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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글로벌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최근 들어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2021년 방산 수출은 72억5,000만 달러(계약 기준)를 넘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2월 이집트에 자주포(K-9, 2조 원)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을 추진 중인 FA-50경공격기(폴란드 등 4조 원), K-2전차(노르웨이 등 5~7조 원), 레드백 장갑차(호주 5조 원) 등이 성공할 경우 올 연말까지 방사청이 제시한 150억 달러 수출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글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 사진 한경DB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순위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5년(2012~2016) 대비 무려 177%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준 세계 25대 무기수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이런 수출확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영국(2.9%), 이탈리아(3.1%)를 제치고 세계 6위까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중국(4.6%)과 독일(4.5%)을 넘어서 수년 내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무기체계별로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과거 방산수출을 견인해온 항공(KT-1 훈련기·T-50 훈련기)과 함정(잠수함·군수지원함), 탄약류를 넘어 최근에는 화력(K-9 자주포)과 유도무기(천궁-II·해성·현궁 등), 기동(군용차량·장갑차 등), 부품류, 창정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新정부의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으로 선정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0여 년간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아 부단한 수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 8위 방산수출 강국’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산수출과 관련된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수출의 정부 간 계약(GtoG) 특성을 고려해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산업부)를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수출 주체인 기업의 맞춤식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완제품 수출과 함께 공동개발·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그리고 2020년 기준 약 4,394억 달러(약 527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동맹을 공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5대 방산수출국 진입 전략 방위산업이 새 정부가 요구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방산수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첫째,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방위산업을 진정한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 확대를 포함한 적정 규모 이상의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미국 등을 벤치마킹해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개발, 선진국 및 후발국과의 공동개발, 생산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 창출에 힘써야 한다. 기존 육·해·공군의 군 소요(requirement)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지향형 제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소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진화적 개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작전요구성능(ROC)도 선진국 수준의 ‘범위형(최소~최대)’으로 설정해 무기개발 간 실질적인 진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신속한 무기개발 트렌드에 발맞춰 민간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시제품(prototypes)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속획득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의 소부장 연구개발(R&D)을 활용해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용 배터리, 민군 겸용 반도체 등의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면 향후 첨단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첨단무기 수입 간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과거 5년간(2011~2015)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8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최근 5년간(2016~2020)은 8억 달러로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8년 이후 절충교역 의무조항 폐지 논란과 방사청 내 절충교역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해외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등 비경쟁사업에 대한 낮은 절충교역 비중(0~10%), 사전가치축적제도(Offset Banking) 활성화 저조 등에 따라 F-35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군용헬기 등 첨단무기 수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는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또는 ‘산업협력 쿼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절충교역 의무 비중도 주요국 수준(해외무기구매 금액의 50~100%)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prerequisite) 사항 폐지 문제도 주요국과 형평성을 맞추어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매년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절충교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모니터링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2013년 도입된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현재 400억 원 수준 → 향후 수천억 원)함과 동시에 수혜 범위도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과 함께 방산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미미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산중소기업 Global Value Chain 진입 지원사업(가칭)’을 신설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다양한 수출절충교역 애로 문제도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산하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부도 방산수출 주요 부처의 하나로서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GtoG 수출과 함께 수출금융지원 등에서도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캐나다의 GtoG 수출을 전담하는 CCC(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프랑스의 무기수출지원공사(ODAS) 등을 벤치마킹해 방산물자 및 민군 겸용 제품, 소방, 경찰 등의 공공보안산업을 포함하는 ‘GtoG수출지원공사(가칭)’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의 원활한 체결과 이에 따른 양국 간 방산공급망 강화,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생산(제조)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방국 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에 적극 대응해 방산물자를 포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재 마련, 전시비축물자 확대와 함께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교란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와 국방부 방사청 등 국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방산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방산시장 개방도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삼아 부족한 무기체계 분야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호주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부 비교열위 품목에 대한 일정 기간 개방 유예와 함께 국내 R&D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 간 컨소시엄 의무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산수출 노력들을 통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하기를 기대해본다.
Strategy
방산 선진국들의 방위산업 성장정책
방위산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강국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방산 매출액 대비 방산수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정체돼 있고, 대다수 방산업체는 수익성이 매우 저조해 연구개발(R&D) 투자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방산 선진국들의 주요 방위산업 성장추진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산 생태계 체질 개선과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정책의 방향 등을 진단 및 점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군사학전공 교수·방위사업학 박사 | 사진 한경DB 해외 선진국의 주요 방산정책 추진중점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신흥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안보와 국방산업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다. 2020년 기준 4,394억 달러(약 527조 원) 규모인 미국 국방조달 시장은 방위산업을 비롯해 무인이동체,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개발 및 생산, 공동마케팅 이외에도 미국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진행 중인 반도체와 5세대 이동통신(5G), 배터리,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공급망 재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최우선 조건이 바로 RDP- MOU 체결인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RDP-MOU 체결은 필수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와 밀접한 국방산업 관련 방산수출 문제도 양국이 협의를 개시한 데 대해 국내 방산업계는 기대감이 크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방위산업 성장추진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세계 최대 군사대국으로 사실상 모든 국방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해 획득, 조달을 추진해왔다. 미국 정부의 특징적인 방산정책 추진사항으로 짚자면, 자국의 군수산업에 있어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업체 간 합병을 유도하면서 기술 주도권 확보 및 비확산 차원하에 핵심기술 이전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동맹국과는 안보동맹을 강화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단행한 국방획득 개혁을 통해 다양한 과학적 획득사업 관리기법을 고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영국의 방위산업 정책은 공개조달(Open Procurement)과 기술우위(Technology Advantage) 전략이라는 핵심으로 요약된다. 공개조달 방식은 국방 무기체계를 조달할 경우에 국내와 해외업체 간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보다는 단기간에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일반구매를 통한 획득 방식을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기술우위 전략은 국방규격을 민간규격에 맞게 표준화하고, 국제공동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민간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력화 초기단계부터 완결성이 높은 무기체계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획득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을 관할하는 병기본부(DGA)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 2006년에 국방부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이 개청, 신설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병기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수출 우선시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대외전략 등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국가와 외교 행보를 병행하면서 독자적인 국방 무기체계 판매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연간 국가 전체 예산 중 국방비가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지원받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에 통합군(IDF) 주도로 자국 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기조가 이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방산업체 민영화와 국방 무기체계 조달시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시장경쟁 방식이나 강력한 정부 주도하에 경쟁력 있는 자국 내 방산업체들을 육성해왔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정한 8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생산·제조한 국방 무기체계는 최대 80%를 해외로 수출 중이다. 글로벌 방위산업 대형화 및 통합화 추세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군사 주도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공통적으로 국방예산 증액과 군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국방비 증액으로 주요 방산업체들이 호황을 누린 가운데, 미국의 록히드마틴그룹(Lockheed Martin Corporation Group)은 2020년도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서 566억 달러 매출로 343억 달러를 기록한 2위 보잉(Boeing)을 크게 앞서 2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 100대 방산업체에 이름을 올린 국내 기업은 4개사다. 한화그룹이 39억7,600만 달러로 32위를 차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55위, LIG 넥스원 68위, 현대로템 95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 가운데 41개사가 미국 방산업체로서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52%를 차지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구조적 변화로서 인력 및 생산량 감축, 인수합병(M&A), 방산 기반 역량강화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병력 감축과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서 고성능화와 무인화 무기 개발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 분야 투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방산업계에서는 중복투자 방지, 첨단 무기체계 개발 위험(risk)과 개발비용 절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0년대부터 대규모 M&A를 실시한다. 미국은 2018년도 매출 기준 상위 1~4위 업체를 보유한 가운데, 레이시온(4위)과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17위) 간 합병이 추진돼 세계 2위 글로벌 방위항공 그룹이 탄생했다. L3테크놀로지스는 1992년 설립 이후 10여 건의 M&A를 실시했고, 2018년 10월에는 해리스코퍼레이션(2018년, 19위)과 합병을 발표했다. 영국 유일의 종합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BAE Systems)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및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유럽 최대 방산업체로서 자국 내 모든 방산업체를 통합한 바 있다. 독일은 분야별 전문업체 한 곳만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한 결과 세계 방산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 처음으로 글로벌 순위에 포함되면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 8개 업체가 상위권(6~22위)에 포함될 만큼 대형 방산업체를 보유했다. 그리고 프랑스 탈레스(Thales), 이탈리아 레오나르도(Leonardo) 등 유럽 대형 방산업체들은 밀리테크(miliTECH) 4.0에 맞춰 해당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형 업체 M&A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체 간 M&A 이외에 정부가 방산업체를 운영 또는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국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 30위권의 국영 방산기업(Rafael)으로 재편했다. 영국은 국방과학연구소(DERA5)의 기능 일부분을 분리해 2001년 6월에 키네틱(QinetiQ)을 설립했다. 참고로 국내 방산업체 M&A의 대표 사례로는 2015년 7월 삼성과 한화그룹 간 ‘방산 빅딜’을 들 수 있다. 이듬해 2016년 4월에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두산DST(현 한화디펜스)와 M&A한 경우로서 두산과 한화그룹 간 사례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국은 방산업체 간 M&A를 통해 시장을 재편하고, 영국과 독일은 자국의 방산업체들을 부문별로 통합화하면서 대형화에 성공한다. 향후에도 미국 등 상위 방산업체에 의한 M&A가 더욱 가속되면서 초대형 방산업체의 출현과 상위 소수의 대형 방산업체들의 호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국 M&A를 통한 대형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와 기술개발 시너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등을 통한 국제 방산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래 국방을 대비한 K방산의 과제와 도전 5월 10일 자로 정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06번째에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반영해 국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밝혔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을 통해 고용증대 및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에도 지대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산업화 육성 및 추진 정책과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산업체 대형화와 통합화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이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를 탈피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돼야 하겠으며, 이는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 방위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더불어 범위의 경제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다. 기존 방위산업 틀을 와해성(disruptive) 개념하에서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융복합적 통합성 기반의 새로운 방위산업 혁신이 방산업계 전반에 요구된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은 향후 수년 내에 대규모 지상전력 양산사업들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공군전력 이외 군 위성 및 지휘정찰 등 조기에 전력화해야 하는 첨단 무기체계 소요에 있어서 해외 대형 방산업체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방산업계는 군 전력화 소요에 대한 R&D 역량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경쟁력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순기능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해 국내 방산시장의 방산업계 재편과 통합을 유도하면서 결국 대형화 및 통합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내수의 한계에 따른 방산수출을 모색해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 방산업체 규모가 중·소 규모이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역량이 미미해 성능과 가격경쟁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한계로 방산수출이 한정되는 악순환의 경제구조가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방위사업의 혁신과 변화, 방산 생태계 체질 개선이 요구되겠으며, 국내 방위산업이 국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면서 선진국형의 수출주도형 및 지식기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대형화 및 통합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본다. 복잡한 방위사업의 체계에서는 국방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하는 방위산업 관련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에서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요하다. 즉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향후에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Global
새로운 전쟁, 국제 방위산업
소련 붕괴 후 전 세계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 사람들은 전쟁에 대비하던 군비(軍費)를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돌려 세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1990년대 초 각 지역에서 군축회의가 열리고 그러한 기대는 고조됐다. 이는 착각이었다. 전선을 구축하고 벌이는 재래식 전쟁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모습의 적들이 21세기가 시작되기 무섭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그 양상은 글로벌 차원에서 심각한 국제안보를 해치는 것이었고 새로운 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군비가 급증하게 된다.
글 김진기 법무법인 민주 파트너 변호사,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 사진 한경DB
이제 다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의 중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22년 4월 25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www.sipri.org)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는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군사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순이다.
세계는 지금 군비지출 2조 달러 시대
미국은 2021년에 8,0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해 전년에 비해 1.4% 감소했다. 무기조달비는 5.4% 줄였으나 연구개발(R&D) 비용은 크게 줄이지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 말라고 주문해 R&D의 천국이라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이 의료안보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백신 개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도 이러한 뒷받침이 축적된 덕분일 것이다.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Crisis)에 대한 대응이 항상화돼서인지 미국이라는 거버넌스는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병행한다. 미국의 핵심이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더라도 또 다른 행위를 실행에 옮긴다.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본다. 미국은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해놓고 클린턴 대통령은 서명하고 의회는 비준하지 않아 미가입 상태로 있고,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의회는 곧바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여전히 대만에게 전투기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러시아는 전쟁 준비로 군사비가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병력을 증강하던 2021년 러시아의 군사비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6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달하는 액수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줄여온 것과는 대조적인데, 석유와 가스를 팔아 군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사비 지출은 2021년까지 72% 증가했다. 2021년 지출은 59억 달러였고 국가 GDP의 3.2%를 차지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의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유럽연합(EU) 각국이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구매함으로써 러시아 군사비에 보탬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중립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EU 각국을 적극적으로 적대시하며 가스와 석유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도 종래의 전쟁 현황과 확연히 다르다. 결국 새로운 성격의 전쟁이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군사비로 2021년에 전년 대비 4.7% 증가한 2,930억 달러를 지출했다. 중국이 군사비를 27년 연속 늘리고 있다는 점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인도의 2021년 군사비 지출은 766억 달러다. 인도 군사비 지출에서 특이한 것은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 구매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군비증강은 괄목할 만하다. 2021년 전년 대비 7.3% 증가한 541억 달러를 지출했다. 호주는 2021년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318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다.
그사이 중동의 이란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246억 달러를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도 2021년에 전년 대비 56% 증가한 45억 달러를 군사비에 지출했는데, 아프리카 각국은 극단적 폭력에 기반한 분리주의자들의 반란과 같은 수많은 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군사비를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방산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오늘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몇몇 강대국 대형 방산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30여 년간 국제 방산시장에서 미국 빅6(록히드마틴·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보잉·노스롭그루먼·제너럴다이내믹스·L3해리스테크놀로지스) 방산업체의 지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그다음 순위에 영국의 BAE 시스템스, 프랑스의 탈레스, 이스라엘의 엘빗 등이 거론된다. 방산기업의 대부분은 정부와 특수관계로 탄생하고 운영된다. 러시아가 여전히 방산시장에서 뚜렷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중국의 발전상황은 무서운 속도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국제 방산시장의 절반 정도를 독점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상회하므로 당연한 수치라고 볼 수는 있다. 일반적 예측과 달리, 미국 방산기업은 외국에 수출하는 액수보다 미군에 공급하는 액수가 월등히 많은데, 자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은 국방획득 분야에는 법 제정 이전부터 그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방산기업 매출의 90%는 미국 정부가 차지하고, 외국 정부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10% 정도에 그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결국 국제 방산시장의 향배는 미국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미국 방산기업은 외국에서 훨씬 많이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종류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이외 국가의 방산기업은 다른 입장이다. 다른 국가들은 방산수출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해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는 말할 것도 없고 상용판매에도 절충교역을 삭제하려고 하나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자국산 무기판매를 위해 어떤 옵션도 수행할 태세다. 최고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무기라면 가성비로 무기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지만,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무기가 존재하고 비교와 대체가 가능한 상용 무기라면 가격 흥정도 가능하고, 절충교역도 부가할 수 있으며 수입국 군대의 특수훈련까지도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방산기업이 세계 최고 기능을 보유한 무기만을 국제 방산시장에 내놓는 것은 아니므로 각국은 미국과도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다. 각국 방산기업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명실상부한 비즈니스의 하나가 됐다. 이제 치열한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도 수출규모가 70억 달러를 상회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경제와 안보의 분리 또는 일치, 그리고 경제안보
방산물자 등을 R&D하거나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하는 방위산업은 전형적으로 경제 분야에 포함돼 경제논리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최고의 가치로 하므로 경제논리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예컨대, 대한민국이 파격적인 기술이전을 약속하는 등 F-35보다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간주된 유로파이터 타이푼3을 구매하지 않은 것도 미국을 상수로 둔 안보 방정식을 과제로 받아 든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결국 방위산업은 정확히 경제와 안보가 오버랩되는 분야이면서도 경제보다는 안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분야다. 미국 방산기업이 국제 방산시장에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모두를 가지는 것은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세력의 대표국가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더 이상 경찰국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안보동맹이라는 명분을 잠시 보여주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을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또한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준비도 없이 철수하면서 전 세계인의 눈앞에서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금껏 지켜온 명분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많은 국가가 경제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프레임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기도 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국제 제재 요구에 동맹국가조차 능동적으로 따라주지 않은 사례를 특별히 예외적 사항이라 말할 수 없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조야와 유수의 싱크탱크는 대표적으로 제니퍼 해리스(Jennifer M. Harris)와 로버트 블랙윌(Robert D. Blackwill)이 2016년 공저로 발간한
Overview
글로벌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최근 들어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2021년 방산 수출은 72억5,000만 달러(계약 기준)를 넘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2월 이집트에 자주포(K-9, 2조 원)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을 추진 중인 FA-50경공격기(폴란드 등 4조 원), K-2전차(노르웨이 등 5~7조 원), 레드백 장갑차(호주 5조 원) 등이 성공할 경우 올 연말까지 방사청이 제시한 150억 달러 수출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글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 사진 한경DB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순위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5년(2012~2016) 대비 무려 177%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준 세계 25대 무기수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이런 수출확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영국(2.9%), 이탈리아(3.1%)를 제치고 세계 6위까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중국(4.6%)과 독일(4.5%)을 넘어서 수년 내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무기체계별로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과거 방산수출을 견인해온 항공(KT-1 훈련기·T-50 훈련기)과 함정(잠수함·군수지원함), 탄약류를 넘어 최근에는 화력(K-9 자주포)과 유도무기(천궁-II·해성·현궁 등), 기동(군용차량·장갑차 등), 부품류, 창정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新정부의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으로 선정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0여 년간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아 부단한 수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 8위 방산수출 강국’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산수출과 관련된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수출의 정부 간 계약(GtoG) 특성을 고려해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산업부)를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수출 주체인 기업의 맞춤식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완제품 수출과 함께 공동개발·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그리고 2020년 기준 약 4,394억 달러(약 527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동맹을 공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5대 방산수출국 진입 전략 방위산업이 새 정부가 요구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방산수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첫째,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방위산업을 진정한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 확대를 포함한 적정 규모 이상의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미국 등을 벤치마킹해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개발, 선진국 및 후발국과의 공동개발, 생산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 창출에 힘써야 한다. 기존 육·해·공군의 군 소요(requirement)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지향형 제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소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진화적 개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작전요구성능(ROC)도 선진국 수준의 ‘범위형(최소~최대)’으로 설정해 무기개발 간 실질적인 진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신속한 무기개발 트렌드에 발맞춰 민간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시제품(prototypes)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속획득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의 소부장 연구개발(R&D)을 활용해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용 배터리, 민군 겸용 반도체 등의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면 향후 첨단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첨단무기 수입 간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과거 5년간(2011~2015)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8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최근 5년간(2016~2020)은 8억 달러로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8년 이후 절충교역 의무조항 폐지 논란과 방사청 내 절충교역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해외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등 비경쟁사업에 대한 낮은 절충교역 비중(0~10%), 사전가치축적제도(Offset Banking) 활성화 저조 등에 따라 F-35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군용헬기 등 첨단무기 수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는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또는 ‘산업협력 쿼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절충교역 의무 비중도 주요국 수준(해외무기구매 금액의 50~100%)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prerequisite) 사항 폐지 문제도 주요국과 형평성을 맞추어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매년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절충교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모니터링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2013년 도입된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현재 400억 원 수준 → 향후 수천억 원)함과 동시에 수혜 범위도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과 함께 방산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미미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산중소기업 Global Value Chain 진입 지원사업(가칭)’을 신설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다양한 수출절충교역 애로 문제도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산하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부도 방산수출 주요 부처의 하나로서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GtoG 수출과 함께 수출금융지원 등에서도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캐나다의 GtoG 수출을 전담하는 CCC(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프랑스의 무기수출지원공사(ODAS) 등을 벤치마킹해 방산물자 및 민군 겸용 제품, 소방, 경찰 등의 공공보안산업을 포함하는 ‘GtoG수출지원공사(가칭)’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의 원활한 체결과 이에 따른 양국 간 방산공급망 강화,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생산(제조)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방국 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에 적극 대응해 방산물자를 포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재 마련, 전시비축물자 확대와 함께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교란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와 국방부 방사청 등 국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방산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방산시장 개방도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삼아 부족한 무기체계 분야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호주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부 비교열위 품목에 대한 일정 기간 개방 유예와 함께 국내 R&D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 간 컨소시엄 의무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산수출 노력들을 통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하기를 기대해본다.
글로벌 브리핑
폴란드 간 K방산40조 원 규모 방산 수출 예상
폴란드 정부가 지난 7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으로 사업 규모는 총 25조 8,000억 원 수준이고 탄약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한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된다. 8월 18일부터 다음 달까지 본계약에 해당하는 이행 계약을 체결, 구체적인 수량과 사업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기본계약 체결식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지상·공중 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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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SEMINAR,EDUCATION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해법이 궁금하다면?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가 지난 6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관련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해법을 논의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 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등을 꼽았다.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국내외 협력방안이 궁금하다면?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 가능한 농식품시스템 구축 국제 심포지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에서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5일 한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공동으로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 가능한 농식품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국내외 정책·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뉴질랜드 등 농·축산업계 민관 전문가, FAO,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가 참석해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방안, 협력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판 인태 전략이 궁금하다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대외협력 방향’ 세미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는 주요국들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 기반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7월 21일 열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대외협력 방향’ 세미나에서 ‘평화·번영의 포용적 연대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태 전략 방향과 추진원칙, 목적, 공간적 범위 등을 발표했다. KIEP은 한국판 인태 전략 구상의 공간적 범위로 ‘W-커브’를 제시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견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창출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한·영 양국의 수소 밸류체인 협력방안이 궁금하다면? 한·영 수소산업 협력 세미나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문재도, H2KOREA)와 주한 영국대사관은 지난 7월 5일 ‘한·영 수소산업 협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 2021년 11월 수소 협력 사업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공동 주관해 개최한 첫 번째 행사다. 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국 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양국의 기업별 사업추진 현황, 비전 등을 교류하고 수소 밸류체인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수소트램 등 활용분야와 수소 생산·공급 분야 비전 등 국내 기업별 수소 프로젝트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어려움 속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이 궁금하다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 포럼 코트라는 최근 러·우 사태와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심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어려움 속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과 새로운 해법 모색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공급망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트렌드, 공급망 위기에 따른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망 및 시사점,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미국의 반도체산업 공급망 재편, 유럽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자재 수요 동향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보고서로 읽는 통상의 세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화 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이 내년 초에는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화 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무역수지 적자, 경제성장률 둔화는 향후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내년 초부터 완화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게재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2022. 7) 및 주요 정책방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기시다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헌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보다 앞선 6월 7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을 각의결정했다. 이번 방침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있으나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글로벌통상뉴스
미국 주도 IPEF 출범, 14개국 참여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한국 등 동맹과 공급망 안보 구축해야”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비슷하게 생각하는 국가들과 협업해 신뢰할 만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여기에서 특히 배터리, 반도체와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7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경제적·기술적 유대를 강화하기’ 행사에서 최근 전 세계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공급망 차질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이 무역협정이 양국 경제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FTA의 앞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커틀러 전 부대표는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다. 그는 미국의 공급망 문제를 완화할 방안으로 리쇼어링, 재고 확충 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이나 호주처럼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협력국과 ‘공급망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미국의 반도체 협의체 견제 속 “중·한, 중요한 무역 동반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협의체 제안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중·한 양국은 중요한 무역동반자”라며 우호와 협력을 강조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월 21일 한중 무역의 성장 배경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소개해 달라는 중국 기자의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수 대변인은 “양국은 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FTA를 순조롭게 실시하며 산업단지 공동건설 협력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이고 원활한 산업망과 공급망 체계를 형성했다”며 “올해 초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표결 확정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7월 12일 삼림벌채와 관련된 상품의 역내시장 유입 차단을 위한 ‘삼림 공급망실사 규정(안)’을 확정했다. 산지에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에도 법안을 적용해야 하며, 삼림벌채와 연관된 금융 거래 또는 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도 법안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정안은 9월 중순 본회의 투표를 거친 후, 내부 기관 간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삼림협회(EUSTAFOR)는 삼림 공급망실사가 모든 인간의 삼림활동을 삼림벌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중국과 관계회복 추진 2023년 EU와 무역협정 체결 목표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최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들어선 호주 노동당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패럴 장관은 이번 정부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원하며, 통상장관으로서 관계회복을 저해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럴 장관은 중국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원할 경우 기쁘게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은 규정 중심의 시스템을 준수하므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경우 WTO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미국 등 18개국 장관급 회의 “공급망 다변화 증진, 안전성 확보 협력”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7월 20일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의를 열고 투명성·다변화·안전성·지속가능성 등 공급망 협력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같은 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일본, EU,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DR콩고 등 18개국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의 후속 성격으로 마련됐다. 중국, 문화산업 교역증대 방침 미국 및 EU 시장 내 투자 확대 중국이 7월 21일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하고 영화 및 TV 등 문화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관련 분야 교역 촉진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문화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육성, 현지 시장 표준 및 문화적 니즈 충족, 특정 타깃을 겨냥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미국 및 EU 등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사업 영향권 내 국가를 비롯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및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화산업 수출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비우호국 목록 확대 그리스, 덴마크 등 5개국 추가 러시아는 7월 22일 정부령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 및 법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국가들의 목록을 보충했다”면서 그리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을 비우호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러시아 내에서 해당 외국 공관들이 채용할 수 있는 현지인 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비우호국 목록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중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중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산 전기강판에 부과한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7월 22일 발표했다. 적용된 관세율은 한국산 37.3%, 일본산 39∼45.7%, EU산 46.3%다. 중국은 2016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뒤 기한(5년)이 만료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중국 바오산(寶山)강철과 베이징 서우두(首都)강철(서우강) 측은 관세가 종료되면 덤핑이 더욱 심해지고 중국 철강산업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여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급망 A to Z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관리
글로벌 시장에서 비철금속업계 동향에 관한 뉴스를 다룰 때면 어김없이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가 등장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LME의 등장이 더욱 빈번해졌다. LME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철금속 거래소가 됐는지 살펴보고, 비철금속지수인 LMEX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알아본다. 자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LME란? LME는 1877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140년 역사의 세계 최대 비철금속 거래소로, LME에서 발표되는 공시 가격은 세계 비철금속 계약 및 파생상품 가격의 기준이 된다. 2012년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14억 파운드(약 2조5,000억 원)에 LME를 인수함으로써 홍콩증권거래소가 원자재상품을 취급하게 됐고, LME는 최대 금속 소비국인 중국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LME의 역사 영국의 비철금속 거래는 1571년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런던 왕립거래소(The Royal Exchange)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런던이 비철금속 거래의 중심지가 되며 19세기 초 수많은 원자재 무역상, 선박 임차인, 금융인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많은 수의 개별 그룹이 런던 커피하우스 근처에 거래 공간을 만들며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LME 거래 방식 중 하나는 링 거래인데, 금속을 파는 상인이 바닥의 톱밥 위에 원(ring)을 그리고 ‘체인지(change)’를 외치면,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 주변에 모여 입찰가를 제시하던 것에서 유래됐다. LME 거래상품과 거래방식 LME에서는 알루미늄(합금 2종, 프리미엄 포함), 구리, 아연, 니켈, 납, 주석, 철강(스크랩 및 철근), 몰리브덴, 코발트, 금, 은 등 14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옵션·스와프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방식은 △링 거래(Ring: 플로어에서 공개호가 방식으로 체결되는 거래) △전산 거래(LME Select: LME가 운영하는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전화 거래(Inter-Office Telephone Market) 등으로 나뉜다. LMEX란? LMEX(London Metal Exchange Index)란 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가격을 가중평균해 산출한 것으로, 비철금속 가격 기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활용된다. LMEX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대 초 경기 불황에 의한 비철금속 수요감소로 하락했으나,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러·우 사태로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LMEX 가중치 : 알루미늄(42.8%), 구리(31.2%), 납(8.2%), 아연(14.8%), 주석(1.0%), 니켈(2.0%) ※2022년 초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LMEX는 지난 3월 사상 최고치인 5174.30 기록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 및 하락 요인 비철금속의 시세는 다음의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경기 동향 경기가 호황이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고 불황이면 가격이 하락한다. 산출국의 정치·사회 정세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비철금속은 내전, 파업 등 해당 국가의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전쟁 및 각국의 비축 상태 비철금속은 중요한 전략물자로서 전쟁 대비 등으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나라가 생길 경우 가격이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환물심리*가 커져 비철금속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다. *환물심리 : 인플레이션 등으로 화폐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물에 투자하려는 심리 이 외에도 글로벌 비철금속의 소비·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 중국 내 제조업 경기가 확대되며 비철금속 수요가 커져 글로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트렌드
사이버 안보 시대의 비즈니스 트렌드
기후변화 이슈는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조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 내에서의 탄소저감 정책뿐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글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사회의 탄소 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공동으로 대응해 탈탄소 이행국가들의 실익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독일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클럽(Climate Club),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에서는 탄소배출이 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탄소와 관련된 새로운 무역장벽과 경제협력이 서서히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준비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출국도 EU 역내에서 생산할 때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EU 이사회의 채택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수정 입법안대로 확정될 경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산업의 상품에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까지 추가된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배출량이 적용대상이다. 해당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평균 거래가격만큼 비용을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EU는 국제적인 탄소가격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탄소감축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EU 역내 기업들이 역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게 하고자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후클럽 독일의 주도로 기후클럽(Climate Club)도 추진되고 있다. 기후클럽은 탈탄소 이행을 선도하는 국가 간 공동체로서,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대응과 탈탄소 과정에서 선도국들의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클럽 내의 긴밀한 협력을 표방하고 있다. 기후클럽은 지난 6월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환경 관련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CBAM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여러 국가의 클럽 참여를 유도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협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기획하고 있다. 기후클럽도 주도하는 국가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도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세계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지난 5월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미국과 아세안 중심의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핵심 영역으로 공정한 무역, 안정적인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구축, 조세 및 반부패 등 네 가지 필라(pillars)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이 네 가지 필라에 대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탈탄소·인프라 구축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역내 국가들의 기술협력과 공동의 재원확보, 개발지원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다만 IPEF라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에서 탈탄소를 핵심 영역으로 다룬다는 것은 탈탄소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무역에서의 불이익에 공동 대응하려는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RE100 가입 국내기업 21개로 늘어나 국내 수출기업들도 급변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SK, LG, 현대 등 대기업이 RE100에 가입해 재생에너지로의 완전 전환을 선언했다.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이 21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형 RE100(K-RE100)에는 12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평가하는 기관이 등장하고 ESG 등급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등 산업생태계가 움직이고 있다. 탈탄소를 비롯한 환경 이슈가 생존경쟁의 주요 어젠다가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K농업 경쟁력으로 해외진출 스마트팜 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사업
스마트팜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이다.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높일 수 있다. 바야흐로 스마트팜 시대,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K농업의 경쟁력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스마트팜 #스마트팜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업 수요 기반 스마트팜 수출지원 사업’은 스마트팜 분야 우수 기업에 온라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해외진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스마트팜 분야 중소중견기업이다. 운영기관은 코트라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다. #지원내용 #1,500만 원 한도 #5개 분야 마케팅 비용 지원 선정 기업 수는 20개 내외로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온라인 해외수출 관련 5개 분야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데 총 비용 중 70%는 국고 지원, 30%는 기업 자부담이다. 코트라 지원사업을 포함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협회의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20%는 정량평가, 80%는 정성평가로 이뤄지며 정량에는 매출, 수출액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해외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있는 기업 혹은 컨소시엄을 우대한다. #지원분야 #콘텐츠 #광고/홍보 #전시회 #특허/인증 #컨설팅 #신청대상 #신청서류 #접수 문의 신청 대상은 해외진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스마트팜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제품 소개자료, 특허·인증·수상 등 기업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031-341-8322 /kasfi_ko@kasfi.or.kr)에서 담당한다. 신청기간은 해마다 연초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
18세기 곡물가 폭등과 인구변동 사이
인류사가 시작된 이래 1820년까지 세계경제는 큰 변화가 없는, 장기간의 정체 상태였다. 이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 이는 토머스 맬서스(1766~1834)였다. <인구 관련 원칙에 대한 고찰>(1798)에서 맬서스는 19세기까지 1인당 총생산 정체와 인구 정체라는 두 가지 현상이 공존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맬서스는 농업 생산이란 노동과 토지의 조합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토지는 고정요소인 까닭에 인구가 증가하면 무조건 1인당 총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역의 확대 등으로 생활수준이 ‘일시적’으로 향상되면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곤 했다. 생활의 여유가 아이를 더 낳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불러왔고, 사망률을 낮추는 역할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인구는 1인당 총생산을 다시금 생계유지 수준으로 주저앉혀 결국 사회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렸다. 소위 ‘맬서스의 덫’이 작동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맬서스의 덫에 걸린 시대 실제 18세기는 적잖은 변화, 의미 있는 변신이 일어난 시기였다. 무엇보다 ‘맬서스의 덫’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잖이 늘었다. 18세기 100년 동안 유럽 인구는 9,500만 명에서 1억4,6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세계 인구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1700년 17~18%에서 1800년에는 20% 내외로 높아졌다. 영국을 중심으로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1600~1800년, 200년간 영국 인구는 111% 증가했는데 도시 인구 비율이 600%까지 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도시화 물결은 이 시기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각지로 빠르게 확산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맬서스의 덫’은 여전히 매서웠다. 18세기 유럽에선 자연환경이 인구를 조절하는 ‘맬서스적 인구조정’이 두 번이나 크게 작동했다. 1740년대 초와 1770년대에 걸쳐 대규모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인구 청소’가 단행됐다. 첫 번째 맬서스의 함정 물결이 휩쓴 것은 1740년대였다. 유럽대륙 전체에서 1739년 대비 1740년에는 사망자가 21% 늘었고 1742년에는 기록된 사망자 수가 24% 증가해 정점을 이뤘다. 1735년에 비해선 사망자 수가 43%나 늘어난 것이다. 사망률이 정점을 이루던 1740~1742년은 유럽 각지에 전염병이 번진 시기이기도 하다. 설상가상 서유럽과 북유럽, 중부유럽에서 흉작이 발생했다. 1693~1694년, 1708~1709년, 1740~1741년은 대흉작의 해로 기록됐다. 기상재해와 재난도 잇따랐다. 1700년대 초에는 도처에서 곡물가가 크게 올랐다가 급락하곤 했다. 한번 폭락한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아 농지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1740년대를 앞두고는 도처에서 곡물가가 일방적으로 인상됐다. 평균 곡물 가격은 1738~1740년에 60%나 껑충 뛰었다. 한번 오른 곡물 가격은 1742년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속됐다. 몇몇 지역에선 두 배나 오르기도 했다. 곡물가 상승과 인구감소 곡물 가격이 비싸지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기 영양부족 상태가 야기됐다. 당시 저소득층은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인구의 절대다수가 굶지 않을 수 없었다. 18세기 중반 유럽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에선 음식물과 음료 소비에 드는 비용이 가계 전체수입의 60~7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같은 곡물가 상승의 여파로 1735~1739년에 비해 1740~1742년의 사망 증가율도 크게 높아졌다. 노르웨이 사망자 수가 81.0% 늘어난 것을 비롯해 핀란드 51.8%, 아일랜드 25.3%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식량부족의 여파로 사망자 증가율이 당시 러시아와 한창 전쟁 중이던 스웨덴의 사망자 증가율(22.7%)을 크게 웃돌기도 했다. 전쟁보다 굶주림이 훨씬 무서운 재앙이었던 셈이다. 18세기의 두 차례 인구위기에 대해 역사학자 존 포스트는 “곡물가가 2년 이상 50% 이상 급등할 경우 사망률과 질병 전염 비율이 따라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농경사회에서 인류는 굶주림을 피하기 어려웠다. 농업 생산은 토지개간이나 토지개혁, 영농기술의 발전 등에도 불구하고 인구보다 훨씬 천천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농경사회에 충격이 미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생존을 위협받고는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빚어진 각종 원자재가 상승과 식량 수급난, 그리고 급등하는 물가는 많은 측면에서 과거 인류가 걸어온 질곡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어쩌면 인류는 아직도 ‘맬서스의 덫’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해외무역 지상중계
피폭 걱정 없는 휴대용 엑스레이로 세계시장 누빈다
㈜오톰
㈜오톰은 휴대용 엑스레이(X-ray) 장비 제조업체다.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어 품질과 성능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및 유럽 CE 인증 취득에 이어 최근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도 받아 미국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오톰의 휴대용 엑스레이는 미국, 유럽뿐 아니라 의료 현실이 열악한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오톰은 저선량 엑스레이와 엑스레이 관련 제품·부품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로 2011년 창립했다. 산업용·의료용 엑스레이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오톰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였다. 코로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려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환자의 폐 조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선별검사소마다 방사능 유출을 막아주는 차폐실을 갖출 수는 없었다. 차폐실이 없어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없거나 차폐실을 찾아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 진단이 늦어지고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었다. 이때 ㈜오톰이 개발한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 MINE2(이하 마인)가 그 진가를 발휘했다. 소형이라 휴대가 간편한 데다 피폭량이 적어서 별도의 차폐실을 꾸밀 필요가 없어 코로나 선별검사소에서 마인을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여기에 산소포화도와 열분포도까지 감지하는 기능을 추가하며 장비를 고도화해나가는 중이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에서 2년간 군부대 실증을 통해 이동형 엑스레이 진단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야외 진단을 통해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야외 사용이 가능한 허가를 받았고 ‘2022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도 수상했습니다.” ㈜오톰의 오준호 대표는 이 외에도 실시간 CT, 초고속전자현미경, 의료폐기물 자동 포장기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군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 시장개척단 활용해 현지 요구 반영한 제품 개발 ㈜오톰은 2016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개발이 한창이던 2012년부터 코트라의 시장개척단을 적극 활용했다. “나라별로 엑스레이와 관련한 규제나 환경, 인식 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엑스레이를 원하는지 직접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시장개척단을 통해 현지 바이어를 많이 만나 의견을 들었어요. 개발 후에도 꾸준히 시장개척단을 통해 영업 및 판매를 하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군부대에서 마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군은 파병 시 어마어마한 엑스레이 장비를 동반하는데 귀국할 때는 버리고 가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하에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니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되는 ㈜오톰의 제품에 환호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았으니 미국 시장에도 본격 진출 예정이다. “순천향대와 협력해 호흡기 전염병 관련 AI 연구를 진행해 질병에 관한 예측이 가능한 첨단장비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일 뿐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전남대와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AI 연구를 진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의 위치를 다지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오톰의 휴대용 엑스레이가 의료뿐 아니라 산업계 엑스레이 시장까지 뻗어나갈 일이 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인증획득 지원 사업 덕에 수출 부담 덜었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국산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인증서 발급 및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인증을 취득하려면 큰 비용이 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중국 인증이 필요할 때 이 사업을 알게 돼 큰 도움을 받았으며 그후로도 해외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각종 시험인증기관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 덕분에 47개국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인증을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수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숨고 가이드
세계가 인정한 분석 능력,
FTA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중앙관세분석소 임근식 관세분석 전문가
수출입물품은 농수축산물에서 가공식품류, 섬유, 철강까지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 관세분석 전문가는 이처럼 방대한 수출입물품을 분석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고 위해물품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분석기술을 선도하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관세분석 전문가의 활약을 임근식 관세분석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았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관세분석 전문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관세분석 관련 공업직으로, 관세청 직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와 전국 6곳의 분석실에서 총 1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먼저 수출입물품의 성분, 규격,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정밀분석한 뒤 품목분류 분석 업무를 합니다. 이를 통해 HS코드를 분류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세와 적정한 통관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불법의약품, 마약류 등의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마약류 및 원산지 판별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 1961년 재무부 산하에 감정분석소로 출범한 이래 1980년 중앙관세분석소로 승격하며 무결점 분석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위해물품 불법반입이 증대하기 때문에 위해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신 분석장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관세국경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분석소는 지난 2018년 6월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석소(WCO AP RCL)로 지정돼 세계 각국의 분석업무 지원, 능력배양,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WCO 회원국의 국제 분석업무 역량강화 및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세분석 전문가들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국제무역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협정 체결국 간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HS코드 부여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HS코드는 6단위까지는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 수출입국에서도 HS코드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관세분석기술 업무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인 HS코드에 따라 FTA 활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세분석 전문가의 HS코드 결정을 위한 정밀분석은 기업의 FTA 활용 계획 수립 및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분석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육안상으로 확인하기 힘든 물품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HS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이 분류됩니다. 여기서 제1701.1호에는 조당이 분류가 되며 기본세율이 3%이고 편광도수가 99.5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1701.99호는 그 밖에 기타(정제된 조당)로 분류되는 것은 편광도수가 99.5 이상으로 세율이 30%입니다. 이처럼 육안상으로 구분이 힘든 경우 정밀한 분석을 통해 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세분석 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관세청에 입사함으로써 관세분석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 주로 화공, 화학, 고분자, 식품 관련 전공자가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며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식품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❶ 전문성이 중요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 분석 업무는 다양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바탕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❷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업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상품학 및 품목 분류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다. ❸ 자부심은 필수 관세분석 전문가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야 한다.
FTA Analysis
신규 발효 예정 FTA 한·이스라엘 FTA vs 한·캄보디아 FTA
우리나라는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해 수출입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캄보디아와의 FTA,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최종 타결·서명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중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의 특징을 비교해 살펴보고, 국내 수출기업의 활용방안을 알아본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앞서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또한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3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1국 다협정 국가로서 활용 실익이 다양해진다. 상품양허 한·이스라엘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95.2%(수입액 기준 99.9%), 이스라엘은 95.1%(수입액 기준 100%)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되는 주력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화물차(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건설중장비·기계(15%)는 10년 내 철폐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한·이스라엘 FTA 챕터별 공통 원칙에 기초한 단순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60% 이하 중 선택기준으로,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60% 이하 중 선택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섬유·의류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60% 이하 중 선택해 적용하되, 의류는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또는 다른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화학제품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60% 이하 중 선택해 적용하되, 일부 품목은 특정 화학공정 수행 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철강·비철금속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 이하 중 선택해 적용하되, 제81류(기타 비금속 및 그 제품 등)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 한·아세안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의류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기준은 완화돼 있다. 자동차는 대부분 역내가치포함비율 45% 이상(전기차 40% 이상), 자동차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기준으로,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섬유·의류제품은 대부분 2단위(CC)·4단위(CTH)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화학제품은 대부분 4단위(CTH)·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강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우리나라 FTA현황 한눈에 보기’나 ‘우리나라 FTA’에 있는 서명/타결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방식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는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율증명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모두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1,0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할 수 있다. 수출기업의 발효 예정 FTA 활용 방안 기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지,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수출품목에 대한 발효 예정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협정보다 발효 예정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면 충족할 것이고 강화된 기준이라면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출예정국가의 실행세율과 FTA 특혜세율을 확인해 FTA 활용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증수출자 요건이 필요한 협정이므로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신규 협정에 대한 인증신청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의 담당자라면 스스로 FTA 협정문을 확인해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등에서 진행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과정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 FTA 활용 기업도 반드시 협정문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협정문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 규정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에 활용하던 협정과, 신규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서 FTA 발효가 임박해오면 수출입 기업에서 FTA 발효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신청 및 협정 집행지침 등을 마련해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관세청 및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통상 아카데미
중부유럽의 제조업 강국, 체코
체코는 중부유럽의 내륙국으로 유럽 중심부에 있다. 과거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으나 80여 년의 연합을 청산하고 1993년 1월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했다. 이 과정을 ‘벨벳 이혼’이라 부르는데 비폭력 혁명으로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1989년의 벨벳 혁명과 같이 ‘부드러운 벨벳’처럼 두 국가가 분리했기 때문이다. 체코는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고, 이후 유럽을 찾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국가로 탈바꿈했다. 글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견조한 제조업 기반의 나라 지난 20년간 체코는 연평균 3%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이는 EU 평균 경제성장률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2000년대 EU 평균의 35%에 불과하던 소득수준이 2021년에는 70%까지 다가갔다. 오늘날 체코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6,400달러 수준으로 3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 체코 경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에 의해 경제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다. 최대의 투자국은 독일과 네덜란드다. 한국은 3위를 기록하는데, 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체코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체코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EU 역내 무역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다. 총 무역 중 80% 이상이 EU 회원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독일과의 무역은 전체의 29%에 달한다. 그렇다 보니 체코 경제는 서유럽 경제와 강한 동조현상을 보인다. 셋째, 체코 경제는 견조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탈제조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었다. 반면에 체코는 지난 20년간 제조업 비중을 22~24%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체코는 독일 등 서유럽은 물론 한국과 같은 역외 국가와도 촘촘한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러·우 사태 이후 경제여건 악화 체코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5.8%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2021년 3.3%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바로 회복을 시작했다. 올해는 4.4%의 성장률을 기록(2021년 11월 예상),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떨쳐낼 것으로 전망됐으나 2022년 2월 러·우 사태 이후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전망은 유럽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직결돼 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투자국인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4.6%에서 1.6%로 크게 하향 조정됐다. 체코 경제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U가 추진 중인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 역시 에너지 수입국인 체코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천연가스 수입의 거의 전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체코의 6월 물가상승률은 17.2%를 기록했다. 1990년대 체제 전환기 이후 최대 기록이다. 외자기업 의존 산업구조에 변화 바람 체코의 경제정책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집중돼 있다. 체코는 1998년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했고, 지리적 이점과 낮은 노동비용, 잘 갖춰진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은 GDP 대비 78%로 주변국 중 제일 높다. 많은 외국 기업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체코를 생산거점으로 활용한다. 가령 자동차산업의 경우 체코 GDP의 약 9%를 차지하며 16만 명을 고용한다. 체코는 2021년 111만1,432대의 차량을 생산했지만 내수는 20%에 불과하며, 80%는 다른 국가로 수출했다. 외자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는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체코 정부는 혁신기술 육성 등으로 제조업의 발전 방향을 단순 생산기지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왔다. 이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변경했으며 연구개발(R&D),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자율주행 등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스타트업 및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98개의 국내 기업 진출, 현지 생산거점으로 활용 2021년 한국의 대(對)체코 수출은 29억5,000만 달러, 수입은 10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오히려 수출은 증가했다. 체코와의 교역은 수출이 수입보다 3배 정도 많은 상황이 약 15년간 지속됐다. 이러한 무역관계는 국내 기업이 체코를 현지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체코에는 현재 국내 기업 98개사가 진출해 있다(현지 신규법인 기준).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1998~2021년, 4년간 한국이 체코에 행한 누적투자 규모는 31억 달러로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3위다. 자동차산업은 투자의 65%를 차지한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30여 개 이상의 계열사, 유관 부품 업체, 타이어 업체 등이 진출했다. 이러한 한국·체코 투자 관계는 양측의 무역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체코 수출 중 자동차 부품(MTI 742)의 비중은 38.3%에 달했고, 그 외에 컴퓨터(9.0%), 산업용 전기기기(5.5%), 반도체(3.5%) 순이다. 최근의 체코에 대한 수출 증가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주요 수출품목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러시아 제재 이후 대체에너지로 원전 확대 가능성 향후 체코와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두 가지 협력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유럽 그린딜의 맥락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U는 탄소감축방안(Fit for 55)을 입법 중에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EU 회원국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체코 정부는 외국 기업에 계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구조의 재편을 꾀하고 있다. 둘째는 체코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맞춰 경제협력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는 천연가스 수입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내륙국가인 체코로서는 대안이 매우 협소하다. 재생에너지는 체코 수요의 17.3%를 충족시킬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급구할 수밖에 없고, 기존 원전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체코는 2022년 하반기에 EU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다. EU 27개국을 대표해 전체 의제를 제안, 조율할 수 있는 위치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체코를 대EU 외교·통상 협력을 위한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현지인터뷰 이승현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과장 프라하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체코 바이어들은 생소한 외국 업체와 처음 접촉을 시작할 때 한꺼번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보는 것을 선호한다. 즉 거래 희망 서신, 회사 소개서, 카탈로그, 가격정보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송부한다면 체코 바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또한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체코 업체 특성이 있어,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선 무료 샘플을 제공해 한국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CE나 CNCP(화장품의 경우) 등 품목별 EU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거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 인증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체코 및 유럽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성분과 기법으로 혁신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유통업체를 통한 진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토너, 세럼, 아이크림 등 기초 스킨케어 제품부터 마스크팩까지 전반적인 인기가 높다. 마스크팩의 경우 매장의 마스크팩 코너 대부분이 한국 화장품 제품일 정도로 가장 활발하다. 또한 체코 내 세포라(Sephora), 노티노(Notino) 등 주요 화장품 전문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K뷰티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다수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미팅 약속은 사전에, 휴가기간은 피해서 체코는 유연근무가 활발해 출퇴근 시간이 한국처럼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미팅 약속은 최소 2주 전에 오전 9시~오후 3시 안에 잡는 것이 좋으며, 금요일 오후에는 교외나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가 많아 미팅 약속을 피한다. 여름휴가가 집중돼 있는 7월 초순~8월 중순에는 미팅 제안을 피하는 것이 좋다. 처음 접촉은 이메일이 유용 체코의 무역업 종사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좋은 편이지만, 담당자에 따라 영어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실수에 따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처음 접촉 시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통해 교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여유를 가지고 친절·솔직하게, 약속은 꼭 지킬 것 현지 바이어들은 너무 빈번한 이메일과 전화 연락에 대해 대체로 불편하게 여긴다. 약속 이행은 상호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 국내 기업들과 상담한 바이어들이 ‘상담 중 한국 기업들이 보내주기로 한 자료(카탈로그, 가격정보, 비즈니스 모델 등)를 전혀 보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종종 호소한다. 가격 제안은 실제 받을 가격으로 체코 바이어들은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로 상담 진행을 중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협상을 염두에 둔 가격 제시보다는 실제로 받을 가격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가능한 가격을 제안하라’고 하는 것은 현지 문화와 맞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한국 대표선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브레이킹’
K팝, K푸드, K드라마처럼 K를 자랑스럽게 붙일 수 있는 문화가 있다. 바로 브레이킹(비보잉) 문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브레이킹 열풍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다. 세계 4대 비보이 대회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등 비보이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한류문화 성장에 기여했다. 브레이킹의 문화 콘텐츠 성공 사례 창작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한국의 비보이를 새로운 영역으로 창조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창작 뮤지컬이다. 2005년 초연 이후 롱런하며 2013년 기준 130개국 200만 관객을 동원했다. 브레이킹이란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브레이킹은 강렬한 힙합 비트에 맞춰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이는 고난도의 춤이다. 브레이킹은 DJ들이 힙합 음악 간주에 즐겨 쓰던 ‘브레이크’ 비트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브레이크댄스’ 혹은 ‘비보잉’으로 불린다. 한국에 비보이 열풍이 분 것은 2000년을 전후한 시기다. 당시 세계 5대 비보이 배틀을 석권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브레이킹 황금기를 이뤘다. 브레이킹 강국, 한국 여전히 한국은 브레이킹 강국으로 군림한다. 브레이커 집계 사이트 ‘비보이 랭킹즈’에 따르면 현재 국가 랭킹 1위는 미국, 2위는 한국이다. 개인 랭킹 1위는 네덜란드의 멘노, 2위는 한국의 윙, 3위는 한국의 홍텐이다. 브레이킹 한국 대표선수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열린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이 주최·주관한 ‘브레이킹K 시리즈 1·2차전’을 치른 뒤, 지난해 11월 ‘2021 브레이킹K 파이널’을 통해 남녀 2명씩 총 4명의 한국 대표선수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다툴 예정이다.
글로벌 톡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책획
러·우 사태는 유럽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도래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영역에서도 세계화의 전격적인 후퇴 가능성이 높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이 재차 흔들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망에 큰 타격을 가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치솟는 물가에 직면해 있다. 글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사진 한경DB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가운데, 2017년 이후 심화된 미·중 갈등과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 사태 이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상대응 전략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내지 지경학적 리스크는 많은 부분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높은 중간재 대중 의존도는 일본의 주요 통상 리스크다. 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사진 한경DB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경제규모가 일본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중간재 대(對)중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이라 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대중 수출 합계액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對)중 수입의존도, 공급망 리스크로 인식 일본 정부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생산거점의 집중이 초래할 공급망 단절 리스크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고 경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6월 발행한 <통상백서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50%를 넘는 주요 품목은 리튬이온전지(66.1%)와 광전성 반도체디바이스 및 발광다이오드(LED)(66.6%)다. 한편 일본의 광공업제품 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휴대폰 94.1%, 개인컴퓨터(PC) 63.4%로 나타났다. 광공업제품의 수출액 대비 수입액을 의미하는 ‘국내대체가능도’ 역시 휴대폰 114.83배, PC 8.83배로 다른 품목에 비해 ‘유사시’ 일본 국내에서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휴대폰과 PC를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만 가치사슬 관점에서 휴대폰과 PC는 중간단계(midstream)의 조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류단계(upstream)의 제품설계나 디자인, 하류단계(downstream)의 판매나 사후서비스(AS)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다. 다시 말해 일본 기업이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해외 생산거점으로 선호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내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이 중시하고 있는 제조비용 등 제반 기업환경과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간에 일종의 ‘인식의 간극’이 뚜렷한 지점이다. 통상대응, 경제안전보장 강화로 표출 일본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증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상대응은 경제안전보장 강화로 나타났다. 경제안전보장 개념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2017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중 대립 속에서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공급망 강화를 통한 경제안전보장이 핵심 통상정책으로 부상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은 공급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안전보장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경제산업성의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JETRO 위탁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일본 기업 국내회귀 지원사업에는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2,200억 엔, 제3차 추경예산에서 2,108억 엔이 투입됐다. 그 결과 반도체, 화학, 자동차부품, 배터리, 전자부품, 항공기엔진부품, 정보통신기기, 희토류 등 다양한 업종의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본국으로 리쇼어링했다. 중국 소재 일본 기업의 아세안 등지로의 생산설비 이전을 지원하는 JETRO 위탁사업에는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235억 엔, 제3차 추경예산에서 116억7,000만 엔이 투입됐다. 그 결과 총 60개 일본 기업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지역으로 설비를 이전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책 중 여론의 지대한 관심을 끈 것은 반도체 전략이다. 반도체산업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2021년 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제조 기반의 국내 거점 강화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R&D)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기반의 국내 거점 강화 전략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신설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강화 전략 역시 2021년 11월, TSMC의 ‘Japan 3D IC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이끌어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관련 3개 기금 설치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는 2021년 12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6,170억 엔 규모로 설치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기반 정비기금’이다. 이 기금은 ‘5G 촉진법’(2022년 3월 시행)이 정한 기준에 맞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 기반 정비에 대해 필요 자금의 최대 절반을 보조한다.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이 기금을 활용한 첫 번째 정부보조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470억 엔 규모의 ‘일본 국내 반도체 공장 설비 교체·증설’ 기금이다. 보조금액은 설비투자액의 3분의 1, 최대 150억 엔이다. 일본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키옥시아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셋째는 ‘5G 정보시스템 관련 R&D 지원기금’이다. 2021년 5월 TSMC 3D IC 연구개발센터가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일본 정부의 보조금은 총 사업비 370억 엔 중 절반이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공급망 강화 초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책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으로 귀결됐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중 공급망 관리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경제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물자 중에서 높은 해외의존도로 말미암아 외부 행위에 의해 공급망이 단절될 우려가 높은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기업의 협조 아래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공급망 강화 대책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확보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생산기반 정비, 공급원의 다양화, 생산기술의 도입·개발·개량, 사용 합리화, 대체물자의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물자 확보 대책,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자금 규모 및 조달방법, 대책 관련 정보관리 체제, 해당 품목의 조달·공급·사용 현황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주무장관은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생산, 수입, 판매, 조달 또는 보관 상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 혹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같은 공급망 관리 정책과 더불어 국제협력 틀 내에서의 한·일 간 공급망 협력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정식 출범시킴으로써 한·일 양국이 IPEF 틀 내에서 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준 셈이 됐다. 우리 정부는 ‘공급망·경제복원력 강화(Resilient Economy)’에 참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용, 주요 광물자원의 공급망 조사 등 유의미한 한·일 공급망 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상을 이끄는 사람들 경제안전보장 담당 내각부 특명담당 대신 일본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는 2021년 10월부터 ‘경제안전보장 담당 내각부 특명담당 대신’을 맡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男) 신임 총리가 내각부 내에 경제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소위 무임소 장관직을 신설하고 고바야시 다카유키를 임명했다.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은 2020년 6월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조회 산하에 설치한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 경제안전보장 개념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16년부터 근 1년간 아베 내각에서 방위성 정무관을 역임한 경험이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총괄하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은 현재 기시다 내각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지난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추진 과정에서 설치된 내각관방 산하 민간 자문회의를 이끌었고, 8월 1일 공식 출범한 내각부 내 ‘경제안전보장추진실’ 설치 문제도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이 주도했다.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 내 경제반 설치 이후, 다소 난맥상을 보였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가 경제안전보장추진실 신설 이후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그 과정에서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례로 보는 통상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①새우-바다거북 분쟁
‘경제’와 ‘환경’은 그 우위를 가리기 쉽지 않고 모두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 가치의 동시 추구 등 양립이 어렵다는 맹점 역시 일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정 부분 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할 것이다. ‘가치충돌의 딜레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례를 살펴본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WTO(1995년 출범)는 경제기구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WTO협정 관리, 통상협상 및 분쟁 지원 등으로 기구의 기능을 정리한다. 국제적 환경협력을 위한 유엔환경계획(UNEP)이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기금(WWF) 등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이는 WTO의 전신인 GATT(1948년 발효)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특히 GATT의 출범 배경에는 제1·2차 세계대전과 전간기(戰間其) 대공황을 거치는 과정에서 득세했던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협정(GATT)과 기구(WTO)의 최고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GATT와 WTO 모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해온 것에 비해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규범이나 합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GATT·WTO에서 환경 관련 내용은 극히 일부인데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예외 조항(GATT 제20조), WTO 마라케시 협정 서문,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그리고 최근의 수산보조금협정 정도다. 새우를 잡는데 바다거북이 잡히다 미국은 큰 시장이라 모든 국가에게 대미 수출은 중요하다. 대미수출 제한이나 금지는 곧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그런 미국이 바다거북 보호를 이유로 새우 금수조치를 내렸었다.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종으로 CITES라는 국제협약하에 보호를 받고 있었다. 미국은 자국법을 통해 어선의 바다거북탈출장치(TED)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이후 추가입법을 통해 새우 포획 과정에서 바다거북에 영향을 미치면 특별한 경우 외엔 그렇게 잡힌 새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새우잡이 과정에서 혼획(bycatch)에 희생되는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성격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보호무역’ 성격으로 ‘자유무역’의 ‘경제적 가치’에 반한다며 인도와 말레이시아, 태국과 파키스탄은 WTO에 미국을 제소한다. 멸종위기종 보호는 자유무역의 예외로 인정될까? 인도 등 제소국들은 미국의 조치가 인위적 수입량 제한에 해당해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국도 인정했다. 다만 미국은 자국 결정이 GATT 제20조 (b), (g)항에 의거해 동물 생명 보호, 유한 천연자원 보전조치로 예외적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1심 패널은 제20조의 이층(two-tier)구조에 대해 ①우선 조항 맨 위 전문(chapeau)1)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전문 위반이 아닌 경우 더 나아가 ②하부 (b), (g)항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패널은 전문에 따른 자유무역에 대한 제20조상 예외적 차별이 ‘다자무역체제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데 미국 조치는 타 국가들의 유사 조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다자무역체제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b), (g)항을 통한 예외성 인정 여부까지 가기 전에 전문 위반으로 1심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다. 상소기구 2심은 이러한 패널의 접근법을 지적하며 (b), (g)항에 대한 검토가 전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주장대로 바다거북이 (g)항에 해당하는 유한한 천연자원이라고 확인했고, 미국의 조치 역시 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문에 대한 검토 결과, 미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사실상 수출국들의 미국 기준에 대한 종속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봤다. 미국의 바다거북 보호 노력이 다자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미국의 조치는 부당한 차별로 판단됐다. 많은 비판을 동반한 판례 WTO의 이러한 판결은 환경보호단체의 수많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자유무역’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월했다고 봤던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개의 가치 양립이 이토록 어렵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분쟁 당시와 비교해 20여 년 이상이 지나 수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뤄낸 오늘날 당시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효율적인 어획도구로의 진화를 통해 새우는 잡고 바다거북은 보호하는 식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조금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정리하기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최근 한국을 둘러싼 경제 및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금리인상, 주요국의 원자재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러·우 사태 이후 에너지 및 식량 위기 지난 2월 러·우 사태 발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전방위적인 대러 제재를 시작하자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 삼아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러·우 사태 이후 곡물의 수확량 감소, 공급망 단절 등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정책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성장했다.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가 국가안보로 직결되면서 미국, EU 등 반도체 주요국들은 자국 안에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 탄소 규제가 각국의 미래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가 지난 6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무역 파트너의 제조업 탄소중립을 요구할 도구를 갖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국의 리쇼어링 지원정책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현 55%에서 2029년까지 75%로 높인다고 밝히면서 리쇼어링은 가속되고 있다.
키워드 토크
프렌드쇼어링 앞세운 글로벌 공급망 연대 전략
미국 주도의 신경제협력체제 구축방향과 전망
미국이 동맹국 간 협력으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려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무역 질서 재편 움직임이 통상환경과 세계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고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진행 김광균 기자 사진 박충렬 #프렌드쇼어링과 무역안보 정기창 외국변호사 프렌드쇼어링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지난해 11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구체화된 내용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전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리쇼어링(reshoring)’을 거쳐 결국 우호적인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구축하려는 프렌드쇼어링까지 온 것이다. 미국의 최근 국제통상 정책의 방향을 보면 안보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로 오면서 프렌드쇼어링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결국 프렌드쇼어링은 국제사회가 미·중 간 신냉전 체제에 들어서고 공급망을 안보 이슈로 보게 되면서 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나타난 개념이다. 국제통상에 안보적 요소가 본격적으로 개입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대국 수출입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취한다고는 했으나 이는 사실상 러스트벨트(Rust Belt: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의 경제 부흥을 위한 보호주의로 인식됐다. 다만 당시에는 공급망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글로벌 공급망을 안보 이슈로 보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탄력성(resilience)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으로 촉발된 신냉전 체제가 프렌드쇼어링의 직접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러·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 상황이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희권 부연구위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 조류라 해야 할까,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가 투입되면 어느 수준 이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중국은 미국 자본에 힘입어 지난 30년간 세계 제조기지로 등극했다. 미국의 경우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80~90%가 중국에서 발생한다. 근래에 와서는 반도체 부품 수급난으로 GM이나 포드 등 주요 기업이 큰 타격을 입자 미국은 크게 당황한 듯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제통상 문제를 안보 이슈로 보게 된 것이다. 결국 프렌드쇼어링은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공급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수출산업으로 크게 성장하는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취해왔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1987년 루브르 합의를 했다. 이들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권이 만들어간 국제통상질서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함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더욱 공을 들이는 형국이라고 본다. #미국 역내 중심의 공급망 재편 경희권 부연구위원 미국이 추진하는 프렌드쇼어링의 핵심은 역시 반도체산업이다. 희한한 것은 지난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협력 의지를 보였는데, 그 직후 미국 상무장관이 다보스포럼(WEF)에 참석해 프렌드쇼어링이 아닌 미국에 직접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프렌드쇼어링의 목적은 자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공급망 재구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미래차의 경우 전동화가 핵심인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배터리 원산지 규정을 강화했다. 미국에 차를 수출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조달하지 않고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 등 원재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법’ 예산을 통해 배터리 재료 정제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주요국 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결국 안보적 측면에서 어느 나라와 협력할 것인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기창 외국변호사 국제통상 환경에서 미국이 프렌드쇼어링을 구축하려면 ‘프렌드’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과는 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IPEF는 아직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하는 단계에 있는 듯하다. IPEF의 출범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면서 아·태 지역에 미국이 가입한 국제통상 협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IPEF는 기존 국제통상 협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아·태 지역 협력체를 도모하면서 산업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보조금 규율을 강화하면서 자유주의적 동맹국 간 블록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블록 형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지만 미국은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없다면 프렌드쇼어링 구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대응 정기창 외국변호사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도체 협의체 제안을 두고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 결성 제안에 대해서는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경제에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는 전환의 시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이상 기업들도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통상과 안보를 포함한 국제 정세 이슈를 항상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수출통제, 경제제재는 물론 공급망까지 안보 요소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외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경희권 부연구위원 공급망 이슈가 중요해진 건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부터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때부터 이미 대응을 시작했고, 많은 기업이 중국의 노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공장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옮겼다. 프렌드쇼어링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다. 다만 다변화를 하기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특수 업종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나 대응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 시장은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을 취한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에 상품을 파는 구조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루이스 전환점’을 지나면 기업들은 성장동력으로 삼을 만한 다른 곳을 찾아 떠나게 된다. 현재 기업들의 생산기지도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인도 및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한 정보수집 역량을 키워나가며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깊이 보기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지각변동
통상질서의 재편 방향은?
2022년 상반기 한국의 무역수지는 역사상 최대 적자인 103억 달러로 집계됐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리오프닝으로 기대감에 찼던 글로벌 경제는 중국 봉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공급망 불안정과 주요 경제권역의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분간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중 갈등을 비롯해 무역안보 강화와 함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무역 지형의 변화는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글 이상준 국민대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사진 한경DB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엄청난 지각변동 중이다. 신냉전적 기류 조성,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니스의 분리 불가, 세계화의 퇴조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 재편, 프렌드쇼어링, 에너지·식량·원자재 수급 불안 및 무역안보 중요성 부각,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따른 석탄, 원자력 비중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인플레이션에 이어 글로벌 저성장(혹은 침체) 국면 돌입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개별적인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야기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1)이 우려된다. 향후 글로벌 질서가 안정을 찾더라도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대한 전환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물론 기업도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까지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잘 준비하는 국가는 이후 상대적 국력 변화에 따라 부상할 수 있으므로 퍼펙트 스톰을 기회로 활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퍼펙트 스톰 속 통상질서 재편의 방향성 현재의 통상질서 재편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냉전 종식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세계화라는 바벨탑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GATT 21조 국가안보 예외 규정2)은 임의적으로 남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가운데 배타적 비자유주의 통상질서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피해는 특정국가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업활동, 기술개발, 금융자본, 인력양성 등에서 경쟁 상대국의 기업과 기술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는 첨단기술 분야가 가지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플랫폼을 먼저 쟁취한 행위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플랫폼 효과를 누리고, 첫 진입자는 후발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제도나 비효율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번 자리매김하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잠김 효과가 발생하게 돼 선발 행위자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 디지털 분야는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어 잠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에 미국의 견제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전에서 승리할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반도체 협의체를 제안한 데도 비슷한 배경이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어느 진영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것인지와 연관된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채택할 경우 국제표준을 누가 선점하는지에 따라 이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러·우 사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니스의 분리가 어렵게 됐다.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는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오히려 서방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러·우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지정학적 갈등 요인으로 인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이전처럼 편하게 늘리지 못하고 북아프리카, 중동, 북미 등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 수입을 늘릴 것이다. 러시아 역시 유럽 중심의 에너지 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은 자국산 에너지 자원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동시에 자국의 안보 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셰일가스 생산을 늘리고 국제적으로 이란 핵 협상,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상하고 있는 투자기준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인해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에 새로운 자본유입이 쉽지 않다. 이처럼 에너지 주요 공급국과 수요국은 각자의 셈법에 따라 러·우 사태 이후 변화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구도에 맞춰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러·우 사태는 광물자원 및 식량확보 등 여타 무역안보 이슈의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신소재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식량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농업혁명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네온, 크립톤, 제논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와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과 니켈의 주요 공급국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네온의 28%, 제논의 49.1%, 크립톤의 48%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했고 팔라듐의 32%, 페로티타늄의 53%, 페로실리콘의 34.6%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국의 미래 산업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무역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불안정과 주요 경제권역의 성장세 둔화 상황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표준 경쟁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은 가치사슬에서 이익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며 국제표준을 결정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가치사슬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첨단기술 분야는 한번 벌어진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주저앉혀 격차를 늘리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디지털 분야의 연계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애플은 중국 내 사업을 위해 2016년 중국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역시 중국 상하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웨이보 공식계정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된다”고 밝혔다.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업이 가진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자 테슬라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정한 정도의 상호의존성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디커플링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경쟁기업을 밀어내면서 성벽을 쌓아가는 분야도 있겠지만 협력하는 분야도 존재하는 중층적 구조를 가질 것이다. 겉으로는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도 실제로는 선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은 글로벌화의 퇴조라기보다는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가치사슬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 및 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표준은 교역증대와 무역자유화의 기반이었다.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무역증대 및 경제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WTO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3)은 각 국가의 기술규정과 표준이 국제무역에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가표준(기술규정 포함)을 제·개정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은 정보제공 기능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상거래 행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탐색비용(search cost)과 측정비용(measurement cost)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이를 탐지하고 인식하며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기업과 연계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참여 시 생존의 관점에서 균형을 갖춘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와 연동된 상품의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수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믹스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도 모색해야 한다. 러·우 사태가 어떤 식으로 종식되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재편될 것이며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격차는 벌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일본은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야말4)과 사할린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진출한 러시아 에너지프로젝트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 이전까지 탄소배출이 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려면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궁극의 에너지원인 인공태양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사태로 국가 간 협력뿐 아니라 국제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있지만 그간 축적한 연결성을 무 자르듯이 한순간에 나눌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 한국 경제가 여러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금융자본, 신흥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균형 있게 활용한 덕분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5), 상하이협력기구(SCO)6)도 양 진영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 이미 세계경제는 팬데믹 침체를 막기 위해 풀었던 통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과 연관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제조업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니스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세계경제는 성장과 혁신의 정체를 염려하고 있다. 세계는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역질서가 구축될 것이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규범이 약화한 교역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통 과제가 됐다. 국제통상질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글로벌 에너지 및 광물자원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통상 프레임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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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세계경제 재편 이슈
전쟁과 인플레이션, 자원의 힘이 결합하면 세계경제는 어김없이 요동쳤다. 2022년 현재 세계는 전쟁, 인플레이션, 자원 등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상태다. 코로나발 봉쇄조치 및 무역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협력에 기반을 둔 잘 짜인 세계질서가 붕괴되면서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을 불러왔다. 전 세계의 블록화 현상이 가속되고 반도체 공급망 동맹, 미국의 리쇼어링, 에너지와 식량 위기의 공습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합 위기가 불러온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을 4개의 키워드로 살펴보자. 에너지와 식량 위기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에 나서면서 에너지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겨울에도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난이 계속될 경우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일본 등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유럽 국가에까지 에너지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 이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세계 식량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러·우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거렸고, 식량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과 비료 가격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작물 가공을 위한 설비에 사용되는 전력비용, 농기구 운전과 수송에 쓰이는 석유 등도 모두 식량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공동노력은 국제통상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미·중 갈등 심화, 팬데믹 확산 등으로 무역안보가 부각되면서 각국은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있다. 미국은 최근 상·하원에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켰다.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에만 527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게 주 목적인데 반도체산업의 핵심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에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반도체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 무대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탄소중립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도 자발적 탄소중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국내 산업에도 영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 세계 통상 협상에서도 탈탄소는 빠지지 않는 핵심 이슈가 됐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인 탄소국경세의 전 세계적 도입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의회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할 만큼 탈탄소를 다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탄소중립 정책의 도입이 전 세계 각국의 생산 및 교역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높은 탄소집약산업 비중으로 인해 충격이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저탄소·탈탄소 기술발전을 동반하는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이 탄소중립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탈탄소 기술발전과 탄소감축 노력을 동시에 이행하는 그린뉴딜이 각국의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리쇼어링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세계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개선,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급망 복원력 향상의 일환으로 가속화하는 추세다. 국가안보와 공급망 강화에 긴요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세제개혁 등의 방식으로 리쇼어링 지원을 확대 중이다. 리쇼어링 외에도 자국에서 가까운 나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과 중국 외 저비용 생산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병행 추진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산업생태계 강화에 따른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대외불균형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그러나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확대 및 경제블록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리쇼어링 증가 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최종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리쇼어링 확대는 미·중(G2)분쟁 이후의 경제블록화 양상을 더욱 심화시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