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어 CHECK

이번 호 <통상>에서 다룬 주요 용어들입니다.
통상 용어부터 체크하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 7, 8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불법·부당한 조치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분쟁해결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미 FTA 제11장 제2절에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 ISDS를 도입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UR; Uruguay Round
p. 9

라운드란 GATT와 WTO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교섭을 의미하는 말인데, 특히 1960년대 이후에 벌어진 관세에 관한 일괄교섭에는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하에서 마지막 교섭이 된 1986∼1994년의 UR에서는 지식재산권과 농업·서비스·섬유 무역 관련 투자조치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이 라운드는 사상 최장·최대의 교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UR에 기초해 1995년에는 GATT 체제를 발전시키고 분쟁처리기능을 확충한 상설 국제기관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p. 9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 전세계 인구의 약 40%, GDP의 약 59%,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했으나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현재 21개국이 회원국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p. 25, 27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 유럽, 중동·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와이어링 하네스 Wiring Harness
p. 27

배선 뭉치를 연결해 등산·군용조끼(Harness) 모양으로 엮은 부품이다. 최근 자동차에 전장 부품이 많아지면서 이를 작동하기 위한 전원을 공급하고 전기 신호를 각 제어장치나 연산장치에 전달하는 ‘자동차의 신경망’이다. 사람이 일일이 꼬아 묶고 연결해야 하는데 차량별로 필요한 스펙이 달라 자동화하기 어려운 부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부품 수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선 적이 있다.

중국의 진주 목걸이 String of Pearls
별책부록

중국이 미얀마·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 것을 일컫는데 항만 거점을 연결한 모습이 진주 목걸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2005년 미국에서 발간된 <아시아에서의 에너지 미래> 보고서에 처음 사용됐으며 중동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해로를 따라 중국의 전략 에너지 확보와 역내 안보 벨트 구축을 위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