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두 달간 대미 수출은 111억 8,000만 달러(11.3% 증가), 수입은 77억 3,000만 달러(2%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이 크게 확대된 덕분에 34억 5,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등 FTA 수혜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012년 명목 GDP·Global Insight 기준)에 그쳤다. 일본의 8.2%, 중국의 11.4%에 비하면 내수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체결로 이를 극복해갔다.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영토를 넓혀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14년 4월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무역이 FTA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FTA가 우리 무역과 경제에 준 영향과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불어 산업별 FTA 효과를 분석하고 FTA를 통한 경제시스템의 질적 도약에 대해 고민하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만족도에 대해 물었다.

메가 FTA의 시대가 도래했다.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동시에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메가 FTA다.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그리고 한중일 FTA까지 전 세계에서 들썩이고 있는 메가 FTA 현황을 짚어보았다.

2016년 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 회원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정식 서명했다. 이후 회원국들은 국내 비준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최초로 타결된 메가 FTA이자 경제적·정치외교적으로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TPP에 우리 역시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외쳤던 ‘미국 최우선주의’는 통상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모든 정책의 기조가 되어 구체화되었다. 글로벌 통상 리더 자리를 두고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가 치열해졌고 미·중 통상마찰로 신냉전시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은 TPP 협정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약속했던 통상정책을 하나씩 시행해나갔다. 우리 정부 역시 통상 분야 제1의 현안인 한-미 FTA 재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지휘하는 트럼프 사단의 행보는 거침없다. 자국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공정무역’이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를 넘나들며 국제통상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무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훗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큰 타격을 입힐 부메랑이다.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이 국민투표를 거쳐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고, 이듬해 3월 영국 정부가 이를 공식 통보했다.

‘합리적 결정’이라는 외형과 달리 수많은 정치적 에피소드와 불협화음을 쏟아낸 브렉시트 협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국은 물론 유럽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EU 탈퇴 배경부터 급변하는 최근의 정세를 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주요국들은 제조 혁신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 제조업 기반의 성장을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에 오른 한국.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맞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선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중 무역분쟁, 세계 교역의 위축으로 2019년 한국은 전년도에 세웠던 수출 6,000억 달러 돌파의 금자탑이 무너졌다.
여기에 더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상소기구가 마비되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자국우선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서며 다자주의 수호를 외치는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판이 바뀌고 있는 뉴노멀 시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 세계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GVC 재구축 전략 마련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한국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