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남방정책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2020년 RCEP을 체결한 데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는 제조업 기지를 넘어서서 혁신산업을 이끄는 신흥 스타트업 요람으로도 주목받는다. 신남방정책은 거대 경제지대로 부상한 아세안에 대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호혜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우리에게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외정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됐다. 그 핵심 정책이 바로 2017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상국가의 니즈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이다. 신남방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복덕규 코트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협력센터 팀장 김문영 전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 김혜진 싱가포르국립대 정치국제학 교수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
신남방지역은 아세안과 인도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평균연령 30세, 총 인구 20억 명, GDP 6조 482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과의 교역규모 역시 한·아세안 1,438억 달러, 한·인도 168억 달러로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다.