여 전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잘못됐다는 통지를 받고 결국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자신과 같은 이유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알고 세관에 문의했지만 기한이 지나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에 A사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동일한 물품에 대한 세관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소송결과를 감안해 A사가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통다른 국가에도 납세자보호관이 있나요? 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24개국이 우리나라 납세자보호관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고충민원만을 처리하고, 호주는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 미국은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처리, 제도 개선 등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통납세자보호관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이납세자보호관 직위가 신설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과태료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절차 신설’,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길을 닦고 있으니 향후 납세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업무 팁 수출입 초보기업일수록 세관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쉽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❶ 관세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납세자 보호 수출입 통관, 관세의 부과와 징수뿐만 아니라 관세조사 범위 확대라든가 기간 연장 등 조사과정의 권리보호에 관한 고충민원도 제기할 수 있다.(법에 따른 납부 고지는 제외) ❷ 권리보호 심의요청서로 신청 가능 관세조사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수출입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 심의요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서류를 작성해 관할 세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눈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❸ 구제 필요성이 있다면 기한 넘긴 불복도 재검토 가능 세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았다면 기한 내에 불복을 청구해야만 한다. 기한 내 불복을 청구하지 못해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불복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문의: 관세청 ☎ 042-481-7757, 3298 이메일: headadv@korea.kr
FTA 사용설명서
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사업 살펴보기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정부 각 기관은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출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청의 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별 차별화된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의 FTA 전문가 양성 및 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사업 관세청은 2022년 2월 1일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각 본부세관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RCEP 활용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이다.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원산지 관리 전반에 대해 무료컨설팅(회사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 있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둘째, 해외통관 애로해소사업이다. 우리 수출기업이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출상대국의 FTA 특혜관세 보류 등 해외통관 애로 발생 시 적시 해소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공익관세사 무료상담 및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사업이다. 중소 수출기업의 요청 시 FTA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전문 상담을 무료로 수행하는 공익관세사를 전국 세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 지원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사업이다. 우리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는 수출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국 FTA, RCEP) 또는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한다. 관세청 FTA포털 www.customs.go.kr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www.ftapass.or.kr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 지원사업 첫째, FTA 전문가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FTA 콜센터 ☎1380은 ‘화재신고는 119’처럼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번호다.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협정별·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FTA 컨설팅사업이 있다.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전문가가 직접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무료로 일일방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 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FTA 활용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인증(TBT) 컨설팅, 지식재산권(IP)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인증(TBT) 컨설팅은 국가별로 다른 기술규정과 제품표준 적용으로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방해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인증 취득에 관한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IP) 컨설팅은 우리 기업이 해외 수출 시 검토해야 할 해외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 현황 및 이슈 파악, 주요 지식재산 권리화 방안과 침해 이슈 대응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FTA 통합 플랫폼(FTA종합지원 포털) okfta.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해외 9개국 15개 도시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FTA 정보 제공에서부터 상담 및 애로 해소까지 FTA 활용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코트라의 FTA 해외활용지원 사이트 www.kotra.or.kr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의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 FTA 발효(예정)지역에 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과 수출입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중 경기도 내 본점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전문가(관세사·원산지관리전담자)가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FTA 활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ggfta.or.kr/main.do 이건 꼭 기억하세요! 기관별 주요 수출기업 지원사업 NSCAI 및 무한경계법 핵심 기술 영역 비교 기관 홈페이지 주요 지원사업 관세청 FTA포털 • YES FTA 전문교육 • 공익관세사제도 운영 •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FTA-PASS 교육 • HS 품목분류 지원 • FTA-PASS 상담 및 원격지원 한국무역협회 FTA 통합 플랫폼 (FTA종합지원 포털) • FTA 전문상담 • 해외인증(TBT) 컨설팅 • FTA 컨설팅, FTA 교육 • 지식재산권(IP) 컨설팅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FTA 정보 제공 • FTA 활용 상담 • 애로 해소 지원 경기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FTA 컨설팅·설명회·교육 • 기업방문 1:1 지원사업
통상 아카데미
메르켈 정부 16년, 그 이후의 독일
글 강유덕 한국외대 Language and Trade 학부 교수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9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근대에 산업생산력을 갖춘 후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반면에 독일은 제1·2차 세계대전과 같은 유럽 현대사의 질곡을 거쳤고, 특히 동서 냉전의 첨예한 갈등의 무대가 된 장소다. 전후에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부흥을 달성했고 1990년 동서독 통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오늘날 독일은 EU의 중심국가로 독일이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중앙으로 오늘날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5,000달러에 이르는 선진국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중심국가로서 EU 회원국 중 경제규모와 인구가 가장 큰 국가다. 최근 독일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메르켈 총리가 퇴진했기 때문이다. 16년의 총리직 수행 중 메르켈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우크라이나 사태와 난민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굵직한 위기들을 이겨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4명의 대통령(총리 8명), 이탈리아는 9명(재선 포함)의 총리를 거쳤고, 양당제인 영국도 5명의 총리가 정부를 이끌었다. 메르켈 총리가 집권한 2005년 당시 독일은 유럽 내에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국가였다. 통일 후유증으로 장기간 저성장·고실업에 시달리면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당시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20%를 웃돌았지만 독일 기업들은 정작 국내 투자보다는 막 체제전환을 마친 동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취임 이후 메르켈 총리는 공약대로 경제개혁을 진행했고, 유럽통합에 대한 독일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미관계 개선을 주도했다. 이후 여러 난제에서 국내외 협상을 주도하면서 독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경제에 있어서도 독일은 견조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안정적인 재정 관리로 모범 국가로 탈바꿈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중 75%는 메르켈 총리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독일의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유럽이 북미 또는 아시아와 연결 독일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일은 EU 회원국 중 이례적으로 대(對)미국·대(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 독일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자원수출국(중동) 또는 독일의 투자대상국(중동부유럽) 등에 불과하다. 수출주도형 경제의 결과 독일은 2011~2020년 중 GDP 대비 6%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독일 경제는 EU 총 GDP의 25.7%를 차지하는 큰 경제규모와 수출 지향성으로 인해 EU 경제에서 두 가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독일의 경제상황에 따라 EU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받는다. 즉 전체 EU 경제에 대한 견인력이 크다. 둘째, 독일 기업의 투자 결과 서유럽-동유럽 간에는 촘촘한 산업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독일의 수출이 5% 증가할 때 EU 회원국의 GDP가 0.6~0.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동부유럽→독일→세계’ 순서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유럽이 북미 또는 아시아와 연결되는 효과를 갖는다. 코로나19에도 독일과의 교역량 꾸준히 증가 2021년 우리나라의 대(對)독일 무역은 수출 111억 달러, 수입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2020년 수출은 10.3%, 수입은 3.7%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1년에는 국제적 경기반등의 여파 속에서 수출과 수입이 더 크게 증가했다. 다만 대(對)독일 무역 구조가 수출에 비해 수입이 두 배 정도 많은 적자구조로 고착되었다. 그 원인은 상대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반면, 수입은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차·반도체·전자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는 생산시설의 해외이동, 유럽의 경기, 환율 등의 요인으로 수출이 정체·감소한 반면, 자동차·기계장비·의약품·정밀화학재료 등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지난 수년간 대(對)독일 무역적자는 연평균 120억 달러 내외로 고착화되어 구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코로나19 직후 적극적 경기부양책 실시로 경기반등 독일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다. 2022년 1월 말 기준 독일의 확진자 수는 8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이른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유럽 내 인접국에 비해서는 낮아 적어도 유럽 내에서는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2020년 독일 경제는 –4.6%의 역성장을 겪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615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단축근무 지원제도를 재도입했다. 2021년 6월 GDP의 3.9%에 해당하는 1,300억 유로를 차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에 투자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대응여력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2021년에는 2.7%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가 반등했고, 2022년에는 4.6%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그린딜 주도, 탈원전 추진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얼핏 기후변화 대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산업·에너지·교통·농업·공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 계획을 주도하고 있고, 실제로 일찍부터 준비해왔다. 2011년에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철폐하는 탈원전 일정을 추진해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이미 전체 전력공급의 40%를 상회한다. 따라서 독일은 산업 및 무역 구조가 비슷한 한국에 정책협력 대상국인 동시에 기술파트너이기도 하다. 또한 수많은 중견기업이 포진해 있는 만큼 수출확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기술협력 가능성이 높다. 현지인터뷰 최승훈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과장 Q독일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A독일 기업은 의외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잘 알려진 것처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서 충동구매 가능성이 적으며 사실(Fact) 위주의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대부분 실무자 선에서 미팅 전에 상대방의 상품 및 기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독일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할 때는 장황하게 상품을 홍보하기보다는 제품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Q독일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환경, K뷰티 및 K푸드, K방역 분야가 독일에서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소비 회복으로 신차 구매 수요가 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로 한국산 승용차, 특히 전기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독일 내 친환경 정책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가 유망한 산업군으로 손꼽힌다. K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한국산 색조화장품·마스크팩 등 화장품류와 홈쿠킹·가공식품 등 식료품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방역이 주목받으면서 한국의 의약품과 진단시약 등 방역제품 역시 유망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비즈니스 에티켓 독일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공식적인 자리의 인사는 남녀불문 악수 공식적인 만남에서의 인사는 남녀불문 손을 힘차게 잡고 악수하면서 상대와 눈을 맞춘다. 호칭은 이름이 아닌 성을 부르되 성 앞에 Herr(Mr.) 또는 Frau(Ms./Mrs.)를 붙이고,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직함을 꼭 붙여서 부르는 것이 좋다. 약속은 몇 주 전에 미리 조율 상담 일정을 정할 때는 몇 주 전에 약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등 보수적인 면이 강한 편이다. 독일 기업과 미팅을 잡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우나 일단 잡히면 중도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몰토크보다 본론을 더 중시 독일인은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스몰토크(Small Talk)가 적은 편이며,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한다. 독일인에게 ‘눈치’ 또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잘 통하지 않는다. 독일 문화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편이라 파트너의 주장을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숨은 의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주로 미팅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나친 접대는 지양 독일 기업의 윤리경영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독일 바이어가 국내 방문 시에 지나친 접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과한 접대를 조심해야 한다. 부담 없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선물을 주는 시기가 중요하다. 협상이나 방문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ICT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Global 프로젝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업·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K-Global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 뉴딜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성장 단계에 맞춰 해외진출 및 연구개발(R&D), 컨설팅을 아우른 총 30여 개 사업을 지원하는 K-Global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본다. 1 #K-Global 프로젝트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 K-Global 프로젝트는 창업 예비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ICT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기업을 배출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통합해 각 산업을 연계 운영하며 패키지, 사업화 R&D, 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K-Global 프로젝트 홈페이지(k-globa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패키지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 ICT 일반분야, 특화분야, 비대면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웹, 앱 서비스, 제품,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첫째,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둘째, 국내외 기술 전문가 초청,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선진기술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협업공간을 지원하고 넷째, 최종 피칭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한다. 지원 대상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ICT 기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 스타트업 등 3 #사업화 R&D #K-Global 데이터 분석환경 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K-ICT 빅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환경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사업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분석 가상환경(VM)을 제공하고 둘째, VM Hadoop 서버, 리눅스 OS, R-Studio, Anaconda 등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 빅데이터·인공지능(AI )·AI 분야 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연구를 추진하는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 20개 기업 4 #해외진출 #K-Global 해외진출 지원 본투글로벌센터(B2G)에서는 ICT 분야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법률·특허·회계·크리에이티브마케팅 PR PMF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 및 해외진출 준비도를 고려해 목표 지역, 특화형, 해외진출 성장형 등을 구분해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해외 진출 경영 컨설팅, 해외 로드쇼, 유관기관 연계한 IR 기획, 1:1 멘토링, 사무공간, 회의실 등 편의시설, 워크숍 및 해외진출 현지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원 대상 ICT 융합분야 혁신기술기업으로 해외진출 또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 5 #멘토링·컨설팅 #K-Global 지역 강소기업 육성 거점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멘토링·컨설팅의 일환으로 지역 강소기업 육성 거점을 지원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 진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거점을 구축하고, ICT 관련 선도기술 보유 유망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첫째,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둘째, 경영·기술 전문 멘토, 온라인 마케팅(바이럴)을 확대하고 셋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지원 대상 강원정보문화진흥원·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제주테크노파크 등 5개 거점 지역에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6 #민간 대기업 프로그램 #협업 가능성 벤처기업 SGI서울보증·신용보증기금·롯데벤처스·삼성전자·SKT·LG CNS·KT·카카오벤처스·포스코·네이버·KTOA·한화생명 등 민간 대기업에서 각 기업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정보기술(IT) 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투자금 지원, 멘토링, 사무공간 입주자격 부여, 해외진출 및 광고, 마케팅,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망 ICT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민간 기업 프로그램 ◈ SGI서울보증 : SGI서울보증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 ◈ 삼성전자 C-Lab Outside ◈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 포스코 POSCO IMP ◈ 네이버 D2 Startup Factory ◈ KTOA KTOA 창업지원센터 ◈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KT K-Champ Collaboration
글로벌 톡
EU의 新통상정책을 읽는 세 가지 키워드
글 방청록 한국유럽학회 회장, 한동대 교수 사진한경DB 지난해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新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을 발표한 바 있다.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이 핵심 개념이다. EU의 새로운 통상전략은 지난 2006년 EU의 중기 통상전략으로 채택된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2010년의 ‘무역, 성장 그리고 국제문제(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그리고 2015년의 ‘모두를 위한 무역(Trade for All)’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 통상정책이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최소 55% 줄이고 2050년까지 기후중립국가가 되겠다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의 新통상정책은 다자주의 약화, 미·중 패권경쟁 심화, 국제경제 관계에서의 자국우선주의 경향 심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의 배경에서 발표됐다. 따라서 EU의 新통상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배경에서 회원국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EU 新통상정책은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녹색 전환 및 지속 가능한 공급망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무역 지원, EU 표준 및 규제의 영향력 강화, 인접국과의 대외관계 강화, 공정경쟁을 위한 무역협정 강화 등 여섯 분야별 주요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이번 통상전략은 2006년 EU의 첫 포괄적 통상백서 발표 이래 네 번째 발표된 전략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하에서 EU 회원국 기업의 이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기존 전략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이는 그 명칭에 포함된 개방적(Open),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적극적(Assertive) 통상정책이라는 세 키워드에도 잘 나타난다. 1. 개방적 통상정책-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 우선 EU의 新통상정책은 개방적(Open) 무역정책으로서 WTO 개혁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EU가 새로운 통상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의 개념을 통해 다자주의 개방경제를 추구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을 통해 EU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면서 급변하는 통상환경하에서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발표된 EU 신산업정책과 2021년 발표된 신산업전략 개편안에서도 ‘전략적 자율성’ 개념이 주요 정책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핵심 소재와 기술, 식량, 보안, 인프라 등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 역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을 구축·강화함으로써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된 바 있다. 결국 EU의 新통상정책과 신산업정책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동일한 정책 개념을 기초로 연계 추진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2. 지속 가능한 통상정책-환경·노동·인권보호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 또한 EU 新통상정책은 ‘지속가능(Sustainable)’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EU의 新통상정책은 녹색 전환 지원과 디지털 전환 지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경제로의 전환, 노동과 인권 보호의 효율적 이행, 디지털 전환에의 적극적 대응 등이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형성과 EU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EU 新통상정책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대외통상관계에서 환경·노동·인권보호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통상정책의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발효한 한·EU FTA가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의 장에 환경과 노동 관련 이슈를 포함시킨 바와 같이 新통상정책은 역외국과의 교역에서 이들 핵심적 가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관행의 확립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3. 적극적 통상정책-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EU의 이익 보호 더 나아가 EU 新통상정책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EU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의 적극적(Assertive) 무역정책으로 제시됐다. 지난 몇 년간 EU는 미국·중국 등과 높은 수준의 통상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EU는 유럽 기업들이 제3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EU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하고자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유럽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강화했으며, EU 시장 내 경쟁왜곡 차단을 위한 ‘역외 보조금 규제’ 등의 정책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21년 EU가 발표한 새로운 통상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2022년 부상할 EU의 통상 및 산업 이슈와 전망 EU가 新통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EU의 정책 및 규제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이어지며 한·EU 통상관계 역시 다양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특히 향후 국내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개념에 기초한 공급망 재편 노력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입품에 대해 제품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EU ETS와 같은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높은 환경기준을 따르는 유럽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환경규제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역외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는 것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특히 우리나라 대(對)EU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점차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CBAM이 시행될 경우 EU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둘째,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화 관련 법안이다. 이미 서술하였다시피 ‘지속가능성’은 EU의 기본정책 방향이자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가치로 인식돼왔다. 이에 EU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걸쳐 지속가능성 관련 가치와 규범이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EU의 대외경제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분류체계 규정(Taxonomy),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 비재무 정보보고 지침 등과 같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책이 계속 확대·수립되는 가운데 있다. 이런 배경에서 특히 주목받는 정책이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이다. 현재 EU집행위원회에서 이른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유럽의회 등의 동의를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전 공급망 내에 인권과 노동과 환경, 거버넌스 등에 대한 위반 여부 확인 및 개선의무가 부여되며, 미준수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피해보상 요구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사 이행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인권·거버넌스 상황 등에 관한 세심한 주의와 통합적 관리책임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셋째,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책 추진에 따라 유럽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자체 공급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공급망 재편 추진 노력은 EU 전체 수업 중 60%가 가공재로 해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주요 물자 수급에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역내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EU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EU 회원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이 촉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는 등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돼왔다. 5. EU의 新통상정책 시행 이후 보호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EU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핵심 투자파트너다. 그동안 한·EU FTA 등을 기초로 양자 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배경에서 新통상정책 발표와 더불어 구체화되고 있는 일련의 무역정책조치와 규제들로 인해 점차 대외적으로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있다. 그동안 EU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기초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가치적 측면의 규범 등 다양한 역내 규범과 규칙들을 마련하고 이를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실제로 EU가 국제통상 분야에서 담당하는 이른바 규범 제정자(Rule Setter)로서의 역할이 상당한 성과로 이어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EU를 통해 추진되는 글로벌 규범이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EU 新통상정책의 시행 이후 추진되는 EU 정책변화와 규제강화 움직임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EU가 추진하는 통상 관련 법안과 규제들이 매우 다양해서 각각의 세부 내용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EU의 통상 관련 법안과 규제들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민관학 차원의 긴밀한 공조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WTO 개혁과 다자주의 강화, 탄소저감 노력 등과 같이 정책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성과가 EU 측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속가능성’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이 글로벌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 차원에서도 환경(E), 사회적 가치(S), 기업 거버넌스(G)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계속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로도 EU 新통상정책에서 주목하는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로 보는 통상
“일 잘하는 무역위” 인정해준 한국·인도네시아 종이 분쟁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구제제도는 도입국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대국에게는 부정하고 싶은 성격의 것이다. 그만큼 도입국 내 관할 기관이 공정하게 조사,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을 맡은 곳이 바로 무역위원회다. 1987년 7월 1일 설립된 우리 무역위원회(KTC)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보다도 역사가 깊다. KTC 판정에 근거해 취해지는 무역구제제도는 본래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 성격이기에 KTC는 그 무엇보다도 ‘공정’과 ‘투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왔다. 물론 우리의 조치 대상이 되어 당장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수출국들은 우리가 내린 공정과 투명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관점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와 인도네시아 간 종이 분쟁(DS312)은 KTC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WTO가 공인해준 유의미한 사례로 기억된다. 국내 5개 기업 신청, 인니 4개 기업 조사… 3개 기업에 조치 인도네시아산 종이 수입 과정에 덤핑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KTC에 조사를 신청한 것은 국내 한솔제지·한국제지 등 5개 기업이었다. 이들은 2002년 9월에 KTC에 조사를 의뢰했고 KTC는 11월 인도네시아 4개 기업에 대해 질의서 등을 활용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듬해 2003년 9월에 나온 KTC의 최종 판정은 덤핑과 산업 피해에 대한 최종 긍정이었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인도네시아 3개 기업에 8.22%의 통일 반덤핑관세를 향후 2006년까지 3년 동안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실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응답했다. 결국 기각되기는 했으나 인도네시아는 해당 조치에 대해 우리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2004년 6월 우리나라를 반덤핑조치 결정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WTO에 제소했다. KTC의 능력과 공정, 투명의 가치가 시험대에 오르다 결국 2004년 9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종이 분쟁에 대해 판결할 패널이 설치됐다. 인도네시아의 제소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가 판결 내려야 할 주요 쟁점은 덤핑마진 산정 및 우리나라 종이산업에의 피해 판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결과적으로 2005년 10월 WTO 분쟁해결기구 1심 패널 판정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승소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 기업이 질의서 등에 대해 미응답으로 대응하여 자료 미제출 상황에 해당하면, 이번 KTC가 그랬던 것처럼 이용 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를 바탕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인정해주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 대체 자료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인, 검증하지 않은 것은 지적받기도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3개 회사에 대하여 단일의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 역시 인도네시아의 불만을 야기했는데 WTO 판결은 해당 회사들이 표면적으로 독립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소유권이나 조직 내 인사 구성으로 미루어볼 때에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발견될 경우 동일한 수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승소한 우리나라는 KTC의 초기 판정에 따른 반덤핑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KTC 역량 판단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 인도네시아와의 종이 분쟁이 WTO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우리 KTC의 우수한 역량이 국제무대에서 나름의 공인을 받게 되었으나 만에 하나 패소했더라면 그 평가가 정반대도 될 수 있었다. 국내 산업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책임질 중대한 조직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냉정할 수 있고 그야말로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을 바로 이 ‘종이 분쟁’이 증명한 격이다. 한국·인도네시아 종이 분쟁(DS312)1) 1987.7 : 무역위원회 설립 1995.1 : WTO 설립 2002.9 : 국내 기업들의 반덤핑조사 신청 2003.9 : 무역위, 덤핑 및 산업피해 긍정 판정 2003.11 : 우리나라, 반덤핑관세 부과 개시 2004.6 : 인도네시아, WTO에 우리나라 제소 2004.9 : WTO 패널 설치 2005.10 : 우리나라 최종 승소 1) Indonesia vs. Korea - Paper AD duties 사건 자료: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https://disputecase.kr) 자료 :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무역위원회, 2017), 『WTO 상품무역법』(정찬모, 2018) 및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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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CPTPP
자료 산업연구원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2018년 12월에 정식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오는 4월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CPTPP 개요 가공단계별 수입 규모 2CPTPP 협상 주요 경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선언 이후 일본 주도로 11개 회원국 간 논의를 지속하여 1년 만인 2018년 1월 협정이 타결되고 그해 12월 발효됐다. 산업별 대(對)중국 주요 원자재 수입액 및 수입 비중 (단위: 천 달러) 3CPTPP와 RCEP의 개방 내용 비교 CP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보다 높은 시장 개방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주차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변동 추이 4한국의 CPTPP 가입 추진 및 절차 우리나라는 CPTPP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오는 4월 중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며, 싱가포르·뉴질랜드 등 주요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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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 및 전망 外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미국의 CPTPP 복귀 여부 결정될 듯 미국은 2008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결정했다. 이는 외교·안보 및 경제적 고려가 동시에 작동한 것이다. 21세기 들어 급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 지역에 확대되는 가운데,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에 매몰되어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동안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한 채 지역 통합을 추진해나갔다. Check Point 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 및 전망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남긴 미국의 TPP 탈퇴 이후 2009년에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동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외교 노선으로 채택,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흔들리는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TPP를 주도했다. TPP는 경제적 버팀목이었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추구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TPP를 탈퇴했다. 미국의 TPP 탈퇴는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남겼다. TPP는 미국의 탈퇴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성격 변화를 겪었고 2018년 말에 발효되었다. 중간선거 앞둔 미국, 당분간 CPTPP 복귀 부정적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직면한 상황은 단기적으로 CPTPP 복귀에 부정적이다. 코로나19가 일상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제회복 지연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하고 있다. 올가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즉 CPTPP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리라는 정치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간선거 전까지는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FTA는 아니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가치)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과연 IPEF 구상이 CPTPP의 보완재가 될지 대체재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 입장이 반영된 새로운 CPTPP가 만들어질 가능성 한편 중국이 CP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여타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일본 등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에 동시 가입한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한 CPTPP의 운용은 현실적으로 명분이 약하며 미·일 간에 이견을 좁히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CPTPP가 RCEP과 달리 가입조건으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중국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미국의 CPTPP 복귀 여부가 결정되리라 본다. 나아가 미국 입장이 반영된 새로운 CPTPP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0년대 세계화 시대의 지역주의는 범세계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자유무역주의와 맥을 같이했다. 반면 2020년대 이 시점의 지역주의는 역외국가에 대해 배타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미·중 패권경쟁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중국 네트워크 구축과 중국의 대항 네트워크 구축 간 경쟁구도가 현존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양상이다. 결국 미국의 복귀 여부는 CPTPP가 미국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에 도움이 될지에 달려 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하나의 중국’ 현안이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에 미칠 영향 중국과 대만은 앞다퉈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공급망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지역 및 다자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대만 또한 국제사회와 지역경제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하나의 중국’ 현안은 양국의 CPTPP 가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heck Point CPTPP로 향하는 중국과 대만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 중국·대만, CPTPP 가입 위한 적극적 행보 속 연이어 가입신청서 제출 중국은 2020년 11월 개최된 제27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리커창 총리도 같은 해 5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CPTPP에 대해 중국은 매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이후 중국 당국은 CPTPP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으며, 2021년 9월 16일 뉴질랜드 무역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만 또한 중국이 신청한 날로부터 6일 후인 22일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CPTPP 회원국 대부분이 대만의 주요 무역파트너로서 총무역의 24% 이상을 차지한다. 대만은 2020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의 반대로 배제된 아픈 기억이 있다. 이로 인해 야당의 책임론에 시달려온 집권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CPTPP의 가입이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을 둘러싼 각 나라의 입장 차이 미국은 물론 지난해까지 CPTPP 의장국을 맡아온 일본도 불공정한 무역관행, 노동 기준, 국유기업 규정 등 높은 수준의 통상규칙을 과연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CPTPP는 11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승인된다. 비록 싱가포르와 칠레가 중국의 가입에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과 일본이 시장경제체제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대만은 미국과 일본의 직·간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국민투표를 거쳐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재개를 확인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 건강을 외면했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도 CPTPP 가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속 대만 가입 가능성 높지만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변수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의 가입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했다. 회원국 한 나라의 반대만 있어도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만의 가입을 막으려는 중국의 외교적 대응은 대만에게 가장 어려운 난관일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에는 쉽지 않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하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받는 대만의 가입 가능성은 중국에 비해 조금 높아 보인다. 하지만 대만의 가입을 막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먼저 가입하게 된다면 중국의 반대로 대만의 가입은 불가능해진다. CPTPP가 태평양 너머로 확장하는 첫 움직임이 될 영국의 가입 신청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후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파트너로 규정하고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CPTPP를 태평양 너머로 확장하는 첫 움직임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영국 역시 CPTPP 가입으로 세계 주요 시장 및 고성장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기대한다. Check Point 영국의 CPTPP 가입 진전 상황 평가 문상민 주영국대사관 상무관 CPTPP 발효 이후 최초의 신규가입 신청국가, 올 연말까지 타결 계획 영국은 2021년 2월 1일 CPTPP 가입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2018년 말 11개 국가 간 CPTPP 발효 이후 최초의 신규가입 신청국가가 되었다.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CPTPP 회원국들과 가입협상이 공식 개시되었고, 9월부터 영국의 CPTPP ‘규범준수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현재 전체 협정문(28개 챕터)에 대한 영국의 규범 수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신규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이미 발효된 기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합의하는 단계로, 방대한 규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만일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연이 있을 수 있다. 회원국과의 농산물 및 수산물 시장 보호 이슈는 협상과정에서 풀어야 할 쟁점 CPTPP는 다자간 협상인 만큼 회원국 전체 대표단과의 협상을 타결해야 함과 동시에 개별 국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양자 간 협상을 별도로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나라 간 합의를 통해 체결되는 FTA에 비해 협상 타결까지 난이도와 시간적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2030년까지 영국의 해당지역 수출증가 효과가 350억 파운드(65% 증가)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등 전문서비스와 자동차, 위스키 등 분야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회원국에 대해 투자자 분쟁해결 권한 유보, 전문서비스 시장접근 확대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회원국들은 치즈·와인 등 농산물 및 수산물 시장 보호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협상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원국 대부분이 영국 가입에 긍정적 입장 표명, 가입협상 무난할 것으로 예상 영국은 이미 2020년부터 개별 회원국들과 비공식 접촉을 지속해왔고 브렉시트를 계기로 현재까지 11개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브루나이를 제외한 9개 국가와 양자 무역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포석을 진행해왔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국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영국의 CPTPP 가입협상이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CPTPP 가입방침을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개별 회원국들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CPTPP 가입준비를 설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지난 연말 체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과 같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디딤돌 삼아 CPTPP로 향한 체계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일본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전략 수립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CPTPP를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을 살피면서, CPTPP 가입을 공식화하고 있다. CPTPP 참여는 수출 상대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CPTPP 가입을 통해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Check Point CPTPP 가입과 대(對)일 경쟁력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 CPTPP의 높은 규정 수준에 맞춰 선제적 제도 정비 필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디지털 무역과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CPTPP의 경제규모는 2019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8%(11조2,000억 달러), 인구의 6.6%(5억400만 명), 교역량의 15.2%(5조7,000억 달러)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이어 3번째로 큰 경제권이다.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현재 영국·중국·대만·한국·에콰도르 등이 신규가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후발 가입국으로서 국내 법령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3~4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해 노력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 CPTPP 회원국으로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 등에 대해 한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더하여 과거 한·일 FTA 협상을 참고해 대(對)일본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가입에 따른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CPTPP 협상 테이블에서 정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전략 수립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작업반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입협상이 시작된다. 우리보다 먼저 가입협상을 시작한 영국의 진행과정과 협상내용을 참고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협상시간이 단축되고, 시행착오가 줄어들며, 돌발 이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입과정에서 드러날 여러 형태의 가입조건을 사전에 예측하여 가입비용을 최소화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의 양허 결과와 개방 수준을 분석한 뒤 가입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 동맹, 미·중 갈등, 사실상의 한·일 FTA, 중국의 참여 가능성 등 고려할 요소가 많지만 조속한 가입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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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CPTPP 가입 추진 본격화 속 풀어야 할 과제
글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국제대학원 교수 사진한경DB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논의가 국내외에서 매우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2월 영국의 가입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중국과 대만도 잇달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점차 판이 커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CPTPP 가입은 경제적 효과와 표준화된 국제규범의 혜택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2018년 3월 8일(현지시간) 일본·캐나다·멕시코 등 11개국의 외교·통상 관련 장관들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했다. 영국은 지난해 2월 CPTPP에 가입신청서를 제출, 6월에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9월부터 CPTPP의 11개 회원국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중순 중국 상무부가 기존 회원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만 역시 사전 협의 없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CPTPP 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 12월 남미의 에콰도르 역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22년 1월 현재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4개국에 이른다. 이렇게 CPTPP의 판이 커지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고민이 시작됐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 역시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CPTPP를 둘러싼 국제정치 역학관계 더 불투명해 CPTPP의 역사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루나이·칠레·싱가포르·뉴질랜드 등 4개국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소위 ‘P4’라는 통상협정을 발효했다. 이러한 소규모 통상협정의 판을 크게 만든 것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미국의 패권 국가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심 전략(Pivot to Asia)’을 수립하고, 중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호주·베트남·페루 등을 초청해 ‘P8’을 구성했다. 그 이후 참여 범위를 더욱 넓혀 말레이시아·캐나다·멕시코·일본이 포함된 총 12개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의 TPP 가입철회가 선언됐고,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지난 2018년 3월에 출범시킨 것이 CPTPP다. 이후 미국에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미국이 언젠가는 CPTPP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국제통상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의 악화, 인플레이션 등 미국 국내 상황을 볼 때 미국이 CPTPP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PA)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견제에 미국과 동조하던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고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통상의 기회를 찾아 아시아 지역으로 폭넓은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 중국과 대만의 가입신청서 제출로 상황은 또다시 급변하기 시작한다. 중국이 의도하는 바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무역규범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중국 견제 의도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의도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CPTPP 가입을 준비하라는 명이 이미 2년 전에 내려져 중국 정부는 CPTPP 가입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기에, 가입 의도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중국이 정말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신청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미국과 동맹국을 곤궁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심지어, 일부 중국 학자들 역시 중국의 CPTPP 가입신청이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대만의 기습적인 가입신청서 제출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 양안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CPTPP를 둘러싼 국제정치 역학관계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 실정이다. 중국의 CPTPP 가입, 최소 5개 회원국의 반대 가능성 그럼, 과연 중국이 CPTPP 가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 않다. 먼저, 신규 신청국가가 CPTPP 가입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영국의 경우 기존 회원국의 반발 없이 가입신청에서 가입협상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문제가 간단치 않다. 비록 미국이 CPTPP 회원국은 아니지만, CPTPP 회원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이 중국의 장애물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다. 동 협정에 따르면 USMCA 회원국이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와 FTA를 체결하면 다른 회원국이 USMCA를 종료시킬 수 있다. 즉 CPTPP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미국은 USMCA를 파기할 수 있다. 현재 북미 지역의 공급망, 경제협력 수준, 정치적 역학관계를 볼 때 USMCA가 파기된다면 북미 지역 경제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중국의 CPTPP 가입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격렬히 싸우고 있는 호주 역시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 없다. 뉴질랜드와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이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중심으로 기존 회원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최소한 5개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CPTPP의 높은 규범 수준을 과연 중국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일부 회원국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로 CPTPP 규범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중국의 제도개혁 방안을 가입신청서에 포함했다. 그러나 CPTPP의 공기업, 환경 관련 규정, 추가적인 시장개방 등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회원국이 많다. 한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까? 아직 국책연구기관의 공식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민감산업의 피해에도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포함된 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201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정치)는 10년 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1.7∼1.8% 증가로 예측됐다. 한국이 불참할 경우엔 실질 GDP가 0.1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CPTPP이고 그 이후 상황이 변화한 부분이 있어 당시의 추정치를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CPTPP 회원국과 FTA를 체결했다. 직접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 2월에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상호 83% 수준(품목 수 기준)의 시장개방을 허용한 상태여서 CPTPP 가입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한국의 CPTPP 가입으로 대(對)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석유제품·화학제품·수산물·비철금속 등일 것으로 전망된다.1) 석유제품은 이미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관세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2.8∼4.8%의 관세가 부과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일본의 CPTPP 양허안에 따르면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은 일본 수입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와 기타 마늘가루에 대한 각각의 관세율 3%와 9%가 즉시 철폐될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수산물은 관세가 8년에 걸쳐 균등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전복 역시 수입시장 점유율이 9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7%의 관세가 11년에 걸쳐 철폐될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섬유 및 의류의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섬유기업들이 누적 원산지 조항을 활용해 한국산 섬유 및 직물로 생산한 의류를 일본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 전체가 세계적으로 전기차·수소차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어 내연 자동차의 생산과 관세 장벽보다는 미래 자동차의 기술력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과 어떠한 형태의 FTA도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는 양국 간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줄 상대다. 특히 자동차 부품, 중소형 승용차, 타이어, 플라스틱 제품, 전기기기, 비철금속 제품 등에서 수출 증가 또는 관세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CPTPP의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개방 수준을 고려할 때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기존 FTA 회원국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허용할 수도 있어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는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이 현재 CPTPP 회원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소고기·돼지고기·밀·보리 등은 이미 체결된 기존 FTA로 인해 대부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되고 있다. 소고기에 적용되는 40%의 기준 관세는 기존 FTA를 통해 호주산·캐나다산·뉴질랜드산의 경우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ASG)가 적용된다. 돼지고기는 CPTPP 회원국의 경우 칠레와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되며, 냉장과 냉동 돼지고기에 각각 적용되는 22.5%, 25.0%의 관세율은 해당 국가와의 양자 간 FTA를 통해 5∼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2) CPTPP 회원국 중 호주·캐나다 등에서 주로 수입되는 밀의 경우, 세번(Tariff Lines)에 따라 양허 제외, 3∼15년 관세철폐, 관세할당(TRQ), 긴급수입제한 등이 적용된다. 다만, CPTPP 가입에 따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가 완화될 경우 신규 품목의 수입확대에 따른 파급영향이 클 수 있어 한국 정부는 관련 양허 협상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1) 「한국의 CPTPP 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8) 2) 「CPTPP 농축산 분야 양허 대응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21) CPTPP 가입 이후 표준화된 통상규범의 혜택 기대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체결하고 있는 다양한 FTA가 CPTPP의 제도와 규범을 통해 공급망을 확대·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PTPP는 한국이 체결한 FTA와는 달리 완전누적 원산지 규정, 위생 및 SPS에서의 수입국 의무 강화, 국영기업의 상업적 고려 및 비차별 대우 의무, 환경 분야의 과잉어획 상태의 어족 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금지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FTA 역사상 포괄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을 최초로 수립한 것으로 평가받는 CPTPP에 한국이 가입한다면, 디지털 통상 부문에서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보다 다양한 규범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단순히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는 약속을 넘어 개인정보보호, 컴퓨터 설비 현지화, 사이버 보안, 소스코드 등 새로운 현실과 기술을 반영하는 조항들이 CPTPP에 포함되어 디지털 통상 규범의 표준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통상의 국가별 규범이 단절화(Fragmentation)되는 환경 속에서, 관련 기업으로서는 CPTPP 가입을 통해 과거보다 표준화된 국제규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개방과 통상규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피해 역시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CPTPP 가입 협상의 결과에 좌우된다. 협상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신청을 포기하는 것보다 일단 신청 후 국익 우선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1년 8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장관과 화상으로 CPTPP 등 다자통상 협력을 비롯해 아·태 디지털통상협정 협력, 한·호주 FTA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1년 10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미국·호주·영국·싱가포르 등 국가별 CPTPP 전문가와 ‘CPTPP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 특히, CPTPP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제관계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PTPP의 역사를 볼 때, CPTPP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이러한 CPTPP에 중국이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판이 커지는 CPTPP에 가입해 동아시아의 통상질서 확립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가입신청 후 협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PTPP의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회원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현재 가입협상 중인 영국까지 한국의 CPTPP 가입을 환영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한국의 가입신청 문제를 한일관계,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검역 조치 등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악화된 한일관계가 전략적 가치가 높은 CPTPP 가입문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한, 한국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이 CPTPP에 가입하고 한국은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대만은 여러 산업에서 경쟁관계다. 그동안 국제통상질서에서 제외됐던 대만으로서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날개를 달게 된다. CPTPP 가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만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전제로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만이 CPTPP를 매개체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 첨단산업의 미래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 2022년 한국의 통상전략은 CPTPP와 IPEF 병행 필요 2022년 한국의 국제통상전략은 CPTPP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출범 이후 대중 견제 전략에 있어 변죽만 울리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좀 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노동·인권·환경 등 새로운 이슈를 통상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온라인으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IPEF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협의체를 언급한 순간이다. 그 이후 11월 중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공급망, 디지털 통상, 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 행정부는 이러한 경제프레임워크의 추진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없다. 왜냐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질서 상황이 매우 급변하고 있고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동맹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CPTPP에 중국과 대만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지역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IPEF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CPTPP 가입을 신청해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RCEP, CPTPP 참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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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CPTPP를 둘러싼 이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빠진 뒤 일본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2021년 2월 영국이 가입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9월 중국과 대만이, 12월 에콰도르가 신청했으며 한국은 오는 4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태지역 주요 메가 FTA로 주목받는 CPTPP의 주요 쟁점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keyword 1 아·태지역 주요 메가 FTA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뉴질랜드·캐나다·칠레·싱가포르·멕시코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총생산량의 13%, 무역규모는 15%에 이른다. 그야말로 메가톤급 FTA다. 영국이 가입협상 중이고 중국과 대만, 에콰도르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한국은 가입신청을 추진 중이다. 원래 CPTPP의 모체인 TPP를 주도한 것은 미국이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뒤 2018년 CPTPP로 다시 출범했다. CPTPP는 아·태지역 주요 메가 FTA이고,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려는 야심이 담긴 기획이다. CPTPP는 강도 높은 무역자유화를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즉시 철폐부터 최장 21년의 유예 기간을 통해 높은 수준(95~100%)의 관세인하를 관철시켰다. 자유화 수준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100%, 호주·멕시코 등 99% 이상, 베트남 97.9%, 일본 95%다. keyword 2 미국과 중국 CPTPP의 모체인 TPP는 미국이 주도했다. TPP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려는 야심이 담긴 기획이었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TPP 탈퇴를 단행했다. 이유는 TPP 내 미국의 위치에 있다. 하나의 경제공동체는 원자재 공급-생산-소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미국은 소비시장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미국 현지 산업과 일자리 문제가 부담이 됐다. 트럼프의 선택은 자국산업 보호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국내 정치를 감안할 때 자국산업 보호 기조에서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중국은 갑자기 CPTPP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빠진 거대한 경제블록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CP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전제하고 있어서 과연 중국이 CPTPP 규범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통상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PTPP는 G2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주도권 다툼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keyword 3 농산물 개방 반대 여론 국내 총 수출의 23.3%를 CPTPP 11개 회원국이 차지한다. 11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멕시코와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농산물 개방은 국내 반대 여론을 넘어서야 한다.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미 FTA에 비춰볼 때 높은 수준의 농산물 개방이 예상된다. FTA 기체결국가도 시장개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완성차 부문도 부담스럽다. 직접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시장 자유화 수준이 높은 CPTPP를 통해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고급 차종에서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keyword 4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18년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021년 1월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12월부터 가입을 본격 추진하며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입은 필수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대만이 손꼽힌다. 대만이 CPTPP에 가입해 공급망 동맹을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그야말로 악몽이다. 중국의 가입신청은 한국에 기회다. 중국의 최종 가입 여부를 떠나 일본 중심 체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커서다. 미국이 추후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만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중국을 제외한 CPTPP 참여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의 CPTPP 내용이 세계의 통상규범으로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keyword 5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미국은 지난해 말 인도·인도네시아·한국·일본·싱가포르·필리핀· 호주 등을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뒤 올 들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무역촉진, 디지털 경제 표준, 공급망 탄력성, 인프라,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수출통제, 세금 및 반부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IPEF는 CPTPP와도 관련이 깊다. IPEF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CPTPP의 미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PEF는 CPTPP에 가입하는 게 여의치 않은 미국이 새로운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서다. 특히 높은 환경규제와 디지털 정보의 이동 자유화 등을 IPEF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이 용인할 수 없는 국제규범을 확립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