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세계 최강국의 패권을 놓고 두 국가가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경제 무역질서는 중대한 도전을 맞이했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4년 동안 통상 분야에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왔다. 문재인 정부보다 4개월 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했고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국제통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양은영 코트라(KOTRA) 통상협력실장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