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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혁신산업 경쟁 속 한국의 선택
미래 혁신산업 또는 첨단산업이라고 언급되는 주요 분야에서 산업경쟁력 확보는 전통적 산업정책의 목적인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이외에도 산업안보, 사회적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안위에 필수적인 전략이 됐다. 최근 경제안보 개념의 부상과 함께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자국 내 핵심제품 생산 역량은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혁신적 범용목적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주도권 확보를 산업·경제적 관점을 넘어 국가 안보 및 미래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실장 | 사진 한경DB 산업환경 변화 속 미래 혁신산업 육성의 핵심적 파트너로 부상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혁신기술의 출현과 함께 이들 기술을 활용한 주요국의 미래 혁신산업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미래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등 전략 산업과 품목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 내 혁신 분야 산업육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역내 재편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신산업 창출 미진 등 한국 산업경쟁력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심화와 산업환경 변화는 한국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례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19 충격은 산업환경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이를 원활하게 생산, 공급하는 산업의 역할은 개별기업 이익을 넘어 사회 안전과 보건 및 국가적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19 충격 속에 발생한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 붕괴 경험은 글로벌 산업환경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역내 역량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했다.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 미래 혁신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주도권 경쟁은 향후 한 국가의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사회에서 국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표적인 미래 혁신산업으로 언급되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희망 또한 관측된다. 자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혁신산업의 제조 역량과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주요국의 노력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기업은 각국의 미래 혁신산업 육성의 핵심적 파트너로 부상했다. 반면, 국내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혁신산업 분야 역량을 국내 산업생태계와 연계하고 국내 산업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정부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선언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미래 혁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경제 분야의 주요 목표인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 경제 중심을 기업으로 전환하며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통한 활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를 통해 미래 혁신산업으로 예상되는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공약했다. 지난 6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해당 발표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산업·경제 정책을 담은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통상 유사한 시기에 발표되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차별화된다. 한국 정부도 미래 혁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글로벌 미래 혁신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산업정책은 미래 혁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주요 핵심 업종·기술 등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산업연구원에서는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산업정책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정책은 시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한국의 미래 혁신산업 육성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한 성과달성이 미래 혁신산업 경쟁력 확보의 과제다. 글로벌 산업정책 환경이 주요국 산업정책 경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미래 혁신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글로벌 산업 속 경쟁력 확보를 통해 발전해온 한국에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큰 도전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 글로벌 산업의 중점국가로 도약할 기회다. 정부 또한 이러한 산업경쟁에 대응해 미래 첨단분야 업종과 기술에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이 미래 혁신산업의 중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향후 산업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래 혁신산업 육성의 핵심 주체는 글로벌 선도기업 주요국의 미래 혁신산업 경쟁 심화와 산업정책의 새로운 부활 속에 산업정책의 중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단, 한국이 과거 성공적으로 경험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 산업은 비교적 후발주자로서 정부가 주도해 업종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 직면한 미래 혁신산업 경쟁에서 한국 산업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닌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특정 업종 및 분야에 대한 선별적 선택과 지나친 시장 개입은 도리어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어려운 미래 혁신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래 혁신산업의 주체는 최근 글로벌 산업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위한 먹거리 발굴과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한 국가가 미래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지닌 글로벌 선도기업의 혁신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분야 육성을 위해 주요국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화되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 특혜가 아닌 국내 미래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미래 혁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닌 동반자로서 선도기업의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개별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닌 국내 산업생태계로 안착할 수 있게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과 환경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미래혁신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인재 양성 주요국이 글로벌 선도기업의 혁신적 투자유치 경쟁을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에 이러한 혁신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혁신인재 양성이 최우선 과제로 고려돼야 한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기업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된 오늘날 각 국가의 투자환경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는 국가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제도(규제)와 인력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통상환경 악화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고 있지만,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 중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 원자재, 중간재, 기술 등에 비해 제도(규제)와 인력의 이동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제약이 크다. 그러므로 제도에서 발생하는 규제완화, 혁신인재를 통한 노동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완화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의 투자유치 관점에서 규제완화와 인재양성이란 많은 규제 중 기업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언급되는 환경, 안전, 노동 등과 관련한 ‘비경제적 규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업인력정책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와 연계된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 제공하는 등 단기적인 미스매치를 줄이는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할 것이다. 신기술의 개발·활용촉진·시설투자 정책균형 필요 신기술은 미래 혁신산업을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주요국의 미래 혁신산업 경쟁의 일환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기술 자국화 움직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과 비교해 기업 간 인수합병 및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을 구입하고 보유하는 비용이 증가했으며, 핵심기술의 경우 이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미래 혁신산업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기술 개발이 미래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미래 혁신산업을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은 물론 해당 기술을 활용해 특정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 혁신산업을 위한 정책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정책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나, 해당 기술개발의 활용을 촉진하고 가격과 질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투자 등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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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선점 위한 EU의 로드맵
유럽연합(EU)은 미래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기술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10년 ‘통합적 산업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2020년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쟁 대응 및 유럽의 전략적 자립성 확충 요구에 따라 ‘유럽 신산업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에는 ‘디지털 컴퍼스 2030’ 전략을 마련해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글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 팀장 | 사진 한경DB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은 미국, 중국 양국뿐 아니라 첨단기술 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산업 간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기술경쟁 우위 확보 전략은 중장기적인 산업육성 정책 및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의체 구축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역내 산업경쟁력 확보와 산업환경 변화 대응 정책 유럽연합(EU)은 역내 산업경쟁력 확보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고자 2010년 ‘통합적 산업정책(An Integrated Industrial Policy)’을 발표했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혁신과 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두면서 청정생산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중 유럽 산업 디지털화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산업 전반의 가치 창출 방식을 변화시키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성장과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2020년 미·중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쟁 대응 및 유럽의 전략적 자립성 확충 요구에 따라 ‘유럽 신산업전략(2020 New 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및 새로운 지정학적 맥락에서의 대외의존도 감축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전략은 2030년까지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EU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정책 중 하나다. 2021년에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 성분, 수소 등 6개 전략 분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자립화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EU 상품 교역의 50~60%가 중간재임을 고려한다면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특히 원재료, 배터리, 수소, 반도체, 산업데이터, 항공기, 우주로켓 등 7개 분야의 산업 얼라이언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약해진 EU의 단일시장 체제를 회복하고, 생산성 강화와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산업 자립화를 위한 측면으로 연구와 기술개발뿐 아니라 산업연합체 구성, 규제 및 표준협력 강화,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PCEI)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정책 이면의 치밀한 기술개발 전략 2021년에는 ‘디지털 컴퍼스 2030(2030 Digital Compass)’ 전략으로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고 인간 중심적,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 구현을 위한 비전에 정책의 목표가 수립돼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EU는 4개 핵심축을 마련했는데 이는 디지털 전문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돼 있다. 2030년까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역내 기업의 비중을 75%까지 높임으로써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2020년 10%에서 2030년 20%까지 늘려 반도체산업의 역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치밀한 기술개발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2021-2024)에서는 995억 유로(약 138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구성해 연구혁신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유럽 내 전략산업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산업·우주 분야(153.49억 유로)와 기후·에너지·모빌리티(151.23억 유로) 분야에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집중적으로 마련됨으로써 기후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럽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육성 움직임 EU는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는 별개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띈다. 반도체산업은 국제분업체계를 구축하며 공급망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첨단산업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별 공급망 내재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 유럽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은 특히 반도체 장비와 일부 소재 부문에 특화돼 있는데,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제조장비, 소재, 칩 설계의 핵심 지식재산을 보유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EU는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및 첨단 반도체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 기술 보유, 시장 주도 기술 강화, 제조 역량 확대, 신사업 기회 창출 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첨단 나노공정 생산량을 증산하기 위해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 부문의 경쟁력 지속을 위한 자체 기술 보유를 확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열세로 인식되는 첨단 제조기술과 칩설계 부문과 관련한 유럽 반도체 기업들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와 기술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EU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유럽배터리연합(European Battery Alliance)’을 구축한 점이 눈에 띈다. 원자재 및 첨단소재, 셀·모듈, 배터리 시스템, 리퍼포징·재활용·정제 등 4개 분야에 7개국 대표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2025년까지 자체 생산이 연간 200GWh에 도달 가능한 설비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동시에 2031년까지 EU에서 32억 유로, 민간 부문에서 50억 유로를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의 배경에는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향후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70%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전기차의 확대는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산업적 변화다. 배터리산업은 전 세계 70여 개 공장 중 46개 이상이 중국에 있고, 생산 역량은 중국, 일본, 한국 등 3국이 시장의 약 95%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배터리산업 육성과 자체 생산을 통해 경제·산업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한편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 자립화 전략 지속 유럽은 국가경쟁력이 첨단산업 선도와 기술력 확보에 있다는 인식 아래 ‘디지털화 촉진’, ‘산업 자립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럽이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군이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산업이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다. EU만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뒷받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향후 단일시장체제 회복을 위한 보호무역조치 확대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EU는 그동안 미·중 간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Semiconductors(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산업 협 의체(Chip4)’ 등과 유사한 형태의 역내 중심적이고 경쟁국에 견제적인 경제안보전략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3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유럽의 추가적인 기회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산업정책 추진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미·중 사이에서 협력 및 경쟁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 및 소재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자립화 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 산업안보 관점에서 제조업 강국 입지 구축 필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은 산업경쟁력을 국가 경제성장 및 기술 자국화 등 산업안보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부와 기업, 학계의 노력을 집중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의 R&D, 시설투자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내 설계 및 생산의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 노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첨단산업의 소재 및 핵심장비 개발 등 기술력 제고가 시급하다. 반도체, 전기차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원천인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 육성과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실증센터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R&D 인력 양성과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첨단산업의 세계 선도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 유도뿐 아니라 정부 및 산학연 협력 모델을 통한 고급인력 육성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R&D 핵심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관리 시스템 활성화를 검토하고 기술안보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 확대뿐 아니라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력이 열위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점유율 확대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업 간 전략적 인수합병(M&A) 등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력을 유지하고,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 강화가 절실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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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조패권 심화 속 미국 혁신전략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산업과 연계되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와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이른바 ‘첨단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속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글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사회연구단장 | 사진 한경DB 첨단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숨겨진 이면 “첨단제조패권 경쟁” 글로벌 강국인 미국 역시 이러한 경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품목인 반도체 등 첨단품목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연구개발(R&D), 제조 인프라까지 총체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이 통과됐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등을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과거부터 첨단기술 R&D 분야에서는 전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기술패권에서 이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첨단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각종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8월, 반도체법 통과 후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살펴보면,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의 1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이 전무하다(America invented the semiconductor, but today produces about 10 percent of the world’s supply and none of the most advanced chips)”며, “전 세계 생산의 75%를 동아시아에 의존하는 상황(Instead, we rely on East Asia for 75 percent of global production.)”을 지적했다. 결국은 아무리 뛰어난 첨단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산업·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 경쟁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첨단기술패권 경쟁의 본질은 첨단제조패권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강력한 제조혁신 정책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 관점에서 제조업의 역할에 대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미 주목해 왔다. 2000년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본격 수립하고, 첨단제조 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 첨단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1990년대부터 확산돼온 미국 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즉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공장 등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던 것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했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와 맞물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업의 기반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다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국 기업의 미국 회귀는 물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의 글로벌공급망 등 통상문제와 결부한 제조업 강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산 우선구매(Made in America)’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 등을 통해 해외 조달 비중을 제한하고 자국 조달 비중을 높여 제조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추진 중이며, IRA 등을 통해 미국 내에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설비 유치를 확대하려는 전략이 그것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 첨단기술 초격차를 위한 공격적인 지원 확대 이에 더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범용목적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범용목적기술이라고 하면 특정 분야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은 물론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발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연산처리를 지원하는 양자기술 등이 범용목적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이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범용목적기술 선도와 첨단기술 분야 초격차를 위해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지난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National AI Initiative Act) 통과를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R&D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글로벌을 선도하고자 추진하는 이 법의 운영을 위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내에 별도의 사무국(NAIIO;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Office)을 두고 인공지능 분야 기술 역량 확보는 물론,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개인정보보호, 권리 등 법·제도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의 공격적인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양자역학적 현상을 활용한 컴퓨팅 기술은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해 실시간 연산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등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보안·기술에서도 핵심이기에 미래 혁신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출범한 양자연구집중지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최근에는 반도체법의 일환으로 양자 연구 프로그램 등에 연간 약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하고, 양자연구집중지원 자문위원회(National Quantum Initiative Advisory Committee)를 강화하는 등 양자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역량을 결집 중이다. 첨단제조패권 경쟁 시대의 핵심전략, 스마트 제조 치열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와 함께 첨단기술패권, 첨단제조패권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 2위인 국가이자,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2006년 이래 5위권에 진입한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이 첨단제조패권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스마트 제조의 활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수한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역량을 제조업에 접목해 첨단제조 역량을 고도화하는 스마트 제조는 우리에게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미래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동화된 장비와 로봇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여전한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대규모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하는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유턴기업 지원)에 스마트 제조를 연계해 국내에 복귀하는 제조·생산시설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리쇼어링(smart reshoring)’(가칭) 정책의 도입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공장의 도입은 유연성 향상과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리쇼어링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되는 가운데, 글로벌공급망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리쇼어링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낮은 편인 현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 고용창출 중심으로 논의됐던 기존 리쇼어링 이슈를 스마트 제조 경쟁력 확보 관점까지 확대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스마트 제조 전략의 본질은 ‘제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나친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보다는 제조현장의 운영기술(OT)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단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이나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관점에서 벗어나 첨단제조의 역할과 관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첨단제조패권 경쟁 시대의 중요한 대응전략일 것이다.
Overview
세계를 주도할 산업기술 트렌드
글로벌 산업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등장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환경변화로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 임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선임연구위원 | 사진 한경DB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산업 인공지능은 중요한 산업기술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 인공지능은 산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제조산업,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혁신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산업 인공지능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경험이나 암묵적인 지식 형태로만 존재하던 도메인 지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시스템 자동화, 공정 최적화, 운영 모니터링, 품질관리 등에 적용돼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전환은 또한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빅블러 현상 중 가상과 현실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가상과 현실을 연결해주고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타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술 트렌드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향후 메타버스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킨지에 따르면 2030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약 5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설계, 시험, 실증 등에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면서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다. 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 미국과 중국의 차세대 산업기술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통해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 시대에서 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중으로부터 자국 편 선택을 요구받고 있지만,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 보유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중요한 산업기술 트렌드가 될 것이다. 산업기술 패권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국이 핵심기술을 탈취하거나 적대국을 교란하기 위해 국가지원 해커그룹이 급증하고 있다. 각국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기술과 산업 안보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물리적 보안, OT1)사이버 보안 등 보안산업의 발전과 확대가 중요한 산업기술 트렌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위기 대응 속 새로운 시장 창출 기후위기, 신종 전염병 등과 같은 복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며, 수소에너지, 핵융합에너지 등 탈탄소 사회를 위한 미래에너지 개발과 활용도 중요한 산업기술 트렌드로 등장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백신 주권과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한 사건이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첨단 바이오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특히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합성하는 기술로 정의되는 합성생물학은 유전자치료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 공정, 바이오매스의 공급·가공 등 산업적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며 첨단 바이오 분야의 중요한 산업기술 트렌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기술력이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되는 세상일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기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브리핑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 공고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기관은 UAE 측과 총 7건(산업부 1건, 에너지 5건, 무역투자 1건)의 공동성명, 양해각서(MOU)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소재·부품,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항공우주등 첨단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협력 가속화 및 에너지 신시장 공동창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 투자 분야에서는 공급망,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등 교역 다변화 및 상호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VIDEO,SEMINAR,EDUCATION
통상백과 2023년의 부문별 글로벌 이슈가 궁금하다면? 2023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을 주제로 ‘2023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프로그램은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세션에서는 경제·노동·에너지를 주제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각각 기술·환경·교육을 주제로 발제했다. 3세션에서는 외교·행정을 주제로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다. 급변의 시대, 기업들의 생존전략이 궁금하다면? 202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올해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해야 할까. 코트라(KOTRA)는 지난해 말 2023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 10개국 본부장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자국 내 공급망 확충 정책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박성호 북미지역본부장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 산업 육성정책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강점이 있으므로 우방국의 지위를 활용해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202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발표자료에는 세계시장 변화 및 권역별 이슈 분석과 전망 등이 담겼다. 국제사회의 무역분쟁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궁금하다면? KIEP-KAEA 포럼 지난 1월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경제학회(KAEA)와 공동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메리어트 호텔에서 무역분쟁과 공급망 불확실성을 주제로 ‘KIEP-KAEA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에서 양 기관은 세계적인 국제무역 경제학자들을 초청해 ‘무역분쟁과 공급망 불확실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하버드대의 폴 안트라스 교수, 프린스턴대의 스티븐 레딩 교수, 예일대의 피터 숏 교수와 로렌초 칼리엔도 교수, 서강대 송의영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중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무역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경제안보의 경제학적 정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R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개정 전망이 궁금하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과 한·미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과 한·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난 1월 25일 KIEP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16일 IRA(Inflation Reduction Act)를 발효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IRA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보조금(세액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전기차 산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날 세미나는 김흥종 KIEP 원장과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KEI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IR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개정 전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궁금하다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 2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이슈에 관해 그간 연구해온 결과를 발표하는 첫 세미나 자리였다. 연정인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팬데믹 이후 저탄소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동력 재건의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통해 “팬데믹 이후 방역조치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로 읽는 통상의 세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 지형 변화 전망 외교안보연구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안보 구조가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러시아가 침공한 원인에 관해서는 각국의 다양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주변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부족이 현 상황을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방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적극적으로 동유럽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나서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이번 러·우 사태로 야기되는 유럽의 안보 구조 재편을 분석 및 전망하고, 글로벌 안보에 대한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게재 CES 2023으로 살펴본 혁신기술 트렌드: ‘HUMAN for Human’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인 CES 2023이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정상 개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전 세계 약 3,200개 기업이 참여했고, 우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개사가 참여해 기술·디자인·혁신성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수여되는 CES 혁신상을 역대 최다인 216개 수상했다. 특히 혁신상 가운데서 최우수 제품에 주어지는 최고혁신상 또한 전체 23개 중 12개를 수상하며 혁신기술 강국의 면모를 자랑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CES 2023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CES 2023으로 살펴본 혁신기술 트렌드: HUMAN for Human>을 냈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게재
글로벌통상뉴스
글로벌통상뉴스 EU 집행위원장, 세계경제포럼서 대중국 디커플링 아닌 위험 완화 강조 미국과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경쟁 중인 유럽연합(EU)은 중국과의 기업 거래 방침 수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다보스포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위험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세계경제포럼 참석한 류허 중국 부총리 “중국은 세계를 향해 여전히 열려 있다” 지난 1월 3년 만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이 중국은 여전히 세계를 향해 개방돼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국제무대에 컴백을 알렸다. 이번 다보스포럼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류허 부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강조한 뒤 “열심히 노력한다면 올해 중국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세로 돌아올 것이며, 질적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확산 정점을 지나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허 부총리는 지난 2017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대조적으로 유화적인 언사로 일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긴장관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대신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듯 “냉전시대 정서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하면 전 세계 세수 272조 원 증가” 전 세계 135개국 이상이 도입에 동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2,200억 달러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 덕분에 창출한 수익이 늘어난 데다,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모델링 방식을 개선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한 결과라고 OECD는 설명했다. 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지난 2021년 10월 기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았고, 이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좌우한다. 미 주정부, 틱톡 퇴출 움직임 확산… 31개 주 금지조치 미국 연방정부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CNN비즈니스는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31개 주정부가 공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CNN비즈니스는 틱톡 사용을 금지한 31개 주 가운데 9개 주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다른 앱도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4개 주정부는 비슷한 제한조치를 준비 중이다. 앞서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에서 공무용 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지난 1월 12일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TSMC는 이미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3(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해왔다. 친환경에너지 중국 비중, 석유업계 OPEC보다 커 친환경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석유산업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큰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월 16일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코발트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70%, 전기차용 배터리도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3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이 친환경에너지 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데는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데다 값싼 전력과 노동력, 부동산에 대한 접근도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캠벨 미 백악관 NSC 조정관, 2023년 미국의 외교 포커스는 인도 미·일 정상이 양국 협력관계를 재확인한 가운데,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지난 1월 12일 미국의 아태지역 관여 강화 정책의 다음 포커스로 인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아태지역에서 관계강화를 도모할 국가로 인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는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아태지역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회원국이자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만큼, 인도가 올해 미국 대외정책의 포커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위드코로나 전환 후 통관검역 간소화·수입관세 인하 품목 확대 중국이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통관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월 12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잠정세율 적용 품목은 지난해 954개에서 올해 1,020개로 늘었다. 수입 잠정세율 적용 품목에는 통상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중국은 매년 잠정세율 대상을 조정해 관세인하 품목을 결정한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코로나 핵산 검사가 취소되면서 통관검역 절차도 보다 완화됐다.
공급망 A to Z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확산 움직임 등에 맞서 ‘공급망 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EU 공급망 실사란? 유럽연합(EU)의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회원국의 공급망 관련 법안 제·개정을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공개하고 관련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실사한 후 관련 내용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애플, 인텔, GM,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 등 원청기업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에 공급망 ESG 리스크를 관리·감독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동향 및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해 현장형 ‘공급망 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먼저 2021년 12월 상장 대기업 활용 공급망에 대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활용 가능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했다. ①글로벌 이니셔티브 지표·기준 조사 → ②이해관계자(산업계 등) 의견수렴 → ③국내 법·규제·제도 정합성 검토 기업 규모, ESG 경영 도입 수준 등을 고려해 대응력을 순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기초 및 심화로 이원화하고 ‘ESG 업무 표준 매뉴얼’을 포함했다. 대기업은 협력사의 ESG 리스크 진단 및 실사, 중소·중견기업은 공급망 ESG 평가대응체계 구축, 유관기관·정부 등은 중소·중견기업 ESG 수준 평가 및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하다. K-기업의 종합 ESG 컨설팅 툴로 활용 2023년에는 ‘공급망 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사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 지원 및 업종별 대응(자동차, 반도체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K-ESG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해 ①서면진단 실시 → ②ESG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현장실사 진행 → ③기업의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트렌드
삶의 질을 바꿀 휴먼테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디지털 휴먼이 대신하며 경제적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로봇,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디지털 휴먼 서비스가 새롭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삶의 질을 바꿀 휴먼테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글 이형주 VM 컨설팅 대표 CES에서 발견한 사람을 살릴 휴먼테크 3 ①리프팅용 외골격 장치 ‘Cray X’ German Bionic Systems GmbH (독일) 올해 CES는 기술혁신의 궁극적 목적으로 ‘인류 안보(Human Security)’를 강조했는데, 이는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올해 CES는 인간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 그중 대표적 기술이 독일의 저먼바이오닉시스템스(German Bionic Systems)가 개발한 ‘크레이엑스(Cray X)’다. 크레이엑스는 물류, 생산, 건설 등 산업환경에서 작업자의 리프팅 동작 시 착용하는 외골격 장치로, 무거운 짐 등을 운반할 때 최대 30kg의 지지력을 부여해 허리를 보호한다. 특히 크레이엑스는 클라우드 인터페이스와 연결해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 팩토리와 통합이 가능해 부상 위험을 줄이고 원격으로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인정받아 크레이엑스는 CES 2023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②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그래픽 장치 ‘Dot Pad’ Dot Incorporation (한국)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디지털 이미지나 그림을 볼 수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국내 스타트업 닷(Dot Incorporation)이 해결했다. 이 기업은 올해 CES에 ‘닷패드(Dot Pad)’란 시각장애인용 촉각 그래픽 장치를 출품했는데, 이 기기는 2,400개의 핀으로 도형과 기호, 표, 차트 등 그래픽을 표시해 시각장애인이 PC나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이미지나 텍스트를 손가락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특히 이 기술을 활용하면 향후 교육, 엔터테인먼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닷패드 역시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③추락사고 대비 웨어러블 에어백 ‘C3’ Safeware (한국)) 닷패드에 이어 인류를 구할 기술로 선정된 또 하나의 기업은 바로 한국의 세이프웨어다. 세이프웨어는 CES에서 산업용 에어백 C3를 선보였는데, 이 제품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에어백이다. 특히 C3는 추락사고 발생 시 0.2초 이내로 작동, 충격을 흡수해 신체 부위를 보호하고 스마트폰 앱과 연동돼 비상연락망으로 자동 통화 연결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 기온차에 따른 착용감을 위해 탈착식 포밍 패드를 부착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인정받아 올해 CES 인간안보(HS4A)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 CES 2023 지속 가능한 삶을 목표로 하다. 위에서 소개한 휴먼테크 3가지는 모두 인류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매년 CES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지만 올해 주목할 만한 특징은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관련 기술을 모두 인간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삶’을 목표로 한 점이다. 특히나 이런 혁신기술에 다수의 한국 스타트업이 선정됐다는 것은 미래시장 선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과 기술이 융합될 휴먼테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선전을 기대한다.
역사의 수레바퀴
국제질서의 판도를 바꾼 소금 교역사(史)
네덜란드인은 17세기를 ‘황금시대(Gouden Eeuw)’라고 부른다. 당시 세계경제사의 ‘승자’가 네덜란드였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패권국가 부상의 배경에 ‘소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은 널리 회자되는 스토리는 아니다. 당시 소금은 어떻게 국제질서의 흐름을 흔들었을까.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경제사학자 조너선 이스라엘 런던대 교수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17세기 초중반에 세계무역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실상 일극 체제의 허브로서 세계 유일의 물자창고 역할을 했다. 유럽대륙 물자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중앙저장소 역할을 맡아왔다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국제교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후반 발트해 교역에서부터다. 원래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 발트해 주변 지역에선 필요한 소금을 북독일이나 폴란드의 암염광산에서 생산된 암염을 한자동맹 무역망을 통해 공급받아 사용했다. 그런데 15세기 후반부터 발트해 지역의 소금 교역은 네덜란드인의 주 무대가 된다. 소금 교역의 주역으로 등장한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일찍부터 소금 교역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양질의 바닷소금을 확보한 덕분이다. 채굴하기 어렵고 운반에도 힘이 드는 독일산 암염에 비해 네덜란드인들은 양질의 바닷소금을 대량으로 운반하면서 한자동맹과의 경쟁에서 이겼다. 이 같은 성공가도엔 네덜란드의 조선업 경쟁력도 한몫했다. 16세기 후반이 되면 네덜란드 선박은 화물 적재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당시 경쟁국인 영국의 배들은 중무장한 채 사람을 많이 태우고 지중해에 가는 목적으로 튼튼하게 건조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 선박들은 최소의 선원으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있었다. 이는 곧바로 화물유통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졌다. 특히 다수의 사람이 배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네덜란드만의 관행은 배의 건조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1598년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에서 멀리 아시아로 출항한 22척의 함선 중 무사히 귀환한 것은 12척에 불과했을 만큼 여전히 원거리 교역은 ‘위험한’ 일이었다. 함선의 소모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네덜란드 조선 경쟁력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소금 확보 위해 대서양 건너 카리브해 진출 물론 네덜란드의 사업에는 위기와 저항도 적지 않았다. 17세기 에스파냐(스페인) 합스부르크와 네덜란드가 대립하면서 에스파냐가 네덜란드 선박에 대한 엠바고(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를 실시했다. 이베리아반도산 소금 무역에서 네덜란드 상인이 축출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려던 영국과 한자동맹 상인들은 선박 부족으로 제대로 소금 무역을 실시하지 못했다. 결국 북유럽에서 소금 부족 현상만 심해지고 소금 가격이 급상승하는 부작용만 나타났다. 네덜란드라고 마냥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었다. 네덜란드는 1598~1607년 대서양 건너 카리브해까지 진출, 고급 소금을 구해 네덜란드 항구로 귀환한 뒤 교역을 재개한다. 하지만 에스파냐 합스부르크는 이런 네덜란드의 탈출구마저 봉쇄해 결국 카리브해 소금 유입이 줄어들고 이는 발트해 무역 감소와 청어 어업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진다. 이베리아반도에서 소금을 얻기 힘들어지자 네덜란드는 1621년 이후 포르투갈산 소금 교역 비중을 줄이는 대신 서프랑스산 소금으로 대체를 시도한다. 하지만 프랑스산 소금은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생선 저장용으로 부적합했고, 스칸디나비아와 네덜란드의 ‘청어항’ 등에서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영국의 헤게모니 장악 후발국 영국의 도전도 한동안은 성과가 나지 않았다. 영국이 나름 노력해 우위를 차지한 분야도 과실은 네덜란드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교역이 대표적이다. 1660년대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은 다이아몬드 원광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지만 결국 이들 다이아몬드의 기착지는 네덜란드 지역이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온 다이아몬드 원광석들은 18세기까지 대부분의 경우 재수출돼서 암스테르담에서 가공됐다.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네덜란드가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네덜란드와 정면 대결을 택한 잉글랜드가 항해법(항해조례)으로 영국 배의 네덜란드 상품 운송을 금하지만, 그 조치로 인한 타격은 단기적으로는 영국이 더 컸다. 네덜란드의 보복대응책으로 영국 무역과 운송은 더 취약해졌고 발트해와 지중해로 가는 물량이 마비됐고, 영국 동인도회사 무역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영국이 네덜란드를 제치고 무역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원인은 양국 간 해군력의 차이나 잉글랜드가 다른 나라들과 협공을 통해 네덜란드를 공략한 데 따른 복합적 결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결론이다.
세계 최고 필름감지센서로 센서강국 이끈다 ㈜유민에쓰티
㈜유민에쓰티는 2007년 위험한 액체의 누액을 감지하는 인쇄전자회로 기반 필름형 액체감지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강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선진국이 독점하던 센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자사만의 시장을 만들며 대한민국이 센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기술개발에 매진 중이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유민에쓰티는 세계 최초로 필름형 액체감지센서를 개발한 유해화학물 방재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 회사는 140여 건의 특허 및 인증을 보유하며 국내외 1,300개 이상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미국 애플과 아마존에 등록 및 납품을 하며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분야는 그동안 일본과 미국, 유럽 내 몇몇 기업만 독점해온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 감지센서가 가진 단점을 극복해 세계 최초 필름형 누액센서라는 기술혁신을 달성함으로써 선진국 시장의 독점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환 대표는 ㈜유민에쓰티가 개발한 필름형 액체감지센서는 국내의 모든 액체를 감지할 수 있으며 액체의 종류, 누출 위치까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접착테이프처럼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해 활용도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센서 오작동을 99.9% 감지하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각종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갈등의 경우 지속적인 유해물질 노출로 발생한 것인데 지금은 ㈜유민에쓰티 제품을 적용해 더 이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유민에쓰티는 4세대 필름형 센서에 이어 재사용이 가능한 5세대, 다수의 센서를 연결해 누액구간 위치까지 확인 가능한 6세대, 자기공명 방식으로 반영구적이고 1~2초의 매우 빠른 응답속도를 자랑하는 7세대 센서까지 개발했다. 자체 반도체, 화학, 전자회로, 자동제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한 기업 연구소를 두고 15년 이상 검증한 센서를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며 고객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나가고 있다. 김 대표는 얼마 전 카카오의 서버가 있는 SK C&C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유민에쓰티의 제품이 적용됐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 등 센서 활용도는 무궁무진 ㈜유민에쓰티는 2009년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수출을 시작했는데 기존 해외에서 사용하는 1세대 누액감지센서와 비교해 월등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차 산업의 발달에 필수적인 케미컬·오일·가스 사용의 증대로 이와 관련한 사고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전망이 밝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100% 직접투자를 제안해와 현지에 공장을 설립 중인데 ㈜유민에쓰티가 생산한 제품을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 수출하는 것을 사우디가 전담하기로 했다. 또한 미쓰비시 등 일본의 메이저 기업과도 계약을 체결해 올해 발주할 예정이며 2022년 애플 본사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미주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유민에쓰티가 향후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더 넓은 분야에서 센서 강국의 힘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FTA 활용해 미국 시장 도전할 것 ㈜유민에쓰티는 수출을 증대하며 수출바우처를 활용, 영문 홈페이지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으로 일부 인증을 받는 데도 성공했다. 김동환 대표는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모든 재료가 국산이라는 점에서 원산지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숨고 가이드
대학생으로 수출 돕고 경력 살려 취업·창업까지 이어지는 값진 경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이 실무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들을 배양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역인재와 기업이 윈윈하는 GTEP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무역 에이전시를 창업한 후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TRK 김성민 대표를 만났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대표님이 참가하셨던 GTEP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GTEP이란 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의 약자인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뜻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 2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GTEP 요원을 선발합니다. 이들은 1년 동안 일반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며 해외 수출입, 해외 마케팅 등 무역실무에 필요한 480시간 이상의 교육과 실습을 받게 됩니다. 전공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공과 무역을 접목해 활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 경우는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에 입학하기 전부터 GTEP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며 GTEP에 참가한 선배님들의 활약을 보고 들으면서 꾸준히 준비한 끝에 4학년이던 2019년에 GTEP 13기에 참가하였습니다. GTEP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대학생 신분으로서 국제무역의 실무현장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기본교육과 전자상거래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마다 정해진 지역특화 교육을 받습니다. GTEP의 꽃이라고 불리는 무역현장실습을 통해선 협력을 맺은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까지 단계별 과정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유럽·아시아·미주 지역의 큰 전시회에 참가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계약부터 수출하는 과정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GTEP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GTEP 덕분에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종군이 다양해졌고 면접이나 실무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GTEP을 통해 대표님이 얻은 가장 큰 경험이나 성과는 무엇인가요? GTEP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깰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실무 관련 지식과 경험, 프로세스, 언어, 자격증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자세와 넓은 견문을 가진 무역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GTEP 활동 중에 저와 TRK 팀원들은 대내외 무역경진대회, 창업경진대회, 전자상거래 경진대회 등 최대한 많은 활동에 참여했고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죠. GTEP 경험이 진로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렇습니다. GTEP 시절에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을 보면 훌륭한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외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기업 내에 수출이나 해외 마케팅에 관련된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GTEP 요원이었을 때 만난 친구들과 함께 제대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자는 취지로 무역 에이전시 TRK를 창업했습니다. 창업 후 한 의류회사의 수출 기초 단계인 기획부터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많은 카운터오퍼 속에서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그 업체는 현재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곳의 발굴 단계부터 계약, 물류, 결제 등 일련의 수출업무를 전담하고자 합니다. GTEP 요원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 GTEP은 스스로 일을 찾아낼수록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준비가 된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 잘 맞는다. ❶ 목적의식과 자신감 본인이 GTEP 요원이 된다면 어떠한 활동을 할 예정이고,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수다. ❷ 실습 + 교육 GTEP 활동은 일반 회사 실무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학점은 그 학생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❸ 외국어는 현장실무의 기본 GTEP 활동 중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실무에서 바이어와의 소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원활히 되도록 어학성적을 유지하며 회화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FTA Analysis
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품목분류
수출입 물품의 관세품목 분류체계(HS) 기준은 5년마다 개정된다. 2022년에 개정됐으므로 수출입 시에는 2022년 개정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거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각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 기준연도가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기준연도와 수출물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한 이래 2023년 1월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했다. 2022년에는 2월 1일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Mega)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발효에 이어 12월 1일 한·캄보디아 FTA와 한·이스라엘 FTA를 발효했고, 2023년 1월 1일에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했다. 품목분류체계(HS 2022) 개편 관세 품목분류체계(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고 있다. ‘HS 2022’는 제7차 WCO HS협약 개정으로 관세율표체계(HS)가 상당수 개편돼 2022년 1월 1일부터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되고 있다. ‘HS 2022’ 개정에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모듈, 친환경 차량 및 신기술 품목인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전략물자, 식량자원, 유해물질 관련 품목의 신설이 많다. ‘HS 2022’는 HS 2017 대비 HS 6단위 기준 225개 품목이 증가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코드가 확인돼야만 관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의 판단이 가능하다. FTA 활용 시 적용되는 품목분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마다 품목분류 기준연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수출물품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실익을 확인하거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 여부 검토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해당 협정에서 정한 HS 기준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S 기준연도 변경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와 RCEP의 HS 기준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FTA의 PSR이 변경된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 또는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한·베트남 FTA 관련 공지사항 826번 게시글, 2022.8.1 / RCEP 관련 공지사항 854번 게시글, 2022.12.27) 수출물품의 HS 코드가 협정상대국과 다른 경우 / 품목분류번호 해석이 상이한 경우 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❶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를 기재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수입국) 간 HS 코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은 발급기관에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❷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로서 HS 코드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 코드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 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협정상대국 HS 코드로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공지사항 691번 게시글, 2020.8.6)
통상 아카데미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북아프리카 관문이자 아랍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서아시아)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로 정식 명칭은 이집트아랍공화국이다. 국토의 약 95%가 사막이며 나일강을 중심으로 대다수 인구가 몰려 살고 있다. 지중해, 홍해, 수에즈만, 아카바만 등과 접해 있어 해상무역이 활발히 이뤄졌다. 글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 팀장 아프리카 내 대표적 자동차 생산국 이집트는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146달러(2022년 명목가격 기준) 수준이다. 이집트의 최근 5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은 3.3~5.6% 수준이며 연간 수출규모는 약 407억 달러(2021년 기준)로 주로 원유 및 석유제품, 면화, 면직물, 철강제품, 화학제품,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연간 수입규모는 738억 달러(2021년 기준)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독일, 튀르키예, 이탈리아, 러시아 등이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국이며 국영 엘나스르 기업을 포함해 아랍아메리칸자동차, WAMCO, MCV 등이 상용차를 수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전제품, 화학비료, 철강, 의류 등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해 있다. 다만 노동인구의 32%가 농업에, 51%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9.33%(2021년 기준)에 달해 정부가 실업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는 5대 밀 수입국 중 하나이며 대외 밀 수입 의존도가 약 54%(2022년 기준)에 달해 식량과 관련된 대외 리스크에 취약하다. 이집트는 타 아랍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식량 및 에너지 보조금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2008년 식량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금 축소가 ‘아랍의 봄’(2010년 12월 튀니지를 시작으로 아랍 국가에 번진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제 기준에 맞춰 경제구조 전환 중 이집트는 2016년 이래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경제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특히 투자법 개정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신설, 수출장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수출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부가가치 비율에 따라 수출 거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현지 제조 프로그램, 아프리카 내 수출기업에 수출운임비 지원, 중소기업 프로그램과 수출촉진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수에즈경제구역 내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고 회사 설립 시 인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호의적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탈리아, 영국 등의 이집트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집트 정부의 신행정수도 및 신도시 개발 기조에 따라 인프라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으로 통상협력 확대 이집트 정부는 1999년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체결 이후 다자무역 협정뿐만 아니라 영국, 튀르키예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또한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맹 등과도 FTA를 추진하는 등 아프리카 내 국가들과의 통상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집트·유럽연합(EU) 파트너협정에 따라 이집트산 공산품은 EU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집트는 제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관련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할인율을 현지 제조 비율과 연동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2021년부터 신규 통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선전 코드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비효율적인 시스템, 수출입 정책 일관성 부족이 우리 기업의 이집트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는데,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통관시스템 운영이 보편화될 경우 수출 및 투자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이집트 협력 본격화 한국과 이집트는 1995년 수교했으며 약 750명의 교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대(對)이집트 경협은 그동안 석유 및 석유가스, 자동차 및 부품 등 일부분에 한정해서 이뤄졌다. 한·이집트의 연간 교역규모는 약 22억 달러(2018~2022년 평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및 철도, 석유,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등을 수출하며 이집트로부터 석유, 석유가스 등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 수주, K9 자주포 등의 방산 수출, 현대로템의 전동차 공급사업 수주 등 한·이집트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이집트가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면서 개발협력 역시 유상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에서 45km 떨어진 지역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의 건설공사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집트·로마·이슬람 문화의 융합 이집트는 내륙의 룩소르를 중심으로 한 상이집트와 멤피스, 알렉산드리아 등 지중해 인근 도시를 중심으로 한 하이집트 간 세력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다가 람세스 2세(재위 BC 1279~BC 1213) 이후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기원전(BC) 343년경 페르시아에 정복당했으며 BC 332년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BC 305~BC 30)가 세워졌다. 이집트는 7세기 초 페르시아, 1517년 오스만 제국 등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랍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1922년에 이르러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이집트는 룩소르, 기자 등의 고대 왕국 유적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이슬람 문화 유적이 상당하다. 수에즈운하 점유권 갈등으로 1956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참전한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으며 미국과 당시 소련 측 중재로 이집트가 시나이반도와 수에즈운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집트의 국부로 불리는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재임 1956~1970)이 1956년에 취임한 후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통치체제를 바꾸는 등 현대 이집트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지인터뷰 신준열 코트라 카이로무역관 과장 이집트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이집트인과의 비즈니스 계약 종료 시점에서 신중히 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집트에서는 이를 에이전트 관계가 끝났다고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적인 계약 관계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미리 공지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에이전트 종결 문제는 이집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에이전트 계약에는 구두 합의와 문서 합의가 있는데 일부 한국 기업은 법적인 계약관계 종결에 대한 부담감으로 구두로 합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라마단 기간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라마단 기간에 거래를 약속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현지에서 한국산 세라믹 주방용품이 강세다. 최근 해당 완제품에 대한 이집트 수출입청(GOEIC) 규제 및 관세 상승(60%)으로 현지에서 제조하는 생산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기존 세라믹 주방기기의 영향으로 코팅제도 한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현지 공장이 많다. 현재까지는 해당 제품 생산공장이 많지 않지만 새롭게 생산공장 설비를 만들려는 업체는 많다. 기존 공장을 타깃으로 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접촉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업체는 제품생산 등의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한다. 이집트 내 인테리어 산업이 성장 중이며, 신도시 건설 붐과 맞물려 신도시 외의 건물 내 수리개선 수요가 많다. 특히 스테인리스 싱크대는 튀르키예산 제품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이 바로 그 뒤를 따르며 수요 증가세를 보인다.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전화로 이메일 수신 여부 체크 이집트인은 대부분 메일 수신 확인을 잘하지 않는다. 현지 에이전트 또는 바이어와 이메일로 업무 교신이 이루어질 경우, 담당자 휴대폰을 통해 이메일 수신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절은 부크라 또는 인샬라로 대신 이집트인은 낙천적인 성향이라 거절의 표현으로 ‘No, I Can't’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부크라(내일), 또는 인샬라(신이 원한다면) 식의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어가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돼지고기, 술, 이슬람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 금기 돼지고기, 술, 그리고 이슬람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으며 일부 이집트인은 술과 고기를 판매하는 한국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양고기·해산물 식당이나 호텔 내에 있는 고급 음식점을 가는 것이 좋다. 선물 선호, 비즈니스 시 효과적 이집트인은 선물을 매우 좋아하므로 선물한 후 상담에 임하면 비즈니스가 성사될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한국 전통문양이 새겨진 부채, 열쇠고리, 휴대폰 액세서리 및 홍삼제품(홍삼차·홍삼캔디)이 인기가 있고 한국 화장품 등도 좋은 선물품목 중 하나다.
한국 대표선수
세계 6위의 수출강국으로 도약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액 6,839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는 전년 7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거둔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 또한 역대 최단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주력 품목과 유망 품목의 고른 성장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를 실현했다. 세계 수출 6위 2022년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순위는 6위다. 1위부터 5위는 각각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 차지했다. 최단기 무역액 1조 달러 달성 2022년 수출액은 6,839억 달러를 달성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 무역액은 9월 13일 1조 달러를 돌파, 최단기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주요 15대 품목 중 8개 품목의 수출이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이차전지는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SI), 전기차, 농수산식품 등 유망품목은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으로 떠올랐다. 2023년 수출 플러스를 위한 목표 올해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4.5% 역성장이 예상되나,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2026년까지 수출 5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톡
아프리카연합(AU)에 G20 회원국의 지위를 달라!
아프리카 지역 기구 아프리카연합(AU)이 주요 20개국(G20)에 유럽연합(EU)처럼 회원국 지위를 달라고 요청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2월 향후 3년 동안 아프리카에 무려 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AU의 G20 가입 지지 입장도 공식화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AU의 G20 가입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AU의 G20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 한경DB 아프리카연합(AU)은 아프리카 대륙 내 55개 국가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약 2조 달러를 넘는다. AU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G20에 AU가 EU와 같은 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G20에서 논의되는 다수의 주제가 아프리카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정작 참여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세계 문제와 위기에 관한 논의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명해왔다. AU가 G20 정상회의에 처음 참여한 것은 2010년이다. 2017년 독일 비스바덴에서 개최된 ‘G20 디지털 금융 콘퍼런스’ 중 열린 G20 아프리카 자문그룹(Africa Advisory Group) 회의에서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독일 G20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아프리카 협약(Compact with Africa)’이 채결되기도 했다. G20 정상들은 전 세계 부의 배분을 통해 빈곤을 없애야 균형 있는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 이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시장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개도국 발전을 위한 자금과 지식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한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가 직면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핵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내 개도국과 관련해 ‘G20 부채 처리 공통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도국의 부채 조정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에 의해 개도국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피해기금(Loss and Damage Fund)’ 설치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 참여한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과 AU 의장국인 세네갈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가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곡물 가격이 급등해 빈곤국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AU가 G20 회원국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가 세계의 주요 협의체에서 관찰자가 아니라, 회원국으로 참여해 온전히 아프리카와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G20 합의 사항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아프리카 국가의 영향력은 미약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아프리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함에 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이 유일하게 G20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아프리카 인구의 약 96%, 아프리카 GDP 규모의 85%가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기후변화나 코로나19 팬데믹, 안보, 부채 문제 등과 같이 매우 중요한 이슈에 대한 타국의 결정이 가져오는 영향을 아프리카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AU를 G20 회원국으로 수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수용은 추가적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들 54개국은 대부분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저소득 국가의 이해관계도 대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전 세계의 경제 거버넌스가 좀 더 포괄적이게 되고 G20이 승인한 정책 수행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단지 이 지역 국가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와 기후변화 회복성 증가를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아프리카의 긴급 식량안보 위기, 예방접종 지원 및 전염병 대응과 경제 안정성 유지에도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개발원조 지출은 1990년대 약 4.5%에서 최근 3%까지 줄었으며, 인도적 지원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23개국과 기술지원 협정을 맺고 긴급자금 지원, 부채 경감 등을 위해 270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정치 리더들이 AU가 G20 회원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다수의 G20 회원국도 지지 의사를 표해왔다.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AU에게 EU와 마찬가지로 G20 회원국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G20이 개도국과의 실질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여한 아프리카 49개국 정상 및 지도자와 AU 대표단을 향해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아프리카 선거와 ‘좋은 통치’를 지원하기 위해 1억6,500만여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앞으로 3년간 550억 달러 지원과 무역강화 협정, AU가 오랫동안 원하던 G20 회원국 가입 지지 등을 표명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난 12월 19일 세네갈 대통령과 만난 뒤 AU의 G20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AU가 G20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17차 G20 정상회의에서 AU가 G20 회원국이 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G20과 한국의 선택 AU의 G20 가입은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부터 시작된 개도국 역할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2025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인도, 브라질, 남아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를 포함해 4회 연속 신흥경제국이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정상회의 의제에 개도국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속성을 유지하면,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역할이 점차 강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BRICS·신흥경제 5개국)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G20 정상회의가 미국과 중국이 국제질서 비전을 두고 대리전을 벌이게 될 경쟁의 장이 될 수도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영향력 증가는 세계 10위권 경제국인 한국에 재원 제공 요청 증가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한·아프리카경제협력 신탁기금(KOAFEC Trust Fund),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 및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2022년 G20 정상회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지정학 위기를 다룬 것은 G20 정상회의의 원래 목적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초기 목적인 경제 이슈 외에 정치적 이슈도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로 변화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G20 정상회의의 성격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 외교의 플랫폼으로 G20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G20 정상회담은 다양한 분야에서 범세계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주요 포럼 중 하나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인식과 입장 차이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 통상을 이끄는 사람들 아프리카연합(AU)을 이끄는 리더 세네갈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 현재 아프리카연합(AU)을 이끄는 의장은 세네갈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이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돼 있다. 세네갈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국가다. 살 대통령은 광물에너지부 장관(2001~2003), 내무부 장관(2003~ 2004), 국무총리(2004~2007)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장직도 수행해 행정부의 주요 요직과 입법부 수장까지 거치며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엔 본인이 정치활동을 펼친 민주당(Senegalese Democratic Party)을 탈당해 공화연합당(Alliance for the Republic)을 창당했다. 살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연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 와데 대통령을 결선투표에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6년 살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약속한 것처럼 헌법 개정을 지지했다. 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3연임은 불가능한 것이 됐고, 대통령 임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63%의 지지를 획득해 통과됐다. 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이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중립적 위치를 유지해왔다. 이 사태와 관련된 유엔(UN) 결의안에 세네갈 정부는 계속 기권을 표했지만, 살 대통령 본인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중재하기도 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살 대통령은 AU 의장으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아프리카에 수입되는 곡물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전쟁 전까지 아프리카는 총 밀 수입의 40% 이상을 이 두 국가로부터 수입해왔다. 살 대통령은 AU 의장 자격으로 2022년 G20 정상회담에 초대됐고, 이 기회를 살려 AU가 유럽연합(EU)처럼 G20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G20 정상회담에서 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판례로 보는 통상
원자재 관리보다 중요한 건 공급망 관리 미·중 원자재 분쟁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는 미·중 갈등,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복합적 결과다. 30년 가까이 세계경제를 지탱한 자유무역체제는 흔들리고, 탈세계화 바람이 더해지며 원자재와 공급망 관리에 대한 자국우선주의도 심화됐다. 그래서 유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은 시의적절한 교훈을 준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중국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제공했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가 고공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한편, 당시 GATT·WTO 자유무역체제 비참여국인 중국 입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불확실성은 큰 성장의 기회를 앞에 두고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가까스로 2001년 WTO 가입에 성공한 중국이지만 총 3개 파트와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가입의정서’라는 입장료를 내야 했다. 여기엔 WTO 가입을 조건으로 한 중국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정리돼 있으며 법적 효력도 부여된다. 중국의 원자재 수출규제와 주요국의 제소 자유무역체제하에 비교우위를 따져 생산과 소비 역할을 구분하고, 글로벌공급망을 운영해오던 상황에서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가들 간 식량과 에너지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차질이 만들어낸 세계시장에서의 공급·수요 간 불균형이 기존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의 국가별 막대한 재정지출의 결과와 더해져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출구 없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음은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어 잘 아는 바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당장 국내 원자재 확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들이 너도나도 수출제한조치를 단행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호주의 액화천연가스(LNG),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제한 검토가 대표적이다. 중국도 과거 망간, 마그네슘, 아연 등 자국산 주요 원자재에 유사한 규제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거나(수출세), 그 물량을 한정하거나(수출 쿼터), 각종 조건(라이선스 및 최소 수출가격)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로의 원자재 반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제 WTO 회원국이 된 이상 자유무역의 의무 준수는 다른 회원국들이 중국에 가지는 당연한 기대였으므로 중국의 수출제한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2009년 6월 본 사안을 WTO에 제소(DS394)하기에 이른다. ‘이유 있는’ 중국과 ‘예외 없는’ WTO 중국은 각종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을 자국의 관세법, 수출입 관세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실행에 옮겼다. 더불어 조치에 포함된 해당 자원들이 무분별하게 지속해서 수출될 경우, 생산 과정에서 중국 내 막대한 환경적 피해는 물론 자원의 고갈 가능성 등이 있다며 스스로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후자의 상황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명문화된 자유무역의 일반적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패널과 상소기구를 거치며 나온 판결은 중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우선 중국의 수출규제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가입의정서에 기재돼 있지 않아 예고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주요했다. 중국에 자유무역을 기대했을 기타 회원국들이 예상 가능한 정책 범위를 넘었다고 본 셈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예외성 역시 기존 부속서에 명시한 수준을 초월한 이 같은 수출제한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원자재 공급망 관리에 주는 교훈 전술한 것과 같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며 각국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 보호 및 확보 경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와 유사한, 그리고 최근 목격된 것과 비슷한 수출관리가 재등장할 수 있다. 다행히도 자유무역체제는 이러한 통상정책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이 판례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판례를 통해 얻는 교훈이나 타국의 조치 감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공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안정을 되찾는 일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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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로 탄소중립 실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외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후의 국제 에너지 지정학적 변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주요국의 원전정책 동향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신규원전,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등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30년 에너지 믹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4%로 대폭 확대된다. 전력 발전원 가운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각각 30%, 20%대에 진입하게 된다.
키워드 토크
세계 에너지 위기 속 불확실성 심화 에너지 전환기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수급의 비상상황과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며 세계 각국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면한 에너지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진행 김광균 기자 사진 박충렬 #1 세계 에너지 위기 현황과 정책동향 이원용 MD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가스 공급량 감축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은 가스·경유 가격 변동과 함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유럽 국가들이 동절기 가스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비축량이 늘었고 따뜻한 날씨도 가격이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동절기 날씨가 계속 온화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 등이 상당량의 가스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불안정한 수급 요인이 많고 공급이 증가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동안 현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제한적인 에너지 공급 상황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수입국 간 물량확보와 비축량 증대 경쟁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통상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진수 교수 최근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TTF(Title Transfer Facility)나 동북아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지표인 일본·한국 가격 지표(JKM) 등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 가스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됐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에너지·자원 시장 지형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요인의 변화로 위기가 찾아오는 주기는 짧아지고 위기의 파급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두 가지 변화를 불러왔다. 첫째는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공급망 변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 수출물량에 대한 여러 조정이 이뤄졌다. 유럽이 러시아산 LNG의 대체재를 찾아 나섬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됐고 지난해 내놓은 ‘리파워 EU(REPower EU)’ 정책에서도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세계 주요국들이 공급·비축·수요 세 가지 측면의 전통적 대응수단을 강구하던 과거와 달리 에너지 안보 기본계획 수립, 핵심광물 확보방안 마련, 국제공조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주된 변화라 할 수 있다. #2 에너지 전환기의 에너지 안보 김진수 교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 리파워 EU를 내세운 유럽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두 개념을 따로 놓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위기로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까지 의지해온 화석연료가 기댈 만한 언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과 변화 속에서 주도권 싸움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가 석유나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퉜다면 이젠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의 공급망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됐다. 그런 점에서 보면 EU가 리파워 EU를 강화한 것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적 움직임은 헤게모니를 계속 우위에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에 발맞춰 우리도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응전략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원용 MD 그동안 세계 각국의 공조로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 개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다. 탄소중립이 큰 조류라면 에너지 안보는 큰 파도라 할 수 있다. 즉 탄소중립을 큰 전략으로 본다면 에너지 안보는 시시각각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전술인 셈이다.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패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안보의 의미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IRA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다 잡으려 하고 있다. 유럽의 리파워 EU도 마찬가지다. 산업 부문의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증대 등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원자력·수소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급률 증대와 더불어 공급망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수급과 기술확보 경쟁에 집중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도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다. #3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 김진수 교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원은 경쟁관계가 아니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고 땅값이 비싸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비중도 높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면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거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항상 나온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며 안보도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에너지원 간 적정 비중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다각화’와 ‘유연성’이다. 에너지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들처럼 여러 수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보 관련 전략을 각각의 에너지 분야 공기업이 맡아왔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중요하다.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와 거버넌스 정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은 공짜로 달성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원용 MD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에너지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고 에너지 안보는 물론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봐야 한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경제를 고려한 신산업 육성, 안정성을 고려한 에너지 안보는 세 개의 축을 이루며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에너지 안보 문제는 매 순간 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문제로 에너지 믹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외교통상을 통한 에너지 공급원의 다각화와 더불어 전력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도 필수적이다. 기술과 산업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운송, 사용까지 고려한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이뤄내는 통합적인 에너지 기술 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중심 분산발전 설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단위로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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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의 청사진, 정밀한 설계로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시장가격의 높고 낮음에 일희일비하는 자세로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 자원개발에는 탐사와 개발, 시장거래까지 십수 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글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사진 한경DB 국제시장에서 폭등하던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가자 에너지 안보 이슈에 국내 관심도 식어가고 있는 듯하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에너지 안보’를 키워드로 지난 1년간 검색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에너지 가격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이버 검색 빈도가 정확하게 우리의 에너지 안보 관련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부터 우선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 정도는 전달하는 것 같다. ‘녹색 채찍효과’에 의한 에너지 시장의 높은 변동성 촘촘하게 얽혀 있는 복잡다기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구축되면서 하나의 이벤트가 큰 영향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나 채찍효과(bullwhip effect)1)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 라인강 지류의 가뭄이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가격 급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한전의 재무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나비효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세상이다. 시장에서 아직 실험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는 화석연료 상류부문 개발투자의 위축이라는 글로벌 채찍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실 국제시장에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러·우 사태 이전에 이미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주요 화석연료의 상류부문 투자가 201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는 러·우 사태가 해소된다고 할지라도 이른바 녹색 채찍효과(green bullwhip effect)로 인해 재래식 화석연료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현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동안의 하락은 코로나19, 특히 중국의 봉쇄조치 영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데, 10억 이상 인구의 감염 경험 및 항체 형성으로 중국의 봉쇄조치가 완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러시아산 석유 공급감소 영향이 추가된 가운데 상승랠리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지난 수년간 전기차 수요 증가에 의해 니켈, 리튬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전략광종의 가격 역시 꾸준히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추세는 탄소중립 요구, 자원무기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편향성에 의해 2020년대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탄소 비교우위에 입각한 탄소무역라운드의 가속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2)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대표적인 탄소무역라운드의 정책 도구다. IRA에서는 북아메리카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소비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배터리 광물과 부품에 적용된다.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이나 가공공정을 거친 배터리 광물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3년 40%에서 2027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북미 생산 배터리 부품의 세액공제는 2023년 50%에서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제조사는 저탄소 비교우위의 무역라운드에서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탄소무역라운드를 국제협상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서 ①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조세협력 및 반부패 등 네 가지 축(pillar)을 보면 향후 탄소무역라운드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는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철강관세, 10%의 알루미늄 관세가 통상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거부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EU의 CBAM 대상품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과 EU 간 경쟁이 글로벌 무역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너지 안보와 국가안보의 연계 강화 이제 에너지 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IRA나 칩4(Chip4) 협력체3), 프렌드쇼어링이 단적인 예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제품의 수입 중단 조치를 검토 중인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언급한 철강의 관세규정을 WTO 결정과 맞서 대응하는 논리 역시 미국은 국가안보에서 찾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분업의 WTO 체제에서 약화된 자국 내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형 국내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 유럽에서 탄소중립 리더국가인 독일도 러·우 사태로 위태해진 에너지와 국가안보 앞에서는 기존에 폐쇄하기로 한 석탄발전소까지도 대규모로 재가동하는 등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보았듯이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빅 이벤트를 퍼펙트 스톰처럼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자국 경제의 생존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거시적 충격에도 강건한 형태로 에너지 안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미국의 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서 보듯이 에너지 및 자원 안보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자연스레 에너지가 통상 이슈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재편과 무역수지 및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에도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요구된다. 대부분의 자원보유 국가가 이미 자원무기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 10여 년 동안 해외자원 개발에 소홀했던 우리로서는 시기가 늦은 감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 자원안보 관련 특별법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수 있는바, 통상과 에너지·자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자원개발, 도입, 생산, 비축, 수출입, 재활용, 시장 모니터링의 종합적인 기능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원개발 관련 기구는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해 장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자원개발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주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협력 전략은 기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의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은 우리나라 28%, 중국 65%, 일본 76%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투자가 절실하다. 또한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에너지 전환 전략광종은 생산국가의 편재성이 심한데, 전기차 핵심광물인 리튬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50%를, 칠레와 호주가 41%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핵심광물의 공급망과 단계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프렌드쇼어링4) 아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5)을 활용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보공유, 민간사업 지원 및 광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개발투자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자원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와 제도적 지원 필요 자원보유국인 개발도상국의 자원무기화 추세 확대, ESG 요구와 함께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SG 요건과 심사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공적 섹터가 자원개발의 전면에 나서기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 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역량이 제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저급 자원개발 상사를 소수 몇 개라도 육성한다는 비전이 필요하다. 매출액 기준 일본의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상사는 우리나라의 유사 기업에 비해 4~5배 큰 규모다. 리스크가 큰 자원의 초기 탐사 및 개발 단계에서 공적자금과 기술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자원개발 상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사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세금부담 완화와 융자비율의 확대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원개발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적 섹터가 지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국제협력 지원, 고급정보 및 외교적 네트워크 제공일 것이다. 에너지 자원은 일종의 사이클을 타지만 그 과정에서 상류부문 투자, 비축, 트레이딩이 상호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트레이딩이 빠진 자원 확보는 한 바퀴가 빠진 마차와 같다. 우리나라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오일 허브를 구축해왔는바 이러한 인프라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형 에너지 허브의 완성단계까지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천연가스 허브, 수소 허브 등 분산돼 있는 논의를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와 전문적 트레이딩의 고급기술까지 갖춘 이른바 한국형 상품거래소(KCX; Korea Commodity Exchange)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적의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 안보의 제1원칙 에너지와 발전원 믹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의 제1원칙이며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쏠림이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 탈석탄이나 탈원전을 주장할 때 스웨덴이나 독일을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전력계통상 이들은 부족한 전기는 권역 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추진한 스웨덴과 독일은 폴란드의 석탄화력 발전과 프랑스의 원자력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식이다. 기후변화 정책 모범 지역인 EU에서도 개별 국가가 아닌 전체 계통으로 보면 다양한 에너지원 믹스를 갖추고 있다. 전력계통상 고립돼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적의 에너지 및 발전원 믹스가 더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러·우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간헐성 대비를 위한 예비력 발전은 필요하며 이는 화석연료 발전이 담당하게 된다. 정작 국내에서 에너지 믹스는 허술하게 구성한 뒤 에너지 안보를 논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남의 손에 의지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지한 가운데 탈석탄과 탈원전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중했다가 최근 에너지 안보 위기에 처해 기존 정책을 번복한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력계통 고립인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발전원 믹스 설계는 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 줄이기 폐자원 에너지화와 리튬 배터리 재활용 등 기술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매립 중심의 정책에서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중심으로 자원순환 정책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일부 낮출 수 있다. 2020년 기준 EU의 폐자원 에너지 회수 비율은 98%이며 이들 국가는 매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립이 약 14%에 달한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미했던 리튬 재활용은 최근 급등한 국제시장 가격이 계기가 돼 기술개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내지 에너지 전환, 보호무역주의, 저탄소 중심의 탄소무역라운드, ESG와 행동주의 펀드6), 재생에너지와 기존 재래식 에너지의 동시적 확대, 미·중 갈등, 미·EU 간 녹색보조금 논쟁 등 여러 어젠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글로벌 분업체제 아래 블록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그 외에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연금과 재정 절벽 이슈 등도 얽혀가면서 자국 이기주의로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에너지 안보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안보나 해외자원 개발의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세밀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미리 보기
키워드로 보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에너지 자원 부국들은 연료를 무기로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의미다. 이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자원정책을 넘어 안보정책이자 경제정책, 통상정책을 아우른다. 에너지 안보를 △신냉전 △에너지 수입 급증과 무역적자 △화석연료 퇴출 △원전 회귀 △신통상전략 등 5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신냉전 에너지 안보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 가치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천연가스를 중심에 두고 미국, 유럽 등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대립을 의미하는 ‘신냉전’이 자리하고 있다. 그 시작을 언제로 볼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난해 발발한 러·우 사태를 기점으로 신냉전 체제가 공고화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천연가스와 석탄 등 화석연료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해온 유럽이 미국과 중동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석유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줄여가고 있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한 러시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러시아는 석유가격 상한제에 강력하게 반발해 상한제 동참 국가에는 원유를 수출하지 않고 중국과 인도 등의 수출처를 확보해 맞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급증과 무역적자 신냉전 체제 강화로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자 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상승한 에너지 가격만큼 우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출액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는 472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전년보다 784억 달러 늘어난 1,908억 달러에 달했다. 화석연료 가격이 전년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지난해 무역적자가 아닌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봤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에너지 안보가 단순히 자원정책이 아닌, 무역·통상 정책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는 목표를 내세우는 등 ‘에너지 절약’을 무역수지 개선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화석연료 퇴출 신냉전 체제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사용을 줄여온 화석연료는 특정 지역, 특정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무기화가 쉬운 만큼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극심한 에너지난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석탄 발전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분쟁으로 뼈아픈 교훈을 얻은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화석연료 퇴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도 줄여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전 회귀 정부는 지난 1월 12일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난을 겪으며 원전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고 원전 회귀를 선언했다. 영국 역시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마저 원전 운영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때 원전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의 주류였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유럽과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중동과 아프리카까지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신규 원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통상전략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체제가 공고화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등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크게 부각하면서 ‘신통상전략’이 우리의 새로운 활로로 떠오르고 있다. 신통상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규범 체제가 약화하고 지역별·국가 간 거래와 협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자국우선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원자재의 수급처 다변화로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장과의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캐나다, 필리핀, 모잠비크 등 자원 부국과 양자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등과는 원전수출, 수소·재생 에너지 분야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UAE 순방 성과
300억 달러 UAE 투자유치
민·관 협력으로 성과 이어간다
지난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과와 함께 한·UAE 양국 간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번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공고한 신뢰관계 형성 및 양국이 당면한 대내외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한 뒤 “양국 간 협력채널 구축,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 현지 수출시장 개척, 순방 후광효과로 인한 우리 기업 위상 제고 등 1석 4조의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총 16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12개 부처가 협력 채널을 신설·확대함으로써 한·UAE 간 협력채널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소, 무역투자, 기후변화, 지식재산, 콘텐츠, 방산, 소비재 등 8개 분야 협력채널이 신설됐으며, 산업·첨단기술, 수자원, 우주, 원자력 수출허가, 스마트인프라, 모빌리티, 수소도시생태계, 중소기업 등 8개 분야 협력 채널이 확대·강화됐다.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등을 계기로 에너지, 신산업, 문화, 농수산, 방산, 스마트인프라 등 8개 분야에서 61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총 32건의 MOU와 계약을 확보했다. 또 원전,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6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 36개사를 포함한 총 141개의 양국 기업이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해 1,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인프라 수주뿐 아니라 UAE 외 제3국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후속 성과가 이어졌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참가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UAE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101개사) 모집을 주관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참가기업들의 92.3%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응답했다. UAE 투자 이행 위한 민관 협력 지원 산업부는 이번 경제외교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한·UAE 경제협력 채널 가동, 전 부처의 영업사원화, 프로젝트 밀착형 이행 지원, 신중동 붐 조성 및 신흥시장으로의 성과 확산 등 4개 부문별로 이행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밀도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경제외교 성과사업들은 한·UAE 정부의 협력채널을 활용해 UAE 산업첨단기술부와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이행하게 된다. 에너지협력 분야는 올해 상반기 중 산업부와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간 ‘제1차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파트너십 회의’를 열고 양국 기업 간 MOU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체결된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에 따라 상반기 내 4개 작업반(디지털전환, 모빌리티·항공우주, 소재·부품, 공급망)을 통해 양국 간 MOU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발족한 ‘한·사우디아라비아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는 이번 UAE 경제외교 성과사업을 포괄하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현재 산업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공동 단장으로 운영 중인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도 긴밀히 협업해 성과사업들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 유형별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계약이 성사된 2건(국제공동비축·방산)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협력채널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기업 주도로 확보된 30건의 MOU 등은 프로젝트별로 그룹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구성해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UAE 진출에 관심 있는 대·중소기업과 지원기관, 관계부처 등이 한 팀을 이뤄 UAE를 방문해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뿐 아니라 다른 중동국가로도 성과를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 협력모델을 카타르, 오만 등 중동국가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도 확대·적용하고 향후 정상 경제외교 대상국가들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을 활용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신설하거나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