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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의 협력
글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한경DB 2017년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의 인·태 전략은 한국에서 낯선 개념이었다. 정부도 이런 미국의 요청에 다소 혼선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인도·태평양은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을 논하고 전략을 구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한국의 신남방정책도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0월 26일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신남방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인도·태평양이라는 담론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지역의 명칭으로 자리 잡는 듯하다. 한국은 한때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국가로 스스로 정의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아마도 아시아·태평양이란 지역 개념하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제도일 것이다. 지역 개념은 변형되고 진화한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다자협력을 시작했다.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제도가 이때 출범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이 지역을 규정하는 이름은 ‘동아시아(East Asia)’였다. 이제 아태 지역, 동아시아 지역 등의 명칭이 새로 부상하는 ‘인도·태평양’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듯하다. 이 흐름에서 한국만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 이름은 단순하게 지역을 지칭하는 기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 개념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전략적·경제적 상호작용을 하는 이웃 국가가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과거 아태 지역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던 인도는 한국의 지역 외교정책과 전략에서 소홀히 취급됐다. 마을로 치면 인도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셈이다. 다른 마을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우리 마을 사람과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대외 전략을, 지역 전략을 구상하고 지역 국가들과 양자적·다자적 상호작용을 구상할 때 우리 지역 범주 밖 국가들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다. 아태, 동아시아에서 인·태 지역으로 확장은 한국이 대외정책과 지역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역 개념은 한국의 이웃 국가를 새로 구성한다. 새로운 구성원은 지역 내부 상호작용의 동학을 재구성한다. 대체로 인·태 지역은 미국을 포함한 서부 해안에서 출발하는 태평양을 모두 포괄하고 동북아, 동남아를 거쳐 인도양을 건너 인도, 더 넓게는 인도 서부의 인도양을 포함하고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이른다. 남북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을 포함하고 동북아, 동남아를 거쳐 호주·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국까지 확장된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라고 가정한다면 이 넓은 지리적 범위에 포함되는 소지역, 개별 국가, 그 안의 다자협력체, 이 넓은 지역의 이슈들이 모두 한국 대외정책의 일차적 고려대상이 된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전략적·경제적 함의를 가진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어디쯤 와 있나? 한국도 나름의 인·태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태 전략 혹은 지역을 선언하거나 수용한 적은 없다. 한국에서 인·태는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 간 협력으로 나타난다. 2019년 11월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회동에서 중요한 문건 하나가 발표됐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 설명서(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ing Together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Factsheet)”라고 이름 붙인 이 문건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미국,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 간 협력의 시작이다. 2020년 한·미 양국은 한·미 간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2021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 간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2021년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은 구체적으로 동남아/아세안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 한국 외교부 내 북미국이 협력을 주도했다면 2021년부터는 아세안국이 전면에 나섰다. 아세안 지역에서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이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초점이 옮아갔다. 5월 한국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미국 국부무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아세안에서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을 논의했다. 같은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태 전략 간 협력을 공식화했다.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한국 외교부 아세안국과 호주 외교부 아세안국은 호주의 인·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인·태 전략이 미국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도 한·미 양자 협력을 넘어선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은 인·태를 선언한 국가와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모두 포괄한다. 미국·호주·일본·인도의 인·태 전략은 서로 다른 지리적 범주, 정책 강조점을 가진다. 인·태를 ‘전략(Strategy)’이 아닌 ‘지역(Region)’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아세안도 아세안 특유의 포괄성(Inclusiveness)을 특징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2019년 선언했다. 유럽 국가 중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인도·태평양을 공식화했다. 2020-21년 유럽연합(EU)과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EU를 탈퇴한 영국이 인·태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전략 간 협력, 더 나아가 한국의 지역 전략으로 한국의 독자적 인·태 전략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고려하면 이제 한국도 나름의 지역 전략이 필요하고, 신남방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더 큰 한국의 인·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한국형 인·태 전략의 구상과 선언이 어렵다면 기존 인·태 전략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아세안 방면에 대한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이 정책 대상으로 했던 지역이다. 지난 5년간 신남방정책하에서 아세안 지역에 많은 성과를 내왔다. 이에 주목한 미국과 호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자국의 인·태전략 간 협력을 원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힘을 합쳐 아세안 국가에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면 이는 한국이 인·태에 참여하는 길이기도 하고 신남방정책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매출 현황(단위: 억 달러) 구분 인·태 전략 신남방정책 지리적대상 태평양·동인도양에 위치한 국가들 아세안, 인도 핵심 협력국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 아세안 목표 중국 견제를 통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수호 한국 경제·외교의 다변화 세부 목표 • 미국의 군사력 증강 및 미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 강화 • 일대일로에 대항한 시장질서 및 규범 확립 • 민주주의 및 굿 거버넌스 촉진 •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 양자 교역 및 투자 확대 • 인적·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중점 협력 분야 안보 동맹·파트너국과의 국방·안보 협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확보 및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적 안보 경제 시장질서 확립 및 민간투자 환경 조성 (디지털·인프라·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증진, 인프라 개발,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 사회 인·태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확산 및 반부패·투명성 제고 쌍방향 인적문화 교류 확대, 신남방지역의 거버넌스 및삶의 질 개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을 포함한 인·태 정책을 가진 국가들과 신남방정책이 동남아 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분야 중 한국의 장점, 동남아의 수요를 감안하면 디지털 분야와 해양 분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연계성(Digital Connectivity)을 꼽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다.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디지털 연계성 강화, 디지털 규범, 관련 제도 및 표준(Standard) 형성, 나아가 사이버 안보와 데이터 안전(Data Safety)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기술적인 지원,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규범·제도·표준 형성에 관한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관련 규범·법 제도·표준은 향후 이들 국가의 디지털 관련 발전 경로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반 거버넌스, 민주주의와 인권에까지 함의를 가진다. 또한 인프라 기반 건설과 표준의 형성은 향후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확대와 직결될 수 있다. 인·태 국가를 연결하는 동맥은 해양이다. 동남아, 특히 해양부 동남아 국가들에게 해양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몇몇 동남아 국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남아 국가 영해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fishing;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주권이 걸린 문제다. 역량과 장비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는 이런 불법적 행동에 맞서 자신의 해양을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신남방정책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이 협력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상황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역량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더 나아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항만의 현대화·디지털화가 긴요하다. 이미 한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협력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전략 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이 가진 중요한 과제가 두 가지 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인·태 전략 간 협력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신남방정책도, 한국형 인·태 전략도 우리의 명확한 목표와 지향점이 부재하면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에 휘둘리기 쉽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한국의 동조 혹은 편승이 아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미국의 인·태 전략은 많은 국가가 가진 인·태 전략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의 신남방정책 혹은 향후 한국이 마련할 수도 있는 한국형 인·태 전략은 한국만의 목표와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이 목표와 지향점을 실현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한국의 전략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이 조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 혹은 한국형 인·태 전략을 위한 국내적 기반도 필요하다. 대외정책은 일반 국민의 관심사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외정책은 추진 동력을 찾기 어렵다. 왜 인·태 지역이 중요한지, 왜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이 필요한지, 이 협력이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해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 간 협력, 한국형 인·태 전략 추진에는 많은 자원도 필요하다. 대상과 이슈가 확대된 만큼 투입되는 자원도 많을 수밖에 없다. 많은 자원을 동원해 다양한 정책 수요자와 효과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 내 정책 조율은 필수다. 특정 부처를 넘어선 범부처 정책 조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특정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 인·태 지역 전체를 포괄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마땅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 혹은 향후 한국이 마련할 수도 있는 한국형 인·태 전략은 한국만의 목표와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이 목표와 지향점을 실현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한국의 전략과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이 조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
Indo-Pacific
인·태 지역을 둘러싼 아세안과 인도의 관점
글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사진 한경DB 2017년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 Pacific)’을 지역 전략으로 공식 표명한 이래, 인도·태평양 공간 개념이 기존 아시아·태평양 공간 개념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인·태는 인도양 국가임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아태 지역 정치·경제 다자협력체 참여국 인도를 고려해 인위적으로 가공된 공간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결합한 인·태 공간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확보한 영토 때문에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의 77%와 병력 8,000명, 국민 200만 명이 인도양 지역에 있는 프랑스도 포함한다. 러시아가 민간인 우주 관광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일본 갑부 기업인 마에자와 유사쿠와 그의 보조요원 등 2명을 2021년 12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3개월간 본격적인 비행 훈련을 받았다. 아세안의 관점, 아세안 중심성 붕괴 우려 인도양과 태평양을 결합하는 인·태 지도 한복판에 동남아가 위치한다. 그러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는 미국의 인·태 전략 추진으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내 다자협력 논의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아세안은 미국이 인·태 전략의 하나로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체를 추동하고 이의 확대와 연계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미국 주도 소다자 안보협력체가 아세안을 제치고 역내 다자협력의 주요한 기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아세안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 국가는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의 시마다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이 인·태 전략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에서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on)’에 관해 아세안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 남중국해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한 ‘구단선(Nine Dash Line)’에 입각해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잠재적) 영토분쟁 중인 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FONOP을 환영한다. 물론, 이들 국가도 미국의 FONOP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싱가포르 소재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가 수행한 2022년 동남아 인식조사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 국가를 택해야 하면 중국을 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81.8%인 라오스, 81.5%인 캄보디아는 미국 주도 FONOP을 반대하고 있다. 인·태 지역에서 투영되고 있는 미국의 또 다른 안보전략은 역내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과 해상상황 인지 능력 배가에 기여하는 것이다. 동남아 지역은 중국과의 영토분쟁뿐만 아니라 해적, 불법어업, 인신매매, 환경오염, 대형 해난 재해 등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 이슈가 복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남아 개별국가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가 해양안보를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갖추고자 하는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장비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사이에 차이가 큰, 이른바 ‘ISR 공백’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의 제약 때문에 다수의 동남아 국가가 위성·무인기 등 고가의 탐지 자산을 구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안보에서 동남아 역외 국가의 기여를 수용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인·태 지역 주요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고 선박과 항공기의 공여를 넘어 해안경비 시스템, 해안경비 레이다 기지국 등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남중국해 해양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총 34대의 무인 항공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남중국해 4개국의 ISR 능력 강화에 기여 중이다. 일본과 호주, 인도도 미국과 발맞추어 동남아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가 비전통적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대한 대항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 쿼드 국가의 기여는 단·중기적 관점에서 동남아 해역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쿼드 국가의 기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쿼드 국가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헤징을 염두에 두고 역내 해양안보 이슈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동남아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는 미국이 안보전략으로 출발한 인·태 전략에 지경학적 측면을 가미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기치로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021년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7 회담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3BW; 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으로 명명된 대규모 인프라 추진 사업을 이끌어냈다. 2021년 9월에 개최된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4국 정상이 기존 양자 및 3자 협력을 넘어서는 4자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도 수용하면서 미국·일본·호주가 제안하는 인프라 투자 사업도 병행해 수용하고 있다. 아세안 입장에서 인프라 건설 시장은 광대하며,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경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2021년 9월 24일 백악관에서 첫 대면 회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의 관점, 반중국 감정 고조 인도는 2017년 11월 미국이 인·태 전략을 공표한 이후, 미국 인·태 전략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2020년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인 갈완 계곡에서의 양국 군인들 간 ‘몽둥이 충돌’로 인해 인도에서 반중국 감정이 격해지면서 인도가 쿼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호주의 말라바(Malabar) 군사훈련 참여를 불허했던 인도가 2020년부터 호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영토분쟁에 더해, 인도에서 중국 위협론이 고조된 이유는 중국이 일대일로의 기치 아래 인도가 맹주국임을 자처하는 남아시아 및 인도양 지역에서 항만 등 기간산업 건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인도양 지역에 잠수함을 출몰시키는 등 군사 활동을 증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는 중국·파키스탄 관계 증진을 우려한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해양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경우 인도가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카슈미르 일부를 통과한다. 인도는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 Strategy)’에 대비해 미국·호주·일본 등 쿼드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는 2020년 동맹이 아닌 국가와 체결할 수 있는 최상위 협정 중 하나인 위성 데이터 교류를 위한 ‘기본 교류협력 협정(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인도와 호주의 안보협력도 증진하고 있는데, 양국은 2015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양자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의 양자 안보협력 역시 점증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이처럼 쿼드의 틀에서 미국·인도·일본 삼자 안보협력이 촉진되고 있다. 인도는 쿼드 국가 외 역내 국가와도 안보협력을 증진 중이다. 스리랑카·몰디브·마우리티우스(Mauritius)·세이셸(Seychelles)을 포함한 인도양 도서 국가들과 접촉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인도가 인도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걸프만과 서인도 지역,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힘의 투사 능력을 증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마우리티우스와 세이셸에 군사 기간시설을 건설하려고 한다. 중국이 스리랑카를 포함한 인도양 국가에 공세적인 항만투자를 통해 수원국을 채무의 덫에 빠뜨리면서 부채 상환을 명분으로 수원국의 항만을 군사적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양 국가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인도는 인도네시아·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와의 방산 및 위성 협력도 증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인·태 공간에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는 인도가 쿼드 및 역내 국가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 봉쇄 전선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쿼드를 4국이 인·태 지역 제반 안보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포럼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구호, 전염병 퇴치, 에너지,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의제를 다루는 ‘기능적’ 협력의 틀로 유지하고자 한다. 인도가 2021년 3월 쿼드 장관급 회담을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키는 데 동의한 이유 중 하나는 쿼드가 추진하는 인·태 지역 코로나 백신 공급에 인도가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는 실용적 이익 때문이었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이유는 아니었다. 인도는 인도가 쿼드 및 역내 국가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 봉쇄 전선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쿼드를 4국이 인·태 지역 제반 안보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포럼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구호, 전염병 퇴치, 에너지,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의제를 다루는 ‘기능적’ 협력의 틀로 유지하고자 한다. 흔들리는 비동맹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미래 아세안과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지역 전략인 일대일로와 인·태 전략이 경합하면서 아세안과 인도의 전통적 외교 노선이 도전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려고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보고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연계성, 경제협력, 비전통적 안보 등에 중점을 두고 인·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 또한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IPOI)에 명시된 해양안보, 해양환경 보호, 연계성, 조난구조, 해양능력 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자국의 인·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쿼드를 군사·안보적 협의체보다는 코로나 백신, 보건, 환경, 첨단기술, 공급망 등 기능 분야 협력체로 끌고 가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여부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이들 두 주체가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있다기보다는, 중국이 역내에서 얼마나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좌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즉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을 제외한 아세안 다수 국가와 인도는 그들의 인·태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 안보적으로 미국에 접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할 것인데,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일정 기간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립하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Inside
인도·태평양으로 보폭을 넓혀가는 세계의 중추 국가들
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사진 한경DB ‘인도·태평양’은 주요 국가들의 ‘전략 개념(Concept of Strategy)’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지정학적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지역 개념(Concept Of Region)’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중추 국가 대부분이 전략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인·태가 새로운 지역 개념으로 떠오른 배경과 전략의 기원을 간략히 검토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인·태 전략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주요 거점 항구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로 이어진다. 인도·태평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양’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인도양은 세계 3대 해협으로 알려진 바브엘만데브(Bab-el-Mandeb)·호르무즈(Hormuz)· 말라카(Malacca) 해협을 품고 있다. 아시아를 중동과 유럽으로 연결하는 주요 ‘해상 통신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계 무역과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수송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양 양단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관문(Choke Point)’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관계이던 독일과 일본은 인도양을 통해 군사적 연결점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다. 독일과 일본의 인도양 공략이 성공했다면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해양 전략가들은 이러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인도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중부 사령부와 태평양 사령부는 인도양을 통해 군사 적인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인도양의 해양질서는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질서 아래서 안정적으로 관리돼왔다. 하지만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역 개념’으로서의 인도·태평양과 중국의 부상 중국이 사용하는 원유 8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 → 인도양 → 말라카 해협 → 남중국해’를 통해 수입된다. 만약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을 틀어막으면,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마비되고 국가전략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인도양의 해양 수송로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이난섬에서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해군기지를 장기 임차했고, 동아프리카의 거점 국가 지부티의 오보크항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은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리는 해군기지 네트워크 구축 전략으로 이어졌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중 ‘일로’, 즉 ‘해양 실크로드’는 인도양을 공략해 해양 수송로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하지만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전략은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국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연결성(Connectivity)’을 유지해왔지만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 확보 시도는 이러한 연결성을 위협하고 있다. 연결성 유지의 중요성은 역설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개념의 태동으로 이어졌다. 지역 개념은 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왔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亞太)’이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역 개념이 우세했으나 지금은 ‘인도·태평양(Indo Pacific·印太)’이라는 해양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개념이 이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 미국·인도·호주·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현상유지를 원한다. 현상유지를 원하는 4국은 각각의 인·태 전략을 구비해 지역에 관여하고 있고, 또 쿼드(Quad)와 같은 협력 기제를 만들어 협력하며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해양안보’와 ‘해양협력’ 제고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행동 계획 • 인도·태평양에 새로운 자원 공금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주도 • 대(對)중국 억지력 강화 • 자율적이고 단결된 아세안 강화 • 인도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 리더십 지원 • 쿼드의 구현 • 한·미·일 ‘3각 협력’ 확대 •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탄력성 강화에 협력 자료:백악관 인도·태평양 전략의 진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주주는 단연 미국이고, 미국의 인·태 전략은 미·중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역내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태가 전략 개념으로 진화하는 데에는 호주와 일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 유지는 호주의 ‘사활적(Vital)’ 이익에 해당한다. 중국의 부상이 기존 역내 질서를 흔들기 시작하자 호주는 가장 먼저 인·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념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용어와 개념의 정착에 호주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호주의 인·태 전략은 초기에만 하더라도 미·중 경쟁 과열 방지 및 원만한 인·중(印中) 관계 지속과 같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커스(AUKUS)와 같은 안보협력체와 다양한 해양훈련을 주도하면서 중국 견제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태를 구체적인 ‘전략 개념’으로 발전시킨 국가는 일본이다. 현재는 쿼드로 알려진 ‘안보 다이아몬드(Security Diamond)’로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을 견제해야 한다는 구상도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아베 총리는 2016년 ‘도쿄 아프리카개발 국제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 Pacific)”을 일본의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후 일본은 호주와 함께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역내 안보협력과 개발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이 인·태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에도 일본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쿼드 4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는 공백이 발생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 소진되고 있던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을 아시아로 전환하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추진했었다. 오바마의 아시아 전략은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는 다면적인 아시아 관여 전략이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 재균형의 핵심전략 기제였다. 미국 주도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이뤄내며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TPP가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TPP와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백지화했다. 사실 트럼프는 중국 견제에만 꽂혀 있었지 아시아에 체계적으로 관여할 의향이 없었다. 그런데 초강경 대중 정책을 추진하면서 트럼프판(版) 아시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발생했고, 마침 아베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를 적극 홍보하며 권유하자 이를 자신의 아시아 전략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2017년 아시아 순방길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가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길에서 자신의 인·태 전략의 핵심이 역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법치(Rule of Law), 억압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Coercion), 주권(Sovereignty), 시장질서(Private Enterprise and Open Market)”의 수호 및 강화라고 했다. 쿼드 4국의 인·태 전략은 각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러한 전략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미·중 경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아세안(ASEAN)은 ‘인·태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이라는 전략보고서를 선보였는데,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쿼드 4국의 인·태 전략 목표와 대동소이하다. 인·태 전략은 지역의 국가와 제도에 외교적으로 관여하며 공통의 이익을 도출하면서 대상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에 없는 두 가지 전략 자산을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공들여 관리해온 동맹과 국제제도라는 전략 자산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전략 자산을 활용하기는커녕 동맹과 국제제도를 경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인·태 전략을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략의 다면성을 확충했다. 트럼프의 인·태 전략도 공식적으로는 군사·안보·외교·경제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의 관여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안보 영역에 치중돼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역내 인프라 구축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의 국내 정책 중 하나인 ‘더 나은 재건(3B; Build Back Better)’의 국제판이라고 할 수 있는 ‘3BW(Build Back Better World)’를 제안하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대응하려는 태세다. 인프라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규칙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쓰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 밖에도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가치외교를 추진하면서 중국을 옥죄고 있다. 동맹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복원을 도모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구상 한국 • 신남방정책 • 외교 다변화 “아시아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미국 • 인도·태평양 전략 • 중국 견제 “미국과 세계는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 이 지역은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중국 • 일대일로 구상 • 미국 견제, 아시아 맹주 도약 “어떤 나라들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냉전 만들도록 하지 않을 것” 일본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 중국 견제, 아시아 맹주 지위 수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 위해 지역 평화와 번영에 공헌” 호주 • 아세안·호주 전략 파트너십 • 중국 견제, 지정학적 교두보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와 아세안의 균형적 위치가 아세안과 호주 사이의 긴밀한 관게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최근에는 유럽의 인·태 관여가 단연 눈에 띈다.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가 각각의 인·태 전략을 마련해 인·태 지역으로 전략적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유럽 국가의 인·태 전략은 다 전략적 목표가 다르고 미국 인·태 전략과의 협력 정도도 차이가 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경제적 관점에서라도 인·태의 관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영국은 최근 ‘아세안 대화 파트너(ASEAN Dialogue Partner)’ 지위를 획득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해놓을 정도로 역내 관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통적 해양강국의 지위를 이용한 인·태 해양안보 관여는 괄목할 만하다. 프랑스는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인도양’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인·태 관여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의 인·태 해양안보 관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이 전통적 해양강국이 아니고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은 2021년 영국, 프랑스에 이어 3600톤급 호위함 바이에른(Bayern)호를 역내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역내 해양안보와 해양협력의 제고는 중국 견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이러한 독일의 입장은 한국의 외교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의 인·태 전략과 인·태 지역 관여는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인·태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외에도 세계의 중추 국가들이 각각의 전략을 구비해 인·태에 대한 관여의 보폭을 넓혀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태가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관여가 국가 이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통합된 지역 개념으로서 인·태는 세계 인구의 약 60%가 살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창출하고 있는 곳이다. 인·태는 세계경제 성장에 3분의 2 정도를 기여하고 있고, 2030년에는 신흥 중산층 90%가 이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도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본격적인 한국판 인·태 전략을 마련해 역내 관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Overview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무게중심 이동
글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미국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할 때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했다. 2018년 5월에는 기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지역을 확대한 것은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치적·전략적인 공간으로서도 미국 국익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에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자국을 “인도·태평양 국가”로 정의했다.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정학적·경제적 무게중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국의 이익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럽 역시 인도·태평양을 미래의 국제질서가 결정될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넓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럽연합(EU) 개별국가는 물론 EU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육해상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BRI)’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부상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은 동북아, 인도양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인도양은 아시아와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호르무즈·말라카 등 세계 3대 해협을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로 인해 인도의 지정학적·경제적·전략적 가치도 커졌다. 미국이 인도를 주요 안보 파트너로 지정하면서 양자 관계는 거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지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교역의 60%가 통과하는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대국이 몰려 있고 신흥국의 경제적 잠재력 역시 크다. 또한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해 2018년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전 세계 GDP의 13%, 무역의 15% 규모이며,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올해 발효됐다.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미국 인·태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의 충돌 지점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중 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가장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최대 도전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대상국들의 도로·철도·항만 등 기초인프라 건설을 통해 ‘공동발전’과 ‘인류번영’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쟁점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요충지이자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고 있다. 대만 문제 역시 미·중 간 첨예한 사안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에서 공세적 무력시위를 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 무기지원 등을 하면서 관계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대만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자국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열린 기회의 공간이자 미·중의 최대 격전지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 쿼드(Quad)를 강화하고, 한·미·일 3각 협력,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는 등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중국 포위를 위한 태평양·대서양 벨트가 구축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한 미국은 40조 달러 규모의 ‘B3W(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인프라 투자 촉진 등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반미 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경제 중심이자 남중국해·대만·한반도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다. “열린 기회의 공간”인 동시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한 최대 격전지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한 충돌을 우려하고 있으며, 강대국 주도의 안보질서 형성으로 자국의 자율성과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브리핑
K-OST
한류의 새로운 장르로 부상
K드라마와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K-OST’가 또 하나의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Original Sound Track)은 드라마나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말한다. 과거에는 드라마의 인기가 OST의 성공을 견인했으나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중화되면서 요즘에는 OST의 인기가 잠들었던 드라마의 인기를 깨우고 있다. K-OST는 ‘삽입곡’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인기 K콘텐츠로 도약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명 연예매체 팝슈가(Popsugar)는 지난 4월 8일 ‘금주에 살펴볼 연예계 소식’을 전하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OST인 방탄소년단 지민의 ‘위드 유(With You)’를 집중 조명했다. 프랑스 매체 홈 미디어(Home Media)도 4월에 방영되는 11가지 넷플릭스 최고의 새로운 시리즈 추천 보도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를 꼽으며 OST를 핵심 포인트로 지목했다. 이 외에도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OST ‘크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 드라마 <지리산>의 OST ‘유어스(Yours)’,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OST ‘스위트 나이트(Sweet Night)’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K-OST는 전 세계적으로 팬층이 두껍게 존재해 하나의 독자적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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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SEMINAR,EDUCATION
ESG 대응방안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센터장 등 ESG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ESG 대응방안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센터장 등 ESG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 궁금하다면?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유럽과 미국이 탄소 무역장벽을 쌓으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산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 등이었으며 환경·통상·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했다. 보고서로 읽는 통상의 세계 베트남 진출기업의 국제무역패턴 분석 산업연구원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국제무역 패턴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베트남의 기업별 무역자료(B/L 자료) 분석을 통해 베트남의 수출 중 한국계 기업의 무역 기여분을 추계하고 최신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해외 진출기업의 무역 형태 연관성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트남 진출기업 무역패턴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12월 15일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법안보다 규제가 강화된 드문 사례로, 의회와 이사회는 기존 경쟁법이 대규모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진다. 보고서는 합의안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유형이 추가되고, 결합판매·자사우대·최혜대우요구 금지 및 비차별·상호운용성 의무가 확대됐으며,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처리 제한이 강화되고, 기본설정 규제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글로벌통상뉴스
EU 의회 및 회원국, 디지털서비스법 합의, 빅테크 책임 강화 유럽연합(EU) 의회가 4월 23일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 및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마라톤협상 끝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에 합의했다. DSA의 주요 내용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단속 및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DSA는 지난해 EU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디지털시장법(DMA)과 함께 EU 내 빅테크 규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법안이다. DSA가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아동 성 학대, 테러 선동, 위험 제품에 대한 정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련 알고리즘도 공개해야 하는 등 새로운 투명성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DSA는 앞으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WTO, IMF, WB, OECD 수장들, “각국 보조금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장들은 보조금 관련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각국의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왜곡적인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보조금과 무역, 국제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합동 발표하며, 식량안보 등 지속적인 위기와 폭넓은 산업정책 추진에 따라 보조금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보조금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입 유형으로서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다른 무역정책 의지 및 개방 무역에 대한 공공 지원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EU, 러시아 원유 금수에 회의적 서방 경제 마비 초래 경고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의 수입금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가능성과 효과를 두고 회의론과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선 유럽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 서방 경제가 마비되고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4월 22일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유가 급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1970년대 오일쇼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존슨·모디 정상회담 인도의 자체 전투기 제작 지원 영국이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인도를 끌어안기 위해 군사·무역 협력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4월 22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국방·에너지·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회담에서는 특히 존슨 총리가 적극적으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였다. 존슨 총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의 자체 전투기 제작을 돕고 군사 물자의 납품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국방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영국과 인도는 새롭고 확장된 국방·안보 파트너십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미국에 ‘대러 제재 적극 동참’ 의사 전달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4월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뤄지는 데 한국 정부도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도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1조 원 규모 추가 군사 지원 러 연계 선박 입항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 선박의 미국 입항 금지와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경제적 지원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러시아 연계 선박은 미국의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이는 러시아 깃발 아래 운항하거나 러시아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어떤 선박도 미국의 항구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한 이후 서방국과 연대해 에너지 금수조치를 비롯해 금융·수출 전면 통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대만 및 필리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 의사 표명 대만 및 필리핀 관계자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타이 대표는 지난 4월 의회 질의에서 IPEF에 대만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현재 중국은 대만의 참여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미 하원의원 200명은 타이 대표에게 대만의 반도체 분야 무역 잠재성 등을 이유로 IPEF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도 타이 USTR 대표,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IPEF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동유럽 원전 신설 검토 영·벨기에는 ‘탈원전 유턴’ 움직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대안으로 원자력이 주목받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월 16일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원전은 많지 않은 일부 동유럽 국가는 원전 신설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에 공동 원전 신설을 제안했으며 폴란드도 미국의 지원 아래 원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서유럽 국가는 아예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기도 했다. 영국과 벨기에는 각각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폐쇄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는 원전 비중을 늘리거나 가동 수명을 늘리기로 했다.
현장 스케치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CPTPP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기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과 관련해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CPTPP 관련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 그리고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CPTPP 관련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왔다”며,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고, 국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CPTPP 가입 신청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계 인사들은 CPTPP에 가입한다면 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우리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섬유 업종 등의 수출 증대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핀테크·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 개최 업계·전문가, 공급망 핵심산업과 통상당국 간 유기적 대응 필요 지난 4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의제에 대해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IPEF 대응 TF’를 구성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해왔으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공급망 회의는 세 번째 개최되는 분야별 민관 대책회의로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 배터리(SK온), 자동차(현대자동차), 종합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급망 핵심산업의 기업과 전문가가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스트 팬데믹 시기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공급망 회복력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견고한 공급망은 인·태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산업·통상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반영해 역내 공급망 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잇달아 개최한 분야별 IPEF 민관 대책회의에서 수렴한 민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트렌드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는 기술 비즈니스
비대면 사회로 향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는 더 줄어들어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존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반려동물의 복제 서비스가, 폴란드에서는 이웃을 연결해주는 착한 비즈니스가 나타났다. 가족의 존재를 대신하는 각국의 비즈니스 사례를 알아보자. 시니어와 이웃을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는 추세다. 고령사회의 심화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시니어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 중이다. 최근 폴란드에 이런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 간 거리를 좁혀 이웃 관계까지 재건하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 등장해 화제다. 첨단 신기술을 통해 이웃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혁신적 애플리케이션 ‘도브리 솜시아드’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먼저 적절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도브리 솜시아드를 설계한 폴란드 환경과학재단은 사용자를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 해당 사용자를 검증해줄 지역 조직이나 관련 기관을 찾아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웃을 도우려는 의도 외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사용자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확인 및 검증 절차가 끝나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 멀리 떨어져 사는 시니어의 가족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적합한 사람을 대신 선택할 수도 있다. 업무가 끝나면 시니어의 가족들에게 결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전송하는데, 가족 수에 제한 없이 보고서 전송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반려동물 복제사업 오늘날 중국의 반려동물 사랑은 단순한 취미 개념이 아니다. 2019년 중국 최초의 상업용 복제 고양이가 자연분만에 성공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고양이의 주인은 23세의 대학생으로 키우던 고양이가 2019년 요도폐색으로 생명의 기로에 서게 되자 복제를 선택했다. 지불한 금액은 25만 위안(약 4,400만 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국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다만 그중 윤리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었다. 반려동물 복제에 대한 중국인의 심리적 저항감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 복제산업은 비용 면에서나 양육인의 심리적 수용도 면에서나 반려동물 시장의 가장 극점에 위치한 서비스인데, 반려동물 복제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많은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이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반려로봇 큐티 코로나19의 유행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단절된 요양원에 특히 치명적이었다. 거동이 힘들고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돌보는 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요 속에서 반려로봇이 고령화 시대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2021년 프랑스 북부 요양병원 20여 곳에 반려로봇 큐티(Cutii)가 등장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고립된 고령 환자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요양병원 종사자를 위해 큐티의 제조사인 케어클레버(CareClever)가 무료로 보급한 것이다. 큐티는 홀로 사는 고령자를 위해 고안된 로봇 형태의 원격 플랫폼이다. 정보기술(IT)의 발달은 이처럼 소외된 이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최첨단 IT에 기반한 실버산업과 반려로봇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전 세계인의 삶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본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무역 리스크는 내려가고 국가안보는 올라가는 >전략물자관리 제도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의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전략물자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최소화 및 전략물자 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전략물자 #대외무역법령상 용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전략물자의 정의에 있어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전략물자수출입고 시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가 우려국가 또는 테러리스트 등 우려집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의 수출허가(license)가 필요하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 근거 마련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통해 유엔(UN) 제재 조치를 반영하고 있다.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제재를 부과한 사항 그 자체로 국내 이행이 필요하다. #주요 위반사례 대북 사치품 불법수출, 북한 유조선의 불법 환적, 미국 재수출통제 위반 및 처벌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 및 통상 환경에의 영향을 점검할 수 있다. 국가별 통상정책 급변으로 인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무역제한조치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가별 제재가 수출 및 수입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제재 대상국, 제재 대상자 등 거래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위반 시 관세부과, 수출통제, 특정기술 및 인력통제, 금융제재 및 투자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판정 서비스 기업은 취급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의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라고 판정될 경우 해외 주요국에서도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높다. Yestrade시스템 접속 후 전략물자수출입고시와 취급품목의 사양을 확인하고, 자가 판정을 해야 한다. 단 회원가입 없이 판정한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다운로드 방법: Yestrade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안내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수입할 경우 수입 시에는 원료·원자재의 정상 조달 가능성 등 리스크를 분석해야 하는데 조달(예정)기업의 제재부과 여부, 제재부과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여부, 조달기업의 제재 대상자와 과거 거래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제조·생산의 경우는 국내외 생산제휴 기업의 제재부과 등 등재 여부, 위탁가공일 경우 가공업체의 안정성 확인, 신규 도입 시 수입 가능성, 사용 예정 소프트웨어의 수입국 허가 필요 여부 등 분석이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수출할 경우 수출 시에는 바이어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려거래자 여부, 특정목적 참여 금지, 투자금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최종사용자(용도)의 신뢰성 검증도 필요한데, 전략물자 제도상 우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활동일 경우에는 연구개발 완료 단계 또는 제품 최초 생산 단계에서부터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한다. 고객사로부터 전략물자 여부, 우려거래품목 가능성 여부 등 확인서를 수령, 보관해야 한다. #검증시스템 구축 고객사의 품목 수입(도입) 시 해당 물품의 자체 검증시스템 구축과 수출절차 진행 시 의심상황 발생 가능 유형을 목록화하며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우려거래자 여부 확인절차 구축 및 거래 시마다 최종용도, 최종사용자 검증시스템 구축, 기타 반입품목에 대한 자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역사의 수레바퀴
영국 자동차산업의 성장 발목을 잡은 적기(赤旗)조례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에선 1820∼1840년 증기자동차 황금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영국의 증기자동차산업은 실패의 길을 걸었다. 기존 마차·철도 업체의 거센 반발에 영국 정부가 1865년 도심 차량 최고속도를 3.2km/h로 제한하는 ‘적기조례법’을 시행한 탓이다. 당시 증기차는 이미 시속 30km를 넘나들던 시대였으나 차보다 앞서 붉은 깃발·등을 단 마차가 달리면서 다른 마차와 말 등이 놀라지 않게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이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차장 1859년 말에서 1860년 초 몇 달 사이에 영국에선 ‘천재’로 불리던 엔지니어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증기기관 보급과 철도 건설을 주도한 이점바드 브루넬, 로버트 스티븐슨, 조지프 로크가 그 주인공이었다. 특히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스티븐슨의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구름처럼 몰렸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는 영국 사회가 엔지니어의 죽음에 대해 마음 깊이 우러나는 애도를 표한 마지막 이벤트로 평가된다. 국가의 부흥기를 주도한 위대한 기술자들의 잇따른 죽음 이후 기술자들의 개척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기리는 풍조는 점차 눈에 띄게 약해졌다. 영국이 산업혁명의 고도화 흐름에서 밀려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한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쇠퇴의 서막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이 어떤 이유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질문은 오랜 기간 경제사학계에서 열띤 논쟁이 오갔던 핵심 주제였다. 영국의 전성기로 평가되는 빅토리아 시대 후기는 사회 모순이 응축된 ‘경제 쇠퇴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로 특히 주목받았다. 영국 사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끈 것은 산업 자본가들이었지만 빅토리아 시기까지 사회의 주도권은 여전히 전통적 지배계급이 쥐고 있었다. 신사층(gentry)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지배계급은 토지 귀족의 농업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인으로 표방되는 부르주아의 가치에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옥스브리지’)로 대표되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반(反) 산업·기업 정서가 확대 재생산됐다. 반(反)산업 정신은 사회 곳곳에 깊숙하게 침투했다. 도시 생활과 자본주의, 산업주의는 혐오의 대상이 됐다. 산업사회는 ‘어둡고 악마소굴 같은 공장’이라는 대표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다. 반면 ‘잉글랜드 정원’으로 표현되는 전원적 상징은 긍정적인 가치로 부상했다.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켜라? 19세기 영국의 산업가들은 신사층의 주장에 동화됐고, 산업자본 대신 전통 젠트리의 영역이던 지대소득을 추구하거나 금융 분야로 앞다퉈 진출했다. ‘산업자본가의 지주화(The gentrification of the Industrialist)’가 촉진됐다. 그리고 그 결과 제조업 활동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업가들의 발목을 잡는, 전근대적인 규제들은 빠르게 마수를 뻗쳐갔다. 사회는 혁신과 발전보다는 기득권과의 타협을 택했다. 증기자동차가 선보이면서 마차업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1865년 제정된 소위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가 대표적이다. 정식 명칭이 ‘고속도로에서의 동력기관에 관한 법(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인 이 법은 도로의 손상을 막고, 주변의 말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좁은 도로를 자동차가 가로막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자동차가 운행하려면 반드시 운전사와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했다.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6.4km, 시가지에선 시속 3.2km로 제한했다. 차량은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증기를 배출하는 것도 금지됐다. 무엇보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밤에는 붉은 등을 손에 쥐고 자동차 60야드(약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82년에는 영국 정부가 “전력은 공공재이고 전기가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기조명법(Electric Lighting Act)’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민간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뒤 21년이 지나면 전력 생산권을 공공회사에 양도하도록 강제했다. ‘적기조례’와 ‘전기조명법’처럼 자국 산업의 손발을 묶는 황당한 규제들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안 그래도 기업가 정신을 상실한 영국의 산업은 쇠퇴가 가속됐다. 이처럼 영국 기업들이 발이 묶인 사이 자동차와 전력산업 등 2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독일과 미국으로 넘어갔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영광은 그렇게 야금야금 그 기반을 상실해나갔다.
해외무역 지상중계
특허 받은 튀김기술로 세계 입맛 사로잡는다 ㈜아라움
㈜아라움은 차별화된 튀김 식품류의 특허를 기반으ㄷ로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해 미국 아마존은 물론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의 시장개척단과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이 ㈜아라움의 세계 진출에 큰 도움이 됐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지난 3월 전남 여수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오징어 튀김 스낵인 ‘크리스피 스퀴드 스낵’이 미국 초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수출길에 올랐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아라움이 그 주인공이다. “2020년 미국 아마존에 입점한 후 미국 코스트코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라 기쁩니다. 예전부터 여수의 특산물을 가공한 식품으로 세계시장을 누비겠다고 결심했는데 이제 그 첫걸음을 뗀 거예요.” 김미선 대표는 2012년 ㈜아라움을 설립한 뒤 2013년 자체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해왔다. 이 회사의 대표제품은 치킨과 오징어 튀김이다. 닭의 비선호 부위인 가슴살을 얇게 저며 튀김으로 만들었는데 제품을 출시했을 때 GS25 편의점에서 대히트했다. 이후 오징어와 진미채, 김 등 여수에서 생산하는 해산물 위주로 튀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오징어 튀김은 대한제분㈜과 협업해 ‘곰표 후라이드 오징어 튀김’이라는 제품으로 출시한 후 한국 코스트코의 인기 상품이 됐다. “튀김 기술은 특허를 받은 만큼 자신이 있어요. 유통기한 9개월까지 바삭함이 전혀 사라지지 않거든요. 상온에서 처음 튀긴 듯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의 재료만 엄선하는 데다 해썹(HACCP)을 비롯한 국제 품질인증에 맞춘 위생시설과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최상의 품질과 안정된 생산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시장개척단으로 수출 물꼬 ㈜아라움이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한 것은 2020년이지만 수출 시도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는 무작정 해외박람회를 나가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수출효과를 얻기 시작한 것은 전남도의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전남도가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 검토한 뒤 업체별로 가장 잘 맞는 바이어와 미팅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바이어와 미팅할 때 도와줄 통역사까지 지원해줬지요. 덕분에 저는 시장개척단 일정 외에도 현지 시장을 열심히 돌면서 바이어를 하나둘 확보할 수 있었어요.” 김 대표는 식품업체는 수출 규모가 작아서 수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컸는데 전남도 및 전남FTA활용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시장개척단을 통해 바이어를 확보한 뒤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때마다 바이어들과 미팅을 잡음으로써 미팅을 잡았고 OK FTA 컨설팅을 활용해 수출 물꼬를 틀 수 있었다. “처음 오징어를 유럽인들에게 선보였을 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왜 먹느냐고 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그런 인식이 싹 없어졌어요. 제품 겉면에 한글을 써야 더 잘 팔린다고 할 정도로 국격이 올라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아라움은 해외 다른 대형 유통사에서도 오징어 튀김을 팔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있지만 생산량을 감당 못해 거절하고 있다. ㈜아라움이 여수를 대표하는 토종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김 대표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한다. 전남 브랜드관 입점 통해 미국 진출 전남도는 2020년 7월 세계 최초로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전남지역 식품업체 30곳의 제품을 입점시켰다. 그중 하나이던 ㈜아라움은 전남도의 ‘비교우위 스타품목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지 시장 맞춤형 제품 및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크리스피 스퀴드 스낵’을 세상에 선보였다. 이 제품은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미국 코스트코 입점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
통상 탐구생활
신윤호 파믹스상사 국제무역사
수출입 과정의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무역 전문가 신윤호 파믹스상사 국제무역사 우리나라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무역 관련 자격증제도가 많은 이유다. 그중에서 국제무역사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보유한 자격증이다. 2018년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 차 무역맨으로 활약 중인 파믹스상사 신윤호 주임으로부터 국제무역사의 세계에 대해 들었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국제무역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국제무역사란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 전문가를 말합니다.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물론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무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무역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소양을 갖췄음을 인증받은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있다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시험과목이 무역이론보다는 무역 실무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무역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국제무역사 대부분이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은행·관세법인·해운회사 등 무역 관련 회사에서 활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무역협회의 무역마스터과정 37기를 수료하고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가지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무역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무역사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은 원산지결정 기준부터 통관, 환급, 자유무역협정(FTA), 운송, 대금까지 무역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부터 업무 수행 중 맞게 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까지 폭넓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업에 종사하고 싶은 분이라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역회사에 입사할 때도 국제무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만큼 무역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여겨져서 합격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현재 해외영업 파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파믹스상사는 의약품 전문 수출업체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의약품을 발굴해서 수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소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협의하며 통관·운송·보험 등 무역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한 덕분에 대금결제 조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인코텀즈(Incoterms: 무역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의무·비용·위험 등을 다루는 국제 규칙)는 해상운송이냐 복합운송이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F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쓰이는 조건이지만 실무적으로 복합운송에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를 인코텀즈 조건에 맞게 표현을 수정해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바이어에게 무역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국제무역사가 회사의 수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에 따라 바이어와 협의하는 내용 또는 문제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합니다.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결제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물건을 선적한 이후에 대금사고나 무역사기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배운 다양한 대금결제조건을 이해하고 수출보험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사가 되려면 이렇게! 국제무역사가 되려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시행하고 있는 국제무역사 1급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출제과목은 무역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대외무역법, 통상 및 관세환급 관련 내용과 무역 관련 실무에 해당하는 전자무역·대금결제·외환실무·무역계약·무역운송·해상보험 등이다. ❶ 문제해결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이어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내어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❷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무역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이어와 접촉하며 신뢰를 쌓고 서로의 조건을 맞춰가야 한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능숙할수록 무역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❸ 강인한 체력은 필수 잦은 해외출장과 새벽 화상회의 등은 무역맨의 일상이다.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평소 운동 등을 통해 체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
FTA Analysis
RCEP 발효에 따른 한·일 간 수출
올해 발효한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이자 일본과 맺은 최초의 FTA로 의미가 크다. 일본과는 일부 품목에서 큰 폭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아세안 지역도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철폐가 있으므로 RCEP 회원국 간 공급망을 활용해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RCEP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일본과 교역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를 기대하며 일본 수출에서의 RCEP 활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래 2022년 1월 기준 24개 국가(지역)와 21개의 FTA를 체결 또는 발효한 FTA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일본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경제연대 협정에 따른 무역 원활화를 추구하는 한편,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기업 유치 또는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2월 CPTPP를 발효하면서 일본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무역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다가섰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및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일본 전체 교역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RCEP은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번째 FTA라는 점, 양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게 큰 의미가 있다. 3월 품목별·국가별 수출현황 올해 3월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한 27억6,000만 달러로 석유제품(24.6%)을 비롯해 은(10.5%), 철강의 판(21.4%), 의약품(55.0%), 컴퓨터 주변기기(43.7%), 메모리반도체(11.7%)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비철금속(△18.5%), 자동차 부품(△11.6%), 가전제품(△6.0%) 등은 감소했다. 일본 수출에서 RCEP을 통한 관세철폐 양국의 관세철폐 수준은 품목비율이 83%(한국 1만158개, 일본 7,548개)로 두 나라가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2% 추가로 관세를 철폐(한국 76%, 일본 78%)했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일 간 최초 FTA이며, 민감성을 고려해 개방수준이 낮은 편이다. 일본은 RCEP에서 한국에 품목수 기준 83.0%(7,548개), 대(對)한국 수입액 기준 78.0%(290억5,000만 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품목별 RCEP의 관세철폐 수준에 따라 활용실익이 있는 품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의 양허품목을 공산품·농산물·수산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공산품) 품목수 기준 6,371개(93.1%), 對한국 수입액 기준 81.5%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한다. 즉시철폐 품목은 5,271개(77.0%), 10년 철폐 품목은 455개(6.6%), 15년 철폐 품목은 645개(9.4%)다. (농산물) 품목수 기준 960개(54.1%), 對한국 수입액 기준 35.3%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에 철폐한다. 즉시철폐 품목은 649개(37.7%), 10년 철폐 품목은 205개(11.9%), 15년 철폐 품목은 74개(4.3%), 20년 철폐 품목은 2개(0.1%)다. (수산물) 품목수 기준 247개(46.9%), 對한국 수입액 기준 4.1%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한다. 즉시철폐 품목은 73개(13.9%), 10년 철폐 품목은 115개(21.8%), 15년 철폐 품목은 59개(11.2%)다. 일본 수출에서의 RCEP 활용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 RCEP을 발효했다. 하지만 RCEP 회원국별 양허 스케줄상 관세인하 적용기간이 다르다. 일본은 RCEP 특혜 관세율을 1년 차는 협정 발효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년 차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올해 4월 1일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2년 차 RCEP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일본으로 수출 시 RCEP을 활용할 경우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대상 물품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면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상업송장·선하증권 사본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을 위한 RCEP 활용 정보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초보기업은 일본의 통관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RCEP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관세청 FTA 포털에는 RCEP 협정문과 함께 일본 수출입통관, FTA 활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의 관세 부과, 실행관세율표와 확인방법, 일본의 FTA 활용절차, 일본세관의 RCEP 협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등이 있다. ※검색 경로: 관세청 FTA 포털 → FTA 일반현황 → RCEP → 일본 수출입통관, FTA 활용절차
통상 아카데미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베트남(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은 33만㎢(한반도의 1.5배)의 면적과 인구 약 9,580만 명(2021년 기준)을 보유한 국가다. 전체 인구의 90%를 낀(Kinh)족이라고도 불리는 비엣(Viet)족이 차지한다. 정치 구조로는 공산당 일당체제이자 집단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5년마다 개최하는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지도부와 국가의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현 당서기장 응우옌푸쫑(Nguyên Phu Trong)은 최고 권력자로 최초로 세 번 연임(2011~2026년)에 성공했다. 글 이요한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 기회(포스트 차이나)와 위기(코로나19)가 함께 찾아온 베트남 베트남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2020년 기준)은 2,710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779달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베트남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면서 포스트 차이나로서 부상했다. 특히 미·중 분쟁의 격화로 중국을 탈출한 기업이 베트남을 대체지로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봉쇄와 공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의 GDP 성장률은 2%대로 크게 후퇴했다. 특히 2021년 3분기는 –6.7%를 기록해 개방경제 이후 최대의 역성장을 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2년과 2023년에 6%대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반등을 원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 변수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 교역은 호조를 보여 2021년 수출액은 3,362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고, 수입액도 3,322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6.5%나 증가했다. 주요 교역 대상은 중국, 미국, 한국이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2021년 기준)는 31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2% 증가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이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의 수출 비중은 73.6%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경제적 잠재력과 베트남의 정책적 노력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환영과 정치적 안정 및 개방경제 유지, 고도 성장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지로 부상했다. 베트남 중산층의 총 소비 규모는 2030년 9,4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전력공급의 불안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외국인 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복잡한 세무규정 및 만연한 부정부패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 동안 7%대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6%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 30% 인하 조치와 더불어 연매출이 적은 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해외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노동허가서 발급조건도 완화하는 등 외국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개혁개방과 다자협력의 통상정책 추구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奇i Mơi·쇄신) 정책을 도입한 이후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참여로 글로벌 경제에 빠르게 편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동시에 참여하는 7개국 중 하나다. CPTPP 가입을 통해 회원국 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액의 증가와 시장 다변화,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의 CPTPP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수출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RCEP은 베트남 다자 협력의 또 다른 축이다. 최근 싱가포르 DBS 은행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이 RCEP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DBS 보고서는 베트남의 인건비, 경쟁력, 중국과의 접근성, 정치적 안정 같은 장점으로 인해 해외투자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RCEP 가입 이후 정보기술(IT)·통신·자동차 산업을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보았다. 베트남은 RCEP과 CPTPP 동시 가입을 통한 실용적인 외교전략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포괄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한국과 베트남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래 올해는 양국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다. 2009년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으며, 2022년에는 이를 ‘포괄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별도로 VKFTA(Vietnam-Korea FTA)를 2015년 체결한 이후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졌다. 2021년 한국의 베트남 수출액은 511억 달러, 수입은 218억 달러로 약 2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베트남에 반도체·휴대폰 부품·철강 제품 등 중간재와 생산재 위주로 수출하며, 베트남에서 의류·신발·원유·해산물 등 경공업 제품과 원자재 위주로 수입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베트남 투자액은 약 33억 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기업의 투자 위축, 베트남의 대규모 봉쇄 정책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 기업의 진출은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 유교문화권으로 한국과 정서적 공감대 베트남의 역사는 ‘불굴의 저항’의 연속이었다. 베트남은 중국에 약 1,100년, 프랑스에 약 100년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이를 모두 극복하고 현재의 베트남을 지켜냈다. 특히 독립을 위한 프랑스와 미국과의 연속된 전쟁은 베트남이 패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을 뒤집고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에게 가장 추앙받는 영웅 역시 저항의 상징성을 갖는 인물들이다. 쩐홍다오 장군은 13세기 당시 세계 최강국인 몽골의 침략을 탁월한 전략으로 격퇴한 인물로서, 한국의 이순신 장군과 비슷한 위상을 가진 영웅이다. 강대국의 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헤 베트남을 지켜낸 베트남인의 자부심을 인지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유교 사상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국가로서 한국과 문화적 유대감이 매우 크다. 베트남은 한국의 설날에 해당하는 ‘뗏’과 중추절에 해당하는 ‘뗏쭝투’를 큰 명절로 지키고 있다. 1990년대 한류가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큰 인기를 거둔 요인도 양국의 정서적 공감대가 큰 덕분이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무역·투자와 같은 경제적 분야를 넘어 국제결혼, 노동자 이주, 유학 등 사회문화적 유대관계로 확산되는 중이다. 현지인터뷰 조은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부관장 베트남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왕의 칙령도 촌락 문 입구에서 멈춘다’라는 베트남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에서 촌락은 행정적·생활문화적으로 독자성을 보유한 ‘국가 속 국가’로 자치성을 갖는다. 이러한 자치성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분권화된 통치체제로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괴리를 보이는 일도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을 짓고 투자할 경우 외국인 채용계획 승인 및 비자 신청부터 투자 허가 및 법인 설립까지 5개 직할시와 58개 성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베트남은 1억 인구를 보유한 역동적 소비시장으로, 최근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자 구매력도 커지고 있다. 올해는 소매시장의 성장이 9.2% 전망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제품의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그중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 한류 확산에 따른 화장품과 건강식품, 가전제품의 인기가 주목된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화장품 수출국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소득증가에 따라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해온 한국의 소형가전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시도에 따라 전기오토바이 등 그린 모빌리티, 다양한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천천히 YES, 빨리빨리 NO 베트남 사람들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많다. 교통체증이 심한 이유도 있지만 대체로 느긋한 경향이 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하지만, ‘넙짜 뚜이쭉’이라는 베트남 속담처럼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풍속을 따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서가 중요한 나라 베트남에서 중요한 사항은 항상 문서로 보내 의사소통을 한다. 전화 및 이메일로 면담 관련 시간 및 장소를 다 논의했어도 최종 결정은 서명과 날인이 있는 문서로 알린다. 빠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미리미리 문서를 우편 혹은 인편으로 전달해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 베트남인과 첫 만남 시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물어와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들에게 첫 만남은 서로를 소개하는 자리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해지기 위한 방식이다. 한 번의 큰 관심보다는 조금씩 자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파트너로 인식돼야 한다. 선물 문화 베트남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선물이다. 한국의 홍삼과 화장품은 베트남인이 좋아하는 선물이며, 대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좋아한다. 인맥을 중요시하는 베트남에서 선물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다. 포장지는 원색지를 선호한다.
한국 대표선수
한류와 함께 부상하는 K출판의 미래
한류 열풍이 불면서 세계적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문학이 새로운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주목받으면서 출판 분야의 수출은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의 부가가치액 규모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2,428만 달러로 2019년 102억5,388만 달러 대비 16.3% 증가해 한화로 약 14조 원을 돌파했다. 이 중 출판부문 수출액은 3억4,596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2.9%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액으로 보면 8조7589억7,000만 원으로 콘텐츠산업 중에서 가장 높다. 출판산업 현황(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실시한 콘텐츠산업 조사에 따르면 출판산업은 2020년 기준 국내 출판사 총 2만5,244개, 종사자 수 18만5,444명, 매출액 21조6,488억4,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산업의 수출규모 출판 수출은 2019년 2억1,473만2,000달러, 2020년 3억4,596만 달러, 2021년 4억2,837만9,000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도 2020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저작권 및 완제품 수출현황(2018~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출판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 건수는 총 983건이다. 그중 901건(91.7%)이 아시아권에 수출됐는데 중국이 284건(아시아 전체 수출의 31.5%)을 차지, 아시아의 큰 시장으로 떠올랐다. 권역별 완제품 도서 수출은 총 279건 중 아시아권이 198건(48.6%), 그중 대만이 아시아 전체 수출의 20.2%를 차지했다. 디지털 등 저작권 보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책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문제는 기존 베른협약(저작권 관련 세계 최초의 다자간 협약, 1886년)이나 로마협약(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 1961) 체결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이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TRIPs) 협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 아날로그 기술 수준을 전제로 했던 저작권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글로벌 톡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의 통상정책 승부수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한 2022년 美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 미국무역대표부는 1974년 무역법 163조에 근거해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를 매년 2~3월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2022년 발표한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통해 노동자, 환경, 불평등 해소, 공정한 경쟁 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5대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5대 정책 주요 내용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 Advancing a Worker-Centered Trade Policy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강제노동 대응을 위한 통상전략 개발, 다자 및 양자 간 접근을 통한 노동자 중심의 무역규범을 주도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 관련 새로운 집행수단인 신속대응메커니즘(RRM) 등을 포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효과적 집행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신속대응메커니즘(Rapid Response Mechanism)은 근로자의 단결 및 교섭권이 침해되고 있는 멕시코의 특정 시설을 겨냥해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단이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과잉설비 완화, 불법 어업행위 및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환경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 농산물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범정부 공급망무역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 식별과 핵심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중 통상관계 재정립 Re-Aligning the U.S.-China Trade Relationship 중국과의 경쟁은 공정해야 하지만 중국은 불공정하고 비경쟁적 관행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 및 동맹국들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제노동 문제는 반인륜적이며 강한 제재가 필요함을 밝혔다. 단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며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핵심 교역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 Engaging with Key Trading Partners and Multinational Institutions 중산층 확대, 불평등 해소,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다국적 기구 및 협의체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IPEF를 출범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며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과의 양자 협정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쓸 것이다. 통상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 촉진 Promoting Confidence in Trade Policy through Enforcement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이 ‘미국 기준(American Standard)’을 충족하도록 하고 기존 무역수단을 점검함과 동시에 필요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USMCA의 성공적 운영이 2022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미국 무역 파트너들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역협정에 따라 수립된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미국 노동자들이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현재의 무역협정 방식들을 재평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미 국무부는 베트남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에 대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지속 가능한 통상정책 추진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Promoting Equitable, Inclusive, and Durable Trade Policy and Expanding Stakeholder Engagement 통상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가치인 인종·성별 형평(equity), 소외된 지역 지원, 노동자 중심 등을 우선순위로 반영하기 위해 의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중간선거를 위한 승부수 :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보호무역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트럼프 행정부만큼은 무역·통상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올라 4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겪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미 취임 전부터 선(先)경제재건, 후(後)무역협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통상정책보다는 자국 내 경쟁력 강화와 경제 정상화를 더욱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어진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통상법 301조에 의한 추가관세는 아직 유지하고 있으며 인권 이슈 대응,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제재, 패키지 법안 추진(USICA, COMPETES Act)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종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추가수입 2,000억 달러 미달성)에 대해서는 양측의 공식 입장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공식적 문제제기를 한다면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감수해야 하는데, 현재의 고(高)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추가관세 부과를 통한 보복조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 통상법 301조에 의한 대중 추가관세는 확실한 명분이 없으면 종료하기 어려운 선택적 딜레마에도 직면해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올해 2월 백악관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Indo Pacific Strategy)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인태 핵심전략 중 하나로 언급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노동·환경, 디지털 경제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체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 내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할 것임을 표명했다. IPEF는 2021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동맹국들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 정부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IPEF는 아직 구체적 의제와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 과정이 있을 것이다. 미 정부는 5월 중 공식적 논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구체적 의제 도출 등 가시적 진전이 가능토록 역량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패키지 법안 역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육성 및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상원과 하원은 각각 유사 법안인 USICA(미국 혁신경쟁법안,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및 COMPETES Act(미국 경쟁법안, The America COMPETES Act)를 발의했고 현재 법안 조정을 위한 양원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최후 조정법안(reconciled bill)을 협의 중이다. 5월 30일 메모리얼데이 이전에 조정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패키지 법안들 중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 ‘CHIPS(Chips for America) Act’를 통해 삼성전자 등 대미투자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을 이끄는 사람들 미국의 통상 리더, 캐서린 타이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는 제19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2021년 3월 18일 임명됐다. 중국어에 능통한 대만계 미국인으로 USTR 대표로서는 최초의 아시아계이자 유색 여성이다. 미·중 관계가 한창 험악한 시기에 임명됐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파격적 인사 기용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군다나 상원의 만장일치(98:0. 버니 샌더스와 메이지 히로노 불참) 가결로 인준이 확정됐는데 이는 바이든 내각인사들 중 유일한 만장일치 사례다. 그만큼 타이 대표는 워싱턴가에 적(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4년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난 타이 대표는 예일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이후 통상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갔다. 2007년부터 USTR 법률자문실에서 근무하면서 희토류 분쟁 등 대중 무역 갈등 대응에 전면적으로 나섰고 2011년부터는 중국 대응 수석고문으로 근무했다. 2012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 관련 분쟁에서 미국 측 대표로 참여해 WTO에서 승소한 바 있다. 2014년부터는 하원 세입위 민주당 수석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에서 강력한 노동자 보호 조항을 반영하고 노동·환경·원산지 조항을 수정해 민주당과 미국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캐서린 타이는 USTR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중국 견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며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실질적 보복조치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의 경우 EU·일본·영국에 저율할당관세(TRQ)로 전환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일부 완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타이 대표는 작년 11월 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바 있는데, USTR 대표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방한한 타이 대표는 한·미 간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IPEF 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판례로 보는 통상
‘같은 식성’과 ‘다른 철학’이 원인 된 미·유럽 호르몬 쇠고기 분쟁
미국과 유럽의 공통점을 꼽자면 먼저 육식 중심의 식문화가 떠오르게 된다. 이들 나라는 그만큼 비슷한 식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과거 식재료의 무역문제로 충돌한 적이 많았고 닭고기 무역과 관련된 일화는 앞서 본지 103호에서 다룬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쇠고기 무역에서의 미국과 유럽 간 WTO 분쟁을 소개한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미국, 유럽 모두 육류 중심 식단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식성’과 달리 육류 생산 방식에는 ‘다른 철학’을 고수한다. 예를 들면 유럽과 달리 미국은 천연과 인공의 성장촉진 호르몬을 사용해 소를 사육했는데, 사료는 적게 들이면서 소를 더 빨리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데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에서도 널리 사용된 반면 유럽은 반대 입장이 확고했다. 특히 호르몬과 유아의 성적발육, 암 유발 등이 관계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입장은 더욱 완고해졌다. 그 결과 1980년대 이사회 지침을 통해 성장촉진 호르몬을 사용한 동물에서 나오는 고기는 생산도 수입도 금지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치료 목적의 천연호르몬 사용 제한 ②합성호르몬 사용 금지 ③호르몬 처리 동물 및 그 고기의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조치로 인해 가축 사육에서 90% 비중으로 호르몬을 사용해온 미국은 수출이 막히고 큰 손실을 입게 됐다. 호르몬 사용이 안전하며 과학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1995년 WTO 출범 바로 이듬해인 1996년 미국·캐나다가 유럽을 제소하면서 분쟁화됐다.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 WTO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 위생검역조치를 국제기준에 기초해 수립, 운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의 호르몬 쇠고기 금수조치가 국제기준에 기초하지 않고 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WTO 1심의 검토 결과, 문제가 된 6개 호르몬 중 5개에 대해서 국제기준(Codex)이 존재했음에도 그 기준과 달리 잔류허용치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유럽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비록 2심 판단에서 국제기준과 자국 조치가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번복됐지만 위생검역에서 국제기준의 중요성이 확인된 대목이다. 특히 국제기준이 없었던 나머지 호르몬 1종의 경우 유럽이 별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유럽은 자연 생성되는 천연호르몬과 성장촉진 호르몬, 합성호르몬과 천연호르몬, 소 사육에 쓰이는 성장호르몬과 돼지 사육에 쓰이는 항균성 성장촉진제들의 보호수준에 모두 차이를 두었지만 이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이유를 대지 못했다. WTO는 1심에서 이를 지적했는데, 특히 소에 쓰이는 호르몬과 돼지에 쓰이는 촉진제에 대해 유럽이 다르게 대응한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진 돼지고기에만 의도적으로 유리한 대우를 한 것으로 위반 판결을 내렸다. 경제와 안전, 양립할 수 있는 가치 유럽이 안전성을 이유로 내린 위생검역조치는 분쟁 패소로 이어졌으며 일각에서는 WTO가 자유무역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번 분쟁 외에 과거 새우-거북, 돌고래-참치 분쟁에서도 WTO는 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 판결을 내려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가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사이 시대도 많이 변했다. 자유무역을 하면서도 필요한 수준의 적절한 위생검역은 안전을 위해 필수다.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항생제·방사능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식품무역에서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이 아주 잘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물론 앞선 분쟁의 교훈처럼 우리도 위생검역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 앞으로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이미 많은 식품업체가 글로벌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외로의 식품수출이 늘면 반대로 외국의 위생검역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된다. 역시 국제적 기준, 과학적 근거의 존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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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택소노미와 공급망 실사법 바로 알기
소셜 택소노미는 무엇이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어떤 활동이 해로운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소셜 택소노미에서 눈여겨볼 것은 기업에게 노동·인권 보호 감독을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의 도입이다. 1 소셜 택소노미 2 소셜 택소노미의 ‘사회목표’ EU는 어떤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가를 나타낸 기준과 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 택소노미를 만들고 최종안을 발표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해 소셜 워싱을 방지하고, 사회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셜 택소노미는 4개 사회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 사례 한국이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가 아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4 공급망 실사법 소셜 택소노미는 환경에 집중돼 있는 현행 EU 택소노미를 인권을 포함한 다른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공급망 실사의 도입이다. 5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6대 판단기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인 K택소노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EU와 유사하게 6대 판단기준을 설정했다.
키워드 토크
EU 지속가능 실사 조치와 ESG경영 전략
공급망 실사법 도입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
유럽연합(EU)이 ‘소셜 택소노미’ 추진을 통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인권과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하면서 기업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법’으로 명명된 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EU의 공급망 실사 조치가 향후 사회적 책임 이행 의무를 진 글로벌 기업은 물론, 해당 법 적용 영향권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대담을 통해 들어봤다. #1. 글로벌 화두가 된 ESG경영 송세련 교수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수많은 논의가 지속됐고, 최근 들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그 척도가 되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와 활동에 대한 평가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하나의 용어를 두고 여러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워싱(이미지 세탁)’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비재무적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의무 공시하도록 EU가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조건 중 하나로 내세우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피부에 와 닿으면서 무분별한 기업활동이 지구 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자각과 함께 비재무적인 정보 공시와 그에 관한 여러 규제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이 진행돼왔다고 본다.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은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인권 실사는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지원으로 환경과 거버넌스로 확대 적용되고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지침’으로 더욱 구체화되면서 ESG경영으로 확장되는 추세에서 EU의 소셜 택소노미가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병찬 부대표 소셜 택소노미는 EU 택소노미(그린 택소노미)의 사회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ESG 측면에서 보자면 S, 즉 사회와 관련된 지표로 이해하면 된다. 환경분류체계라 할 수 있는 EU 택소노미를 만든 건 자본으로 친환경 산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 친환경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실행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택소노미에 따른 기업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기준이 되는 분류체계인 셈이다. 여기서 공급망 인권과 공급망 실사법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미국 <라이프>지에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파키스탄 아동의 모습이 사진으로 실린 적이 있다. 당시 나이키는 하청업체의 잘못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잇단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공급망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기구가 나서기 시작했다. UNGPs와 OECD의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지침’도 그러한 흐름에서 만들어졌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런 과정을 거쳐 EU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공급망 실사 의무화 현황 송세련 교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법’으로 명명된 공급망 실사법은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해당 기업의 자회사, 하청·협력회사 등 공급망 내 확립된 사업관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요소는 거버넌스 측면이다. 기업의 이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관련 항목을 중요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이 안을 두고 벌금이나 제재 수위가 조금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있지만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법정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이뤄졌고, 많은 기업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급망 회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권과 환경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다. 유럽 공급망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벌써 관련 사안에 대한 두꺼운 설문지를 받고 있고, 그에 대처하는 중이다. 유럽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공급망으로 얽히게 된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양병찬 부대표 EU 공급망 실사법 지침안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까지는 행정벌(행정상의 처벌)이나 공공조달 입찰 제한 정도의 제재가 가해졌다면, 앞으론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송 교수님 말씀처럼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사도 실제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는 10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평가한 뒤 등급을 매긴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나 입찰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유럽에 가구를 수출하는 어느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 환경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공급망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중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도 실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잘 살펴야 한다. EU 역내에 있는 기업은 물론, 그곳에 납품하는 1·2차 공급사, 협력업체 등 연관 기업이 많다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산업계 대응전략 양병찬 부대표 한국도 ‘K택소노미’라 불리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친환경 산업 전환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K택소노미는 6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크게 ‘녹색 부문 산업’과 녹색으로 가기 위한 ‘전환 부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U의 경우 분류체계를 확대·개선하기 위해 택소노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SF)’을 두고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먼저 추구할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이라면 이에 대응할 충분한 여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의 처지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송세련 교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기업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기업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지금은 바이오든 인공지능(AI)이든 어떤 산업이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기업이 더욱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의 자세는 소비자가 기업의 가치, 과연 내가 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서도 단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전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공공기업들은 이미 2018년부터 경영평가에 인권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인권 경영에 대한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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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셜 택소노미(사회적 분류체계)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은 무엇인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택소노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SF;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이 지난 2월 소셜 택소노미 보고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자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에 해당하는 활동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식별하는 분류체계를 말한다. 소셜 택소노미가 도입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글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ESG센터 센터장) 사진 한경DB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가?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미래에도 지구와 사회는 온전할 수 있는가?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팬데믹, 양극화, 인종갈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와 차별 등 쉽게 해결되지 않는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해당 분야에 자본이 유입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행동계획 10개 중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택소노미’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공시 규정’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택소노미(Taxonomy)는 그리스어 ‘tassein(분류하다)’과 ‘nomos(법·과학)’의 합성어로 ‘분류체계’를 뜻한다. 그린 택소노미(Environmental Taxonomy·Green 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기준”이고,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기준”이다. EU는 2020년 6월 택소노미 규정을 채택하고 11월 그린 택소노미를 만들었다. 2022년 2월에는 소셜 택소노미 최종보고서(Final Report on Social Taxonomy)를 발표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환경에 집중돼 있는 분류체계를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소셜 택소노미는 사회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정의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EU의 소셜 택소노미는 보고서가 나온 단계이지만 후속절차를 거쳐서 조만간 규범화될 전망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자 교육·보건의료·주거·고용·안전 등 사회 영역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 지출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투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중대하다. EU의 경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3조3,000억~4조5,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관련 산업에서 평균 2조5,000억 달러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일자리를 잃거나 특정 산업이 소멸하는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당위적 요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분야에의 투자는 투자자 및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2020년에 발행된 사회적 채권(Social Bond)의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10배로 증가했고 2021년 이후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채권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완화, 또는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상품을 말한다. 블룸버그는 사회적 채권의 판매수익이 2019년 약 200억 달러에서 2020년 1,477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사회적 채권뿐 아니라 사회성과 보상채권도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대출 또는 보증, 신용상품도 늘어나고 있다.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도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다. 사회·환경적 영향(impact)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해 재무적 수익까지 창출해내는 임팩트 투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의 참여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무엇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인지는 모호하다. 논쟁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택소노미가 필요하다. 소셜 택소노미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활동의 기준이 된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속가능금융(대출·신용·보증 등), 특히 사회적 채권과 임팩트 투자의 발행·공시·평가 기준이 된다. 나아가 외형적으로 사회적 지향을 가지는 경제활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른바 ESG 워싱(washing)을 방지하고 식별하는 기준이 된다. ESG 워싱은 세계적으로 공정거래 및 소비자 정책 당국뿐 아니라 소비자 및 시민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린 택소노미의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소셜 택소노미 EU 소셜 택소노미의 출발은 그린 택소노미다. 그린 택소노미는 유럽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상당히 진전되고 규범화돼 있다. EU는 소셜 택소노미가 별개의 개념이 아닌 그린 택소노미의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소셜 택소노미는 그린 택소노미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 우선,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그린 택소노미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거나 탄소 포집 등을 통해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사회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세금납부,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택소노미의 역할은 경제활동이 만들어내는 고유의 이익과 추가적인 사회적 이익을 구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의약품 생산은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기여가 있지만, 소셜 택소노미에서 이를 ‘실질적’ 사회 기여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제약회사가 특정 그룹의 특정 약물에 대한 접근성과 가격을 개선한다면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으로 식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린 택소노미는 과학적 기준에 기반하지만(과학 기반), 소셜 택소노미는 국제인권 규범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준에 기초한다(규범 기반). 환경문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하기 용이하지만, 사회문제는 국가별로 법규와 제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 마지막으로, 사회 분야는 환경 분야보다 정량적 기준 개발이 어렵고 정성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소셜 택소노미는 이해관계자에서 출발한다. 기업이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결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주주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시장의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 된다. EU 소셜 택소노미는 근로자(공급망의 근로자를 포함), 소비자, 지역사회라는 세 가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나누고, 이해관계자에 따른 사회적 목표를 설정한다. 소셜 택소노미와 그린 택소노미의 기본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소셜 택소노미의 판단 기준 소셜 택소노미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사회목표의 설정이다. 둘째, 사회목표에의 실질적인 기여다. 셋째,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넷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먼저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소셜 택소노미의 사회목표와 하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향후 추가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회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무엇인지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근로자·소비자·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방지하는 활동이다. ②경제활동에 내재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것이다. ③다른 활동의 환경적·사회적 목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이다(enabling activities). 예컨대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회 감사(social audit), 이해관계자와의 의미 있는 대화나 조정절차(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포함) 등이 예가 된다. 경제활동에 내재된 긍정적 영향의 강화와 관련해 AAAQ라는 네 가지 구성요소가 제시된다. AAAQ는 availability(가용성), accessibility (접근성), acceptability(수용성), quality(품질)의 앞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가용성’은 특정 상품이 충분한 양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접근성‘은 상품 및 서비스가 경제적·물리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관련 정보의 제공 포함). ‘수용성’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존중하고 성별과 연령 요건에 민감해야 함을 의미한다. ‘품질’은 상품 및 서비스가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승인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표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실질적 기여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기여’뿐 아니라 ‘운영과 행위를 통한 기여’를 모두 고려한다. 특히 실질적 기여는 유엔(UN)의 SDGs와 밀접히 관련된다. 기업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접근방식은 두 가지 진입 지점을 구분한다. 하나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 : 모든 기업이 운영 및 가치사슬과 연결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책임을 충족함으로써 SDGs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여”다. 다른 하나는 “SDGs와 관련된 유익한 제품, 서비스 및 투자 : 기업이 지식, 기술 및 기타 역량을 사람과 환경에 유익을 주는 데 적용함으로써 SDGs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기여”다. 소셜 택소노미는 그린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DNSH; Do No Significant Harm)’에 대한 기준을 두어 특정 사회목표에 기여하더라도 다른 사회목표를 침해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은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소셜 택소노미의 마지막 판단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minimum safeguards)다.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UNGPs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가 그린 택소노미의 일부인 것처럼, 최소한의 환경적 안전장치는 준수돼야 한다. 사회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 및 지배구조 안전장치도 작동한다. 어떤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 활동을 하는 회사가 다른 분야에서는 사회 및 지배구조의 ‘최소’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또한 문제다. 최종보고서는 이사회, 보상제도, 뇌물방지, 세금 투명성 등에 관한 지배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소셜 택소노미에 대한 우려 EU 소셜 택소노미와 관련해 제기된 가장 큰 우려는 EU 역내의 국가마다 사회문제와 관련된 법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안에 대한 피드백 중 45%가 소셜 택소노미에 담겨 있는 기준이 국가 규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최종 보고서는 소셜 택소노미가 개별 국가의 규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의 법률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초과하는 활동을 실질적인 기여로 평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아울러 유엔 규범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셜 택소노미가 특정 기업에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 각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택소노미가 EU의 공시 법규인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과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과 연계돼 기업의 공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공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갖춘 기업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셜 택소노미는 기존 공시 규정을 참고해 개발됐다고 설명한다. 한국 기업과 소셜 택소노미 우리나라 환경부는 그린 택소노미에 해당하는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2021년 12월 30일 발표했다. 한국의 녹색분류체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소셜 택소노미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소셜 택소노미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무관한 것인가? 필자는 EU 소셜 택소노미가 한국 기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EU는 2022년 2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 공급망을 포함해 환경·사회·거버넌스의 주요 사항을 실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화 법안을 채택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이러한 실사 규정에도 영향을 미쳐 지속 가능한 사회 또는 인권 영역의 준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 중 유럽의 공급망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소셜 택소노미가 긴밀히 영향을 줄 것이다. 해당 기업은 인권 실사 기준 및 소셜 택소노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사업과 운영에 적용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EU의 소셜 택소노미는 국제적 투자 및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의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ESG 채권 발행은 11조2,350억 원에 이른다. 2020년까지만 해도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지속가능채권(사회적 목적과 환경적 목적이 혼용된 채권) 위주로 발행했다. 그런데 2021년 지속가능채권 비중이 52%에서 22%로 줄고, 사회적 채권 비중이 43%에서 67%로 늘었다. 녹색 채권의 비중도 5%에서 11%로 커졌다.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도 소셜 택소노미가 수립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 택소노미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EU의 기준이 사회적 투자,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기업 활동을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포함해 사회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 요구가 국제사회 및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은 사업장 및 공급망에 대한 인권실사를 비롯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이해관계자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문제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소셜 택소노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소셜 택소노미는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되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할 것이다.
미리 보기
키워드로 보는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021년 6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EU 택소노미(그린 택소노미)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에는 사회적 분류체계인 소셜 택소노미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식별하는 분류체계다. 자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택소노미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기업의 투자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한 분류체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심으로 재편하는 큰 변화다. 소셜 택소노미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했다. 강화되는 ESG 소셜 택소노미는 투자자와 최종소비자에게 어떤 활동이 사회적 투자나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소셜 택소노미에서 배제되는 사업은 자금공급이 상당 부분 차단되고, 이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EU 택소노미에 이어서 EU가 소셜 택소노미 제정 작업에 돌입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SG가 단순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환경의 변화를 도모하자는 게 EU의 의중이다. 소셜 택소노미가 도입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환경에서 시작된 지속가능 사회로의 이행 움직임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배구조 개선까지 확대돼 본격적인 ESG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향후 EU는 소셜 택소노미와 EU 택소노미의 원칙을 긴밀히 연결하는 한편 이 원칙들이 모든 경제활동에 동시에 적용되도록 확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향상 지난 2월 EU가 발표한 소셜 택소노미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나눠서 분류했다. 수직적 차원은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상품과 서비스가 적정한 삶의 기준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가 기준이다. 특정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물·음식·주거·보건·교육·교통·통신 등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가 개선됐는지 살피는 것이다. 수평적 차원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존중 또는 보호받았는지’가 기준이다. 특정한 경제활동이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며, 지역사회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판단한다. 소셜 택소노미의 목표는 분명하다. 신약 개발과 같이 사회적 기여가 내재된 기업활동, 산업 안전과 건강 보장 등을 통해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소셜 택소노미의 등장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및 양질의 주거와 교육 기회 개선을 추진하는 일도 앞으로는 기업의 역할로 부각될 전망이다. 분류의 딜레마 소셜 택소노미 제정 과정은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EU의 2월 보고서에서 방위산업을 도박 및 담배와 함께 사회적으로 유해한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기판매가 전체 매출 중 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지속가능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근로자 친화적이라 해도 무기, 도박, 담배와 같은 활동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EU의 설명이다. 이에 국방력 없이 지속 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EU와 러시아 간 군사적 대립에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국가나 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도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방산업을 소셜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요 방어 논리다. EU 택소노미 제정 과정에서도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소셜 택소노미도 어떤 활동을 포함시키고 제외시킬지를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시제도의 확대 이번 보고서는 소셜 택소노미를 EU의 비재무정보 공시 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제안하고 있다. EU 택소노미가 친환경 자산 비중을 공시토록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시에 반영될 경우 기업의 투자 및 자금조달 활동은 근본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나 주요 기관이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도 환경·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투자의 흐름을 유도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했고, 지난 3월 31일에는 지속가능성 기준의 공시 초안을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업들의 ESG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비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은 올해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 공시 기준은 EU의 택소노미와도 연계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채권의 표준 소셜 택소노미가 향후 법제화될 경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소셜 택소노미가 사회적 채권의 표준이 되는 만큼 향후 채권 발행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사회적 채권 상장 잔액은 약 1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5% 증가했다. 전체 ESG 채권 중 약 80%를 차지한다. 발행기관도 그동안 큰 폭으로 늘어나 전년보다 16배 증가한 53곳을 기록했다. 소셜 택소노미가 도입되면 사회적 채권 발행 시 투자자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것이다. 사회적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경영활동을 할 때 직원·소비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자본시장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