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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의 협력
글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한경DB 2017년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의 인·태 전략은 한국에서 낯선 개념이었다. 정부도 이런 미국의 요청에 다소 혼선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인도·태평양은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을 논하고 전략을 구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한국의 신남방정책도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0월 26일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신남방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인도·태평양이라는 담론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지역의 명칭으로 자리 잡는 듯하다. 한국은 한때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국가로 스스로 정의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아마도 아시아·태평양이란 지역 개념하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제도일 것이다. 지역 개념은 변형되고 진화한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다자협력을 시작했다.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제도가 이때 출범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이 지역을 규정하는 이름은 ‘동아시아(East Asia)’였다. 이제 아태 지역, 동아시아 지역 등의 명칭이 새로 부상하는 ‘인도·태평양’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듯하다. 이 흐름에서 한국만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 이름은 단순하게 지역을 지칭하는 기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 개념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전략적·경제적 상호작용을 하는 이웃 국가가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과거 아태 지역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던 인도는 한국의 지역 외교정책과 전략에서 소홀히 취급됐다. 마을로 치면 인도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셈이다. 다른 마을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우리 마을 사람과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대외 전략을, 지역 전략을 구상하고 지역 국가들과 양자적·다자적 상호작용을 구상할 때 우리 지역 범주 밖 국가들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다. 아태, 동아시아에서 인·태 지역으로 확장은 한국이 대외정책과 지역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역 개념은 한국의 이웃 국가를 새로 구성한다. 새로운 구성원은 지역 내부 상호작용의 동학을 재구성한다. 대체로 인·태 지역은 미국을 포함한 서부 해안에서 출발하는 태평양을 모두 포괄하고 동북아, 동남아를 거쳐 인도양을 건너 인도, 더 넓게는 인도 서부의 인도양을 포함하고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이른다. 남북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을 포함하고 동북아, 동남아를 거쳐 호주·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국까지 확장된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라고 가정한다면 이 넓은 지리적 범위에 포함되는 소지역, 개별 국가, 그 안의 다자협력체, 이 넓은 지역의 이슈들이 모두 한국 대외정책의 일차적 고려대상이 된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전략적·경제적 함의를 가진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어디쯤 와 있나? 한국도 나름의 인·태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태 전략 혹은 지역을 선언하거나 수용한 적은 없다. 한국에서 인·태는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 간 협력으로 나타난다. 2019년 11월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회동에서 중요한 문건 하나가 발표됐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 설명서(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ing Together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Factsheet)”라고 이름 붙인 이 문건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미국,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 간 협력의 시작이다. 2020년 한·미 양국은 한·미 간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2021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 간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2021년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은 구체적으로 동남아/아세안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 한국 외교부 내 북미국이 협력을 주도했다면 2021년부터는 아세안국이 전면에 나섰다. 아세안 지역에서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이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초점이 옮아갔다. 5월 한국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미국 국부무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아세안에서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을 논의했다. 같은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태 전략 간 협력을 공식화했다.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한국 외교부 아세안국과 호주 외교부 아세안국은 호주의 인·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인·태 전략이 미국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도 한·미 양자 협력을 넘어선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은 인·태를 선언한 국가와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모두 포괄한다. 미국·호주·일본·인도의 인·태 전략은 서로 다른 지리적 범주, 정책 강조점을 가진다. 인·태를 ‘전략(Strategy)’이 아닌 ‘지역(Region)’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아세안도 아세안 특유의 포괄성(Inclusiveness)을 특징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2019년 선언했다. 유럽 국가 중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인도·태평양을 공식화했다. 2020-21년 유럽연합(EU)과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EU를 탈퇴한 영국이 인·태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전략 간 협력, 더 나아가 한국의 지역 전략으로 한국의 독자적 인·태 전략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고려하면 이제 한국도 나름의 지역 전략이 필요하고, 신남방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더 큰 한국의 인·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한국형 인·태 전략의 구상과 선언이 어렵다면 기존 인·태 전략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아세안 방면에 대한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이 정책 대상으로 했던 지역이다. 지난 5년간 신남방정책하에서 아세안 지역에 많은 성과를 내왔다. 이에 주목한 미국과 호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자국의 인·태전략 간 협력을 원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힘을 합쳐 아세안 국가에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면 이는 한국이 인·태에 참여하는 길이기도 하고 신남방정책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매출 현황(단위: 억 달러) 구분 인·태 전략 신남방정책 지리적대상 태평양·동인도양에 위치한 국가들 아세안, 인도 핵심 협력국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 아세안 목표 중국 견제를 통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수호 한국 경제·외교의 다변화 세부 목표 • 미국의 군사력 증강 및 미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 강화 • 일대일로에 대항한 시장질서 및 규범 확립 • 민주주의 및 굿 거버넌스 촉진 •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 양자 교역 및 투자 확대 • 인적·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중점 협력 분야 안보 동맹·파트너국과의 국방·안보 협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확보 및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적 안보 경제 시장질서 확립 및 민간투자 환경 조성 (디지털·인프라·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증진, 인프라 개발,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 사회 인·태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확산 및 반부패·투명성 제고 쌍방향 인적문화 교류 확대, 신남방지역의 거버넌스 및삶의 질 개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을 포함한 인·태 정책을 가진 국가들과 신남방정책이 동남아 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분야 중 한국의 장점, 동남아의 수요를 감안하면 디지털 분야와 해양 분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연계성(Digital Connectivity)을 꼽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다.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디지털 연계성 강화, 디지털 규범, 관련 제도 및 표준(Standard) 형성, 나아가 사이버 안보와 데이터 안전(Data Safety)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기술적인 지원,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규범·제도·표준 형성에 관한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관련 규범·법 제도·표준은 향후 이들 국가의 디지털 관련 발전 경로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반 거버넌스, 민주주의와 인권에까지 함의를 가진다. 또한 인프라 기반 건설과 표준의 형성은 향후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확대와 직결될 수 있다. 인·태 국가를 연결하는 동맥은 해양이다. 동남아, 특히 해양부 동남아 국가들에게 해양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몇몇 동남아 국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남아 국가 영해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fishing;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주권이 걸린 문제다. 역량과 장비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는 이런 불법적 행동에 맞서 자신의 해양을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신남방정책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이 협력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상황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역량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더 나아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항만의 현대화·디지털화가 긴요하다. 이미 한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협력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전략 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이 가진 중요한 과제가 두 가지 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인·태 전략 간 협력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신남방정책도, 한국형 인·태 전략도 우리의 명확한 목표와 지향점이 부재하면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에 휘둘리기 쉽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한국의 동조 혹은 편승이 아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미국의 인·태 전략은 많은 국가가 가진 인·태 전략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의 신남방정책 혹은 향후 한국이 마련할 수도 있는 한국형 인·태 전략은 한국만의 목표와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이 목표와 지향점을 실현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한국의 전략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이 조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 혹은 한국형 인·태 전략을 위한 국내적 기반도 필요하다. 대외정책은 일반 국민의 관심사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외정책은 추진 동력을 찾기 어렵다. 왜 인·태 지역이 중요한지, 왜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이 필요한지, 이 협력이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해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 간 협력, 한국형 인·태 전략 추진에는 많은 자원도 필요하다. 대상과 이슈가 확대된 만큼 투입되는 자원도 많을 수밖에 없다. 많은 자원을 동원해 다양한 정책 수요자와 효과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 내 정책 조율은 필수다. 특정 부처를 넘어선 범부처 정책 조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특정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 인·태 지역 전체를 포괄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마땅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 혹은 향후 한국이 마련할 수도 있는 한국형 인·태 전략은 한국만의 목표와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이 목표와 지향점을 실현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한국의 전략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이 조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
Indo-Pacific
인·태 지역을 둘러싼 아세안과 인도의 관점
글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사진 한경DB 2017년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 Pacific)’을 지역 전략으로 공식 표명한 이래, 인도·태평양 공간 개념이 기존 아시아·태평양 공간 개념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인·태는 인도양 국가임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아태 지역 정치·경제 다자협력체 참여국 인도를 고려해 인위적으로 가공된 공간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결합한 인·태 공간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확보한 영토 때문에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의 77%와 병력 8,000명, 국민 200만 명이 인도양 지역에 있는 프랑스도 포함한다. 러시아가 민간인 우주 관광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일본 갑부 기업인 마에자와 유사쿠와 그의 보조요원 등 2명을 2021년 12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3개월간 본격적인 비행 훈련을 받았다. 아세안의 관점, 아세안 중심성 붕괴 우려 인도양과 태평양을 결합하는 인·태 지도 한복판에 동남아가 위치한다. 그러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는 미국의 인·태 전략 추진으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내 다자협력 논의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아세안은 미국이 인·태 전략의 하나로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체를 추동하고 이의 확대와 연계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미국 주도 소다자 안보협력체가 아세안을 제치고 역내 다자협력의 주요한 기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아세안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 국가는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의 시마다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이 인·태 전략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에서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on)’에 관해 아세안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 남중국해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한 ‘구단선(Nine Dash Line)’에 입각해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잠재적) 영토분쟁 중인 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FONOP을 환영한다. 물론, 이들 국가도 미국의 FONOP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싱가포르 소재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가 수행한 2022년 동남아 인식조사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 국가를 택해야 하면 중국을 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81.8%인 라오스, 81.5%인 캄보디아는 미국 주도 FONOP을 반대하고 있다. 인·태 지역에서 투영되고 있는 미국의 또 다른 안보전략은 역내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과 해상상황 인지 능력 배가에 기여하는 것이다. 동남아 지역은 중국과의 영토분쟁뿐만 아니라 해적, 불법어업, 인신매매, 환경오염, 대형 해난 재해 등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 이슈가 복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남아 개별국가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가 해양안보를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갖추고자 하는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장비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사이에 차이가 큰, 이른바 ‘ISR 공백’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의 제약 때문에 다수의 동남아 국가가 위성·무인기 등 고가의 탐지 자산을 구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안보에서 동남아 역외 국가의 기여를 수용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인·태 지역 주요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고 선박과 항공기의 공여를 넘어 해안경비 시스템, 해안경비 레이다 기지국 등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남중국해 해양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총 34대의 무인 항공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남중국해 4개국의 ISR 능력 강화에 기여 중이다. 일본과 호주, 인도도 미국과 발맞추어 동남아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가 비전통적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대한 대항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 쿼드 국가의 기여는 단·중기적 관점에서 동남아 해역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쿼드 국가의 기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쿼드 국가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헤징을 염두에 두고 역내 해양안보 이슈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동남아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는 미국이 안보전략으로 출발한 인·태 전략에 지경학적 측면을 가미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기치로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021년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7 회담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3BW; 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으로 명명된 대규모 인프라 추진 사업을 이끌어냈다. 2021년 9월에 개최된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4국 정상이 기존 양자 및 3자 협력을 넘어서는 4자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도 수용하면서 미국·일본·호주가 제안하는 인프라 투자 사업도 병행해 수용하고 있다. 아세안 입장에서 인프라 건설 시장은 광대하며,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경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2021년 9월 24일 백악관에서 첫 대면 회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의 관점, 반중국 감정 고조 인도는 2017년 11월 미국이 인·태 전략을 공표한 이후, 미국 인·태 전략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2020년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인 갈완 계곡에서의 양국 군인들 간 ‘몽둥이 충돌’로 인해 인도에서 반중국 감정이 격해지면서 인도가 쿼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호주의 말라바(Malabar) 군사훈련 참여를 불허했던 인도가 2020년부터 호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영토분쟁에 더해, 인도에서 중국 위협론이 고조된 이유는 중국이 일대일로의 기치 아래 인도가 맹주국임을 자처하는 남아시아 및 인도양 지역에서 항만 등 기간산업 건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인도양 지역에 잠수함을 출몰시키는 등 군사 활동을 증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는 중국·파키스탄 관계 증진을 우려한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해양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경우 인도가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카슈미르 일부를 통과한다. 인도는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 Strategy)’에 대비해 미국·호주·일본 등 쿼드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는 2020년 동맹이 아닌 국가와 체결할 수 있는 최상위 협정 중 하나인 위성 데이터 교류를 위한 ‘기본 교류협력 협정(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인도와 호주의 안보협력도 증진하고 있는데, 양국은 2015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양자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의 양자 안보협력 역시 점증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이처럼 쿼드의 틀에서 미국·인도·일본 삼자 안보협력이 촉진되고 있다. 인도는 쿼드 국가 외 역내 국가와도 안보협력을 증진 중이다. 스리랑카·몰디브·마우리티우스(Mauritius)·세이셸(Seychelles)을 포함한 인도양 도서 국가들과 접촉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인도가 인도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걸프만과 서인도 지역,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힘의 투사 능력을 증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마우리티우스와 세이셸에 군사 기간시설을 건설하려고 한다. 중국이 스리랑카를 포함한 인도양 국가에 공세적인 항만투자를 통해 수원국을 채무의 덫에 빠뜨리면서 부채 상환을 명분으로 수원국의 항만을 군사적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양 국가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인도는 인도네시아·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와의 방산 및 위성 협력도 증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인·태 공간에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는 인도가 쿼드 및 역내 국가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 봉쇄 전선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쿼드를 4국이 인·태 지역 제반 안보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포럼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구호, 전염병 퇴치, 에너지,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의제를 다루는 ‘기능적’ 협력의 틀로 유지하고자 한다. 인도가 2021년 3월 쿼드 장관급 회담을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키는 데 동의한 이유 중 하나는 쿼드가 추진하는 인·태 지역 코로나 백신 공급에 인도가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는 실용적 이익 때문이었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이유는 아니었다. 인도는 인도가 쿼드 및 역내 국가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 봉쇄 전선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쿼드를 4국이 인·태 지역 제반 안보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포럼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구호, 전염병 퇴치, 에너지,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의제를 다루는 ‘기능적’ 협력의 틀로 유지하고자 한다. 흔들리는 비동맹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미래 아세안과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지역 전략인 일대일로와 인·태 전략이 경합하면서 아세안과 인도의 전통적 외교 노선이 도전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려고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보고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연계성, 경제협력, 비전통적 안보 등에 중점을 두고 인·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 또한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IPOI)에 명시된 해양안보, 해양환경 보호, 연계성, 조난구조, 해양능력 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자국의 인·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쿼드를 군사·안보적 협의체보다는 코로나 백신, 보건, 환경, 첨단기술, 공급망 등 기능 분야 협력체로 끌고 가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여부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이들 두 주체가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있다기보다는, 중국이 역내에서 얼마나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좌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즉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을 제외한 아세안 다수 국가와 인도는 그들의 인·태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 안보적으로 미국에 접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할 것인데,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일정 기간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립하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Inside
인도·태평양으로 보폭을 넓혀가는 세계의 중추 국가들
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사진 한경DB ‘인도·태평양’은 주요 국가들의 ‘전략 개념(Concept of Strategy)’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지정학적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지역 개념(Concept Of Region)’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중추 국가 대부분이 전략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인·태가 새로운 지역 개념으로 떠오른 배경과 전략의 기원을 간략히 검토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인·태 전략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주요 거점 항구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로 이어진다. 인도·태평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양’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인도양은 세계 3대 해협으로 알려진 바브엘만데브(Bab-el-Mandeb)·호르무즈(Hormuz)· 말라카(Malacca) 해협을 품고 있다. 아시아를 중동과 유럽으로 연결하는 주요 ‘해상 통신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계 무역과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수송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양 양단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관문(Choke Point)’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관계이던 독일과 일본은 인도양을 통해 군사적 연결점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다. 독일과 일본의 인도양 공략이 성공했다면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해양 전략가들은 이러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인도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중부 사령부와 태평양 사령부는 인도양을 통해 군사 적인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인도양의 해양질서는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질서 아래서 안정적으로 관리돼왔다. 하지만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역 개념’으로서의 인도·태평양과 중국의 부상 중국이 사용하는 원유 8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 → 인도양 → 말라카 해협 → 남중국해’를 통해 수입된다. 만약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을 틀어막으면,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마비되고 국가전략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인도양의 해양 수송로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이난섬에서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해군기지를 장기 임차했고, 동아프리카의 거점 국가 지부티의 오보크항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은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리는 해군기지 네트워크 구축 전략으로 이어졌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중 ‘일로’, 즉 ‘해양 실크로드’는 인도양을 공략해 해양 수송로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하지만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전략은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국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연결성(Connectivity)’을 유지해왔지만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 확보 시도는 이러한 연결성을 위협하고 있다. 연결성 유지의 중요성은 역설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개념의 태동으로 이어졌다. 지역 개념은 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왔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亞太)’이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역 개념이 우세했으나 지금은 ‘인도·태평양(Indo Pacific·印太)’이라는 해양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개념이 이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 미국·인도·호주·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현상유지를 원한다. 현상유지를 원하는 4국은 각각의 인·태 전략을 구비해 지역에 관여하고 있고, 또 쿼드(Quad)와 같은 협력 기제를 만들어 협력하며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해양안보’와 ‘해양협력’ 제고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행동 계획 • 인도·태평양에 새로운 자원 공금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주도 • 대(對)중국 억지력 강화 • 자율적이고 단결된 아세안 강화 • 인도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 리더십 지원 • 쿼드의 구현 • 한·미·일 ‘3각 협력’ 확대 •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탄력성 강화에 협력 자료:백악관 인도·태평양 전략의 진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주주는 단연 미국이고, 미국의 인·태 전략은 미·중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역내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태가 전략 개념으로 진화하는 데에는 호주와 일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 유지는 호주의 ‘사활적(Vital)’ 이익에 해당한다. 중국의 부상이 기존 역내 질서를 흔들기 시작하자 호주는 가장 먼저 인·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념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용어와 개념의 정착에 호주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호주의 인·태 전략은 초기에만 하더라도 미·중 경쟁 과열 방지 및 원만한 인·중(印中) 관계 지속과 같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커스(AUKUS)와 같은 안보협력체와 다양한 해양훈련을 주도하면서 중국 견제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태를 구체적인 ‘전략 개념’으로 발전시킨 국가는 일본이다. 현재는 쿼드로 알려진 ‘안보 다이아몬드(Security Diamond)’로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을 견제해야 한다는 구상도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아베 총리는 2016년 ‘도쿄 아프리카개발 국제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 Pacific)”을 일본의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후 일본은 호주와 함께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역내 안보협력과 개발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이 인·태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에도 일본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쿼드 4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는 공백이 발생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 소진되고 있던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을 아시아로 전환하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추진했었다. 오바마의 아시아 전략은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는 다면적인 아시아 관여 전략이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 재균형의 핵심전략 기제였다. 미국 주도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이뤄내며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TPP가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TPP와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백지화했다. 사실 트럼프는 중국 견제에만 꽂혀 있었지 아시아에 체계적으로 관여할 의향이 없었다. 그런데 초강경 대중 정책을 추진하면서 트럼프판(版) 아시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발생했고, 마침 아베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를 적극 홍보하며 권유하자 이를 자신의 아시아 전략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2017년 아시아 순방길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가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길에서 자신의 인·태 전략의 핵심이 역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법치(Rule of Law), 억압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Coercion), 주권(Sovereignty), 시장질서(Private Enterprise and Open Market)”의 수호 및 강화라고 했다. 쿼드 4국의 인·태 전략은 각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러한 전략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미·중 경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아세안(ASEAN)은 ‘인·태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이라는 전략보고서를 선보였는데,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쿼드 4국의 인·태 전략 목표와 대동소이하다. 인·태 전략은 지역의 국가와 제도에 외교적으로 관여하며 공통의 이익을 도출하면서 대상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에 없는 두 가지 전략 자산을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공들여 관리해온 동맹과 국제제도라는 전략 자산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전략 자산을 활용하기는커녕 동맹과 국제제도를 경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인·태 전략을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략의 다면성을 확충했다. 트럼프의 인·태 전략도 공식적으로는 군사·안보·외교·경제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의 관여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안보 영역에 치중돼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역내 인프라 구축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의 국내 정책 중 하나인 ‘더 나은 재건(3B; Build Back Better)’의 국제판이라고 할 수 있는 ‘3BW(Build Back Better World)’를 제안하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대응하려는 태세다. 인프라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규칙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쓰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 밖에도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가치외교를 추진하면서 중국을 옥죄고 있다. 동맹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복원을 도모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구상 한국 • 신남방정책 • 외교 다변화 “아시아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미국 • 인도·태평양 전략 • 중국 견제 “미국과 세계는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 이 지역은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중국 • 일대일로 구상 • 미국 견제, 아시아 맹주 도약 “어떤 나라들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냉전 만들도록 하지 않을 것” 일본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 중국 견제, 아시아 맹주 지위 수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 위해 지역 평화와 번영에 공헌” 호주 • 아세안·호주 전략 파트너십 • 중국 견제, 지정학적 교두보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와 아세안의 균형적 위치가 아세안과 호주 사이의 긴밀한 관게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최근에는 유럽의 인·태 관여가 단연 눈에 띈다.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가 각각의 인·태 전략을 마련해 인·태 지역으로 전략적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유럽 국가의 인·태 전략은 다 전략적 목표가 다르고 미국 인·태 전략과의 협력 정도도 차이가 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경제적 관점에서라도 인·태의 관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영국은 최근 ‘아세안 대화 파트너(ASEAN Dialogue Partner)’ 지위를 획득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해놓을 정도로 역내 관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통적 해양강국의 지위를 이용한 인·태 해양안보 관여는 괄목할 만하다. 프랑스는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인도양’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인·태 관여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의 인·태 해양안보 관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이 전통적 해양강국이 아니고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은 2021년 영국, 프랑스에 이어 3600톤급 호위함 바이에른(Bayern)호를 역내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역내 해양안보와 해양협력의 제고는 중국 견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이러한 독일의 입장은 한국의 외교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의 인·태 전략과 인·태 지역 관여는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인·태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외에도 세계의 중추 국가들이 각각의 전략을 구비해 인·태에 대한 관여의 보폭을 넓혀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태가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관여가 국가 이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통합된 지역 개념으로서 인·태는 세계 인구의 약 60%가 살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창출하고 있는 곳이다. 인·태는 세계경제 성장에 3분의 2 정도를 기여하고 있고, 2030년에는 신흥 중산층 90%가 이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도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본격적인 한국판 인·태 전략을 마련해 역내 관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Overview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무게중심 이동
글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미국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할 때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했다. 2018년 5월에는 기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지역을 확대한 것은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치적·전략적인 공간으로서도 미국 국익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에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자국을 “인도·태평양 국가”로 정의했다.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정학적·경제적 무게중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국의 이익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럽 역시 인도·태평양을 미래의 국제질서가 결정될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넓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럽연합(EU) 개별국가는 물론 EU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육해상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BRI)’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부상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은 동북아, 인도양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인도양은 아시아와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호르무즈·말라카 등 세계 3대 해협을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로 인해 인도의 지정학적·경제적·전략적 가치도 커졌다. 미국이 인도를 주요 안보 파트너로 지정하면서 양자 관계는 거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지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교역의 60%가 통과하는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대국이 몰려 있고 신흥국의 경제적 잠재력 역시 크다. 또한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해 2018년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전 세계 GDP의 13%, 무역의 15% 규모이며,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올해 발효됐다.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미국 인·태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의 충돌 지점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중 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가장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최대 도전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대상국들의 도로·철도·항만 등 기초인프라 건설을 통해 ‘공동발전’과 ‘인류번영’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쟁점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요충지이자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고 있다. 대만 문제 역시 미·중 간 첨예한 사안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에서 공세적 무력시위를 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 무기지원 등을 하면서 관계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대만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자국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열린 기회의 공간이자 미·중의 최대 격전지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 쿼드(Quad)를 강화하고, 한·미·일 3각 협력,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는 등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중국 포위를 위한 태평양·대서양 벨트가 구축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한 미국은 40조 달러 규모의 ‘B3W(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인프라 투자 촉진 등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반미 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경제 중심이자 남중국해·대만·한반도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다. “열린 기회의 공간”인 동시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한 최대 격전지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한 충돌을 우려하고 있으며, 강대국 주도의 안보질서 형성으로 자국의 자율성과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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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세계경제 회복전망과 혁신의 역할’ 外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 열쇠인 기업혁신이 필요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세계경제 회복전망과 혁신의 역할’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9일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초청해 ‘세계경제 회복전망과 혁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 모멘텀의 둔화, 국민 간 회복 격차는 우려된다”며 “터키를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들의 물가상승은 내년에 3% 중반으로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규정하는 디지털세 도입,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 대응에 OECD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20년대는 기업혁신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로 나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호주 국적인 코먼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OECD 수장으로 지난해 6월 취임했다.
철강·에너지/화학·반도체·식품제조업·금융업 등 5개 업종 ESG경영 사례가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ESG 플랫폼 <으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온라인 강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온라인 강의 3탄을 지난 2월 16일부터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ESG 플랫폼 ‘으쓱(esg.korcham.net)’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ESG 기초강의를 비롯해 최신 ESG 이슈를 다룬 영상 20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3탄 강의에는 철강·에너지/화학·반도체·식품제조업·금융업 등 ESG 실천을 많이 요구받는 5개 업종의 ESG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강의에는 총 10개 기업에서 실제 ESG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EGS 담당 임직원이 직접 연사로 참여했다. 강의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철강 편 △한화솔루션·LG화학·이노마드의 에너지화학 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편 △CJ제일제당의 금융 편 등이다.
러·우 사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온라인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러·우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뒤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이 크게 줄었던 것처럼 우리 수출입 거래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당시 한국의 러시아 수출 규모는 101억 달러에서 크림반도 합병 뒤인 2015년 전년보다 53.7% 줄어 47억 달러를 기록했다. 협회는 지난 2월 21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의 영향, 러시아 현지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소개했다.
RCEP 활용도 제고를 극대화하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RCEP 활용 합동설명회
지난 2월 8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올 2월 우리나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우리 기업의 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설명회는 개회식을 포함해 전문가포럼, 유관기관 세미나 및 기업 일대일 컨설팅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설명회의 모든 발표자료는 각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의 FTA자료실>협정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무역협회는 홈페이지의 무역통상정보>KITA TV>자료실에서, 코트라는 홈페이지의 맞춤형서비스>FTA해외활용지원>성공사례 및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길은?
유튜브 <산업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산업정책 세미나
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17일 산업정책 세미나를 열고 대전환기, K산업의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길은?’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 등 한국 산업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외환경을 진단하고,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 산업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이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소비재 전 분야의 국내 수출 초보기업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려면?
유튜브
현장스케치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다자주의 복원 논의 外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다자주의 복원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다자체제 복원 협력 강화 위해 영국·스위스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월 7~10일 영국 런던 및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한·영 FTA를 통한 통상협력 고도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와의 다자통상질서 복원과 국제표준 협력방안 등을 협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월 7~8일 런던을 방문, 한·영 FTA(2021년 1월 1일 발효) 1주년을 기념해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양국 통상장관 간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등 새로운 이슈들로 인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한·영 FTA가 브렉시트 이후 양국 비즈니스의 연속성·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FTA 업그레이드 협상 추진, 핵심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영국 의회를 방문해 하원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영국의 인·태 전략 등 한·영 통상협력 고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세계적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런던정경대학교, 서섹스대학교 등 통상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폭넓은 아웃리치도 전개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임기택 사무총장을 만나 조선해양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IMO 내 한국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인력 관련 논의도 추진했다. 이어 9~10일에는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국제표준화기구(ISO)·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국제무역센터(ITC) 등 주요 국제기구와 다자통상질서 복원, 국제표준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민간 합동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대비 수출·에너지·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 종합점검 이번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월 말 개최된 제18차 회의 이후 전개된 상황을 업계와 함께 재점검하고 구체적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무역협회와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도 참석해 수출·금융 제재, 물류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10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했다. 자동차업계는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사태 악화 시 현지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업계는 “미 금융제재가 자금결제 중단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갈등 심화 시 유럽발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이며, 원유·LNG 가격 상승 시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에 박 차관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이 가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의 대응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우리나라의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비중이 크지 않지만 사태 악화 시 수출, 현지기업 경영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②공급망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품목 대부분이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며 국내 공급 가능성 검토, 재고 확대 등을 업계와 함께 준비할 것이다. ③에너지 수급도 국제 에너지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장기계약 중심 도입, 충분한 재고·비축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한 업계 애로를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 뉴스
미국·일본, 철강관세 완화 및글로벌 과잉생산 대응 합의 外
미국·일본, 철강관세 완화 및 글로벌 과잉생산 대응 합의 미국과 일본이 철강관세 완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산 철강을 연 125만 메트릭톤까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관계자는 이번 신규 합의가 오는 4월 1일 발효되고, 일본 측 요청으로 알루미늄은 제외했으며,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철강생산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일본은 6개월 이내에 시장 중심적인 철강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국내 조치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체결한 합의와 같이, 동 합의는 일본에서 ‘제강(Melted and Poured)’된 제품에만 무관세를 적용해 중국이 우회 수출로 관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독일 정부, 대만 반도체 기업의 인수 결렬시켜 독일 정부가 대만 반도체기업 글로벌웨이퍼스의 독일 반도체기업 실트로닉 인수를 결렬시켰다. 독일 경제기후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시한 내에 44억 유로(약 6조 원) 규모인 글로벌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인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아 좌절시켰다고 전했다. 대만과 유럽,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 정부 경쟁 당국은 모두 시한 내에 인수계약을 승인했지만, 독일 정부는 시한을 넘기면서 사실상 인수계약이 결렬되게 한 것이다. 독일 경제기후부 대변인은 “투자 점검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완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점검은 대외무역 규정에 따라 1년 가까이 이뤄졌지만, 핵심은 중국 경쟁 당국의 승인조건이었다는 게 경제기후부의 설명이다. 멕시코 경제장관 “올해 안에 한국 등과 FTA 체결 추진” 멕시코 정부는 올해 안에 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예정이다. 2월 3일 (현지시간) 타티아나 클루티에르 멕시코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국·에콰도르·브라질·영국 4개국과의 FTA 체결 의사를 밝혔다고 EFE통신이 보도했다. 클루티에르 장관은 “날짜를 못 박지는 않겠다”면서도 “이 네 개의 협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6년 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협상을 개시했으나 멕시코 업계의 반발 속에 2008년 협상이 중단됐다. 최근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두 차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경제차관과 회담하는 등 양국에서 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미 백악관 “IPEF는 중국 견제 위한 新 아태 전략 핵심” 바이든 미 행정부가 2월 11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략을 발표하고, 미국의 주도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이러한 새 아태 경제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을 통해 새로운 아태 전략의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 중 세 번째 목표로 IPEF에 방점을 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 유도’를 내세웠다.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뒤 동 전략의 목표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균형이 미국, 동맹국, 파트너국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 기후리더십위원회, 기후무역정책센터 신설 미국의 기후온난화 위협 대처를 촉구하는 초당파 비영리기관인 ‘기후리더십위원회(CLC)’가 최근 기후 및 무역정책 관련 사안을 전담할 산하 정책센터를 신설했으며, 전임 민주·공화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전직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위원이 동 센터의 공동의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2월 15일 밝혔다. 그렉 베르텔센 CLC 대표는 최근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무역정책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인 만큼 관련 데이터 및 연구 등 정책 입안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신설된 CLC 산하 ‘기후무역정책센터’는 기후와 무역정책이 만나는 모든 사안을 다룸으로써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멀레이니 USTR 대표보 “FTA 넘어 맞춤형 무역수단 모색”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달리 맞춤식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댄 멀레이니 무역대표부(USTR) 유럽·중동 담당 대표보가 밝혔다. 멀레이니 대표보는 2월 16일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서 과거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동맹국 간 불필요한 장벽해소와 무역 원활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해왔지만, 중국 문제와 비시장적 경제 정책 및 관행 대응 등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 외에 일종의 ‘맞춤형’ 대응수단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한 맞춤형 접근은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 “對미주 통상정책 핵심은 수출 확대” 바이든 행정부의 서반구 미주 지역 경제정책의 핵심은 미국 기업들의 수출활로 확대, 그중에서도 기후 현안 대책과 연관된 기회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마리사 라고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차관이 밝혔다. 2월 16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미 상공회의소 협회 주최 웹 세미나에 참석한 마리사 라고 차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을 통해 상무부의 대미주 지역 전략을 제시하며 “견고한 무역정책 공약을 달성하는 것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주 지역 전략의 3대 기본원칙으로 경쟁력·투명성·안보를 제시하고 올여름 미주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도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정상회의는 3년마다 개최된다. WTO 회원국들, 제12차 각료회의 6월 초 개최 논의 예정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여행 제한 등으로 연기된 제12차 각료회의(MC12)를 6월 첫째 주나 셋째 주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일반이사회 의장(온두라스 대사)은 2월 17일 각국 대표단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MC12를 6월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예정된 공식 일반이사회 회의에 앞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동 일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카스티요 의장은 특히 스위스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MC12 일정에 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6월 개최가 가능하도록 스위스 WTO 대사와도 긴밀히 교감해왔다고 밝혔다.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2차 회의 5월 중순 프랑스서 개최키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차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가 오는 5월 중순 프랑스서 개최될 예정이다. TTC의 EU 측 의장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2월 21일 트위터를 통해 TTC 2차 회의 일정을 밝힌 뒤 “동 포럼은 광범위한 핵심 이슈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회의 개최 장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럽 순방 중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프랑스 경제·재무·회복부 장관을 만나 비시장적 경제 관행이 양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공급망 복원력 확보 등 공통 현안 대응 시 TTC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 재계 단체, 포괄적이며 ‘집행가능한’ IPEF 촉구 미국 상공회의소 등 12개 재계 주요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과 관련해 시장 접근 확대 등 포괄적이고 집행 가능한 약속을 동맹국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지속가능성, 노동자 권리, 인프라, 반부패 등 현안에 집중할 방침으로 시장 접근 관련 합의는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IPEF의 무역 모듈은 디지털 무역, 노동 및 환경 협정에만 국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 단체들은 미국 기업 및 농민, 노동자를 위한 역내 신시장 접근 기회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강제 노동 수입 금지안 연내 발표 예정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강제노동과 연루된 품목의 수입금지 법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올해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이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신규 법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EU 내부 시장에서 강제노동 관련 품목을 금지할 것을 약속했으나, 관련 부서는 정치적 사안이라며 회피해왔다.
글로벌 트렌드
모듈러 라이프를 실현하는 신개념 공간 비즈니스
비대면 시대,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롭게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현명한 비즈니스 솔루션이 필요해졌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아이디어로 접근한 각국의 비즈니스 사례를 참고해 우리만의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한곳에 얽매이지 않고, 모듈화를 통해 스마트한 경험을 강조한 새로운 공간 비즈니스를 소개한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조립식 주택 수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조립식 주택에 산다? 사실이다. 그는 5만 달러(약 5,800만 원)짜리 조립식 주택 ‘카시타(Casita)’에 살고 있다. 부엌, 침실, 욕실이 딸린 34㎡ 크기의 집에 세계 최고 부호 중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최근 조립식 주택에 대한 인기가 심상치 않다. 카시타는 대기자가 10만여 명에 달할 만큼 북미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조립식 주택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스마트홈(Smart Home) 개념을 더하면 기존과는 다른 조립식 주택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건축업체 드벨르(Dvele)가 생산하는 스마트 조립식 주택이 그 예다. 드벨르의 조립식 주택은 건물 상태와 에너지 효율성을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드벨르아이큐(DveleIQ)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췄다. 1인 가구와 노령인구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 대두, 에너지 및 건축 소재 혁신 등은 향후 스마트 조립식 주택이 보편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기대해본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적용된 드벨르(Dvele)의 스마트 조립식 주택. 건물 상태와 에너지 효율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국 어디든 원하는 집에서 거주하는 서비스 40대 회사원 나카야마는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열렬한 재택근무 지지자로 바뀌었다. 집에서도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다 왕복 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취미활동에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재택근무로 사람들은 전국 어디든 원하는 집(등록 거점)에서 자유롭게 살거나 일할 수 있는 정액제 다거점 거주 서비스 ‘어드레스(ADDress)’에 관심을 갖게 됐다. 어드레스가 에어비앤비 등과 다른 것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전국 어디든 거점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관광지나 인구 밀집지 외에도 각지에 다수의 거점이 분포돼 있다는 점이다. 1인실의 최대 숙박 가능 기간은 1주일,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상한 일수는 14일로 제한돼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이용 일수가 한 달에 15일에 달할 만큼 수요가 꾸준하다. 어드레스 회원 중에는 프로그래머·작가·요리사·의사·세무사 등 여러 재능을 보유한 이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어드레스를 통해 자신이 머무는 지역에 재능 기부를 하기 시작하자, 어드레스 이용자에 의해 지방도시가 활성화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하기 위한 장소를 지방도시가 마련한다’는 정책이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이 할 일을 가지고 온다’라는 새로운 구조 만들기가 도시와 지방을 잇는 어드레스를 통해 실현되기 시작했다. 전국 어디든 원하는 집(등록 거점)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자유롭게 거주가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장의 스마트한 혁신 독일 드레스덴의 한 경기장, 최대 4,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총 2,000㎡ 규모의 볼스포츠아레나 드레스덴은 경기장 바닥에 ASB 멀티스포츠라는 시스템이 장착된 특별한 경기장이다. ASB 글라스플로어(이하 ASB)는 LED 패널이 내장된 강화 안전유리 소재의 경기장 바닥재를 개발해 하나의 경기장에서 농구·배구·핸드볼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열 수 있는 최첨단 경기장을 구현했다. ASB 루미플렉스는 비디오 플로어를 설치, 바닥 전체를 거대한 화면으로 뒤바꾼 최첨단 경기장이다. 바닥 전체가 다기능 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 & Play) 모니터 역할을 해 터치스크린을 통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즉 경기장 하나를 여러 스포츠 종목의 경기장은 물론 콘서트, 마케팅 캠페인, 고품격 스포츠 이벤트, 전시회, 광고, 게임 등 다양한 솔루션에 적합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간적 여유가 없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오전 풋살 트레이닝, 오후 핸드볼 경기, 저녁 콘서트 개최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자극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자 다른 차원의 이벤트를 경험할 스마트한 공간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스포츠 경기장의 스마트한 미래가 더 이상 가상이 아닌 실제 현실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비디오 플로어를 설치한 최첨단 ASB 루미플렉스(Lumiflex) 경기장
무역전쟁사
총성 없이 치열했던 한·일 딸기 전쟁사
글 박정호 명지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경기장 밖에서는 한·일 간에 치열한 번외 경쟁이 벌어졌다. 이른바 ‘딸기 전쟁’이다. 우리나라가 제공한 딸기를 맛본 일본 선수가 “한국 딸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다”고 한 말이 방송을 탔는데 일본에서 “일본 품종이 유출된 것”이라고 공개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2000년대 총성 없이 치열했던 ‘한·일 딸기 전쟁사’의 전모가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품을 떠올릴 때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과 같은 공산품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효자 수출품목이 되어준 것 중 하나가 의외로 농수산물이었다. 광복 이후에는 중요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했고, 전반적인 물가 역시 급격히 상승했다. 이때 부족한 생필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무역이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국내 상인들이 수입품의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오징어·새우·미역과 같은 현물이었다. 광복 이후 불안정한 국내 통화로 대금을 결제하려 해도 중국 상인들이 이를 거절했으며, 달러 같은 외화는 더더욱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경제의 부족한 외화보유고를 채워준 수출품목 또한 농산물이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선전한 수출품목 중에도 농산품이 적지 않다. 딸기가 대표적이다. 최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산 딸기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기 폭발이다. 싱가포르·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산 딸기는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디저트 등의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딸기는 재배기간이 길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물이지만, 저온에서도 생육이 양호해 난방비 부담이 적고, 시장 가격이 안정돼 있는 소득 작물이다. 최근에는 고랭지 여름딸기 생산 농가도 늘어나고 있어 딸기의 연중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딸기가 대표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연중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보다는 품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다. 비싼 로열티 주던 일본 품종 대신 국산 개발 한국 딸기 시장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키히메(장희)·레드펄(육보) 등 일본 품종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어 ‘일제(日製) 치하’였다. 국산 개발 종자가 없었기에 일본에 비싼 로열티를 주고 종자를 수입해 생산해야 했다. 1995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품종 개발을 시작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언론에서는 “일본에 로열티 주고 뭐가 남나, 딸기 농가 속 탄다”(2004년, 중앙일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쓸 정도였다. 외래품종 교배를 통해 국산 품종 개발에 성공한 것은 2005년 들어서다. 현재 국산 딸기(개량품종)의 품종 보급률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일본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없다. 품종 개발 초기에는 기형 발생률이 높았다. 재배도 까다롭고 과실의 크기도 작아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국내 품종 육성기관들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신품종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국산 딸기 ‘매향’을 시작으로 설향·킹스베리·금실·비타베리·하이베리 등 우수한 품종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은 국산 품종 수만 90여 가지에 이르며 국립종자원에 등록되지 않은 품종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수용 딸기 시장은 설향이 85%를 차지한다. 설향이 국내 시장을 휘어잡은 이유는 생육이 쉽고 맛이 좋은 반면 경도가 약해서 수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용 딸기는 금실과 매향이 전체 품종의 75%를 차지한다. 과육이 단단해서 생으로 수출하기 적합하다. 일본 품종이 장악하던 딸기 시장은 2005년을 기점으로 국산 품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05년 전체의 9.2%에 그쳤던 국산 딸기 재배 면적은 현재 95%를 넘어섰다. 한국산 딸기는 이제 일본산과 수출 경쟁을 벌인다. 한국이 신선딸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이다. 2021년 12월 기준 홍콩에 1,800톤, 싱가포르에 1,100톤, 태국에 583톤을 수출했다. 한국의 딸기 수출 경쟁국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꼽을 수 있다. 가장 큰 경쟁국인 미국산 딸기는 대체적으로 당도가 낮지만 품종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 일본은 딸기 농가가 줄면서 수확량이 감소 추세인 데다 한국산에 비해 가격이 두세 배 비싸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품종 개발을 통해 매향·금실·킹스베리 등을 육성해 해외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있다. 수출액도 증가 추세로 2020년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던 수출도 정상화되어 2020년 5,370만 달러에서 2021년 7,4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나 늘어났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딸기 전용 항공기도 등장했다. 코로나19로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싱가포르와 홍콩 노선에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자생종이 없어 외국 품종들이 활개치던 한국의 딸기 시장이 품종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룬 성과들이다. (위 그래프) 연도별 딸기 수출액 추이, 한국산 딸기 수출국 TOP5 - 홍콩 21,684, 싱가포르 15,414, 태국 8,886, 베트남 7,346, 말레이시아 4,287
한국대표선수
한국 경제 버팀목, OLED 수출 역대 최고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꾸준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한국이 글로벌 리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다. OLED는 스마트폰은 물론 TV, 모니터, 노트북PC,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다.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연구원 세계 디스플레이산업 시장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OLED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글로벌 LCD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3.1% 하락하는 반면, OLED 시장은 연평균 3.9%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 디스플레이산업 시장의 품목별 전망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한국은 전략적으로 LCD 사업을 단계적 축소 중이며 대형 및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이 2018년 이후 OLED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급격히 점유율이 상승 중이다.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자료: OMDIA, KDIA(2021년 상반기, 단위: %) 국가별 OLED 생산능력 OLED TV 부문은 LCD TV 대비 높은 화질 및 얇은 두께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LCD 패널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OLED TV로의 전환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OLED TV 패널 출하량은 2020년 354만 대에서 2025년 1,2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시장규모도 10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 표)국가별 OLED 생산능력, (오른쪽 표)글로벌 OLED TV 출하량 추이 OLED 수출 전망 2022년에도 디스플레이의 약 70%를 차지하는 OLED 시장에서 국내 업계의 시장 지배력이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OLED 수요가 모바일·TV에서 태블릿PC, 노트북PC 등으로 확대되고, 세계 최초 퀀텀닷-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상용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해외무역 지상중계
㈜심존 대표 조남수
“부산물 자원화로 그린 뉴딜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심존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심존(Steel & Iron Material Zone)은 제철·제강 원·부재료를 해외에서 수입,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가공하여 국내 제철·제강사에 공급하는 회사다. 최근에는 국내 관련사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 부산물 자원화를 적극 추진해 원가 절감은 물론 버금가는 기능을 지닌 원재료를 개발, 국내 및 해외 판매 시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조남수 (주)심존 대표 2006년 설립된 ㈜심존은 제철·제강 원·부재료를 중국·동남아시아·카자흐스탄 등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원재료 수입 후 1차 가공해 제철·제강 업체에 납품함과 동시에 일본·인도 등지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페로실리콘·페로크롬 등과 같은 합금철, 안티몬, 희토류, 몰리옥사이드 브리켓과 같은 노블얼로이를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모든 제철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 자원화, 원·부재료의 국산화, 고가 원재료의 대체품 개발에 힘쓰며 주력제품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존의 대표제품인 몰리옥사이드 브리켓, 망간 펠릿(Mn Pellet), 실리콘 승온제, SES(EBT) 샌드 등은 조남수 대표의 신념이 담겨 있다. 몰리옥사이드 브리켓의 경우 부식·녹 저항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및 열 저항 강철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필요한 페로몰리브덴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원가절감형 대체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EBT샌드를 니켈 슬래그를 이용, 생산해 ‘SES 샌드(SIMZONE EBT Sand)’라는 상품명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실리콘(Si) 승온제의 경우 Si 함유 물건들을 모아 소형로에서 제조함으로써 원가절감형 Si 승온제로 탄생시켰다. 망간 펠릿의 경우 매립에 100% 의존하고 있는 망간 분진(Mn Dust)을 제품화해 해외로 수출 중이다. 조 대표는 망간 분진 제품화는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바나듐 부산물을 제철·제강용 플럭스(Flux)로 개발했다. “제철·제강 원·부재료 시장은 산업 변화에 따라 살아서 움직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신제품을 발굴, 공급함으로써 이익경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회사의 동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는 습관’과 이를 시행하는 ‘역동성’에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한 제품 FTA 인증수출자 취득으로 수출 청신호 ㈜심존은 코크스 부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며 2011년 일찌감치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폐기물을 제강 소재로 개발한 제품을 수출하려다 보니 폐기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통관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망간 펠릿의 경우 중국에서 모든 시험을 끝낸 상태로 수출하려고 했는데 중국 해관에서 수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세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재 중국 관세관을 통해 현지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인도와의 수출 계약에서도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에서 몰리옥사이드 브리켓에 대한 구매 문의가 왔었는데 수입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인도 측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했다. ㈜심존은 인도 측에서 요구하는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모색하다가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컨설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FTA 교육을 받고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추어 인도 CEPA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앞으로도 몰리옥사이드 브리켓의 수요가 많은 인도 시장에 꾸준히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인증을 받기 전에는 한국 시장보다 큰 인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했지만 이젠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서울세관의 FTA 활용 상담 과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알게 돼 조만간 일본, 베트남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 대표는 향후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해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심존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제조, 도소매 사업규모 : 494억 원 매출(2021년 기준) 수익구조 : 제철·제강 원·부재료의 입찰, 신제품의 장기계약 등을 통한 판매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약 6%(2021년 기준) 주요 수출국 : 인도·대만·중국·일본 등 ㈜심존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산업 니즈에 따른 최적의 제품 공급 산업 변화에 따라 철강기업의 요구도 다변화되고 이에 최적의 원재료를 선택, 공급 자원무기화 충격 완화를 위한 제품 다변화 및 폐기물 자원화 매립 또는 불용자재로 남는 폐기물을 재활용, 산업 변화에 맞춰 최적의 자원 제공 관세청·세관수출입기업지원 센터 등 전문기관 지원 활용 수출 애로가 발생하는 즉시 관계기관의 협조 통해 신속히 해결
통상 탐구생활
국제물류 전문가 임준석 ㈜우정항공 대표
항공화물에 특화된 국제물류의 세계 국제물류 전문가 임준석 ㈜우정항공 대표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글로벌 시대에 화물운송 주선인, 포워더라고도 불리는 국제물류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안전한 수송뿐 아니라 물류 전체를 기획하는 국제물류 전문가로 활약중인 임준석 우정항공 대표는 앞으로 물류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물류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국제물류 전문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임국제물류 전문가란 국제물류 활동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 평가, 상담 및 컨설팅 등 국제물류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투어·하나투어 등 여행 전문 회사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상이 사람이 아닌 물류라는 것이 다를 뿐이죠. 여행 갈 사람이 목적지만 알려주면 여권 발행과 비자 취득을 비롯해 출발부터 귀국까지 일체를 여행사가 책임집니다. 국제물류 전문가가 바로 이런 여행사 역할을 합니다. 고객사의 상품과 시장 특성을 파악해 물류창고 위치, 수송수단, 세관통관, 배송 등은 물론 최적화된 물류시스템을 개발해주는 컨설팅도 해줍니다. 저는 해상물류를 2년간 경험한 후 15년 넘게 항공물류를 다뤄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우정항공은 항공화물 전문 혼재사(항공화물 운송 중개기업)입니다. 통국제물류는 항공운송 외에 어떤 운송을 이용하나요? 임운송방법은 크게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은 비행기로 운송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해상운송에 비해 운임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안전성, 신속성, 도난사고 감소, 포장비 절감 등 다양한 장점도 있어 고가의 상품일수록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운송을 담당하는 국제물류 전문가를 항공운송 주선인이라고도 하고 포워더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기업이나 개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을 혼재해 운송해줍니다.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국제물류 전문가는 해상운송 주선인이라고 하며 항공기 대신 선사를 이용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통국제물류 전문가의 개입으로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나요? 임네, 단 국제물류 전문가와 고객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물류 전문가가 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방법을 제안해도 고객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의 방식이나 형태를 바꾸면 부피가 줄어서 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지만 고객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국제물류 전문가가 말하는 물류비 효율화는 당장의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안정적 운송을 통해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통최근 물류대란이 발생하면서 항공물류 쪽은 오히려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임팬데믹 이전에는 계획적인 스케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류도 그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돼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대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칙적인 요인이 커지고 전자상거래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운송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정밀장비·고가품 등이 항공운송의 주요 대상이었는데 ‘직구’라는 형태의 새로운 고객이 등장하면서 그 변화가 급격해졌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에는 운송업계에 디지털화가 급격히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물류 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화물운송 주선인이라고도 불리는 국제물류 전문가는 신고제이므로 진입이 쉽다. 하지만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❶ 꼼꼼함이 필수 물류를 다루려면 수많은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숫자가 자주 틀리거나 오타를 내면 고객 신뢰가 떨어진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❷ 어학능력은 기본 현지에 도착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 언어에 능통한 경우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다.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한 후 고객사에 전달해야 하므로 어학능력은 중요하다. ❸ 과학적 사고 필요 국제물류 전문가는 시장을 예측해 고객에게 최적의 조건을 서비스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비교-분석-관리하는 체계적·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FTA 사용설명서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지침 살펴보기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회원국 15개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국에서 올해 발효됐으며,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 아직 발효일이 정해지지 않은 국가는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등 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월 1일 오전 0시에 RCEP이 발효됐다. 1월 1일 먼저 RCEP을 발효한 10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발효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3월 18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 재료의 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되며, 완전누적(공정 및 부가가치의 누적)은 시행 유보된 상태다. 원산지증명은 기관발급,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증명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현재는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만 가능하다.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유효한 RCEP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 상품 RCEP 협정문 제3장에서 다음의 상품을 협정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협정 제3장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상품의 종류 원산지 상품의 종류 ① [완전생산(WO)]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③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여기서 유의할 점은 완전생산(WO) 상품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정 부속서 3-가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별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RCEP은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와 유사하나, 최신 생산공정 반영과 역내 공급망 활용 극대화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RCEP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2012 기준이며, 협정 발효 후 당국 간 이행협상을 통해 HS2022로 현행화 예정이다. 현재는 HS 6단위 연계표(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 781번)를 활용하면 된다. 특례규정 : 누적 재료누적은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에서 상품 또는 재료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최종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이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 협정 부속서1 부록에 따른 민감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추가요건(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 발생)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는 재료누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누적에 대한 증빙으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수행 시 누적의 입증서류로서 원산지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누적이 적용된 재료(또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방법, 입증서류 등이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안정적 특례 적용을 위해 누적을 활용하려는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 확보를 권고한다. 직접운송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불인정한다. 즉 직접운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회원국을 비당사국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유의해야 한다. 직접운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 예외적으로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국(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을 경유해 운송되는 경우 직접운송 예외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관세차별 RCEP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와 다른 점은 관세차별 규정이다. 당사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에서 동일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국은 RCEP 회원국이어야 하고, 물품은 RCEP 협정 제3장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 관세차별은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누어진다. 관세차별 일반품목은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감품목은 수입당사국이 협정 부속서1 부록에 규정한 품목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DV20)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제2.6조 제5항(최소공정)은 제3.6조(최소 공정 및 가공)와 동일하나, 이미 원산지 지위를 가진 상품의 모든 재료에 적용되는 반면, 협정 제3.6조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관세차별은 수출당사국이 원산지 국가가 아닌 경우, 즉 협정 제3.4조(누적)를 적용하는 물품,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증명)를 적용하는 원산지 상품 등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RCEP 활용 시 유의사항 ★ 수출물품이 수출 상대국(수입국)의 관세차별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RCEP에 따른 원산지 자율증명은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협정문 제3장 제2절 원산지 운영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RCEP에 관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을 참조한다. 관세청에서는 FTA 포털에 RCEP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참고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통상 아카데미
아세안 스타트업과 유니콘의 선두주자, 인도네시아
글 이요한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영토 대국이자 인구 약 2억7,000만 명(2021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1,300여 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87%로 가장 많으며 정치 체제는 5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2019년 재선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현재 집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평균 나이 30세의 젊은 국가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나라다. IndonesIa 1인당 GDP 4,202달러 (2021년 기준) 2030년 7위 경제대국과 10대 산업국가를 향하여 인도네시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 기준 1조1,593억 달러로 세계 15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인당 GDP는 4,202달러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1년 ‘메이킹(Making) 인도네시아 4.0’을 발표하며 식음료·섬유·자동차·전자·화학 등 5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대국과 10대 산업국가가 되는 것을 천명했다. 2021년 회복세를 보인 경제성장률은 오미크론 확산의 변수를 극복한다면 2022년에도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총 무역액은 2021년 수출 2,235억 달러, 수입 1,855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 첫해인 2020년 무역액 약 3,000억 달러보다 1년 새 1,000억 달러가 급증한 것이다. 주요 수출품은 팜유(세계 1위)·고무(2위)·카카오(3위)·석탄(4위)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전기기기·플라스틱 등 공산품 위주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위축되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0년 이후 기준금리를 총 6차례 인하했으며,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법률로 정한 재정적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재정지출을 12%나 늘려 재정수지적자가 GDP의 5.7%까지 증가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원자재 수출의 확대,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로 경기가 안정돼 있으나, 환율 변동의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유니콘 기업 8개 보유(아세안 1위) 디지털 경제와 유니콘 기업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 수출국, 저렴한 노동력 보유국가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0 고 디지털 비전(Go Digital Vision)’을 통해 적극적인 디지털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0~2021년 100억 달러를 투입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국영 기업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에 나섰다. 이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5년 80억 달러에서 2020년 440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했고, 2025년 1,240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8개 유니콘 기업(아세안 1위)을 보유하고 있으며 2,204개의 스타트업 기업(세계 5위)이 활동하고 있다. 독일(2,167개), 프랑스(1,500개)보다 많은 수치이고 한국(327개)보다는 7배 가까이 많다. 대표적인 유니콘으로는 아세안 최초 데카콘(Decacon·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 기업인 고젝(Gojek)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에 대한 신뢰 부족과 통신망 등 인프라 부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 예산 324 억 달러 한국과 인도네시아, CEPA로 격상한 양국 경제협력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4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8대 교역국(인도네시아 통계청)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기업인들은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단지 등 현지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CEPA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 그린(Green) 경제 등 전략적 투자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반 침하 문제로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의 동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한 신수도법을 2022년 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 수도의 이름은 누산타라(Nusantara)다. 2045년을 목표로 진행되는 수도 이전과 건립에 약 324억 달러(약 38조66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7월부터 자체 개발 백신 사용 목표 오미크론 확산과 백신 개발 착수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14만 명(2022년 2월 20일 기준)이며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일일 확진자가 지난 1월 말 1만 명대에서 2월 15~19일 평균 5만 명대로 급증했다. 특히 PCR 검사의 양성률은 44.73%로 매우 높게 형성돼 델타 변이 확산이 최고조에 달한 2021년 7월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인이 PCR 검사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감염자를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는 공식수치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억 명 이상이 1·2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중국산 시노백을 사용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체 백신을 개발해 2022년 7월부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직선제 채택 식민 시대를 극복한 통합국가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으로 구성된 도서 국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이기보다는 각 섬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독립적인 사회체계를 이루었다. 서구 세력으로는 처음으로 포르투갈이 15세기에 암본(Ambon)과 말루쿠(Maluku)를 점령했고 이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 수카르노 대통령(1946~1967 재임)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인도네시아를 단일 국가로 수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수하르토 대통령(1967~1998)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2014년 직선제를 채택한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동남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문화가 강하지만, 5대 국가 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에 입각해 기독교, 불교 등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있다. 현지인터뷰 박승석 자카르타무역관 과장 Q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A계속 변경되는 법인 설립 및 인·허가에 대한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 옴니버스법을 통해 대부분의 분야가 외국인에게 개방됐지만 여전히 현지 기업과 협력해야 하거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특히 사업 형태나 업종별로 인·허가 절차가 달라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영위하려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만 필요한 상품별 인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크게는 공산품(SNI), 식음료·화장품(BPOM), 의료기기(ALKES) 인증 등이 있다. Q인도네시아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인도네시아는 한류 열풍이 가장 크게 불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인도네시아 지역 인기순위 톱10 중 과반수 이상이 한국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 이들 한국산 콘텐츠에 나온 화장품·식음료 위주로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더해서 최근 양국 간 긴밀한 코로나19 대응 협력으로 한국산 의료기기 인지도가 증가한 만큼, 향후 의료기기 분야 한국산 제품의 진출 증가가 예상된다. 비즈니스 에티켓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국교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교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가까운 예로 이슬람 문화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먹는 것, 도박이 금지돼 있다. 특히 하루에 5회 기도를 해야 하고 이는 법으로도 보장돼 있으므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종족·종교·인종·계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 인도네시아는 종족·종교·인종·계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나라다. 다양한 종교를 믿는 종족과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인 만큼 다양성 존중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종족(Suku)·종교(Agama)·인종(Ras)·계층(Antargolongan) 등의 머리글자를 딴 SARA 원칙을 배운다. 부정적 의사표현이 적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성향 이해 인도네시아인들은 분쟁이나 대립을 꺼려해 비즈니스 미팅에서 직접적인 부정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차별과 비하에 매우 민감 인도네시아인은 작은 차별과 비하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언행을 삼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운동인 배드민턴을 비하하는 내용의 한국 드라마가 지난해 방영됐는데 국회의원까지 해당 드라마를 성토할 정도였다. SARA 원칙은 인도네시아인이 좋아하는 한류 문화에도 어김없이 작용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필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외국 인증 획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획득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비·인증비·컨설팅비를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주요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1 #해외규격인증획득이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으로,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외국 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시험비·인증비·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중 70%(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유럽연합통합규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 총 481개 인증에 대해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2 #2021년 사업 성적 #수출 쑥쑥 2021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851곳이 2,520건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월까지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6.0%로,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세(18.2%)보다 7.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3 #신청자격 #제외대상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파생모델 포함)의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등이다. 기타 자세한 제외 대상기업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4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조건 이번 사업의 지원 기업수는 400~500개사로 지원규모는 연도별 지원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 후 2년간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81개 인증)’의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홈페이지 파일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경영 평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을, 연간 1억 원 한 도 내 지원한다. 5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중소기업·지방청) → 평가(지방청) → 지원대상 기업 선정(운영위원회) → 협약체결(관리기관 ↔ 참여기업) → 인증획득 추진(참여기업) → 완료보고(참여기업 ↔ 관리기관)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관리기관) 6 #신청방법 #문의처 신 청 방 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문 의 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신 청 시 기 2022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참여 기업은 지난 1월 모집을 완료했다. 2차 모집은 오는 5월 중 실시될 예정이나 자세한 일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할 것.
글로벌 톡
중국의 2022년 통상전략 키워드 대외개방과 개방의 안전 확보
글 양평섭 현대중국학회 회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 선임연구위원 사진한경DB 중국의 대외통상전략 중심이 과거 ‘개방을 통한 성장과 국내의 개혁 촉진’에서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 안전 보장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전환됐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 중국을 격리시키려는 탈중국화 디커플링(Decoupling)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통상전략의 핵심이 ‘대외개방과 개방의 안전 확보’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중장기발전규획(14차 5개년 규획)에서 구체화한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이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21년 3월 11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폐막과 함께 전부 막을 내렸다. 사진은 제14차 5개년 규획 기자회견장 모습. 덩샤오핑은 ‘국제대순환론’에 입각해 대외개방을 외국의 자본과 시장을 활용해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의 사회주의경제 체제에 시장을 결합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활용했다. 이를 위해 장쩌민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1년)을 성사시켰고, 뒤이은 후진타오는 WTO 가입을 국내 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개혁을 추진해왔다. 시진핑 시대에선 대국화에서 강국화 전략으로 전환, 통상전략도 변화됐다. 먼저는 중국의 세계경제 및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미·중 간 무역마찰, 기술패권 경쟁, 경제체제 경쟁을 포함하는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진핑 시대의 4대 통상전략 기조 현재 중국의 통상전략은 쌍순환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글로벌 압박을 타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와 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시스템 구축에 있어 안전 보호, 영향력 확대, 개방과 개혁 연계, 개방 확대라는 네 가지 키워드(Key Word)에 방점을 찍고 있다. 1. 안전보호 첫째, 대외개방의 안전보장체계 확립을 가장 중요시한다. 중국은 국가안전위원회 설립(2014년), ‘국가 안전전략 강요’와 ‘국가안전법’ 제정(2015년) 등 국가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안전(Economic Security)을 국가 안전(National Security)의 기초” 위치에 두고 있다. 경제 안전의 중점은 핵심 영역(중요산업·기초 인프라·핵심기술 등)에서의 공급망 안전, 자원 안전(희토류 등 전략자원과 에너지), 식량 안전, 금융 안전, 네트워크 안전(데이터 안전·디지털 안전 등)을 확보하는 데 두고 있다. 국내 경제 안전 보장을 위해 대외경제와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대외개방의 안전보장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대외개방의 안전보장체계 구축 과제로서 무역마찰에의 대응, 외국인투자 안전 심사 및 반독점 심사 강화, 국가기술 안전 리스트 제정 및 보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중국판 Entity List) 도입, 대외자산과 대외부채 관리 강화, 해외에서의 중국인과 기업의 권익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영향력 확대 둘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제정 과정에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 WTO 가입 이후 10여 년간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따라서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사회주의 특성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인 규칙(Rule)에 맞추어 개혁해왔다. 중국의 통상전략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 기간을 ‘제도적 개방’ 시기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중국은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이 됐고, 2010년엔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넘어서 G2로 부상했으며, 2012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규칙의 수동적 순응자(Follower)가 아닌 제정자(Maker)가 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2015년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로 나타났고, 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연선국과의 ‘운명공동체론’을 제기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 구축과정에서 개도국의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려 했다. 이러한 노력은 2022년 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신청을 했다. 3. 개방과 개혁 연계 셋째, 표면적으로 중국은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以開放促改革)’ 원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완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서도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주동적 개방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平开放型经济新体制)를 구축하는 것을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8대 핵심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체결한 협정인 USMCA의 ‘비시장경제 국가와의 FTA 체결 제한 조항’과 일본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한 것은 글로벌 규칙 제정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이를 국내 체제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도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어려운 난제로 환경, 국유기업, 디지털, 노동 관련 정책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2020년부터 3년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는 보조금 체계를 국제관례에 맞추어 바꾸어간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중국은 DEPA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데이터의 지역화 규정, 데이터 이동의 제한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제한 조치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국이 새로운 어젠다에 대한 글로벌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4.개방확대 넷째,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제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수동적 개방 전략에서 주동적 대외개방 전략으로 전환하고, 개방과 개혁의 실험장을 통한 점진적 개방을 지속해오고 있다. 개방의 실험장으로서 하이난 자유무역항(Free Trade Port)과 전국에 21개의 자유무역실험구(Free Trade Zone)를 갖추고 있다. 2022년 최대 통상과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을 넘어 중국과 선진국의 체제 경쟁으로 2022년에는 미·중 양자 간 경쟁에서 중국과 선진국 간 체제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마찰이 두 강대국의 경제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고, 기술패권 경쟁이고, 시스템 경쟁인 동시에 가치관 경쟁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20년 초 미·중이 1차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이 제시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추가 구입 약속(China Shopping List)이 57%만 이행된 채로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미·중 마찰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미·중 마찰이 무역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경제시스템 경쟁으로 확전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 대결에서 선진국과 중국의 대결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시장의 왜곡’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이 미국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EU는 중국을 ‘협력 협상 파트너, 경제적 경쟁자, 시스템 라이벌’로 인식하고, 미·중 경쟁에서 제3의 축(The Third Pillar)을 형성한다는 기본 전략 아래 미국의 대중국 무역과 기술패권 전쟁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중국의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와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을 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2022년에는 중국의 국유기업과 산업보조금 문제, 개도국 지위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 디지털 및 데이터 규범 제정, 환경 관련 규범 제정 논의, 노동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방의 대중국 견제에 대해 중국은 자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최소한 안정)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시)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쌍순환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 경제의 개혁과 공급 사슬을 안정화시키는 ‘국내대순환(Domestic Circulation)’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경제가 중국 경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국내대순환과 국제순환의 쌍순환)’는 것이다. 대대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신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탈탄소화를 통한 그린 중국(綠色中國) 건설, 디지털 중국(數字中國)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공급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CPTPP 가입, DEPA 가입, 일대일로 전략의 지속적 추진,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 경제의 흡인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전략이 ‘제2의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국 중심의 자립자강’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급망 안전 보장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쌍순환 전략의 방점을 국내대순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대순환 전략이 국내 공급망의 자급화 전략인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공정한 경쟁, 보편적 가치, 국익우선 기반으로 대응해야 미·중 갈등이 선진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으로 확전되면서 중국은 안전과 자립을 중시하는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미·중 마찰, 나아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에 더 가깝다. 지금까지 중국의 통상전략이 대외개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개됐다면 현재의 통상전략은 자기방어 기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에 대해 시장과 자원을 무기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장개방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변화는 한·중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우리는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활용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방어적인 안보를 중시하는 중국의 통상전략은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 성향을 띨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견제가 중국 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對)중국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중심의 대(對)중국 수출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수입하는 중간재의 28.3%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중간재와 원자재 조달에 있어 중국 의존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경제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우리는 요소수와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를 겪기도 했다. 따라서 ‘시장과 자원을 무기로 하는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시장과 자원을 무기로 한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이슈의 논의에 대비해 공정한 경쟁, 보편적 가치, 국익우선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위 그래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중 전체 수입 변화, (아래 그래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중 수입시장에서의 대(對)아세안·한국 수입액 변화
판례로 보는 통상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통해 배운 질병 방어와 관리의 중요성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엔 각종 질병이 끊이질 않는다. 언제부터 풍토병이었는지도 모를 독감은 물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그리고 꼭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도 낯설지 않은 것이 우리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광우병은 우리 통상사(史)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2003년 미국 광우병 의심 사태 발생으로 취했던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계되면서 2008년 광화문 촛불시위가 일어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쇠고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쇠고기와 관련된 기억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전쟁이 워낙 뜨겁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또 하나의 ‘육전(肉戰)’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됐던 사례이니 전쟁 대신 분쟁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도 같다. 바로 2009년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DS391)이다. 닮은 상황과 닮지 않은 대응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의심 사태가 있었다. 이보다 7개월여 앞선 5월에 캐나다에서도 유사 상황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국에 대응한 것과 당연히 다르지 않았다. 캐나다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 금지했다. 반면 우리의 금수조치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방식은 미국과는 달랐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한 양자 방식의 해결을 모색한 반면 캐나다는 ‘WTO 제소’라는 다자 방식의 대응카드를 꺼내들었다. 캐나다가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를 통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공인받은 바 있어 본 사안을 WTO 분쟁으로 회부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2009년 4월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WTO에 공식 제소하기에 이른다. 질병 방어인가 관리인가 캐나다는 2007년 5월 OIE의 인정과 함께 우리에게 자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금수조치 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지지부진하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광우병 의심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질병 방어’에 더 방점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입 쇠고기의 연령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입 재개에 앞서 위생조건 합의, 국회 심의 등의 기준을 뒀다. 향후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재발하면 영구 수입 금지도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는 이러한 조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캐나다는 WTO에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등 비차별원칙 위반과 수량제한 철폐에 대한 위반 소지 등을 내세웠다. 금수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그리고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인 위장적 차별 조치는 아닌지 등이 쟁점이었다. 쇠고기 금수조치를 활용한 ‘질병 방어’ 대신 ‘질병 관리’와 함께 하는 수입 재개를 위해 분쟁 진행 과정에서 2011년 6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고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본 분쟁은 2012년 6월 상호합의로 마무리했다. 질병 방어와 관리, 모두 중요함을 배운 경험 WTO는 무역장벽을 지양하기 때문에 질병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라 하더라도 가급적 국제 기준을 따르고 엄격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질병을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는 대신에 관리하면서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물론 질병 자체가 주는 공포심과 위험성으로 그 대응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질병에 대한 방어와 관리 모두가 중요함을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한국·캐나다 간쇠고기 분쟁(DS391)1) 2003.5 : 캐나다, 광우병 사태 발생 & 한국 금수조치 2007.5 : OIE, 캐나다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공인 2007.6 : 캐나다, 우리나라에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요청 2009.4 : 캐나다, WTO에 우리나라 제소 2011.6 : 한·캐나다, 수입위생조건 합의 2012.6 : 한·캐나다, 상호합의로 분쟁 종결 1) DS391: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WTO 홈페이지) 자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WTO/SPS 분쟁해결사례 고찰」(법제처 세계법제 정보센터), 「함께하는 FTA(통권 65호)」(2017.10) 및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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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년, 대미 흑자를 넘어 FTA 체결의 기준점 역할
글로벌 통상질서의 급변 속에서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800억 달러에 달하며 한·미 통상관계에서 양국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글로벌 통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준 점은 무역흑자보다 더 큰 성과다. 한·미 FTA는 이후 한국의 FTA 체결 시 기준점 역할을 하며 ‘경제영토’ 확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한·미 FTA 주요 일지 2대(對)미 무역액 추이 한·미 FTA 체결 전인 2011년 562억 달러였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959억100만 달러로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입액은 445억 달러에서 731억9,800만 달러로 늘어 2012년부터 누적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1,872억9,583만 달러에 달한다. 통상 전문가들이 한·미 FTA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3한·미 FTA 활용률 4대미 품목별 수출 동향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컴퓨터(104.2%)와 반도체(25.3%) 등의 수출 호조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26.4%), 자동차부품(-11.5%) 등은 감소 추세다. 5한국산 철강 대(對)미 수출 정부는 대(對)미국 철강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의 규모는 총 269만 톤(t)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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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부문 경제적 효과 점검 外
한·미 FTA 10주년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완화는 가장 어려운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국경보호 수준을 낮추면서 직접 경쟁한다는 것은 농지 등 농업자원이 부족하고 고령화 및 도시화로 농촌 활력이 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커다란 도전이자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Check Point 1차 산업 부문 경제적 효과 점검 임송수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한·미 FTA의 농산물 개방 수준은 모든 FTA 중 가장 높아 한·미 FTA의 농산물 개방 수준은 97.9%로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 중 가장 높다. 다만, 주식인 쌀은 다른 모든 FTA에서처럼 양허에서 제외했다.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고 기존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일정 물량(Quota)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되 쿼터 초과 시 관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수확 및 유통 기간과 수입이 겹칠 때 계절관세를 적용해 보호하면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쇠고기·돼지고기·인삼 등 30개 품목에는 세이프가드를 설정해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쇠고기는 세이프가드 조치 시 발동물량과 세율을 정하고 기준세율 40%를 2026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안에서 무역자유화의 손익 달라 FTA의 가장 직접적이고 두드러진 경제효과는 무역증대다. FTA가 발효한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 10년간 수출입액을 비교하면 양국 간 무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첫째, 무역창출 효과가 일관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수출과 수입 모두 뚜렷하게 증가했다. 둘째, 대미 무역에서 전체 상품보다 농수산물의 수출입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 사실이다. 이는 FTA의 효과나 산업 피해가 상대적으로 농수산업에 두드러짐을 뜻한다. 셋째, 비록 FTA 이후 농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커졌으나 그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낸 점이다. 이와 같은 고무적인 사실은 농수산업 안에서 무역자유화의 손익이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농식품 부문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와 지원책 확충해야 이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으나 이내 물러섰던 미국이 다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합류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만약 그럴 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양허 대상에 쌀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 위생 조건으로서 지역화 원칙과 국영기업에 의한 수출보조 금지 등의 명문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혹, 2018년에 경험했듯이 FTA 10주년을 맞아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내 대책 측면의 우선 과제는 농식품 부문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받은 농업인 지원책을 확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중 FTA 발효 후 5년간 시행한 폐업지원제를 2020년 12월에 종료했는데 그 연장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추가적인 FTA 개방이나 지속적인 피해 발생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확실한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강화되는 환경규제 대응력 강화하고 탈석유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모색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석유화학 분야는 전방산업 수요 확대 흐름, 유가 상승분의 제품 단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월간 수출금액이 50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경기순환형 업종인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호황 국면에 이어질 수 있는 불황 국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Check Point 석유화학산업 부문 경제적 효과 점검 서정욱 PwC관세법인 이사 탄소중립과 공급망 위기 - 석유화학산업 부문의 현안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내건 ‘2050 넷제로(Net-Zero) 선언’과 탄소국경세 도입 등 환경 공약도 우리 석유화학 기업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최근 상황도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은 혹독한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석유화학 제품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수출 시 다른 품목보다 FTA 관세인하 효과 더 있어 산업연구원(2019)에 따르면 석유화학 부문의 한·미 FTA 수혜품목 수는 산업 규모 대비 제한적이나 석유화학 대미 총 수출액은 2012년 21억 달러에서 2018년 27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미 FTA 수혜품목의 수출액은 7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연평균 관세절감액은 4,800만 달러였다. 특히 석유화학 수출금액 대비 관세절감액 비중은 전체 평균 2.8%를 웃도는 4.6%로 석유화학이 다른 품목에 비해 한·미 FTA 관세인하 효과가 더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석유화학산업은 석탄·석유 등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기에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FTA 활용이 필수다. 업황 좋을 때 고부가가치 기술·제품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영업이익률이 4%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맞기도 했으나, 2021년에는 수출 551억 달러라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최대 실적의 주요 원인이 급등한 유가 덕분이기에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오미크론 출현, 유가 변동폭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2022년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한다면 글로벌 화학 시장 내 수요 확대, 국내 공급능력 증가로 수출액과 수출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업계는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석유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미래차 등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기술·제품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미국의 그린뉴딜을 기회 삼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미래차 분야의 연구개발과 교차투자 확대 등 한·미 협력 강화 필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12.7%, 수출의 12.1%, 고용의 11.5%를 담당하며 국민소득·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경제 기간산업으로 성장해왔다. 또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들이 생산생태계를 형성하면서 소재‧부품부터 판매‧서비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국내 전체의 산업발전과 일자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Check Point 자동차산업 부문 경제적 효과 점검 지민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실 실장 한·미 FTA 발효, 양국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 자동차산업의 국내 생산은 2011년 466만 대, 수출은 2012년 317만 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각각 346만 대, 204만 대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사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해 양국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개정의정서가 발효했다. 동 개정에 따라 당초 합의한 미국의 화물차(픽업트럭 등) 관세(25%) 철폐 시점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기했다. 추가적으로,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수도 제조사별로 연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했다. 2021년 국내 수입차 시장, 미국이 2위로 부상 한·미 FTA 체결 등의 효과로 2021년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쉐보레·크라이슬러 등 미국 브랜드 판매는 일본을 제치고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미국계 브랜드 판매대수보다 미국 원산지 판매대수가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이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상승에 기인한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에는 미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대상국 중 12위였으나 2020년에는 9위로 부상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전체 수출대수는 2017~2021년 연간 80만 대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으나, 한국지엠의 대미 수출은 증가했다. 국내 미국계 투자기업인 한국지엠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양국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특히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철폐에 따라 한국지엠(소형차)과 미국지엠(중대형차) 간 생산차종이 보완적 관계로 발전했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미래차 분야의 연구개발과 교차투자 확대 기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미 양국 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절대량 기준으로는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대수가 한국의 대미 수출대수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해 향후 미국의 무역역조 문제 제기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한국 시장 규모는 미국 시장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상호 수출입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단순히 수출입의 절대량을 비교하기보다는 시장점유율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자동차업계가 제기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국제통상관계 및 자동차 기준 글로벌화 차원에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개선을 토대로 양국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차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교차투자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환경 및 기후 문제와 결부된 새로운 철강 통상규범의 등장 예상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중 이어졌던 원·부자재의 수급 및 물류의 불안정성이 올해는 전쟁위기까지 겹쳐 커지고 있는 데다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조치나 비관세장벽 등 여타 철강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다. Check Point 철강산업 부문 경제적 효과 점검 이재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소재·산업환경실 실장 한·미 FTA 재협상으로 철강 수출관세 면제 한·미 양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철강 무관세 협상을 통해 2004년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에도 철광석·합금철·스크랩 등 원·부자재를 제외한 모든 철강제품에는 무관세 기조가 유지됐다. 다만 자국 내 안보 위협을 이유로 부활된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를 제외한 수입산 철강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세되고 2015~2017년 평균 수출의 70% 수준에서 수입쿼터가 부과됐다. 한·미 FTA로 확보된 신뢰관계, 유연한 통상 여건 마련에 기여 2012~2021년 한국의 대(對)미국 철강수출은 2015년 정점 이후 점차 줄어들어 연평균 1%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미국 철강수입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1.1% 감소한 상황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완화 혜택이 예상됐으나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상계관세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관세 면제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됐던 철스크랩 수입 역시 상당폭 감소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한·미 FTA 체결 전부터 무관세인 상황이었기에 한·미 양국 간 교역은 FTA 체결의 영향보다는 시장 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32조 관세 부과의 예외 적용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미 FTA로 확보된 양국 간 신뢰관계는 통상분쟁이 심한 철강산업에서 향후 좀 더 유연한 통상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EU와 연대로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 협정(GSSA) 확산 주도 중 중국의 감산을 통한 철강산업 개혁과 탄소저감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의 탄소중립을 향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원료확보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환경 및 기후 문제와 결부된 새로운 철강 통상규범의 등장이 예상된다. 이미 EU는 지난해 철강산업이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2026년 시행을 예고한 바 있으며, 미국은 EU와 연대해 글로벌 공급과잉 개선 및 탈탄소화 기여를 위한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 협정(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 확산을 주도 중이다.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수출 세계 3위, 그리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고로 중심의 한국 철강산업은 새로운 통상규제의 큰 영향에 놓여 있기에 관련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한·미 FTA 등 기존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방안의 조속한 수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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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0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경제동맹
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사진한경DB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양국 간 FTA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5년으로 당시 국내 FTA 추진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도 세계 최대 경제국가이면서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을 이끌어나가는 미국과의 FTA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컸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10년을 돌아보면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거의 없다. 2007년 4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 양국은 협상 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 마지막까지 쇠고기와 자동차 등 핵심분야 쟁점사항들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 통상의 새 시대를 열었다. 한·미 FTA는 10년 전인 2012년 3월 발효됐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22건의 FTA 타결로 59개 국가와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했고, 오늘날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FTA는 친숙한 용어가 됐다. 그러나 한·미 간 FTA 논의가 시작되던 2005년 당시 국내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FTA로 추가 개방이 되면 우리 농업은 황폐해지고 농업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걱정하는 농업계의 반발에다가 상수도·전기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면 외국 사업자가 이들 부문을 독점함으로써 국민 생활이 피폐해질 것이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등 미국식 FTA에 포함된 새로운 통상규범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권한이 제약받을 수 있어 식물정부가 될 것이란 우려에 이르기까지 반대 논리가 다양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됐지만 농업 기반 상실, 외국기업의 상수도 독점, 식물정부 어느 하나 현실화된 것이 없다. 개방 범위가 늘어나면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돼 산업 재편이 발생함으로써 승자 산업과 패자 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는 더러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패자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 체계화에 기여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체계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1998년 2월 집권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늘어나는 통상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통상정책 기능을 신설된 외교통상부 내 통상교섭본부에 집결시켰다. 우리나라 최초로 체계화된 통상정책 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첫 5년은 한·칠레 FTA 협상과 비준에 투입됐으나, 이것을 제외하면 조직 및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통상정책이 없었다. 당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때 통상 당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냉담하던 미국무역대표부(USTR) 고위관계자가 2004년 중반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 통상 당국은 그해 연말 칠레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간 협의를 성사시켰다. 한·미 FTA는 이전에 체결한 FTA와는 차원이 달랐다. 먼저 협상 참가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공식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통상 당국자와 전문가가 보통 50~100명인 데 비해 한·미 FTA 협상에는 협상 의제에 따라 30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협상 분야가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 농업, 서비스, 무역규범,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등에 대한 작업반을 주축으로 세부 의제에 대한 소규모 작업반을 만들어 협상하게 된다.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의약품·노동·환경 등 특정 산업 및 신통상 의제 등에 대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해 협정문을 협의했다. 또한 언론과 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협상 당국은 보안유지를 하면서도 협상의 진행상황을 알리는 데 적극성을 보였다. 이전에도 더러 통상협상이 있었지만 주세법 분쟁 등 대부분 특정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했지만 개도국으로서 특별지위를 인정받아 우리가 챙겨야 할 협상의 범위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통상 당국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통상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대거 확충했다. 한·미 FTA 협상 전 통상교섭본부는 10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나 협상 타결 시점에는 200명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분야별 담당자와 전문인력 충원으로 거의 대부분의 협상 분야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이후 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과의 다수 양자 간 FTA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협상장인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당시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부터 발효까지 주요 일지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협상 의지 공표 2월 3일 한·미 FTA 협상 출범 공식선언(미국 국회의사당) 6월 5일 협상 개시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6월 30일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2008년 10월 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2009년 4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2010년 12월 3일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추가협상 타결 2011년 2월 10일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5월 4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6월 3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9월 16일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10월 3일 백악관, 한국 등과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월 12일 미 상·하원,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2년 2월 21일 한·미 FTA 발효시기 발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미국의 요구로 두 번의 추가협상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수차례 탐색전을 가지면서 상대국의 관심사항과 협상전략을 파악하고 상대국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여 2006년 6월 양국은 공식 협상에 돌입했다. 2007년 4월 초 협상을 타결했으나 2008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전임 공화당 정부가 타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2010년 10월 추가협상을 벌여 이듬해 2월 합의문에 서명하고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하게 됐다. 한·미 FTA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6년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며 개정협상을 요구했다. 반중국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FTA 반대 등의 공약으로 미 유권자의 표심을 잡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미국이 이미 발효된 협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통상분야 조치 외에 안보 관련 사항까지 거론하자 우리나라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 정치·경제적 부담이 컸던 우리나라 통상 당국은 2017년 말 개정협상 공청회를 2회 개최하고, 이듬해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국내 수입하는 미국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국의 핵심 관심사항은 미국이 부과하는 픽업트럭 25% 관세였다. 포드(Ford)·지엠(GM)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승용차 부문에선 적자를 내지만 픽업트럭 부문에선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25% 관세는 미국이 FTA에서 크게 양보한 사례가 적어 미 자동차 회사들의 불만이 컸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픽업트럭 25% 관세 20년 연장(2021~2041년)에 동의했다. 한·미 FTA에서는 미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된 미국 자동차가 연간 제작사별 최대 2만5,000대까지 우리나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미국은 규모의 경제를 들며 상한선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5만 대로 합의해주었다. 자동차뿐 아니라 몇몇 라벨 표시 규정 등 무역거래에 가해지던 한국의 규제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018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공동서명서에 서명했다. 한·미 FTA 개정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2017년 1월 첫 공식 협상을 가진 후 1년여의 논의 끝에 타결됐다. 한·미 FTA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핵심적 통상수단 역할 우리나라 통상정책 의제 가운데 한·미 FTA만큼 경제효과에 대한 논란이 컸던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미 협상 과정에서 경제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발표한 경제효과 추정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이나 분석대상에 따라 추정치 크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추정치 차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상 당시 시점에서 동태적 모형을 이용해 파급영향을 추정하는 사전적 파급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최대 7%(10년간 동태 누적치)까지 제시됐다. 이는 시장개방·자본축적·규제완화 등 협정 내용의 전 분야의 영향을 추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상품시장 개방만을 정태적인 모형으로 추정한 연구가 제시하는 경제효과는 0.3% 내외로 낮게 나와 장기 동태 추정치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FTA 발효의 경제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FTA 효과는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양국 간 거래로 인한 대외적 파급영향과 국내 제도 개선으로 인한 대내적 파급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개방화와 세계화로 대내경제와 대외경제가 서로 연관돼 있고, FTA 발효 이후 수많은 통상 의제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FTA 파급영향을 특정해 추정하기 어렵게 된다. 무역이론 및 FTA 경제통합론에 따르면,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보호무역 수준이 높다면 FTA 체결로 높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어떤 형태의 협정을 체결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2조9,000억 달러로 우리나라 1조8,000억 달러의 13배다. 보호무역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미국은 많은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는 높은 경제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미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FTA의 영향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1,8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협정 발효 전인 2011년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액은 562억 달러였으나 10년 후인 지난해엔 959억 달러로 늘어났다. 더구나 FTA 경제효과는 선점효과가 중요하다. 경쟁국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특혜적 지위를 누리는 기간이 길수록 경제효과는 커지게 된다. 미국과의 FTA를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발효시켰으나 일본은 2020년 발효시켰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 통상 당국에 한·미 FTA와 같은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도록 요청했다. 2013년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미국과의 FTA를 우회 체결하려고 했지만,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이 구상이 물거품됐다. 일본은 부랴부랴 미·일 FTA를 추진하면서 자동차·농업·디지털 통상 등에서 대폭 양보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FTA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 FTA는 흔히 경제분야 동맹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오늘날 미·중 패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분리(디커플링)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구상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에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중간재 확보는 각 국가의 핵심 통상과제가 되고 있다. 미·중 디커플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팩토리 아시아’가 재조정되고, 우방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 및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새로이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 빨리 편승해야 한다. 미국과의 FTA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오늘날의 글로벌 통상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통상수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미국의 협정 이행 점검해 미진한 부분의 이행 요구해야 미국은 FTA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대국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한·미 FTA 첫 3년에 대해 양자 간 무역이 증가했지만 원산지 검증, 한국 내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의를 제기했다. 원산지 검증 문제는 한·미 FTA상의 통관절차 원활화 규정에 따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이었다. 광우병 파동 직후 한때 엑스레이를 동원해 수입쇠고기를 전수 조사해 뼛조각을 찾아내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고, 이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역절차를 개선했다. 한국 내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 허용은 한·미 FTA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미국의 테크기업들은 이를 요구해왔다. 이는 국내의 관련 제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미국에만 허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최근 한·미 FTA 이행과 관련, 미국의 요구가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2021년 11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노동 장(章)에 기반한 두 나라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우리나라 노동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타이 대표는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협력과 국제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인 인권 탄압에 대한 대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을 ‘한·미 FTA 노동 장’을 근거로 요구한 것이다. 한편, 협정 이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의 협정 불이행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는 자격증 상호 인정, 이민비자 등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요구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협정 이행 10년간 우리 통상 당국이 미국의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1962년 무역확대법상의 안보-통상 연계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관세 부과 계획을 통보했지만, 우리나라 통상 당국이 한·미 FTA 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제시해 관철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한·미 FTA에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설령 다른 이유로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라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현 USMC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면제시켜준 점을 들어 미국에서 조치 철회를 요구한 점이 아쉽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상 당국은 WTO에서 허용하지 않는 쿼터를 설정하고 미국과 철강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FTA 발효 후 통상 갈등 감소, 갈등소지 현안 사전연구 필요 한·미 FTA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고 수준의 협정이었다. 미국이라는 통상 대국과의 FTA 협상은 결코 쉽지 않았다. 분야별 협상단을 꾸리고 관련 협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했기에 국익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몇 번에 걸쳐 협상 위기가 있었지만, 양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와 정상회담 등으로 돌파구를 열었고 우리 대통령은 협상목표와 임무, 더 나아가 책임소재를 협상단에게 명확하게 부여함으로써 상대국 파트너와의 맞대결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이슈는 다른 부처와 연관돼 있어 협상 당국이 마땅한 전략을 제때에 수립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첫 FTA인 한·칠레 FTA 협상에서 하나의 이슈가 해소되지 않아 결정적인 순간에 협상 타결이 불발된 사례도 있었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으로 이러한 상황이 대폭 줄었다. 통상협정이 경제이익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미 두 차례 개정을 했지만, 한·미 FTA도 CPTPP 등 최근 체결된 다른 협정에 비해 낡은 협정이 되고 있다. 신흥개도국과의 신규 FTA 체결도 필요하지만, 기발효 협정도 시대에 맞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공급망 협력은 한·미 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통상 갈등이 많이 줄었다. 갈등 소지가 있는 현안을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미국과 협의해 한·미 FTA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불확실성이 높은 신냉전 시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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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한·미 FTA 10주년 이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양자 협정인 한·미 FTA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과 잇달아 FTA를 체결했다. 미국과의 선제적 FTA 체결은 교역증대를 가져오면서 한국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미 FTA 이후 10년간 통상환경도 급변했다. 양자 협정보다는 다자 FTA 논의가 활발해졌고, 최근에는 공급망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keyword 1 한·미 FTA 10년 한국은 일본과 FTA를 추진하다가 미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일본의 자동차·부품·농업 경쟁력을 감안할 때 양자 협정을 맺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한·미 FTA는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건강보험 약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4대 선결요건을 둘러싼 잡음이 컸다. 하지만 10주년을 맞은 지금 한·미 FTA는 국부 증가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을 증대시켰다. 제조업 부문은 관세 철폐로 무역수지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FTA 발효 이후 대(對)미국 교역 증가율은 2017년을 제외하고 대(對)세계 교역 증가율을 줄곧 웃돌았다. 한·미 FTA는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진보를 동시에 유발,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도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은 제조업 부문 저부가가치 내수기업 수가 줄고,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기업 수가 늘어났다. 로테크(Low-Tech) 내수 제조기업의 퇴출과 하이테크(High-Tech) 수출 제조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결과다. keyword 2 다자 FTA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양자 협정이었다. 이후 한국은 유럽연합(EU)·인도·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영국 등 주요국과 FTA를 잇달아 체결하면서 FTA 주도국이 됐다. 최근 들어 양자 협정 위주의 FTA는 다자 FTA 체제로 전환되는 추세다. 하지만 다자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다자간 FTA는 국가별로 원료-생산-소비를 맡아 역할 분담을 할 때 시너지가 난다. 미국이 CPTPP의 모체인 TPP를 추진할 때는 동남아(원료), 멕시코·일본(생산), 미국(소비) 구도의 역할 분담을 생각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갖추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이 취임 후 신보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TPP를 탈퇴했다. 미국 노동자들의 표심을 결집시키는 데 FTA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CPTPP에서 소비를 해줄 국가가 없어졌다. CPTPP로 회원국들 사이에 무역증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keyword 3 트럼프와 FTA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 이후 한·미 양국은 FTA 협정문을 다시 썼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해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재합의했다.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미국 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미국 자동차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 미국 기준을 인정해준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선 당시 한국산 철강의 대미 평균 수출량(2015~2017년 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미국 시장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타협한 셈이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도 한국 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자본이 이 제도를 남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 제도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주권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면서다. keyword 4공급망 중심 통상정책의 중심이 자유무역에서 공급망으로 전환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후 국가별로 각자도생 움직임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망 체계 가동이 예상된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WTO 체제가 사실상 붕괴위기에 직면했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가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자유무역시스템 아래에서의 글로벌 분업 체계가 흔들리자 미국은 긴박하게 공급망 점검에 나서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에겐 위기이자 기회라는 평가다. 한국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진 않되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에 발맞춰 한국에 추가로 공장을 짓거나 미국 생산라인을 신설·확장해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코로나 방역 경험을 살려 의료장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제안하거나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에너지산업의 새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keyword 5디지털·기후·환경 디지털과 기후, 환경 등이 주요한 신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 연말 논의를 개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디지털 경제 표준 마련과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를 넘어 앱,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화·음악·교육 콘텐츠, 데이터 등 모든 것이 교역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수많은 영역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전체로 합의한 디지털 무역의 규칙은 아직 없다. 지금은 싱가포르가 주도하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정도가 눈에 띈다. 향후 데이터 이전 자유, 로컬 서버 금지 등 디지털 무역의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후 및 환경도 주요한 통상 어젠다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EU와 철강관세 분쟁을 종결하면서 “탄소배출량을 감안한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 합의를 협상해나가겠다”며 “중국 같은 나라에서 오는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