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 검색
뉴스 검색하기
Strategy
K-바이오 혁신과 성장 가속화 방안
글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 사진 한경DB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세계적 선도기업과 비교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낮았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그동안 신음하던 국내 보건의료산업은 K-진단키트, K-방역모델, K-방호복 등으로 ‘K-바이오의 급부상’이라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할 만한 산업분야가 되었다. 무엇보다 K-바이오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팬데믹)과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우수한 기술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부처・분야별 협업과 연계 강화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유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두 달 전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 중 하나였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세계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오히려 한류열풍이 일고 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으며, 한국형 코로나19 방역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자 준비단계에 있다. 이어 국내 섬유기업과 연구기관이 방호복 소재로서 기존 부직포를 대체하는 직물원단을 개발함에 따라 방호복 원단의 해외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 정책은 바이오산업에 대해 지속해서 투자와 지원을 이어오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이 가진 고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은 인지하면서도 K-바이오 혁신을 끌어내 글로벌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K-바이오가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주체 간 협업과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더불어 연구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이오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기업, 정부, 연구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산업분야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민간부문 간 협업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최근 산업생태계 형성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2019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식 모두발언에서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전 주기에 걸친 혁신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향후 부처/분야별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및 합리화 한편 코로나19로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술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및 합리화에 대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인 행정절차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후 제품을 개발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내 규제정책이 신기술의 시장창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바이오 기술력의 국가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신기술의 시장진출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이오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립되어온 규제정책 때문이다. 바이오 관련 규제는 과학기술혁신 방식의 변화에 맞춰 개선되어야 하나 국내에선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가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2)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혁신 촉진과 더불어 산업화 및 상용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3) 그리고 국내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현행 규제정책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K-바이오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 현황 및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국내 진단전문업체인 오상헬스케어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획득했다. K-바이오 성장 가속화 3가지 방안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연구개발 부문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함에 따라 2020년 부처별 바이오헬스 주요 연구개발(R&D) 예산규모는 역대급에 이른다. 코로나19로 K-바이오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 특수’가 ‘반짝특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 가속화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첫째, 바이오 기술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바이오 기술의 잠재력과 응용력은 매우 우수하여 여러 분야와 융합할 경우 신규시장 창출을 비롯해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융합할 경우 신개념 의료기기와 혁신 신약 개발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ICBMA(IoT, Cloud, Big Data, Mobile, AI)가 접목될 때 디지털 헬스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정밀 의료시대를 구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바이오 기술의 경제적 잠재력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바이오 기술과의 융합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지식 확산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법, 제도 등), 물적・인적 자원(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재정적 지원(예산투자)’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바이오산업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박자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9월 1차 회의를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추진계획을 비롯해 법제도 개선방향, 전문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정부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K-바이오가 얻게 된 기회를 성장 가속화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재 정부 각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즉 K-바이오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속에서 바이오 혁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책이 리셋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는 정책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바이오산업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IT, BT, 빅데이터, AI 등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 시스템(법, 제도), 물적・인적 자원, 재정의 균형 셋째, 긴 호흡과 연속성 있는 K-바이오 정책 추진 1) 정책위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인용사이트: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0. 인용일자: 2020.04.27. 2) 이명화, 신은정, 양승우, 류이현, 권보경.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3) 서경화.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Trade
K-바이오 의료기기・물자 수출확대 기회로 삼아야
글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 사진 한경DB 코로나19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경제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반면에 자국 보호를 위한 의료용품 수출금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등 시장질서 붕괴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의료용품 수출은 전년보다 증가한 1조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코로나19 진단 및 감염병 관리 능력으로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K-바이오 성장을 가속화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인천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에서 연구원들이 장비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 대다수 국가의 실질 GDP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중 한국은 1.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이 급감하고, 최악의 경우 무역량이 32%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는 마스크와 같은 의료용품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 수출까지 제한하는 등 자국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부 국가가 마스크나 손세정제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약품 관련 규제 강화 속 의료용품 교역량 증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료용품 또한 세계 교역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은 위생 및 검역(SPS) 및 무역기술장벽(TBT)과 같은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기 쉽다. WTO TBT 통보문 기준으로 보면 규제 대상 분야별로 식품・의약품 분야가 2014~2018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의 WTO SPS 통보문을 보면 2013~2017년 사이 식품・의약품 분야가 강세를 보였으며, 바이오의약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생산공정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방역체계에 대한 각국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마스크 및 진단키트 등 한국 제품에 대한 러브콜이 늘어나기도 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얼마 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승인을 받은 바 있다. 코트라(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의 의료용품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의약품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세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한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화장품 등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최근 방역 강국의 위상까지 더해져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수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FTA 적극 활용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우수한 방역체계에 대한 찬사와 의료용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우리는 코로나19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세계 의료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을 모아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학・연뿐만 아니라 병원과 정부도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 구성을 독려한 바 있다. 기존 바이오클러스터들이 서로 협업할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 및 범부처 기관들과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도 빼놓을 수 없다. 의료용품에 대한 교역 국가를 넓혀 우리나라 제품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국제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WHO 및 유니세프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증된 제품은 세계에서 판매 가능한 시장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의료용품 수출에 이를 활용해서 수출의 원활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민 대상 내수시장도 중요하지만, 국내 바이오 및 제약업계가 더 큰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은 필수불가결하다. 2020년 1/4분기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비교(전년 동기대비) 보건산업(22.5%) 전산업(-1.0%) 의약품(45.0%) 의료기기(4.4%) 화장품(16.3%) 선박류(9.5%) 반도체(0.6%) OLED(5.0%) 자동차(-11.5%) 디스플레이(-20.7%) 석유화학(-12.2%) 2020년 1Q 보건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및 新수출성장동력 산업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 아텍스를 방문해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장실패 등 기업리스크 감소 방안 함께 찾아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료 및 의약품 산업을 차세대 국가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다. 의약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도 10년이며,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연구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시장에서 실패하는 제품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2015년에 유행한 메르스(MERS)의 경우, 현재 국내 감염자가 더는 없어서 만약 메르스 백신을 개발했으면 개발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 업체들 특유의 커다란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줄이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지난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경제성이나 상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비축함으로써 개발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선점하려는 전 세계적인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 K-바이오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K-바이오가 구원한다는 이 영화 같은 상상. 이 정도면 못할 것도 없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응답할 차례다. 국내 의약품 수출 추이 국내 의료기기 수출 추이
Industry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점하라
글 양보혜 데일리메디 기자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 경쟁의 막이 올랐다. 글로벌 제약사들과 바이오벤처, 각국 정부가 합종연횡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부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K-바이오가 세계시장에서 각광받으며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이 써온 전략방향을 ‘캐치업(Catch-up)’에서 ‘리딩(Leading)’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면서 전통적 제약사 외에도 통신, 인터넷 기업들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제네릭(Generic)에서 신약개발로 국내 제약업계 체질 개선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패는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는 ‘연구개발(R&D)’이 좌우한다. 1개의 신약개발에 최소 10년, 10억 달러 내외 자금이 소요되지만, 성공한다면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다. 실제 미국 제약사 애브비가 개발한 관절 류머티즘 치료제 ‘휴미라’는 연간 매출 20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국내 건강보험 총 약제비 18조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휴미라가 2016~2019년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특허제도’가 한몫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기술발전, 나아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전에는 제약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느슨하게 보호해왔다.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제네릭의약품(합성의약품 복제)을 개발, 판매하며 덩치를 키웠다. 그러나 2007년 6월 한미 FTA 체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의약품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게 됐다. 그 이유는 FTA 규정에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막는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네릭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허기간 중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의 허가 신청 제네릭의약품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는 자동 중지된다.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한미 FTA 시행 시 제네릭의약품 출시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제약업체의 기대매출 손실은 367억~794억 원으로 추정됐다.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 가능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함께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기회로 작용됐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최초 허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12개월간 독점판매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우려와 달리 새로 도입된 두 제도는 국내 제약산업 및 보건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리지널 특허권자의 제네릭의약품 판매금지 신청이 많지 않았고, 우판권 획득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시점부터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개발을 위한 R&D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섰다.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시장을 확장했다. 빅데이터, ICT 등과 융합한 바이오산업이 대세 산업계의 변화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 성장기를 맞았다. 이제까지 패턴화된 표준적 의료 서비스가 주를 이뤘지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정밀의료가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빅데이터는 환자 맞춤형 치료는 물론 특정 질환을 타깃으로 한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전자 분석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발전이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 실제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2003년 26억 달러, 8년이 소요됐다면, 2017년에는 1,000달러 이하, 48시간으로 단축됐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환자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 및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 사물인터넷(IoT)・센서 발달로 일상 속 건강 데이터 확보가 쉬우며, 이 과정에서 모인 빅데이터는 클라우드・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유된다. 인공지능(AI)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석해 질병 치료전략 수립, 신약후보물질 발견, 의료영상 진단기기 개발과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바이오벤처를 비롯해 SK텔레콤・네이버・카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바이오헬스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과 합작법인인 ‘헬스커넥트’를 설립한 바 있으며, 현재는 중국에서 디지털 건강관리전문회사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아이크로진’, 조기 치매진단 의료기기 ‘엔서’, 만성질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휴레이포지티브’ 등에 투자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벤처스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AI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찾아내는 ‘루닛’, AI 기반의 신약물질 개발사 ‘스탠다임’ 등이 그 대상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정보기술(IT) 발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난관이 많다. 각종 규제와 함께 기업, 병원, 의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산업계가 원격의료 도입을 요구해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원과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도 최근에서야 데이터3법 통과로 완화됐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과 합작법인으로 헬스커넥트를 설립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통신(IT) 기업인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물질 개발사인 스탠다임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 확보 요건은 기술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 규제 개선 4차 산업혁명, 인구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후발주자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의료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격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기술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이다. 첫째,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R&D 능력 향상 등으로 기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R&D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전체 기술력은 미국 대비 78%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EU) 93%, 일본 90%와 비교하면 뒤처지지만 중국(70%)보다는 앞선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아직 개발되지 않아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있는 질환을 선별하고,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혹은 합성의약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 AI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바이오시밀러・제네릭의약품을 캐시카우(수익 창출원)로 삼고 키워나가면 된다.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생산규모, 기술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8개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다. 둘째,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중추인 병원 기반의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 공동연구, 병원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많으나 접근이 제한적이고 병원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도 취약하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으로 하드웨어를 갖춰왔지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신약개발에서 의료진과 연구진, 산업계 종사자들의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규제 선진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간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 융・복합 신개발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첨단 바이오재생법 시행 시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및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미국: 180만L, 한국: 52만L, 독일: 27만L -> 세계 2위 수준바이오의약품 특허점유(2013~2017) 1위(36.4%)미국, 2위(24.2%)중국, 3위(6.4%)한국
Overview
왜 바이오헬스에 집중하는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찾으라 글 현병환 대전대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바이오창업지원사업단장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유비무환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증 최고 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4월 말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00만여 명, 사망자는 21만6,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101만 명의 확진자와 5만8,00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0만 명의 감염자와 2만7,000명의 사망자를, 이웃 나라 일본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1만3,800여 명의 환자와 390명의 사망자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1만760명의 확진자와 사망자 246명으로 3월 초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안정단계로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마이너에서 메이저리그로, K-바이오 최근 미국 ABC방송이 한국의 진단키트 개발기업인 씨젠을 방문해 개발과정과 생산공정을 전 세계에 알렸다. 씨젠은 이미 60개국 이상에 1,000만 개 이상의 진단키트를 수출했으며 이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에서 실행된 검사의 70%를 차지한다. 5월까지 2,000만 개를 더 생산할 예정이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에도 10만 개의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그 방송 이후 유튜브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찬사와 감사와 부러움을 나타내는 댓글이 수없이 붙었다. 진단키트에 대한 해외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현재 국내기업 27곳이 유럽 등에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 격세지감이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방, 마이너리그에 속했던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등장하는 순간인 것이다. 언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제품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던가. 이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받은 오스카 4관왕, 토트넘의 손흥민이 번리전에서 기록한 70m 단독 드리블 슛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국민에게 제공해준 뉴스인 것이다.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전쟁인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 중이거나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제약바이오기업이 44곳이다. 세계적 정보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Clarivate)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을 개발 중인 후보물질은 156개이며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포함해 전 세계의 많은 기업이 도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핵심이 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산업이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을 이용해 유용물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의학바이오, 농업바이오, 산업바이오, 융합바이오로 구분된다. 특히 생명공학기술(BT)이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과 융합되면서 4차 산업의 핵심 산업군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바이오산업에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모바일기기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제약산업, 정밀의학 기반 신약개발을 탄생시키며 원격의료 디지털병원, 예방의학 및 원격환자 모니터링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Untact) 기반 산업 활성화로 더욱 산업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군인 것이다. 바이오 기술 개발은 세계 부의 재편과 관련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들은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미국은 국가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원격의료 활성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화 촉진전략, 독일은 원격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장비개발 지원정책, 일본은 원격의료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정책, 중국은 빅데이터 축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격의료시장 창출정책 등 경쟁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 제정과 1993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이후 범부처적으로 30여 개의 법과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 한국의 바이오산업 매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인 38조 원, 영업이익은 15위인 2조 원 규모인데 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7~2026) 수행을 통해 글로벌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5년에는 5%(생산기준 152조 원) 달성, 1조 원 이상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5개 확보, 신약후보물질 100개 개발, 일자리 12만 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스마트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정밀의료 확산, 의료로봇 상용화,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혁신, 스마트 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자 40만 명, 환자 가족을 포함한 건강한 사람 60만 명이 데이터 확보 대상이다. 특히 AI 신약개발 플랫폼 연구개발(R&D) 사업이 시작되면 연구 중심병원을 10개 내외에서 3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의 등장 주기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세계 석학들이 예측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할 세상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준비한 K-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이저리그 진입의 서막인 것이다.
이달의 일정
2020년 8~9월 일정
FTA 현황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무역소식
TRADE NEWS 2020 August I VOL. 99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1연대와 협력의 ‘K-통상’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K-통상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인들의 입국 특례를 허용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역협회 내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들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사항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 업종별 단체, 로펌, 전문가 등으로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구성해 △각국의 정책과 업종별·국가별 수출 동향 등 점검 △보조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국내 제도 사전 검토 △민관합동 현장지원활동 등을 펼친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다. 2베트남·중국 하늘길 열어, 기업인들 전세기 특별 입국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핵심경제협력국인 베트남, 중국에 대한 전세기 특별입국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베트남 특별입국은 지난 4월 이뤄진 특별입국의 4배가 넘는 약 1,500명 규모이며, 7월 22일 571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꽝닌성, 빈푹성 등으로 출국한다. 또한 중국 특별입국의 경우 최초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서 7월 23일 57개 기업의 159명이 전세기를 통해 중국 광둥성으로 출국했다.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14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격리기간 중 방역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현지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문화 등 비대면 교육을 받게 된다. 3동유럽 진출기업 적극 지원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유럽에 진출한 주요 업종의 관련 협회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유럽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유럽은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한 결과, 유럽 중동부 내 완성차 공장의 약 60%가 비세그라드 그룹(V4: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에 포진해 있다. 이날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가치사슬, 니어쇼어링 등 역내 공급망이 강화되는 체계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동유럽의 위상 제고와 우리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EU의 한국 포함 비회원국 역외입국 허용을 권고하는 국가 리스트가 발표된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입국제한 해제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입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공운항 재개, 자가격리 면제 등을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다. aT 소식 4해외 식품바이어 정보는 aT BMS에서 무료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aT BMS(Buyer Management System)를 통해 해외식품 바이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aT BMS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이 해당 사이트(http://bms.at.or.kr)에서 희망 국가별 바이어 알선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상 1주일 이내에 바이어 정보를 무료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주류 수출기업인 H사는 BMS를 통해 소개받은 싱가포르 바이어와 1만9,000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배추 수출업체 B사는 대만에 1만1,000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BMS의 바이어 정보가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서비스가 농식품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OTRA 소식 5서남아시아 온라인 한국 우수상품전 코트라(KOTRA)가 ‘서남아시아 온라인 한국 우수상품전’을 개최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중소·중견기업 113개사가 참가했다. 우리 기업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9개 해외무역관에서 유치한 163개 바이어와 45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K-방역에 대한 현지 관심을 반영해 국내 의료·바이오 기업 29개사는 자외선소독기, 주사기, 혈관조영기 등 품목을 상담했다. 인도 콜래트럴 메디컬(Collateral Medical)사는 치과업계 종사자를 온라인 상담 현장에 초청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코트라도 무역관 담당자와 통역원이 나서 온라인 한국관 입장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제품을 직접 설명하는 등 사전 준비에 공을 들였다. 3주 동안 약 1만8,000명이 온라인 한국관을 방문했으며, 하루 평균 40개 바이어가 한국제품 수입을 희망했다. 상담을 마친 바이어는 관할지역 무역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류재원 코트라 무역기반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 비즈니스 기회를 상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한국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소식 6중국 e커머스 한류식품 수출전략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7월 22일 ‘중국 e커머스 한류식품 수출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식품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e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국지역본부와 협력해 개최됐다. 세미나는 무역협회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7월 24일 오후 2시부터 다시 볼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양대 e커머스 업체 중 하나인 징동(京東)그룹의 자체 브랜드(PB)인 ‘징동징자오’, 위챗 미니스토어 ‘샤오청쉬(小程序)’ 등에 입점하는 방법부터 숏클립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우인(抖音·틱톡)’을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과 중국의 식품시장 트렌드 및 진출 성공사례까지 다뤘다. 마지막에는 무역협회 글로벌마케팅본부와 베이징지부가 징동징자오 및 aT 베이징지사 담당자와의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도 진행했다.
현장 스케치
열정과 패기로 통상 현장 누빈다
제3기 통상 대학(원)생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글 오인숙 사진 지다영 지난 7월 10일 제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통상 현장과 정책을 취재하고 스토리를 발굴하는 등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제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에게 활발한 활동을 당부한 유법민 통상법무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제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통상법무정책관과 산업부 관계자, 서포터즈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통상 현안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이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 11개 대학의 통상·경제·무역·어학 분야 학생 12명이 선발됐다. 코로나19로 약 3개월이 지연된 서포터즈 선발에는 140여 명의 학생이 몰려 약 1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와 화상 면접을 통해 통상에 관심이 많고 블로그 등 SNS 소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최종 선발됐다. 서포터즈는 올해로 세 번째 출범을 맞았다. 그동안 2018년에 1기 10명, 2019년에 2기 12명 등 총 22명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월간 통상(구 함께하는 FTA)’과 ‘통하는 세상’ 블로그를 통해 뉴스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제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블로그 포스팅 등 다양한 활동 기대 행사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서포터즈 활동 가이드라인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법민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통상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같이 고민해서 우리나라 통상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며 서포터즈들에게 활발한 활동 당부와 더불어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유 정책관은 “통상교섭본부의 다양한 통상 활동에 관심을 가져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서포터즈는 차례로 단상에 올라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 자리에서 서포터즈들은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통상교섭본부를 널리 알릴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업무 등을 소개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콘텐츠 작성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자단 활동 시 유의사항 등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방법, 저작권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 서포터즈들은 기획기사 작성, 행사·세미나 현장 취재, 통상 전문가 인터뷰, 사진·영상 촬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블로그 포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온라인 콘텐츠는 영상, 카드뉴스, 텍스트 기반의 기획기사로 제작된다. 통상교섭본부는 교수진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사 작성뿐 아니라 촬영과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활동 혜택과 포상도 푸짐하다. 위촉장 발급을 비롯, 매월 우수 콘텐츠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또 연말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뛰어난 활동을 보인 2~3명의 서포터즈에게 장관 상장을 수여한다. 온라인 서포터즈들의 다양한 기사는 오는 8월부터 ‘통하는 세상’ 블로그(blog.naver.com/tongsangnews)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젊은 패기와 뜨거운 열정으로 뭉친 제3기 서포터즈들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해본다.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란? 주요활동 ① 기획기사 작성 ② 행사·세미나 현장 취재 ③ 통상 전문가 인터뷰 ④ 사진·영상 촬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블로그 포스팅 혜택 및 포상 매월 우수 콘텐츠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 지급, 연말 수료증 발급, 우수 서포터즈 장관상 수여. Mini Interview 박민혁 학생 대구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4학년. “박람회·전시회 다니며 생생한 현장 전달할게요” 가장 큰 무역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람회와 전시회에 직접 참여해 무역인으로서의 교섭 활동, 거래하는 모습 등을 코앞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또 무역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한 후 마음에 안 들면 되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와 흥미로운 주제로 많은 분이 무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 학생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4학년. “세계적인 이슈 다루는 글로벌한 콘텐츠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제가 가진 지식, 예를 들면 경제 스터디 활동이나 1년간의 중국 유학 등을 통해 공부한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과 같은 세계적인 이슈의 글로벌한 콘텐츠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뉴스로 접하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학생의 시선에서 좀 더 쉽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만들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쓴 기사가 좋은 콘텐츠로 선정되어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적어도 다섯 개의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물빛 고운 수려한 바닷가 여수에서 만끽하는 여름 향기
글·사진 이마로(여행작가) 사진제공 여수시청, 변지영 2012년 5월, 전 세계의 눈은 전라남도 여수 바닷가를 향해 있었다. 여수 신항만 일대에서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의 힘이었다. 동백섬 오동도를 비롯해 300여 개 섬으로 둘러싸인 여수는 박람회 이후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천혜의 관광자원에 엑스포 개최도시라는 명성이 더해져 볼거리가 넘치는 고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려한 바닷가, 여수의 여름을 만끽하러 떠난다. 여수반도와 돌산도를 연결하는 거북선대교는 여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세계박람회의 고장 여수로 떠나는 여름 여행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다. 여수 수정동과 덕충동 일대에 조성된 박람회장에는 현재 전시관과 홍보관 및 특화시설은 물론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하는 호텔도 여럿 볼 수 있다. 전설 속의 섬 이름에서 따온 해상무대 ‘이어도’는 물속에 잠겨 있다가 떠오르는 이벤트를 선보이며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어린이 놀이터와 각종 편의시설, 몽돌해변과 수변공원 등이 위치하는 에코존, 컬처존, 워터존이 조성됐다. 시멘트 저장고를 전망대와 악기로 활용한 사례도 돋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옥외 파이프오르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스카이타워’의 파이프오르간이 그것. 6,000톤의 물이 담긴 초대형 수족관 ‘아쿠아플라넷’ 역시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진기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에메랄드빛 해수 속에 노니는 다양한 바다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그중 반가운 것은 박람회 기간에 큰 인기를 끈 ‘빅오쇼(Big-O Show)’는 지금도 공연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거대한 바다(Big Ocean)를 의미하는 수변 해상공원 빅오(Big-O)는 최대 70m까지 솟아오르는 해상분수와 해상무대인 이어도, 지름 43m의 원형 조형물 디오(The O)로 구성됐다. 이곳에서 동절기와 휴장일을 제외한 매일 밤 빔프로젝터, 레이저 등을 이용해 화려하고 재밌는 수상공연 빅오쇼가 펼쳐진다. 휴장일은 빅오쇼 홈페이지(http://bigo.expo2012.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함은 이 같은 첨단 볼거리에 그치지 않는다.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한 여수 새조개. 오동도는 섬이지만 방파제를 따라 걸어서 갈수 있다. 다도해의 보석 같은 섬들을 거느린 고장 여수는 남해안의 수려한 풍경들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드물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오동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쪽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금오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섬들이 군집을 이루는 여수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른 아침, 여수 앞바다에 뜬 300여 개 섬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 여수반도와 돌산도, 그리고 고흥반도가 감싸 안은 가막만에는 대경도를 비롯해 제도, 화도, 사도 등 해안선에 인접한 섬들 외에 거문도와 백도, 금오도, 초도, 손죽도까지 아름다운 섬마을 풍경과 갯바위, 해식애를 거느린 아름다운 섬들이 손짓한다. 그 많은 섬 중에서 가장 찾아가기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섬은 동백섬 오동도일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현장 끝자락에 위치하는 오동도는 정식 명칭보다 ‘동백섬’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코로나19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온전히 두 다리로 기다란 방파제를 따라 걸어 들어가야 하지만 오동도에는 동백숲이라는 보상이 따른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동백나무들 사이로 한여름 더위도 비껴가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탐방로를 따라 등대가 있는 전망대까지 천천히 걸으면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도 어느덧 사라져버린다. 새봄에 볼 수 있는 붉은 동백꽃들을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오동도는 꽃이 없는 계절에도 꼭 한 번 다녀올 법한 명소다. 여수의 토속음식 돌게장. 여수예술랜드 내 조각공원. 동백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룬 오동도 산책로. 돌산대교 너머 펼쳐지는 푸른 가막만 전망 좋은 카페가 많은 고소동 천사벽화마을. 오동도와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자산공원에도 꼭 한 번 들러봐야 한다. 자산공원 내 해상교통관제센터 전망대는 사방으로 시야가 트여 있어 오동도는 물론 거북선대교와 돌산대교, 가막만 일대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이곳에서 여수반도와 돌산도를 오가는 해상케이블카가 운행하는 모습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오동도에서 돌산대교가 멀지 않다. 돌산대교는 길이 450m의 사장교로 지난 20년 동안 여수시 남산동과 돌산읍 우두리를 이으며 돌산도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 돌산대교를 건너자마자 우측 해안도로를 따라 300m가량 이동한 뒤 이정표를 따라 왼편 언덕길로 올라가면 해상케이블카 탑승장이다. 여수 해상케이블카(061-664-7301, www.yeosucablecar.com)는 돌산대교를 비롯해 거북선대교는 물론 고소동 천사벽화마을, 여수 시내의 진남관, 그리고 오동도까지 관망할 수 있는 여수 최고의 볼거리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해상케이블카를 유치하고 있지만 국내 최초의 바다 위 케이블카는 여수 해상케이블카다.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도입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15대를 포함해 모두 50대의 캐빈이 돌산공원 탑승장과 오동도 탑승장 사이를 오간다. 손바닥 전망대에서 인증샷 남겨볼까? 돌산공원을 나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관 부근 무술목삼거리에서 왼편 길을 따라가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해안지형을 이용해 왜군을 격파했다는 무술목이다. 무술목 인근 도로는 향일암을 향해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다. 굴전교차로에서 안굴전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요즘 여수의 인증샷 촬영장소로 가장 인기가 좋은 여수예술랜드로 갈 수 있다. 여수예술랜드는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컬처&리조트와 익스트림 공중그네, 오션 스카이워크 등 숙박과 레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종합 리조트 시설이다. 물론 요즘 여행자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핫플레이스는 조각공원 내 위치하는 일명 손바닥 전망대 ‘마이다스의 손’이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신화 속 인물 미다스에게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커다란 손 모양 전망대에 오르면 마치 헤엄치는 거북이 등처럼 무술목 앞바다에 떠 있는 내치도, 외치도, 혈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을 바라보며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동해와는 다른 잔잔하고 평화로운 남해 풍경의 진수를 이곳에서 맛보도록 하자. 무술목을 지나 방죽포해수욕장을 지난 뒤 금오산까지 달려보자. 향일암은 이웃한 남해군의 금산 보리암과 함께 전국 4대 기도처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전국 4대 기도처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전망이 훌륭하다. 향일암 역시 마찬가지. 절집 안으로 들어서면 어느 한 곳 콕 집어 말할 필요 없이 거의 모든 곳에서 드넓은 남해가 한눈 가득 담긴다. 일망무제(一望無際), 그야말로 끝도 없이 펼쳐지는 수평선이 가슴속 체증을 뻥 뚫어버리는 것만 같다. 일출이 아름다운 해돋이 명소인 만큼 일출 시간에 맞춰 찾아온다면 더 아름다운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수예술랜드 ‘마이다스의 손’ 전망대. 무역史 속 여수는? 거문도 부근에서 한나라의 화폐인 오수전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부터 여수가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와 조선의 조운로(세곡 운반선인 조운선의 항로)의 거점항이었으며 해상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지인 일본을 왕래하는 항로였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 여수시가 세계 최초로 섬과 교량을 주제로 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박람회 주제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로 결정됐다. 여수시는 내년에 국제행사 심사 최종 승인을 받아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개최 예정 2026년 7월 17일~8월 16일
글로벌 트렌드
지구를 살리는 리세일 비즈니스 부상
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성장만을 향해 화석연료에 의존해 달려왔던 경제주체들은 환경이라는 주변을 돌아볼 계기를 갖게 되었고, 노력하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리세일 비즈니스가 그 해답이 되고 있다. 리세일(Resale) 비즈니스란? 중고 상품을 다시 유통시키는 비즈니스. 최근에는 스니커즈 등을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갭 그룹과 리세일 웹사이트 스레드업(thredUP)이 함께 운영하는 리세일 사이트. 최근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에서 ‘필환경’으로의 의식 변화가 일고 있다. 필환경 트렌드는 다양한 산업의 변화를 야기했는데, 특히 리세일 비즈니스(Resale Business)가 눈에 띈다. 그중 패션산업에서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 것.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고의류를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식이 커지면서 리세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현상과 패션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응이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리세일 비즈니스가 부상하고 있다. 리세일 비즈니스의 부상 리세일은 M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도 맞아떨어진다. MZ세대는 ‘소유’보다 ‘경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비용을 절감해 다양한 패션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성향이 리세일 플랫폼과 만난 것이다. 더욱이 MZ세대가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주력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BCG(Boston Consulting Group)는 2018년 럭셔리 제품의 리세일 참여의사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의 약 45%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MZ세대는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MZ세대가 기존 세대보다 판매와 구매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 리세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근거가 된다. 세계 최대 리세일 웹사이트 스레드업(thredUP)은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리세일이 패스트패션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세일 시장규모는 2018년 현재 약 240억 달러로, 패스트패션 시장(약 350억 달러)보다 작지만, 향후 가파르게 성장해 2028년에는 약 6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 리세일 시장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체 패션 소매판매액은 올해 –23% 감소하고 내년에도 회복이 어려워 오프라인 리세일 매장도 회복세가 미진할 것이지만,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리세일 시장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패스트패션과 리세일 시장규모 비교 및 예상패션시장 성장률 전망 리세일 비즈니스 무브먼트 갭 그룹은 2020년 4월부터 리세일 플랫폼 스레드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스레드업 백을 통해 우송되어오는 리세일 상품에 적정한 가격의 크레디트를 주고 그 크레디트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버버리(Burberry)가 미국의 럭셔리 리세일 플랫폼 더리얼리얼(The RealReal)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베스티에르 역시 산드로, 조셉 등과 제휴를 맺었다. 럭셔리 슈 클럽(Luxury Shoe Club)은 신발 전문 리세일 플랫폼으로서 멤버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의 일부를 불우한 여성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스니커즈 재판매 플랫폼인 스톡엑스(StockX)는 투자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기업가치 1조 원을 인정받기도 했다. 스톡엑스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스니커즈 시세 그래프를 표기해주고 있다. 국내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대형 온라인 패션 편집숍으로 꼽히는 무신사는 한정판 운동화 리세일 플랫폼 ‘솔드아웃’을 론칭했다. 서울옥션블루의 ‘엑스엑스블루’,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크림’ 등과 같은 한정판 거래 플랫폼들이 론칭되고 있다. 리세일 플랫폼은 기존 개인 간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진품 여부와 품질을 보증하고,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거래 가격이 공개되고, 데이터가 쌓여 적정거래가격을 투명하게 인지하게 해준다. 온라인 리세일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내수 및 통상 정책상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리세일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해외 주요 리세일 플랫폼들보다 경쟁력을 갖춘 리세일 사업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세계 소비자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디어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 전 산업에 걸쳐 리세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고물품에 대한 국제교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내 리세일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과 판매자들에게 수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 해외 주요 리세일 플랫폼을 활용해 수출로 연결하거나, 국내 리세일 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숙제도 있다. 리세일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의 경우 관세 부과, 제품 검증, 부정거래 방지 등에 관한 시스템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역史 큐레이터
설탕, 그리고 후추 … 이번엔 소금이다! 소금 무역사(史)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할슈타트,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우리에게 우유니 사막으로 잘 알려진 볼리비아의 살라르 데 우유니.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잘츠(Salz)’, ‘솔트(Salt)’와 ‘살라르(Salar)’다. 우리말로 ‘소금’이다. 생존에 반드시 필요해서일까. 소금 무역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아주 먼 옛날이다. 무려 원시시대다. 볼리비아의 살라르 데 우유니 소금 사막. 원시시대부터 철기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역사 속 인류는 늘 소금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분 섭취가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데 바닷물에서부터 암염(巖鹽)까지 소금을 얻는 소재도 다양했다. 후추가 그러했고 설탕이 그러했던 것처럼 과거 소금의 값어치 역시 동서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었다. ‘백색의 금’으로 불리던 소금은 그 가치에 힘입어 화폐 대신 쓰이기도 했을 정도니 말이다. 고대 로마에서 병사들의 월급으로 소금이 주어지며 라틴어 ‘살라리움(Salarium)’으로 불렸는데, 이것이 이후 급여를 뜻하는 영어 ‘샐러리(Salary)’의 유래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구본을 반대로 돌려 우리나라로 와도 마찬가지다. ‘평안감사보다 소금장수’라거나 ‘소금장수 사위를 보다’라는 표현은 과거 소금의 가치를 방증하는 역사적 유산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보다는 ‘시티 오브 솔트’ ‘잘츠부르크(Salzburg)’는 오스트리아 서부의 도시인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의 출생지로 잘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그 일대가 바다였다가 지각 변동으로 땅이 솟아오르며 바닷물이 갇히게 되고, 이것이 다시 증발하면서 소금광산을 형성해 거대 소금산지가 되었다. 도시의 이름 역시 독일어로 소금인 ‘잘츠(Salz)’에서 파생됐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최근 독일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인 분데스리가(Bundesliga) 소속 ‘라젠발스포르트 라이프치히(RasenBallsport Leipzig e.V.)’로 이적한 축구선수 황희찬의 전(前) 소속팀인 ‘FC레드불 잘츠부르크(Fußball Club Red Bull Salzburg)’의 연고지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잘츠부르크와 그 주변 도시들은 이렇게 풍부한 소금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경제적 부를 쌓아 부유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금으로 부흥한 도시는 유럽에 많다. 당장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Hallstatt) 역시 소금광산으로 부유해진 도시고, 13세기부터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였던 베네치아 공화국과 제노바 공화국의 무역 경쟁이 지중해 소금 독점권 분쟁으로 번져 1380년에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했다. 전쟁에 승리한 베네치아가 이후 100년이나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것을 떠올리면 국력 공급 측면에서의 소금은 생각보다 짜지 않다. ‘지리적 표시’가 보호해주는 소금 최근에는 프랑스의 소금도 명성을 얻고 있다. ‘소금의 꽃’이라는 뜻의 ‘플뢰르 드 셀(Fleur de Sel)’은 소금으로 유명한 프랑스 서부 게랑드(Guerande) 지방에서도 아주 귀한 몸값을 자랑한다. 생산량이 이 지역 전체 소금 생산량의 80분의 1에 그치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회원국들 간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s)’ 보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지리적 표시 보호(IGP; Indicazione Geografica Protetta)’은 유럽의 지리적 표시 제도다. 풍토나 기후처럼 지리적 영향으로 뛰어난 품질과 특성으로 생산된 제품을 인증, 보호해 그 지리적 차별성을 인정해주기 위한 것인데 게랑드 소금이 바로 이 제도하에 보호받고 있다. 무엇이 예순 넘은 간디를 걷게 했는가 영국의 식민지 탄압은 부끄럽지만 기억되어야 할 역사다. 그중에서도 인도와 미국에 대한 소금 압박은 대표적이다. 특히 영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에게 영국이 생산한 소금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소금을 소비할 때마다 영국에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른바 1882년 소금법(The 1882 Salt Act)이 그 근거다. 다른 나라가 생산한 소금을 먹을 수 없게 하고 영국산에만 유리한 제도이니 지금으로 따지자면 WTO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할 것이고, 자국인 인도에서 스스로 생산한 소금을 소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못하도록 했으니 수입산에 대해 국내산을 차별하는 일종의 역(逆)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위반이다. 이처럼 무역의 기본 원칙인 비차별원칙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위반한 영국의 입법에 대해 분노하고 이를 앞장서서 대항한 사람은 인도의 민족지도자로 당시 예순을 넘긴 ‘마하트마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였다. 1930년 그는 소금세 폐지를 주장하며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무려 26일간 총 370km 이상의 거리를 걸었다. 이는 서울과 부산 간 직선거리 이상의 긴 여정이다. 이 ‘소금행진(Salt March)’ 이후 용기를 얻은 인도 사람들은 투옥과 물리적 충돌 등을 겪으면서도 소금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1931년 영국은 소금법을 폐지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소금 생산량에서 인도는 당당히 3위를 기록했고 영국은 13위에 위치했다. 참고로 1, 2위는 각각 중국과 미국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적어도 미·중 소금전쟁은 중국이 미국에 앞서 있는 형국이다. 영국의 소금세에 저항하며 ‘소금행진’을 했던 간디. ※ 식탁 위의 세계사(이영숙, 2012) 및 인터넷 자료.
한국을 빛낸 물건들
포니 5대 수출에서 시작된 꿈 세계 4위 자동차 강국 기적으로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이던 시절, 세계에서 16번째로 독자적 자동차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 올 1~5월 한국의 자동차 생산 글로벌 순위가 지난해 7위에서 4위로 뛰었다. 이는 자동차 강국 독일을 앞선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을 신속히 극복한 덕분이다. 1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후진국의 꿈 현대자동차, 1972년 독자 고유모델 개발 선언 2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한다? 세계 자동차 업계의 비웃음 “한국이 고유모델을 개발해 수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미국 제너럴모터스(1972)-- 3 그로부터 3년후, 1975년 포니 1호 탄생 전 세계 16번째 독자적 자동차 모델 만든 국가로 부상4 그로부터 40여 년 후 1976년 에콰도르에 5대 첫 수출 시작, 2019년 240만 대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국으로 성장 5 대한민국 수출품목 2위로 자리매김 2019년 430억 달러 수출6 2020년 상반기 세계 자동차 판매현황 한국만 유일하게 판매량 6% 증가 7 자동차 생산 글로벌 4위 7위(2019)에서 4위로 껑충 8 자동차 시장의 미래, 친환경 자동차 질주 시작 글로벌 침체 속 전기차·수소차 수출 증가
통상通
수출사기로 인한 피해 급증 신용조사, 대금조건 꼼꼼하게 살펴야
고찬환 한국무역협회 MC전문위원 취재 김선녀 기자 사진 지다영 첫 수출을 준비하는 수출 초보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무역은 매우 어려운 숙제다. 무역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비롯해 바이어 발굴, 마케팅과 실무까지 복잡한 과정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무역통으로 불리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백 번의 고민보다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다. 무역의 벽에 부딪힐 땐 한국무역협회 MC전문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MC(Mentoring&Consulting)전문위원이란? 수출현장에 대한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전문인력 담당업무 현장 자문 및 밀착지원을 통한 내수기업 및 수출희망기업 상담, 해외마케팅 지원 등 자격 무역상사, 제조업체 해외영업부 근무 경험을 갖춘 은퇴 무역전문 인력으로 구성 한국무역협회 콜센터 1566-5114 많은 사람이 인생작으로 꼽는 드라마 <미생>은 ‘미사일에서 라면까지’ 모든 영역의 상품을 수출하는 종합상사가 배경이다.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일하는 ‘상사맨’의 이야기는 삶을 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의 고찬환 MC전문위원은 30년간 무역에 모든 것을 바친 또 다른 상사맨이었다.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열정을 다해 뛰었던 그때의 경험을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에 전수 중이다. 종합상사 출신의 중국 무역통 한국무역협회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 실무, 해외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돕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 수출 현장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온 MC전문위원도 참여한다. 고찬환 MC전문위원은 2020년 상반기 MC 평가에서 1등을 했을 만큼 수출기업의 일이라면 어디든 발 벗고 나서는 진정한 무역통이다. 화학, 철강, 기계, 농수산물, 정보통신(IT) 부문까지 ‘모든 것’을 다 판다는 종합상사. 그곳에서 25년간 몸담은 상사맨 출신인 고찬환 MC전문위원은 특히 중국 광저우 지사의 사무소장과 홍콩법인 대표까지 13년 이상 중국 현지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해왔다. 이후 글로벌 외국계 회사에서 화학제품을 담당하는 극동아시아 총괄 임원으로 재직했고, 5년 전부터 한국무역협회의 수출 자문위원으로 참가해 자신이 체득한 수출의 모든 기술을 기업들에 전하고 있다. “어쩌다 보니 한 번도 쉬지 않고 30년 이상 해외영업에 몸담아 왔습니다. 상사맨 DNA를 타고났는지, 치열했던 수출 전선에서 나온 지금도 수출기업만 보면 뭐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량은 상당하다. 중국 경제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으로부터 원재료를 가져가야 한다. 중국 수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중국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양의 문의를 받는 것이 바로 ‘수출 사기’입니다. 비정상적인 계약거래로 대금 사기 등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이어는 불이익을 당할 환경에 처하면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 위원은 바이어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는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대금 조건에 대해서도 언제나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한 대안까지 마련해둘 것을 조언한다. 무엇보다 수출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는 사람을 사로잡는 일, 진심에 응답해 지난 5년간 많은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의 문제를 상담해주면서 고 위원이 느낀 중소기업의 약점은 바로 언어와 자본이다. “읽고, 쓰는 것에 능통한 인재를 보유하는 것이 중소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출은 원활한 소통이 기본입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첫 거래를 위한 대금결제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을 때 언어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주문을 받거나 인증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들의 통번역 지원은 물론 수출 유관 기관의 다양한 경영자금 지원정책을 비롯해 수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역에도 언택트 비즈니스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오프라인이 메인이었던 수출도 이제는 ‘온라인은 필수’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화상 미팅을 통한 바이어 주선, 해외 온라인 시장과 연계한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 플랫폼을 제공하며 국내 수출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수출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처음인 기업에는 유료회원이 돼야 판매가 가능한 알리바바,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 플랫폼을 시작하기 전 Kmall24를 통해 온라인 판매의 경험을 먼저 쌓아보라고 권합니다. 제품을 잘 소개하고, 포장하는 법, 온라인을 통한 거래 경험 등을 이곳에서 익힌 뒤 큰 무대로 나가는 편이 실수를 줄이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용해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고 위원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무역이든 처음 시도에서 잘 안 되어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잘되는 사업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전시회에 나갈 때마다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경쟁자들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고무시키는 하나의 투자이자 경험입니다. 대신 새로 만난 바이어들의 명함은 반드시 챙기고, 다음 날 바로 ‘리플라이’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잠재 바이어를 신규 바이어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비즈니스는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중소기업에 어려운 조건이 많은 상황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에 대한 응답이 올 거라고 말한다. 과거 수출 전선에서 국내 무역의 부흥기를 끌어냈던 상사맨들이 이룬 기적처럼 말이다.
해외무역 지상 중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 동남아·중동 등 성장시장 판로개척
㈜중앙바이오텍 취재 오인숙 기자 사진 지다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중앙바이오텍은 올 상반기 현재 지난해보다 10% 이상 성장하는 쾌거를 거뒀다. 코로나19에도 불구 동물용 의약품 시장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비중이 높은 베트남에서 코로나19 무풍지대라고 할 만큼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도 행운이었다. ㈜텔레칩스 미래전략그룹 이수인 상무 중앙바이오텍은 소, 돼지, 닭, 어류 등 산업용 동물과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백신제제를 제외한 영양제, 생균제, 항생제, 구충제, 살충제, 소독제 등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한다. 사람을 위한 약품과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품 역시 엄격히 관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한국동물약품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생산 판매할 수 있다. 수출을 위해선 거쳐야 할 관문도 만만찮다. 해당 나라에서 제품을 허가받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등록 기준이 까다롭다. 대표 제품은 비타민·미네랄·아미노산 종합영양제 ‘퍼마졸-500(Permasol-500)’이다. 독자적인 제조기술로 만든 국내 최초의 유일한 과립제다. 안정성과 용해성을 높여 오랫동안 보관해도 제품이 변하지 않고, 물에 쉽게 녹는 게 특징이다. 1970년대에 개발한 이 제품은 꾸준한 품질 업그레이드로 해외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효자 상품이다. 수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과립형 종합영양제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엄준용 사장은 “지난해 베트남 출장 시 농장주들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극찬하며 고마워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전하며 “예전부터 유명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1등 제품, 모든 수출국에서 선호하는 대표 상품”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 밖에 살충제 ‘싸이퍼킬러’, 생균제 ‘CYC-100’, 복합항생제 ‘암피콜리’, 구충제 ‘하트세이버’ 등을 수출하고 있다. 오랜 파트너십으로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중앙바이오텍은 동물용 의약품 시장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71년 창립됐다. 세계무대를 목표로 수출에 집중해 일찍부터 해외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1995년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 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 그런 만큼 20년 이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 고객사가 많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당해 그때 맺은 고객사와의 인연이 지금의 안정적인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난관이 없을 리 없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업의 규모다. 중앙바이오텍이 거래하는 대부분의 고객사는 동남아시아 축산 분야에서 규모가 아주 큰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다. 그렇다 보니 신규 거래처 개척 시 회사 규모가 작다고 잘 만나주지 않거나, 어렵게 자리를 갖더라도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스스로 위축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2018년 신규 거래처 개척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매출액 1조 원 규모의 축산회사였어요. 그룹 부회장과 사장이 마련한 만찬 자리에서 중국 한시를 암송하고 마지막 구절로 건배를 제의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신규 거래처로 확보했고, 오는 사사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엄준용 사장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동물용 의약품 시장 중앙바이오텍은 검증된 원료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과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한다. GMP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원료부터 생산과정, 생산 후 관리까지 엄격한 기준을 거쳐 허가하는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이다. 영양제류 및 액상제품 제조에 차별화된 독자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가장 유망한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향후 수출전망은 매우 밝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육류 소비가 늘어 축산 분야의 성장이 계속되는 만큼 약품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축산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K-팝과 K-바이오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수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동남아시아와 중동은 지금이 성장기입니다. 새롭게 아프리카 시장도 개척할 계획입니다. 비록 시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식량산업은 중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시회가 취소되고 바이어와의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신시장 개척에 비상이 걸렸다. 엄준용 사장은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에서 개발하고 있는 화상 미팅 등 언택트 무역 활성화 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에서 동물용 의약품 전문인력을 배치해 허브 역할을 해준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아울러 현지에 있는 타사의 주재원이나 해외 인맥 등을 활용한 시장개척 노력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약을 만들어 동물과 인류의 건강,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앙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중앙바이오텍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동물용 의약품 제조·판매 사업규모(2020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 38억 원 수익 구조 : 동물용 의약품 생산 및 국내외 판매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40% 주요 수출국 :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요르단 등 15개국 , 비타민·미네랄·아미노산 종합영양제 ‘퍼마졸-500(Permasol-500)’
초대석
뉴노멀시대, 비대면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공모델 만들어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글 이락희 기자 사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다.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등을 수행한다. 요즘 aT는 수출시장에 대한 사전 준비와 판로개척에 노력해온 값진 결실을 맺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2018년부터 aT를 이끌며 수출 다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병호 사장의 역할이 컸다. 비대면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성장시키겠다는 그를 만나 aT가 나아갈 길을 들어본다.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주요 이력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및 동 대학원 석사 수료 2003~200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 정책담당보좌관 2005~2011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역임 2008~2011 ㈔농식품유통연구원 원장 역임 2012~201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역임 2018~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통 취임 3년차에 접어드셨는데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지난 2018년 2월 취임 후 우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공사의 핵심가치로 설정한 新경영비전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농산물 수급과 유통, 농식품 수출, 식품산업 육성 등 각각의 주요 사업들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재편하고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통 취임 당시부터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간의 수출 성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식품 수출도 생산농가의 소득과 연계한 수출진흥을 강조해 왔으며,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우선 지원하는 등 우리 농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식품 수출은 2018년 93억 달러에서 2019년 95.3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의 51.5%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신북방·신남방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지사를 확충하고 현지유통망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신남방지역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7.2%, 신북방지역은 24.4% 각각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양파 수출량이 5만톤에 달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양파 수출 양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한국유통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aT가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 더불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둔 분야가 수출이었습니다. 농식품 시장에서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이 농식품 수출은 시장개방화 시대에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기반 유지,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단계부터 수확과 저장, 가공, 수출상품화, 검역·통관, 현지 유통, 소비자 구매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과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문분야입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은 세계시장에서 유수의 글로벌 농식품과 자연스럽게 비교, 경쟁하게 됨으로써, 이는 곧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 향상으로도 이어져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aT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수출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30년 간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차별화된 수출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글로벌 K-FOOD Fair, 미디어·온라인마케팅, 수출전문조직 육성, 수출물류와 검역 및 통관지원, 수출상품화·브랜드 육성, 수출컨설팅과 해외정보조사 등 총 37개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 글로벌 자유무역 시장에서 우리 농업의 잠재력, 성장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뒤를 이어 신규 수출품목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것이 바이오헬스와 2차전지, 그리고 농식품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1/2 면적에 인구는 1/3 수준이지만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농식품을 수출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국입니다. 화훼류와 육류뿐만 아니라 오렌지주스, 낙농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 수출이 뒷받침된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을 기본트랙으로 하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6개국과 총 16건의 FTA를 체결했지만 농식품 분야의 FTA특혜관세 활용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aT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이 2019년 기준 전체 농식품 수출업체의 약 70%가 수출액 10만 달러 미만으로,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합니다. 영세한 규모 탓에 수출전문인력 또한 부족해 수출상대국 세관이나 현지바이어가 요청하는 FTA활용 관련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은 특성상 다양한 원료가 투입돼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aT는 이러한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출여건을 조성하여 FTA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FTA특혜관세활용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연도별 추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연도별 추이 ※수산식품 제외 2011년 53.8 2013년 57.3 2015년 61.0 2017년 68.3 2019년 7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억 달러) 통 점차 높아지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aT의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이 aT의 현지화지원사업은 수출업체들이 국가별로 상이한 비관세장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법무법인, 통관사, 관세법인 등 총 29개국 104개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1 맞춤서비스로 통관, 검역, 법률, 라벨링, 상표권 등의 비관세장벽 애로사항을 말끔히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지화지원사업 관련 애로해소 건수는 총 2,219건으로 535개 업체가 수출자문을 받았습니다. 2015년 75개 업체, 102건으로 시작한 현지화사업은 5년 만에 자문건수가 22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통 aT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나요? 이 때마침 국내외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 스마트 컨슈머들의 효율적인 소비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aT의 수출지원사업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사업재편과 이에 걸맞은 새로운 수출전략을 발빠르게 수립했습니다. 먼저, 올해 4월부터는 코로나19가 잠시 진정국면에 접어든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해외지사로부터의 유력바이어 섭외와 수출상품 샘플발송 등을 사전 지원해 수출상담 성과를 높일 수 있었고,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싱가포르, 도쿄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결과, 수출업체 153개사가 참여해 총 385회에 걸쳐 1,3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통상 기존박람회(중국 기준)의 경우 aT가 40개 업체와 참가할 경우에는 2~3억 원의 운영비가 들지만, 온라인박람회의 경우는 1천5백만원 수준임. 업체도 박람회 한 곳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출장비, 통역비, 샘플운송비 등 1천만원이 들지만, 온라인은 부담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투자 대비 성과가 실제 박람회보다 월등하다는 참가업체들과 바이어들의 평가가 나오면서 비대면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수출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규시장 진출전략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면 개선했다. 통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 하고 있습니다. aT에서는 이런 변화가 농업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며,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aT는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전문기관로서, 지난 4월부터 국제곡물수급상황반을 운영하며 주요 곡물수출국의 물류상황, 수급동향, 품목별 국내 재고동향을 실시간 파악해 곡물위기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식량수급 불안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국내 식량공급기반 조성과 유연한 대처를 위해 상시비축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절대부족작물인 밀과 콩, 참깨의 자급률을 높여 국내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aT는 온라인 유통효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 기존 사이버거래소를 확대 개편한 농식품거래소를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신속한 직공급체계 구축과 물가안정 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농산물 유통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 공영도매시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려 합니다. 통 월간 <통상>이 통권 100호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독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일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로감도 높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처음 마주한 상황이기에 누구에게나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앞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농정의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업없이는 어느 누구도 먹고 살 수 없고, 환경을 잃고서는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aT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e커머스 수출을 위한 지원제도
글 전상열 중기이코노미 객원기자, Qoo10 대외협력팀 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수출, 즉 e커머스를 통한 해외직판(직접판매 혹은 역직구) 규모는 급성장 중이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e커머스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글로벌 e커머스 및 물류 플랫폼과 연계한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소비자가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외국의 손세정제, 물티슈, 마스크 등 개인 방역물품을 구매했다. 해외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험이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은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에는 기회요인이 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들은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해 온라인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조건을 고려해 각사에 맞는 사업을 골라 참여할 수 있다. Question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인데 e커머스 플랫폼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출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이거나 1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진공의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큐텐,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지마켓글로벌 등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판매계정 운용비뿐 아니라 상표출원, 법무·세무 컨설팅,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트라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파워셀러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 입점 프로세스 및 마케팅 전략 웨비나 교육을 수료하고 입점하면 플랫폼 내 매출 촉진을 위한 마케팅비(50만~100만 원)를 실비 지원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홈코노미 등 유망 품목 위주로 아마존, 큐텐, 쇼피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입점교육 및 공동 판촉전, 개별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uestion 글로벌 쇼핑몰 계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입니다. 온라인 판매대행이나 입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대행 및 입점 지원사업으로는 코트라의 대형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중진공의 판매대행 사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트라의 대형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은 2020년 현재 인도, 대만, 호주, 중국 등 현지 대형 유통망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제품의 운송 및 통관 비용, 현지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각국 바이어와의 매칭 및 일대일 상담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의 판매대행 사업은 글로벌 쇼핑몰 계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전문 글로벌 셀러들과 제품을 연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참여 기업은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상품 페이지 제작 및 등록, 마케팅, 배송 등 해외 판매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전문 셀러로부터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를 대행할 전문 셀러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제품 등록 및 배송, 고객만족(CS) 등의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중국의 티몰과 동남아의 큐텐, 쇼피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한국관을 개설해 한국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세일 기간 해외직구한 대형TV와 가전제품이 인천국제공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Question 온라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인데 해외배송 문제와 높은 물류비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류 지원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중진공은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물량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총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개국 내외 물류창고 이용료, 풀필먼트(Fulfillment·고객의 물건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 수출입신고 대행비 등을 실소요 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확보 및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에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선정한 현지 협력 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관, 수입대행, 보관, 포장, 배송, 반품, 물류 컨설팅 등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물류사와의 공동협약으로 별도 협상 없이 저렴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코트라 화상상담, 온라인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등 코트라의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 이용고객이라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바우처’ 신청 및 선정평가를 통해 1개사당 100만 원까지 샘플 배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상식 Q 직구할 때 관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직구할 때 붙는 관세는 다음과 같이 가격, 물품, 국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가격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상품가격+국제운송비+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배송비를 포함해 총 결제한 상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가 붙습니다. 둘째, 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책은 면세대상이라 150달러가 넘어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약 10%, 의류는 약 24%, 화장품은 약 17%의 관세가 붙습니다. 셋째, 나라마다 관세가 달라집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에서 직구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방을 수입해도 원산지가 FTA 발효국인 미국이라면 무관세이고, FTA가 발효되지 않은 일본이라면 약 1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튜브 채널 ‘통상이 머니’ 해외직구 편.
FTA 사용설명서
특혜관세 받으려면 FTA 원산지 결정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글 전범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차이나데스크 관세사 FTA 체약국의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등으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FTA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자 등이 FTA C/O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FTA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수출물품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기준이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이달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의 핵심분야인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원산지 제도는 관세에 대한 특혜 목적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비특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FTA C/O는 상품에 대한 관세 특혜 목적의 원산지 제도다. 그리고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FTA C/O를 활용하여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 구분 종류 기본원칙 완전생산원칙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품목별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선택기준 ex)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ex) 세번변경 + 가공공정 가공공정기준 보충적기준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재료 및 상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품·공구 포장재료·용기 세트물품 ❖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은 수출자가 발급한 FTA C/O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이다. 기본원칙 기본원칙 구분 세부내용 완전생산 FTA 체약국 내에서 채집·수렵 등을 통해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 다만, 불완전 생산품은 품목별로 정해진 실질적 변형기준을 활용해 원산지를 판정 역내가공 FTA 체약국 내에서 생산·제조 등의 공정을 중단 없이 수행 충분가공 원재료의 실질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가공을 수행 직접운송 수출물품을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유 없이 운송 ❖ 품목별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품목별 결정기준은 HS-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완전 생산품1)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며 FTA 체약국 내에서 생산·제조 등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다만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은 완전생산기준을 품목별 결정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종류 적용요건 세번변경 원재료의 HS-CODE가 생산 등을 통해 수출물품의 HSCODE로 “변경” CC : 2단위 세번변경(다른 ‘류’의 물품에서 변경) CTH : 4단위 세번변경(다른 ‘호’의 물품에서 변경) CTSH : 6단위 세번변경(다른 ‘소호’의 물품에서 변경) 부가가치 FTA에서 정하는 역내가치 또는 역외가치의 비율 충족 RVC : 역내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MC : 역외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가공공정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중 핵심공정을 정해 역내에서 수 선택 품목별로 정한 둘 이상의 결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 ex) 한-ASEAN FTA : CTH or RVC 40% 조합 품목별로 정한 둘 이상의 결정기준 모두를 충족 ex) 한-인도 CEPA : CTSH + RVC 35% ❖ 보충적 기준 보충적 기준은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다만 FTA별로 각 기준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본 기준의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보충적 기준의 종류 및 적용 요건 보충적 기준의 종류 및 적용 요건 종류 적용요건 누적기준 FTA 체약상대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또는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 (미소기준)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의 비율이 FTA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인 경우 중간재 자가 생산 원재료가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가능물품 원산지가 서로 다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하고 상업적 대체가 가능하며 이들을 구분하여 보관·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간접재료 (중립재) 투입 원재료 중 물리적·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인 경우 부속품·공구 등 수출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공구 등의 가치와 수량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재료·용기 수출물품의 포장·운송에 사용되는 물품인 세트물품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비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FTA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인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사례(한미 FTA) 최소허용기준 적용 사례(한미 FTA) 구분 세부내용 품 목 명 니들룸 펠트 HS-CODE 5602.10 품목별 결정기준 CC (2단위 세번변경) 최소허용기준 구성요소 총 중량의 7% 이하 원재료별 중량 구성요소별 중량 미국산 섬유 10.0kg 한국산 섬유 9.0kg 중국산 섬유 1.5kg 기타 원재료 2.0kg 총 중량 기타원재료 포함 22.5kg 기타원재료 미포함 20.5kg 적용 오류 기타원재료 중량 포함 → 1.5kg / 22.5kg *100 = 6.7% 충족 적용 원칙 기타원재료 중량 미포함 → 1.5kg / 20.5kg *100 = 7.3% 불충족 * 미국산 섬유는 재료의 누적기준을 적용하고 중국산 섬유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서울세관은 2019년 11월 미국에서 수입하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의 FTA 검증 결과 최소허용기준 적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자 역시 미국 CBP 검증에 대비해 섬유관련 제품의 최소허용기준 적용에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한미 FTA의 섬유 관련 제품의 최소허용기준은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하는 비원산지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한미 FTA 부속서 4-가’에서 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 총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FTA의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를 모두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전부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FTA별로 개별 협정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S-CODE가 같은 물품이라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FTA종합지원센터 1380 1) FTA 체약국에서 비원산지 원재료를 투입해 생산하는 물품이다. 제조업의 국제분업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공산품은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인 완전생산원칙의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해 불완전 생산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다.
집중조명
세계무역의 위기와 한국인 최초 WTO 사무총장의 의미
글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및 무역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WTO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잔여 임기 1년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2013년 9월 취임한 이후 2017년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현직 사무총장 중도 사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WTO는 차기 사무총장 선출기간을 단축하고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11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여 사무총장의 공백기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7월 8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8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견 발표를 통해 WTO의 기능 복원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동안 공직에서 줄곧 통상업무를 맡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인 유 본부장의 출마로 우리나라는 WTO 사무총장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한다. 1994년과 2012년, 김철수 전 상공부장관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나섰으나 선출되지는 못했다. 위기의 WTO, 세계경제 위기와 다자주의의 위축 1995년 출범한 WTO는 지난 25년간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회원국 간 갈등 심화로 기능이 약화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WTO 내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위원 7명 중 6명이 공석이 되면서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WTO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지적해온 미국이 그동안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을 대체할 새로운 위원 선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려면 현재 WTO 회원국인 164개국이 전원 동의해야 한다. 한편 WTO의 입법 기능이라고 할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야심차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선진회원국과 개도회원국 간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WTO의 행정 기능인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제도는 동료 회원국의 검토와 압력(Peer Review, Peer Pressure)을 통해 해당 국가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으나 최근 들어 검토주기는 더 길어지고 강도는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WTO의 사법·입법·행정, 세 가지 기능이 난항을 겪으면서 WTO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위기의 WTO가 직면한 세계경제와 국제무역 환경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짙고 터널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IMF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물론 세계통상불확실성지수(World Trade Uncertainty Index)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 무역분쟁은 확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대봉쇄(Great Lockdown)로 인한 세계 각국의 국경폐쇄는 인력이동의 제한과 생산 및 소비 위축을 동반하면서 특히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실제로 WTO는 올해 세계무역이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13%, 많게는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의 중도 사임 발표 이후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WTO 사무총장, 다자무역체제 기능 복원이 급선무 이처럼 세계경제와 다자무역체제의 위기상황에서 WTO 사무총장의 역할과 책무는 막중하다. WTO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 해결과 다자무역체제의 정상적 기능 복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 간 갈등 해소와 무역의 포용성 증진, WTO 개혁을 통한 신뢰 회복과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미래비전 제시가 결코 쉽지 않지만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WTO 사무총장으로서 회원국과 사무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주요 과제들이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사회학 연구기관인 유럽대학연구소(EUI;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의 버나드 호크만 교수팀이 7월에 발간한 <차기 WTO 사무총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따르면 차기 사무총장이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으로 조직관리 및 정치 경력과 WTO 협상 경험, 경제학적 전문성, 국제 네트워크와 인맥 등이 꼽힌다. 이는 WTO 회원국의 제네바 소재 대표단과 회원국들의 통상 관료 및 전문가 1,09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분석결과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륙별 지역안배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그간 한 번도 WTO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 없는 아프리카 차례라는 얘기가 초반부터 나왔고, 실제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8명 중 3명이 아프리카 회원국 출신이다. 국제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와 관련해서 전문성과 능력만으로 사무총장을 선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70%로 가장 높았고 지역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 응답자는 전문성(60%대)보다 지역 다양성(95%)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번갈아 사무총장을 맡아야 하는지와 3대 무역대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출신 후보를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국 설문에 참가한 통상관료와 전문가들은 WTO 사무총장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역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출신 대륙 또는 국가를 이유로 제한을 두거나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대 WTO 사무총장 순번 임기 성명 출신국 1대 1993~1995 피터 서덜랜드 아일랜드 2대 1995~1999 레나토 루지에로 이탈리아 3대 1999~2002 마이크 무어 뉴질랜드 4대 2002~2005 수파차이 파닛차팍 태국 5·6대 2005~2013 파스칼 라미 프랑스 7·8대 2013~ 호베르투 아제베두 브라질※아제베두는 2021년 8월 말까지 임기였으나, 2020년 8월 말 조기 사임 표명 사무총장 선출 과정 후보 등록 선거 운동 164개국 선호도 조사 최후의 1인 사무총장 선출 한국인 사무총장 배출 시 국제적 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 높이는 기회 1995년 WTO 출범 당시만 해도 무역자유화와 산업화에 방점을 둔 세계화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는 디지털화 시대를 살고 있다. 산업화와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늘어난 보호무역주의와 탈세계화, 지정학적 갈등과 안보 문제,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국제통상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코로나19로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활용이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다자무역체제의 정립과 미래지향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입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자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한국에서 WTO 사무총장이 배출된다면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최초로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나라이자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발돋움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모범국가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허브를 구축한 세계무역의 중견국가로 성장했다. WTO의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요 회원국 및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실효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능력과 중간자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이 시대적 당위성을 갖는 이유이자 일본의 반대 가능성과 선출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최초 WTO 사무총장 배출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유 본부장이 당선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경사이자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있는 주요 후보들. 윗줄 왼쪽부터 유명희(한국), 하미드 맘두(이집트), 아미나 모하메드(케냐),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사우디아라비아). 아랫줄 왼쪽부터 리엄 폭스(영국),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몰도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나이지리아), 헤수스 세아데(멕시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 수장을 배출하는 데 개인적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젠 통상이 더 이상 통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 기술, 안보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EUI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은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기후변화,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적이고 국가 차원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다자무역체제의 질서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WTO 2.0 시대를 열어갈 한국인 최초 WTO 사무총장 배출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마주보기
일본 수출규제 1년,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의 숙제는?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임익순 일본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에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부장의 수입 다변화 성과와 현장 내 변화, 그리고 향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좌측부터 구본생 칸워크홀딩 대표이사, 최일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장비전략본부 소재부품장비정책단 단장, 주영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과 현장 변화는? 구본생 대표이사 소부장 특별법 올해 4월부터 발효 전시상황 버금가는 비상 체제로 조용한 전쟁 최일엽 단장 행정절차 과감하게 걷어내 지원금 지급기간도 100일에서 6일로 단축 주영창 교수 재료공학 교수생활 20년, 소재·부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례없을 정도, 개인적으로 뜻깊은 경험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를 강화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국내 산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됐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구본생(이하 구) 2019년 7월 일본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은 즉시 움직였다. 정부는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되고 발 빠르게 정책을 추진해나갔고, 소부장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부터 발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소와 학계, 기업들은 전시상황에 버금가는 비상계획을 가동해 주요 부품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구매선을 일본이 아닌 제3 국가로 다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에서 소부장 경쟁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일엽(이하 최) 정부는 2001년부터 소부장 산업 성장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여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라는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핵심전략 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2018년 하반기부터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그 덕에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후 불과 한 달 만인 8월 5일,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 밀도 있는 연구개발(R&D) 지원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걷어내 기존 과제 공고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100일가량 걸리던 것을 6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 대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형식적인 참여가 많았던 수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부담금을 없애는 등 여건을 조성했다. 이런 노력으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기술의 토대를 일부 마련할 수 있었다. 주영창(이하 주) 지난 20년간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교수 생활을 해온 이래 소재·부품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 소부장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지난 1년은 소부장 수급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공학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핵심소재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나아가 대한민국이 미래 첨단 소부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한 계기가 되었다. 최일엽 단장 가장 큰 변화는 수요 대기업이 소부장의 특정 국가 의존에 따른 위험성 인식했다는 점 구본생 대표이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프로세스는 활발해지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주영창 교수 논문 위주에서 분석, 측정, 신뢰성, 표준화 등 실질적 연구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고 자각하게 된 계기 지난 1년간 수입 다변화 등이 이뤄졌는데, 우리 반도체 업계의 실제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최 소재, 부품은 B2B 사업으로 수요기업이 구매해줘야만 성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소부장 사업 육성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에도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한 적이 있지만, 수요 대기업 참여가 많지 않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품질과 신뢰성이 검증된 수입제품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 기업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수요 대기업이 소부장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채택하는 등 회사 정책을 바꾸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도 R&D뿐 아니라 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양산 라인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구 이번 사태로 소부장이 산업 핵심의 뿌리라는 인식이 나라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 향후 소부장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 정책과 대기업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역시 수요기업에 맞는 연계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중소기업과 수요기업의 연계기술 제품의 실증 보급이나 신뢰성 인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처럼 기술을 무기화하는 이런 사례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방안은 빠른 협력에 달렸다.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우린 중소기업의 기술을 수요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적용해 글로벌 기술을 장착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지에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주 학교에서는 기업체를 돕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그동안 논문 위주에서 실질적인 연구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하게 된 계기였다. 특히 분석, 측정, 신뢰성 방법 개발을 비롯해 이런 것들의 표준화와 인증 등에 노력이 아쉬웠던 점들도 깨닫게 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전문 연구원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컨설팅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산학연 소부장 사업을 꾸려 이런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기업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설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5개 분석 기준으로,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의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8)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품목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핵심 품목 13개 (단기 5개 + 장기 8개) 11개 (단기 2개 + 장기 9개) 13개 (단기 5개 + 장기 8개) 주요 사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소재, 제조장비 및 부품 공정용 화학소재, 정밀 결합소재 센서 등 자동차 부품, 경량소재(차체, 부품)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핵심 품목 19개 (단기 3개 + 장기 16개) 39개 (단기 5개 + 장기 34개) 5개 (장기 5개) 주요 사례 배터리 핵심소재, 광학렌즈, 신소재 전자부품 금속가공장비, 초정밀 합금, 금속 제조용 분말 불화계 화학소재, 고정밀 접착소재 일본 의존 원인과 과제는? 구본생 대표이사 혁신을 두려워하는 기업문화를 극복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필요 주영창 교수 소재는 특성상 장기 연구 필요,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로 전환해야 최일엽 단장 100년 이상 쌓아온 일본 기술 따라잡기 어렵지만, 국내 기업과 정부가 노력해온 양산화 지원 사업들 성과 보이기 시작 일본이 수출절차 강화 대상으로 삼은 3개 핵심소재 중 고순도 불화수소 외에 나머지 2개는 여전히 일본산 수입량이 많다. 이에 대한 원인과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구 원인은 많겠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나오기 이전에 산업 가치사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걸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제품의 안정성과 기술능력을 대체할 만한 여건을 만들기에는 사실 촉박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우리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이 절대적인 소부장 사업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다. 이에 더해 혁신을 두려워하는 기업문화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해서 수출규제 3대 품목은 물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품목, 더 나아가 해외국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부장 제품들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로드맵은 철저한 기업의 관점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측면에서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 1년 전 많은 매체에서 수출규제가 단기간에 극복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쏟아져 나왔었다. 소부장 수입품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네덜란드에서만 생산하는 반도체 필수장비인 리소그래피처럼 기술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기술개발은 했지만 상용화되지 않아 수입하는 단계의 품목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소부장을 하나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려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 안에서 어떤 것들을 시작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깨달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기술개발이 된 것들은 상용화를 시작하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꾸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재는 특성상 연구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단기연구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기술 진입도가 낮은 분야는 우리 역시 중국 등에 추격당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기술집약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집중하는 방향 전환이다. 최 일본은 우리보다 반도체 산업을 먼저 선도해왔고, 이와 관련한 소부장 기업은 100년 이상 된 곳이 많다. 이들이 쌓은 기술력은 따라잡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그 격차가 크다. 물론 불화수소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폴리이미드는 2002년 코오롱인더스트리를 통해 R&D 투자가 진행되어 2019년 상반기부터 양산화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공장을 지어서 현재 테스트 중이다. 문제는 수입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기술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 듀폰사의 천안 공장이 2,8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증축할 예정이며, 일본 기업 TOK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한 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현재 삼성전자에서 테스트 중이다. 국내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동북아시아 분업구조 방향은? 주영창 교수 반도체, 철강 등 과거 선례처럼 하이테크 소부장 투자는 취사선택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 최일엽 단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국 우선주의 내세워 더욱 치열해질 것 구본생 대표이사 이미 우리 산업은 하이테크로 넘어가는 수준, 노령화를 겪는 일본 추월할 좋은 기회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완성품의 조립과 생산에 주력하는 한국과 중국,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소부장에 집중하는 일본 같은 방식의 동북아시아 분업구조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는가. 주 30년 전에도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할 때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때 반도체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었을까. 50년 전 철강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취사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고, 의지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다. 풍부한 인력과 과학기술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부분 중 중국이 쉽게 쫓아오지 못할 소부장을 개발해야 한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준 좋은 기회인지도 모른다. 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거처럼 글로벌 분업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동시에 미국 등 많은 나라도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가속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경쟁하고, 또 추격받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주도했던 하이테크 소부장도 지난 1년간 수출규제에 대응하며 쌓아온 경험과 ‘해보니 되더라’라는 현장의 자신감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구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조립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보다는 미드테크에서 하이테크로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자평한다. 오히려 반도체나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기술의 기준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저비용 구조에서 생산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위상 변화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여전히 하이테크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소부장 기술은 기본적으로 장인기술과 벤치마킹, 모방을 통해 과거 막부시대 이후 성장·발전해왔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노령화에 따라 일본 산업 전체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머지않아 신흥기술국에 추월당할 것이다. 미래에는 동북아 분업체계의 공급망을 넘어 핵심체인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수출규제 1년, 한국이 얻은 교훈 구본생 대표이사 소부장 기술과 상용화, 그리고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이뤄져야 최일엽 단장 수출규제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소부장 강화, 10년 후를 내다보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주영창 교수 지식 축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AI, 스마트팩토리 등 기술혁신으로 소부장 경쟁력 도약 기대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고민하게 되었나.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것만이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아니다. 우리의 소부장 기술이 큰 틀에서 성장·발전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표준 기술이 필요하다. 대기업, 수요기업이 일본 등 선진국의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격기술이 아닌 선도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그것들의 상용화가 이뤄져야 한다. 상용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선도기술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과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과 자본력이다. 특히 자본 경쟁력은 기업 스스로 갖추기 쉽지 않아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과거 우리 산업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이전 5년간 벤처캐피털 전체 투자가 22조 원인데, 이 기간에 소부장 투자금은 1,080억 원에 그쳤다. 아직 소부장 산업은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우수한 소부장 기술을 갖춘 우리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해야 하고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최 핵심소재 기술개발은 실제 양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소부장 강국이 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소부장을 강화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산업화 시장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장해온 우리의 저력과 속도를 생각하면 향후 10년 후엔 일본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 일본의 수출규제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로도 소부장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 언제나 쉽게 부품을 사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조립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은 과제는 어떻게 잘해낼 것인가다. 소부장은 완성품 제작과 달리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에는 장인정신이, 독일에는 산업 간 협력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지식의 축적을 이룰 만한 시스템이 부족했다. 소재를 잘하려면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또 하나는 기술혁신이다. 우리가 일본 가전산업을 역전할 수 있었던 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 빠르게 전환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공지능(AI),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한 혁신을 이뤄내면 장인정신의 일본을 다시 한 번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깊이 보기
소부장 2.0으로 글로벌 경쟁력 업그레이드
글 장웅성 인하대학교 융합혁신기술원 원장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초창기에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들이 수출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큰 타격이 우려되었으나 지난 1년간 국내 수급 및 생산에 단 한 건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생산 확대, 해외기업 유치,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이루고 대일 무역적자의 폭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제 이후 핵심소재 부문 소재별 기업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7월 8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일본이 3대 핵심소재를 수출규제한 이후 우리나라는 1년 만에 불산액(액체불화수소)의 생산규모를 2배 확충하고, 불화수소가스는 5Nine(99.999%)급 초고순도 제품을 자체 생산하게 되었으며, 차세대 반도체용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는 미국 듀폰사의 투자(2,800만 달러)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생산 확대로 새로운 대안을 확보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했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중 하나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코오롱, SKC 등 국내 대기업 주도로 자체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공급 안정화를 이루었다. 한국의 위기 대응력 확인 공급망 전략 재수립 계기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재고 확대, 제품 다변화, 기업 인수합병(M&A), 신증설 확대 등으로 공급 안정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과 탄소섬유 공장 증설 등 7,300억 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와 1,800억 원 긴급 연구개발(R&D) 투자, 3건의 M&A 추진 등을 통해 공급 안정을 진전시키고 나머지 80개 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서도 품목 다변화와 재고량 확대, 1조3,000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등을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 창출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올해에는 2조1,000억 원 규모로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이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 대응력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요기업은 기존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공급망 리스크를 재인식하게 됨으로써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효율주의를 되돌아보고 다변화, 국내 생산 능력 확보 등 공급망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화수소 등 그동안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고 성공하는 계기를 통해 ‘해보니 되더라’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도 큰 소득이다.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수요-공급기업 간에 연대와 협력의 성공 모델을 경험한 만큼 이를 불가역적인 생태계의 자산으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일본에서도 “규제 강화를 계기로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겠는가. 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위해 소부장 강국 도약의 청사진 새롭게 제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지난 1년 동안 미·중 무역분쟁이 점차 격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은 4차 산업혁명발 대전환의 속도를 가속하고 있다. 즉 전통적 글로벌 산업과 통상 질서를 퇴조시키고 보호무역주의, 지역분업구조, 유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탈(脫)중국,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등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이 시점에 정부가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강국(强國) 도약”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대일(對日)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22년까지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Big)3 산업을 필두로 차세대 전략기술에 5조 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해,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분야인 빅3 산업과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설계하고 유턴기업을 포함, 핵심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소부장 1.0이 현재 주력산업과 일본 규제 대응에 치중한 방어적 전략이라면 소부장 2.0은 미래 신산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공세적 전략이다. 이 외에도 신소재 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첨단 제조를 뒷받침할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실용화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확대, 개발제품의 실증 양산 테스트 지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개선해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즉 그동안 정부 R&D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높은 성공률 대비 낮은 사업화 실적과 유난히 폐쇄적인 개발 환경, 공공조달과 혁신의 연계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진일보한 대책들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재편될 GVC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과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탈중국을 겨냥한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셋째,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에 있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여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향후 세계 시장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경쟁우위 산업의 시장지배력을 십분 활용하여 선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생태계 차원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차별화된 민관 협력전략이다. 여기에 더불어 첨단산업 유치와 전략적 유턴을 위해 맞춤형 성과보수를 제공하고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첨단투자지구,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R&D, 규제 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 사업, 글로벌 캠퍼스 조성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첨단 생산시설의 유치뿐 아니라 R&D, 설계, 디자인센터 등 산업생산과 밀접한 지식기능의 유치를 통해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확산하는 거점으로 만들고 첨단분야 기술인력도 매년 8,000명 이상 증원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근본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소부장 2.0 전략 발표에 즈음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수요-공급기업 등 산업 가치사슬의 핵심적인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첨단산업 유치와 국내투자를 위해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술협력, 수요연계 등 산업생태계의 완결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전략기술 확보-허브 구축-글로벌 시장 선도라는 혁신의 사이클이 되어야 이번 소부장 2.0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은 첫째, 차세대 기술 투자 확대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첨단산업 유치 및 기업의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기존 우리 산업생태계와 R&D 제도, 혁신문화가 가진 한계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해 구축되는 첨단산업 생태계는 과거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경험했던 특정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산업생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결과 협업이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형 생태계로 진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 유치 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며 기업들의 유연성·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축을 다변화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선진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 R&D를 포함한 혁신정책에 있어서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유사한 고민을 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조 역량이 자국의 혁신 역량을 좌우한다는 자각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라는 소위 ‘Invent Here, Manufacture There’ 모델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착수했다. 트럼프 정부도 이를 계승, 미국 전역에 제조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조업 육성정책(Manufacturing USA)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제조업 정책은 지역 기반의 산업공유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와 인적자원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이란 여러 산업에 걸쳐 제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식, 실용적 기술, 공급망, 생산 역량, 자원, 인프라 등 전반적인 산업생태계의 총체적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인재 확보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주요 평가 지표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기술개발이나 개별 기업 지원 위주의 혁신이 아닌 생태계 육성 차원의 융합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부장 2.0 전략도 단순히 품목별·기술별 미시적 기술 역량 확보 전략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거시적 목표하에서 부처 간 기초연구-응용연구-실증연구를 연계하고 이러한 혁신성과를 리쇼어링 촉진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통상에 연계하는 등 소위 R&D 플러스 정책을 통해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글로벌 시장 선도로 이어지는 혁신의 사이클을 완성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소부장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조율 및 융합 기능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국내외 다변화 성과 불화수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식각 (Etching) 공정에 쓰이는 무색액체. EUV용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폴더블 OLED 양산에 쓰이는 핵심소재. 국내 SK머티리얼즈·솔브레인 공장 신·증설을 통해 생산 확대 듀폰(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설비투자 및 테스트 진행 중 코오롱인더스트리·SKC 양산 및 제품 테스트 중 국외 중국 대만 유럽 연합 -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클린룸에서 직원이 웨이퍼 원판 위 회로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기판인 포토마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미리 보기,
소부장 대처 경험과 자신감으로 제조 강국 도약
작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3대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지난 1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슬기롭게 극복 중이다. 정부는 특정국가 의존에서 벗어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간의 방어적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부문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자체 기술 확보 등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특히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생산 확충, 수입국 다변화, 자체 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1년을 맞은 지난 7월에는 ‘소부장 2.0 전략’을 내놓고 이 핵심품목을 338개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좋은 소부장을 수입할 수 없다면 직접 만들어서라도 쓰려는 이유는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액의 17.3%는 반도체가 담당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 노력의 성과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민간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산업현장에서 단 1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다. 그리고 직접적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3대 품목의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액체와 가스 모두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의 불순물을 씻어낼 때 사용하는 소재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에는 일본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공업 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수출했다. 규제 이후 올 초 국내 솔브레인, 램테크놀러지 등이 일본산을 대신할 만한 제품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품목은 수입액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도 일본으로부터 많은 재료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아니더라도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대신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질 좋은 소재나 부품, 장비를 만들어낼 수 없어서다. 소재와 부품, 장비는 아주 작은 차이로도 품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20~30년 전부터 노하우를 쌓은 선진국 업체들을 1년 만에 따라잡기는 힘들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소식에 산업계 등에서 우려가 많았던 것은 소재가 각종 산업에 중요할 뿐 아니라 특히 장기간 일본산에 의존해온 탓에 단기간에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소부장 산업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자 경쟁력의 핵심으로 혁신제품 개발의 원동력이자,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의 원천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도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 등을 구현하는 소부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부장 분야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대외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